10월 들어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놀라움)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이 표현은 예상과 다른 데서 돌출했다.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애초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이 언급됐다. 정작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용어는 대선을 즈음해 4년마다 미국에서 자주 소환된다.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쯤 돌발변수 등으로 판이 흔들릴 경우를 빗댄 말이다. 4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10월 말 연방수사국(FBI)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판도는 흔들렸다. 트럼프는 대세론을 뚫고 대선 당일 지구촌에 서프라이즈를 선사했다. 집권당 민주당은 두고두고 FBI의 역할과 개입에 불만을 표시했다. 올해 서프라이즈의 주인공 트럼프는 매시간 단위로 세계 뉴스를 장식했다. 그의 양성 판정과 외출, 백악관 복귀의 곡예는 일단 나흘 동안 혼란스럽게 진행됐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몇 년 뒤에 2020년 추석 연휴의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코로나19와 트럼프 확진을 꼽지 않을까 싶다. 우리만 하더라도 국내 보수 세력의 광화문 집회 방침과 정부의 원천 차단, 코로나19와 비대면 차례보다도 기억은 강렬할 수 있다. 트럼프발 서프라이즈는 미국 대선은 물론 지구촌 판세를 흔들었다. 당장 미·중 갈등 파고에 놓인 중국은 사태 이후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 굉음은 고스란히 한반도 상공에 울리게 된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향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뉴욕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은 요동을 쳤다. 한국은 추석 연휴여서 매서운 충격파에서 벗어나 있었다. 급등락은 피했다. 다행이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지금은 트럼프가 퇴원했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다. 이후 점차 원기를 회복해 일어나서 대선 판도를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다. 그동안 경험했던 이전의 서프라이즈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로서는 그저 놀라서 흠칫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치·외교·경제 등 각 분야의 위험 요소를 치밀하게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만 이 상황을 맡길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기업과 국민이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기업들은 초유의 사태에 노련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체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은 기업의 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 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미증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의료진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다수도 방역과 경제살리기의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참으로 훌륭한 국민들이다. 동참만 한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산업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동학개미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로빈후드, 일본의 닌자개미, 중국의 청양부추처럼 동학개미들은 경제를 낙관하고 있다. 동학개미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시야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원에서 퇴원 방침을 천명한 당일에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령 현대기아차는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미국 시장 점유율을 8.9%로 늘리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기업들도 있다. ‘제2반도체’로 불리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온 ‘K배터리 아성’이 중국과 유럽 업체의 추격에 노출됐다는 소식도 들렸다. 어려움이 클 것이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다. 거센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 말이다. 여기에다가 국민들 사이엔 과학적 합리성과 새로운 기업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상상해 본다. 2020년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어느 순간 ‘옥토버 미러클’(10월의 기적)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박종현 산업부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답변에선 고민의 일단이 보였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민주당 내 강성 친문재인(친문)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강성 지지자라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놓인 여권 내 위치와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이 한마디로 선명해졌다. 전당대회에서 그를 압도적 1위로 밀어올린 건 친문이 주축이 된 권리당원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이 대표의 다짐도 이런 여권 내 역학과 무관치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대표의 발언에서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바로 소수 의견,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말라는 민주주의자의 목소리다. 지난 정부에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당 안의 야당’이 존재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초선 의원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실세 인사의 용퇴를 진언하는 일도 있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여당 내에는 청와대와 여당 주류를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조국·추미애 논란 같은 이슈가 불거지면 의원총회가 난상토론장으로 변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 정부 들어 친문에 맞서 소신 발언을 내놓던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의 궁박한 처지가 현 여권의 분위기를 웅변한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추미애·윤미향 사태에서 친문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실상 왕따가 됐다. 금태섭은 당의 경고처분 징계까지 받았다. 박용진은 추미애 사태에 사과했다는 이유로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소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 되려는가. 이 대표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대목이었다. 민주당의 생태계는 친문 성향의 단일 수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민주당에도 위험하다. 19세기 중반 유럽을 덮친 감자잎마름병의 최대 피해국은 소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경작지의 절반에 단일 품종의 감자를 심었던 아일랜드였다. 일사불란한 여당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 조짐이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쥐 잡듯이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만큼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선관위원이 되면 정파적으로 활동하란 주문이다. 인사청문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행동 지침을 강요하나. 헌법이 주요 헌법기관에 국회 추천 몫을 둔 이유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기관에 민주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추천된 인사 스스로가 임명권자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 있는 헌법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의 노력은 헌법기관의 중립성과 권위를 높이는 자양분이 된다. 존 로버츠 미연방 대법원장이 살아 있는 증거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였지만 2010년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오바마케어)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을 때 합헌 쪽에 섰다. 로버츠가 왜 진영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렸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필자는 정파보다 국익을 앞세운 결단이었다고 본다. 보수든, 진보든 진영 논리에 빠진 지지자들이 항상 국익과 공익 편에 서지는 않는다. 이때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정치인이 용기 있는 지도자다. 이런 지도자를 알아보는 눈 밝은 국민이 많아야 한다.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과거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에 바탕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칼럼을 쓰면서 이 경구를 인용했다. 당시 전남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이 경구의 출처를 물었던 기억이 난다. ‘국민’을 ‘지지자’로 바꿔도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조남규 정치부장

방탄소년단(BTS)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상징이다. 세계 최고봉 빌보드 ‘핫 100’ 정상에 오른 이들의 성공신화를 따라가 보면 포노 사피엔스의 글로벌 문명이 한눈에 들어온다. 포노 사피엔스 사회에서는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한다. 더 이상 스펙이나 자격증으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대중문화계의 경우 불과 몇 해 전까지도 부모의 재력이나 인맥, 방송권력과 얼마나 친한가가 ‘실력’이었다. 지금은 아티스트로서 갖춰야 할 재능이 곧 실력이다. 한동안 방송사라는 절대권력에 복종해야만 무대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됐다. 이제는 유튜브가 이를 대체하며 방송사가 누리던 권력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유튜브는 전 세계 37% 트래픽을 차지하는 최고 영상 플랫폼이다. 지난해 매출 18조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언택트까지 겹쳐 매출과 영향력이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2013년 6월13일 데뷔한 작은 기획사 소속의 BTS는 막강 YG나 SM, JYP에 비해 방송 횟수에서 열세에 놓였다. 인맥과 자본 또한 빈약해 광고마케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존재감이 없던 이들은 다른 무대를 모색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SNS 활동으로 팬들을 만난 것이다. 자신들의 일상과 연습 장면을 끊임없이 올리며 실력을 인정받고 팬덤(ARMY)을 형성해 나갔다. 대개 아이돌은 신비로운 ‘우상’ 같은 존재로 군림해 왔다. 팬덤 역시 우상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 보였다. 반면 BTS는 데뷔 때부터 팬들과 소통하며 민낯의 ‘친구’로 출발했다. 지치거나 고민하는 순간들, 헝클어져 노는 모습, 어수룩한 상태 등을 숨김없이 공유했다. 특히 혼신의 노력을 통해 최정상의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BTS는 자신들을 누가 최고 스타로 끌어 주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뒤에도 세계적인 스타들이 수상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이들은 호텔로 돌아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아미’와 함께 축하파티를 열었다. 팬들에 대한 이 같은 진정성이 모두를 더욱 열광케 하며 결속력을 배가시켰다. 대규모 자본과 대중매체의 힘보다 플랫폼에 형성된 소비자 팬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BTS와 아미가 입증한 셈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모든 플랫폼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포노 사피엔스는 거대 플랫폼을 키운 동시에 이를 이용해 스스로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엘리트들이 정한 룰을 따르기가 달갑지 않다. 플랫폼을 기반한 자신들의 힘으로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간다. 이제 대중은 조종되는 ‘무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표현하고 나아가 대중매체까지 움직이는 실력자임을 드러낸다.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이다. 소비자 권력 시대의 실체적 힘은 ‘팬덤’을 통해 형성된다. 이 새로운 질서는 음악시장에서 출발해 미디어계로 번지다 이제는 유통까지 확산했다. 아미의 팬덤으로 BTS가 세계 정상에 올랐고, ‘구독’과 ‘좋아요’는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주는 파워 유튜버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거대 금액의 매출을 올리는, 인류의 새로운 소비방식을 창조해냈다. 그 모든 현상의 중심에 권력자가 된 소비자, 팬덤이 자리한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언급했다. “음악에서 출발한 이 혁명의 불길은 이제 모든 시장의 생태계로 번져가는 중이다.” 역병은 위기와 기회, 두 얼굴을 가졌다. 돌이켜보면 페스트는 인류의 비극이었지만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도 했다. 코로나19를 경계하는 인류는 지금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디지털 기술이 아니다.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소비행동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에 주목해야 한다. 답이 그곳에 있다. 새로운 문명의 근간에 흐르는 새 질서와 팬덤을 이해하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열어갈 길이 보일 것이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1998년 7월 참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사의를 밝히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일본 전문가 존 뉴퍼의 말을 인용해 후임으로 거론된 그를 평했다. “오부치는 식은 피자 정도의 활력이 있을 뿐이다(Obuchi has all the pizzazz of a cold pizza).” 이 기사는 급속히 퍼져갔고, 그의 별명은 졸지에 ‘식은 피자’가 돼버렸다. 이에 회견에선 “식은 피자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따뜻해진다”고 맞받았고, 집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따뜻한 피자를 돌리며 식은 피자가 아님을 강조해야 했다. 제84대 일본 총리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그해 7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총리로 선출됐지만, 민심은 싸늘했다.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와 관련한 국정경험이 없어서였다. 오죽했으면 “3일이면 오래 간다”라는 말조차 나왔을까. 하지만 오부치는 적을 만들지 않는 온화한 인품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거리로 나가 민심을 경청했고, 많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걷히고 경제가 살아나자, 취임 1년 만에 지지율이 50%를 넘는 반전을 일으켰다. 특히 오부치는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체제’를 넘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의 미래전략을 제시한 ‘1998년 체제’를 열었다. 1998년 10일 김대중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한국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는, 균형적인 전략 구상이었다. 이는 역사의식과 국제적 안목을 가진 김대중이 아니었다면, 귀와 마음을 열 줄 알았던 오부치가 없었다면 이뤄지지 못했을 ‘사건’이었다.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총리를 예약한 스가 요시히데의 시대를 맞아 오부치가 먼저 떠올랐다. 한·일 관계에서 대결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아베(신조 총리)의 길’이 아닌 평화와 공존을 모색한 ‘오부치의 길’을 걷길 희망해서다. 스가와 오부치 사이에 공통점도 적지 않아 보인다. 스가는 지난해 4월 새 연호 ‘레이와’를 발표하고 간판을 들었는데, 30년 전인 1989년엔 오부치가 연호 ‘헤이세이(平成)’ 간판을 들어올렸다. 두 사람 모두 아베 같은 이데올로그가 아니다. 실용적이면서도 대화와 조정을 중시한다는 평가다. 다만 스가가 “한국 등과 전략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가 무겁게 짓누르는 데다가 두 나라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돼 있다. 경제 협력과 교류에 대한 양국 이해가 예전만큼 크지 않는 점도 구조적인 갈등을 키우는 배경이다.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스가 스스로 외교안보 정책에선 ‘계속성’을 강조한 데다 아베에게 자문하겠다고 한 점도 걸린다. ‘아베 2.0’ 수준의 ‘스가의 길’에 머물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심화하는 미·중 갈등은 관계 변화를 초래하는 환경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할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 곤란해진다”며 “두 나라가 협력해 대응하면 경제적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박지원 국정원장·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간 인맥도 관계 개선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관계를 풀기 위해 두 나라 모두 움직여야 한다. 특히 정상들이 나서야 한다. 난마 같은 현안과 오랜 과제를 곧바로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대화와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 교수가 “두 정상이 맘먹고 움직이면 분위기와 기류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강조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의 길’을 택한다면, 스가는 오부치의 길을 고민해주길 기대한다. 스가가 대학 졸업 후 민간기업에 취직했다가 대학동문 선배의 추천으로 중의원 비서로 입문할 때의 ‘정치’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길.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정치다. 인생을 걸고 싶다.” 김용출 외교안보부장

JP모건의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지난달 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크게 뒤졌지만, 현재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며 대선까지 트럼프에게 유리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콜라노비치는 4년 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주가 상승과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주가 추락을 예측한 인물이다. 워싱턴의 권력 변화에 민감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IB)의 촉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경합 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지난 6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6, 7%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속에 미국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던 경제마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런 의외의 선전은 ‘증오와 분열’ 전략이 먹힌 덕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세를 본격화하면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나타난 일부 폭력사태를 고리로 ‘법질서 수호’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시위를 ‘테러행위’로, 흑인 등 유색인종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이들이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장기화하는 시위에 대한 백인들의 피로와 불안감을 키워 교묘하게 ‘인종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가 최초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향해 ‘못됐다(nasty)’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유학생 입국제한 등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반트럼프 집단을 공격하며 백인, 남성, 저학력 노동자층 등 주요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쿵후’라고 부르고 중국기업들을 퇴출하는 것 역시 자신의 부실대응책임을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에게 돌리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트럼프가 다른 역대 대통령들처럼 ‘하나의 미국’, ‘화합’을 강조하기보다는 ‘친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 갈라치기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스윙보터를 끌어안기보다는 콘크리트 지지층에 위기감을 불어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분열 전략은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편 가르기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공감을 받지 못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파업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은’, ‘(방호복을 입고 쓰러진)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 등의 구절에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간호사를 위한 격려의 말보다는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와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 의사파업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가르는 ‘분열의 언어’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한국갤럽 조사 기준)은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힘입어 지난 5월 초 71%에 달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8월 중순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논란과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3개월여 만에 39%로 추락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다시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지만,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로 비난의 화살이 쏠린 덕이 크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사태가 광화문(조국 반대)과 서초동(조국 수호)으로, 부동산 대책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국민분열을 촉발한 데 이어 의사파업으로 인한 편 가르기까지 국민은 피로를 넘어 염증을 느낀다. 위기의 순간 갈라치기 전략은 효과를 발휘해왔다. 하지만 증오와 적대의 에너지로 쌓아 올린 반쪽짜리 성은 늘 오래가지 못했다. 김수미 국제부장

코로나19 2차 대유행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정국의 주요 이슈였을지 모른다.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불을 지폈다. 이 연설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 해소와 국정 비효율 개선이 주요 명분이다. 명분은 그럴싸한데 가만히 따져보면 국면전환용으로 툭 던졌다는 인상을 풍겼다. 진정성이 와닿지 않아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먼저 시기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공약이 위헌 논란을 벗고 추진되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가 가장 깔끔하다. 여야 합의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이슈화하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가. 최소한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 대선공약으로 당당하게 수도 이전을 내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당 지도부가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부르짖은 시점도 공교롭다. ‘공룡 여당’의 힘을 거침없이 자랑하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자 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윤미향·박원순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 자초와 집값 폭등 같은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여권 전체가 수세에 몰리자 던진 듯하다. 김 원내대표가 내세운 명분은 어떨까. 그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집값 폭등, 지역 격차 심화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했다. 현실은 혀를 차게 한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이후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 중 핵심은 2012년부터 충남 연기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비수도권 지역 10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것이다. 지금까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는 20개 중앙부처와 153개 공공기관 등이 이전했고 일하고 있는 직원이 6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약효는 기대에 못 미쳤다. 국토연구원의 지난 6월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보고서를 보자. 2012~2018년 세종시(20만8628명)와 혁신도시(18만2127명) 합쳐 39만755명의 인구가 유입됐지만 수도권에서 옮겨온 인구는 8만3645명(21.4%)에 그쳤다. 수도권 인구를 감안하면 고작 0.3%가량 분산된 셈이다. 대신 세종시와 혁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각각 62.5%와 76.8%나 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원도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쇠퇴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든 혁신도시든 수도권에 비해 교통·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생활 기반과 기업 등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물리적 도시 기반 조성에 치중한 탓이 크다. 혁신도시조차 없는 지역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젊은 세대일수록 먹고 살길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차지한 배경이다. 이런 그늘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든다고 쉽게 사라질까. 국토연구원마저 “2017년을 기점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효과는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 제고 등 지방 분권을 확대하고, 정권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살고 싶은 지역을 두루 만드는 근본적 방안이 급선무란 얘기다. 여당 지도부의 수도 이전 카드가 여론 호응을 얻기는커녕 세종시 집값만 폭등시킨 꼴이 된 건 자업자득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서둘러 국회를 세종시로 옮겼으면 한다. 행정 비효율과 시간·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중심에서 민의를 대변하도록 말이다. 이강은 사회2부장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유튜브나 각종 집회 현장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도무지 믿기 힘든 주장이건만 일부 극우 세력 사이에서는 제법 정설로 통하는 모양이다. 조작설은 그러나 명백한 유언비어다.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면서 신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검사를 조금 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상원 방대본 진단분석총괄팀장은 “검사의 전 과정은 PCR(유전자 증폭)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검체 채취 도구는 무균상태로 밀봉돼 있어 채취 전에 사전조작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으로 가짜뉴스로 판명났지만 일부 극우 인사들은 정치적 음모론과 뒤섞어 조작설을 퍼뜨린다. 최근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글까지 올라왔을 정도다. ‘한번 한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이지만 천 번을 반복하면 거짓말은 진실’이라고 외치던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행태를 닮았다. 거짓일지라도 요점만 되풀이해서 주장하면 우매한 대중을 속일 수 있다던 히틀러의 광기가 아른거린다. 문제는 이런 유언비어가 비이성적인 집단, 그들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에게 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유언비어에 편승한 이들 중에는 당국의 행정명령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적잖다. 유언비어를 타고 번진 바이러스가 시민의 일상을 앗아가고, 나라의 존망을 흔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하고, 방역을 가로막는 일탈행동의 빌미를 준 유언비어는 광화문 주변 식당가를 초토화시켰다. 대기업 공개 채용을 열심히 준비하던 20대 취업준비생의 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거품이 됐다. 서울 관악구 40대 사장이 전 재산을 쏟아부은 PC방 문은 굳게 닫혔다.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 벌어진 사연일 뿐이다.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3단계로 넘어가면 우리 일상은 정지되고 일자리는 속절없이 무너진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3∼7월에만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1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거리두기 격상 등 3단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면 국내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우울한 분석을 내놨다. 극우 세력이 그리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이다. “페스트는 모든 경제활동을 파괴했고, 그 결과 엄청난 숫자의 실업자가 생겨났던 것이다. (중략) 그 시기부터는 사실 곤궁이 공포보다 더 절박하다는 사실을 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자칫 알베르 카뮈가 ‘페스트’에서 묘사한 ‘공포보다 더 절박한 곤궁’이 현실화할지 모를 일이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확산하면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각자의 팬덤에 기대, 그들만의 지지자를 자극할 이슈라면 유언비어라도 거침없이 내뱉는다. 옛 화장실 낙서 수준이라면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유튜버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파돼 방치하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다.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이던 ‘호모사피엔스’가 소통을 기반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탈진실의 시대’에 흔들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경고했다. 추상같은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유언비어 바이러스의 근절은 법집행만으로는 어림없다. 그가 가진 이념에 상관없이 과학적 사실 앞에서만큼은 인정하고 물러설 줄 아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백신 개발만큼이나 절실하다. 이천종 사회부장

2017년 2월 글로벌 7위이자 한국 최대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파산했다. 2016년 4월 해운업계의 운임경쟁이 격화했다. 한진해운은 해운수요 위축과 선박 공급과잉으로 영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유동성 부족에 빠졌고, 그해 9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북미, 유럽, 대서양 등 세계 3대 기간항로를 운항하던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 대부분이 멈춰 섰다. 글로벌 해운물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우리 해운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한진해운 사태 전인 2015년 105만TEU(한진 63만TEU)였던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1년 새 반 토막 났고, 39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매출액도 10조원이나 줄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루트인 미주노선 점유율은 11.4%에서 5% 미만으로 추락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체들은 미주노선 운임 상승으로 큰 피해를 봤다. 정부는 2018년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이 계획에는 해운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이 담겼다. 어느덧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 매출액은 37조원(2019년), 지배(운영)선대는 8535만DWT(재화중량톤수·2019년)로 한진해운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65만TEU(2020년 7월)로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 대표 원양선사인 HMM이 2015년 2분기 이후 스물한 분기 만(2020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HMM의 전신인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파산 당시에 우리나라 2위의 원양선사였지만, 3년 연속 적자와 함께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2018년 7월 출범한 해운산업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세계 최대 초대형선 발주 등 영업자산 확보를 뒷받침했고 현재의 HMM으로 성장했다. HMM은 지난해 7월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운강국 재건에 암초가 많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상품교역이 최대 32%가량 줄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 물동량 감소는 해운기업의 매출에 타격을 준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 해운선사에 HMM의 흑자전환이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운시장의 각축전도 치열하다. 주요 선사들이 초대형 선박을 앞다퉈 내면서 아시아∼유럽 항로의 평균 선박 크기는 1만6600TEU로 전년 대비 1400TEU 증가했다.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아시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점도 우려스럽다. 우리 국적 14개 컨테이너 선사 중 두 곳(HMM·SM상선)을 뺀 12곳이 아시아시장에서만 취항하는 터라 이들 선사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해운기업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때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을 추진해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59만TEU 수준인 HMM의 컨테이너선 선복량을 2022년까지 100만TEU로 확대하는 정부 지원책은 중요하다. HMM은 세계 최대 ‘컨’선인 알헤시라스호(1만9621TEU)를 비롯해서 다음달까지 초대형 컨선 12척을 투입한다. 부산을 떠나 유럽을 한 바퀴 돌아오는 데 84일이 걸린다. 84(일)를 7(일주일)로 나누면 12다. 우리 선박 12척이 주중에 어느 항에서든지 최소 한 번은 기항해 해운 서비스의 기본인 ‘위클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잃어버린 유럽 항로를 되찾는 토대가 세워진다. 내년 초부터는 1만6000TEU급 8척을 건조한다. 한국을 떠나서 미 동부까지 56일이 걸리는 항로를 운항한다. 화주들에게 위클리 서비스(8척×7일)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 확보, 미주 내륙운송 서비스 강화, 유럽 내 트럭·항공 연계운송 서비스 개발에도 힘을 쏟자. 선원들의 역량 강화나 해외 시장 물류 네트워크 확대 등 산적한 과제를 푸는 데 정부와 선사들이 머리를 맞댈 때다. 해양강국 재건의 꿈이 이뤄질 날을 손꼽아 고대한다. 박찬준 경제부장

어쩌다 보니 최근 몇 년 새 서울과 세종, 충북혁신도시를 오가며 살고 있다. 꽤 오랜 서울살이를 뒤로하고 2015년 취재 차 세종으로 이사해, 꼬박 5년을 살았다.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 초 충북혁신도시로 본가를 옮기고, 주중에는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다. 뜬금없는 개인사 고백은 요즘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다. 5년 전 세종에서 처음 전셋집을 얻을 때와 떠나기 전을 비교하면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세종은 지금도 변화 중이다. 정확히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맞다. 세종을 ‘상징’하다시피 하는 타워크레인은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 도로 등이 끊임없이 들어서며 도시지도를 바꾸고 있다. 인구도 꾸준히 늘어 지난 3월 35만명을 넘어섰다. 사람이 몰리면서 부동산도 급등했다.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5년 전 살던 첫 전셋집(30평대)의 가격은 1억5000만원이었다. 소위 브랜드 아파트였고, ‘핫’한 동네였던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는 3억원 초반. 지금 이 집은 8억9000만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다. 사람이 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지만, 상가는 텅텅 비었다. 정부청사 주변과 국세청 인근을 제외하면 세종시 내 제대로 된 상권을 찾기 힘들다. 세종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도시로서의 기능도 아직은 부족하다.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고 도시를 건설했지만, ‘차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가 됐다. 교통 체계도 엉망이어서 세종은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29개 도시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인구 유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대전과 청주, 조치원 등에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세종시가 주변 지역을 공동화(空洞化)시키는 셈이다. 충북혁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공공기관이 내려온 상태지만, ‘자급도시’는 여전히 요원하다. 제대로 된 대형병원은 물론 산부인과조차 없다. 인구도 계획(4만2000명) 대비 절반 수준인 2만5000명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지방소멸 얘기가 점점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서울 집중(또는 수도권 집중)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게다가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13년 이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취업자 비중도 모두 절반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해야 옳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혁신도시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 들며 “헌재의 결정도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16년 전과 사회·경제 환경이 달라졌다면 수도이전 논의를 위한 조사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시 노무현정부가 위헌 결정 이후 대안으로 내놨던 혁신도시에 대한 꼼꼼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발전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안용성 특별기획취재팀장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때 아닌 장마철 정국이 달궈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심사·토론 없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며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벼락 치듯 임대차 3법을 강행했다는 힐난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렀다고 강조한다. 여의도 밖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아파트단지 곳곳이 전쟁터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성토와 지지 발언이 난무한다. 한 집주인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가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세입자에게 2년 더 거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여당이 진정으로 서민들이 집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지지를 받고 있다. 여당 지지 성향의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보수화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임대차 3법은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신무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그간의 “규제만 매운탕, 공급은 맹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지역 용적률을 500%로 하고, 최대 50층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수도권에 1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전과 다른 거침없는 행보이다. 정권 교체 초반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내놓은 대책을 접했던 이들은 이번에도 반신반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00번 양보해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모름지기 정책 시행과 집행, 효과는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버무려져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45%이고,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꼽은 비율이 30%였다. 장단점이 분명 있겠지만 월세 전환 가속화 등에 성난 민심도 확인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신뢰도 하락세다. 다주택 의원이거나 서울 강남권에 수십억원 재산을 보유한 이들은 코너로 몰리고 있다. 다주택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그 입 다물라”고 지적받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여론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는 이들에 대한 팽배한 불신감이 느껴진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의 모든 주제를 집어삼킬 듯했는데, 부동산법 개정을 놓고 벌이는 활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이 나왔던 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선에 나선 이들의 숫자와 결기의 강도만 강해졌을 뿐이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길은 전혀 다르다. 코로나19 사태 속의 주식시장은 ‘동학개미’ 등장을 지켜봤다. 동학개미 행렬에 합류한 이들 중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이들도 많다고 한다. 동학개미의 등장엔 다양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모두 호의적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뒤엉킨 부동산시장과는 다르다. 제2의 가치창출이 약한 부동산시장보다 주식시장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분명 다르다. 아파트는 거액이 필요하지만, 주식은 아주 작은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 증권시장 예찬론자들이 이런 설명을 자주 한다. 이들에 따르면 아파트는 대부분 빚을 내서 구입해야 하고, 구입하는 순간 대출 갚는 인생으로 전락한다. 주식은 소량 투자로 가능하다. 이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이면서 한국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갭투자와 주식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옥죄기도 좋지만, 돈의 물길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도록 정부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 정치권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내놓아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릴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여기는 ‘이생망’이 아닌 동학개미가 만세를 부르는 세상 말이다. 박종현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