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의 주도로 시작된 K팝 열풍은 BTS의 입대 공백에도 멤버들의 솔로 활동과 더불어 다른 K팝 아이돌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제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일상의 문화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어디 음악뿐인가. 영화 ‘기생충’의 성공에 이어 ‘오징어게임’을 필두로 ‘지금 우리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거쳐 최근 ‘더 글로리’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타고 K드라마가 지구촌 안방을 파고들었다. 이런 K컬처의 성공은 최근에도 눈에 띄는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BTS의 지민은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라는 곡으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일궜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강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로부터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달의 밝은 면 뒤 어두운 이면이 있듯 살짝 돌아보면 K컬처의 성공에 가려진 불안한 면도 조금씩 드러난다. 당장 동남아시아에서 K팝의 인기가 근래 주춤하는 등 ‘K팝 위기’ 징조가 보인다.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는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뒤 한 주 만에 45위로 급락하기도 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역대 1위를 차지했던 곡이 그다음 주에 40위 밖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빌보드 역사상 가장 큰 순위 하락”이다. 이를 두고 BTS 팬클럽 아미는 빌보드가 음반 판매 집계 방식을 바꾸는 등 K팝 아이돌을 견제한 결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마치 ‘K팝 팬덤 대 빌보드’의 대결 구도로 비치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 기획사들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기획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자체적인 프로모션 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팬덤의 ‘헌신’에 기대 주가 상승 등 반사이익만 챙긴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팬도 기획사가 음반 발표 뒤 빌보드차트 진입을 위한 비용과 노력의 상당 부분을 팬덤에 전가한다고 느낀다. 팬덤은 순식간에 성장하기도 하지만 급속히 사그라질 수도 있다. K팝이 주류 팝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기 위해선 지금까지 성공에 만족하기보다 좀 더 진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로 여겨진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도 조금씩 우려할 만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다. 당장 올해 한국 영화의 흥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극장 티켓 값의 큰 폭 인상이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제작된 영화들이 흥행에 자신이 없으니 극장으로 가기보다는 제작비를 보전해주는 OTT에 작품을 넘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한국 영화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이번 윤 대통령 방미 외교 최대 경제 성과 중 하나인 넷플릭스 투자 유치도 콘텐츠 제작 업계가 무조건 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투자 유치로 풍족한 환경에서 양질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이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성공의 성과가 과연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이는 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가 넷플릭스의 하청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이어진다. 넷플릭스 자본에 의해 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이 바뀌면서 제작비가 치솟고 있다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기존에 제작비 10억원이면 만들 수 있었던 콘텐츠가 넷플릭스가 투자하면서부터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13억∼15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다. K컬처도 가장 좋을 때가 위기의 시작이라는 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겠다. 성공의 이면에는 불안 요소들이 자라고 있다. 이를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K컬처가 세계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업계와 관련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할 때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올봄엔 우울감은 밀려나고, 싱그러움이 가득할 줄 알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학교폭력, 김포골병라인…. 직업 때문에 아침마다 접하게 되는 소식은 온몸의 스트레스를 강화한다. 싱그러움은 고사하고, 청춘과 서민의 억눌린 삶에 고통스러워진다. 더 고약스러운 것은 청년과 서민이 삶을 포기하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여전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다.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 때문’이라는 한 계절을 넘어 사계절이 지난 녹음기를 틀어대고, 야당은 오늘의 위기를 잉태했으면서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오불관언과 수수방관의 작태를 보이는 정치꾼의 행태다. 온갖 감정이 치솟는다. 개인적으로도 4월은 힘든 달이다. 4월이면 어김없이 알레르기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수도 없이 한다. 몇 해 전 미국 근무 시절 몸 안으로 들어온 계절 통과 의식이다. 올해는 여기에다가 면역 기능이 약해져 더 고생하고 있다. 그래도 주말엔 틀어박혀 있을 처지가 아니다. 지난 주말 비염과 코막힘에 효능이 있다는 스프레이 처방을 하고, 고난도의 개인 방역을 한 뒤 시내에 나갔다. 목적은 하나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후배 기자의 보고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었다. 관광객이 ‘정말’ 증가한 게 눈에 띄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도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한복 착용 관광객은 5대 궁궐 등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경복궁에서 시작해 공예박물관, 창덕궁을 살펴본 뒤, 청계천을 가로질러 명동까지 걸어가 보았다. 간헐적으로 데시벨 높은 소음 공해도 전해졌지만, 대세는 되지 못했다. 관광객과 상춘객의 거대한 흐름까지 잠재우지는 못했다. 서울의 봄을 만끽하려는 관광객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한없는 행복감이 느껴졌다. 싱그러움도 묻어났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싱그러움을 느끼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 콧물과 눈물을 참고 행한 주말 서울 보행의 가치는 충분했던 셈이다.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은 그 뒤에 접했다. 이번에는 명동에서 행로를 바꿔 한국은행을 옆에 둔 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을 거쳐 거쳐 경복궁역 인근 음식점으로 걸어가던 참이었다. 마침 등산을 끝내고 지인들과 낮술을 한 듯한 어느 중년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왜 이리 많이들 오는 것이야. 요즘엔 ‘짱깨’보다 ‘똥남아’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지들 피부와 옷은 한복을 소화하기 힘든데 좋은가 봐.” 중국인에 비해 동남아 출신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비아냥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로 들렸다.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였다.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나이 든 중년의 동창들이 좋은 모임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은 월요일엔 번듯한 복장으로 출근해 전문가다운 식견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K관광’의 시대에 두려움이 문득 엄습해 왔다. 혹시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까 해서다. 한국을 알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차별적인 언어 구사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단일 민족의 신화를 떠받들던 옛 교육의 결과인지, 한국의 빠른 성장에서 비롯된 인접국에 대한 우월감 때문인지는 모른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만행을 규탄하고, 해외에서 동포가 받는 차별에 분노한다. 그런데 곧잘 특정 외국인이나 집단을 가리켜 개슬람(이슬람), 흑형(흑인) 등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감자(강원도), 멍청도(충청도), 과메기(경상도), 홍어(전라도), 한남충(한국 남자), 김치녀(한국 여자) 등의 비하와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잘못은 정쟁만 일삼은 정치꾼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차별적이고 멸시적인 지칭은 ‘끼리끼리 문화’를 공고화하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다. 단적으로 깡통전세를 방치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정치권을 비판하는 이들이라면 차별의 언어를 구사해서는 안 된다. 차별의 언어 표출에 작용한 차별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재난 방지를 위한 힘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다. 1992년 수교 때 ‘우호협력 관계’가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바뀌더니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됐다. 그 뒤 변화가 없다. 중국은 보통 수교국과 양자 관계를 5단계로 분류한다. 단순수교, 선린우호, 동반자, 전통적 우호협력, 혈맹 순이다. 중국과 혈맹이던 북한은 지금 한 급 낮아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보다 높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격상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에 즈음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의 해로, 중국은 한국 새 정부 및 각계와 손잡고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시대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전진해 양국과 양 국민에게 더욱더 복을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을 때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도 지금껏 관계 격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에게 물었다. 미국, 일본과 급속 밀착 중인 윤석열정부에 대한 불만 탓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답은 “중국이 한국에 관심이 없다”였다. 한국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중국은 전 정부를 대놓고 무시해 우리 국민감정을 상하게 했다. 지금 심화하는 미국과의 대치, 대만을 둘러싼 ‘하나의 중국’ 문제 등 신경 써야 할 굵직한 이슈가 하도 많아 그네가 한국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민감한 남중국해,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 편에 섰는데도 중국이 과거 한한령(限韓令) 같은 보복 조치에 즉각 나서지 않은 이유도 이해됐다.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줄지어 중국으로 달려간 해외 정상을 보다 걱정이 앞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정상급 인사 6명을 베이징에 잇따라 초청해 회담했다. 초청에 응한 정상에겐 막대한 구매·투자 등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기도 했고, 또 그중 다수에서 국제 정치·외교·안보 질서 재편을 위한 중국 거들기 화답을 받아냈다. 걱정의 핵심은 경제다. 중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교역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2개 지방정부(성·省)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했다. 정상급 회동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외교수장이 아직 중국의 새 외교부장과의 만남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후 고위급 교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지만, 말뿐이었다. 고위급 교류의 중국 측 핵심 친강(秦剛) 외교부장이 취임한 지가 벌써 넉 달째인데 우리 외교부 장관과 만난 적이 없다. 전략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어떤 외교 기조를 펼치든 중국이 한한령처럼 한국을 대하진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중국엔 한국이 미국 등 반중 전선과 극단적으로 밀착하는 상황이 최악이다. 중국은 최소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간쯤 어디에 계속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려면 중국도 적당히 한국 비위를 맞춰야 한다. 최근 시 주석의 재중 한국 LCD 공장 깜짝 방문이나 중국중앙TV의 한국 기업인 인터뷰 방송 등이 그럴 의사 표현이 아닐까. 한한령으로 한국이 크게 피해 본 것도 없다.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관광 산업 등만 일부 피해를 봤을 뿐이다. 그런데 그 분야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중국에 더 필요한 산업이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규제로 한국에 한방 먹이려던 일본이 큰 득을 못 본 것과 마찬가지 결과였다. 한국이 그 정도 보복은 이겨낼 경제와 산업, 국가 위상을 가졌다. 미·중 갈등 속 부상한 한국의 가치를 이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리만 챙기면 된다. 한국에 혈맹 미국 다음은 당연히 중국이다. 명색이 ‘전략적’ 관계라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 이익을 위해 윤석열정부가 어떤 복안을 마련해 놨는지가 궁금해졌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도 당연히 뭔가 준비해 놨을 것으로 믿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11일 공포·시행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적게는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부담이 줄어든다.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은 초미의 관심이었다. 정치적 맥락에서 K칩스법은 협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판에서 모처럼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K칩스법도 여야의 이견이 컸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서로 양보를 통해 고비를 넘겼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 실증 자료·법안 설명 자료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법안의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일대일로 설명하며 스킨십을 강화했다. 더불민주당 의원들 역시 공청회를 통해 귀를 열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혜택 범위 확대 주장을 수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열매를 맺었다. K칩스법처럼 드물지만 또 다른 협치 사례도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본회의 참석 239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BIE 실사단과 면담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실사단에 전달했다.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대일 외교와 특검 등 입장차가 큰 현안이 줄 이어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갈등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지금처럼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려면 K칩스법과 부산엑스포 결의안 처리에서 보여준 협치의 성공 방정식을 이식하는 게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대는 한국 정치의 틀을 뜯어고쳐 협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양당 독식구조를 낳은 현재의 선거제도에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때마침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한창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원위원회에서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를 ‘승자독식 제도’, ‘양당독점 제도’ 등으로 표현하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은 그 어떤 노련한 정치가도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숱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정당이나 의원들 이해관계가 엇갈려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이번 전원위에서도 총론과 달리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의원들 간에도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욱이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건만 진중하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며 진정성을 보이는 의원이 많지 않아 생산성 높은 토론회를 기대하던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극단적 팬덤 정치로 중도층 정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영과는 다르지만 미래를 위해 색깔이 다른 정치인도 뽑는 ‘모험 버튼’에 손을 대보면 어떨까. 그러려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사상 초유의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선거법 개혁을 위한 합의를 이뤄내는 게 선결과제다.

휴일인 지난 2일 정오쯤 집 근처 중국 음식점을 찾았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짜장면을 시킨 뒤 무심코 식탁에 놓인 메뉴판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메뉴판 가장 상단의 짜장면은 9000원, 그 밑에 짬뽕은 1만원이었다. 직원에게 “짜장면값이 많이 올랐네요”라고 하자 “더 올려야 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짜장면 1만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문 후 10여분 만에 식탁에 놓인 짜장면은 뭔가 부족해 보였다. 짜장면 위에 올려주던 오이채가 빠진 것이다. 짜장면은 서민 물가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어쩌다 ‘금짜장면’이 됐는지 한 유통 플랫폼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 추이를 살펴봤다. 1년 사이 면에 들어가는 밀가루 가격은 15.5%, 양파 가격은 무려 182.2% 올랐다. 춘장은 8.8%, 단무지는 10.2%, 식용유는 22% 비싸졌다. 짜장면 위를 장식했던 오이 가격은 전년 대비 25%가량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1만원짜리 짜장면이 등장하는 건 시간문제다. 이미 냉면 한 그릇이 1만5000원, 1만6000원에 팔린다. 냉면 면발 가격은 최대 30% 비싸졌고 육수도 16% 올랐다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한 그릇에 1만5000∼1만6000원은 과하다. 그뿐인가.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치킨 등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치킨도 3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는 그제부터 주요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는데 보통 3000∼5000원인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3만원에 육박한다.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는 지난해부터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0.4%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11.1%) 이후 1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7.5%로 전체 물가 상승률(4.8%)을 크게 웃돌았다. 식품·외식 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때문에 원·부자재 가격, 물류 비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지난해만 해도 유가 상승에 밀 가격이 치솟으면서 세계 식량 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기습 감산’을 발표할 정도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들 산유국의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긴 했지만 미국 등 각국의 인플레이션 잡기 정책으로 지난해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 곡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반입되는 밀 수입 가격은 지난해 9월 t당 496달러(69만4000원)로 최고치를 찍은 뒤 점차 하락해 지난달 평균 수입 가격은 449달러(약 57만5000원) 수준이다. 전쟁 발발 전 가격대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한번 오른 식품·외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인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식품업계는 이미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심, SPC삼립,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는 연간 매출 3조원을 넘겨 기존의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3조원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 덕분이다. 이 사이 주요 식품업계 오너들은 매출 실적 덕분에 수십억∼수백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국민들에게 고물가 고통을 전가하고 식품업계는 ‘돈 잔치’를 한 셈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신속하게 가격을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고 소비자의 원성을 듣는다. 그래도 시차를 두고 기름값을 내린다. 식품·외식 업계는 소비자가 ‘손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는지 국제 물가 변화에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펄쩍 뛰면서 소비자 고통 분담에는 둔감한 모습이다. 식품업계가 열 올리는 ‘K푸드’ 마케팅 또한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것 같아 탐탁지 않다.

그날 황희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의 붉게 상기된 표정은 여전히 기억에 선명하다. 황 검사장은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아 유죄가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범죄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축구 경기도 거론하며 골 에어리어가 아닌 지역에서 반칙할 때 페널티킥을 준다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2007년 10월29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공개 변론에서다. 15년이 더 흘렀지만 그날 그 장면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황 검사장의 인상적인 자줏빛 검복 때문일 것이다. 단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검사장이 직접 공판 검사로 법정에 선 것도 생경했다. 쟁점은 위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인정할지를 가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례는 녹취록이나 증거물 등 비진술 증거의 경우 증거 자체의 효력을 인정해왔다. 당시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이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했느냐의 문제에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압수했고, 이 서류의 증거 능력 유무로 옮겨 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누구인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더라도 불법적인 수사 방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던 기억이 흐릿한 잔상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 판단은 보름 뒤 나왔고,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장황하게 옛날 기억을 끄집어낸 것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위법하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원 판단으로, 김학의 사건 최근 재판과 여러모로 대비된다고 생각해서다. 김학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거론하지는 않겠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반인 출국을 저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어느 정도 절차적 일탈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소명자료로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 긴급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근대국가 통치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는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제한하려는 것에서 출발하고 핵심은 적법 절차 준수에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다양한 장치와 조항으로 이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목적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근본적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검찰권도 같은 맥락에서 자제되어야 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형사소송법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1995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받아들이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것도 같은 의미다. 검찰 공소장도, 법원 판결문도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진실과 팩트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은 적법 절차의 기반 위에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정신을 세계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인 검사가 실정법을 어겼지만, 사후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에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검사에게 선고유예를 결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은행 가운데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22억달러를 조달하는 증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뒤 파산까지 걸린 시간은 44시간에 불과했다. 사태의 원흉은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다. SVB는 저금리 시대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미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금리 시대가 되자 골칫덩이가 됐다. 이자 부담을 느낀 기업 등 고객들이 기존 예금을 꺼내 쓰기 시작했고, 은행은 내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팔아야 했다. 금리가 오른 탓에 채권 가격은 떨어진 상태였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메꾸려고 증자를 시도했고, 불안해진 고객들은 너도나도 예금을 인출해 더 큰 은행으로 옮겨버렸다. 스마트폰 뱅킹 등으로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미국 중소 은행 한 곳의 소식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다른 미국의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고, 자금이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가 발 빠르게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서 일단 고비는 넘긴 듯하다. 이번 SVB사태는 우리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며 추진하던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선스’나 영국의 소규모 특화 은행인 ‘챌린저 뱅크’ 사례를 제시했다. SVB도 벤치마킹 대상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논의 자체가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VB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꼽히는데, 대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금융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VB는 총자산의 56.7%를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투자보다는 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란 평가다.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대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동안 과점 체제 안에서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으로 손쉽게 돈을 벌어 고액 퇴직금 지급 등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묘한 상황이 됐다. SVB사태와는 구조가 다르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제2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이 ‘지뢰’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불황기에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차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출,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등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91조7000억원으로 2018년 말(94조5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에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28조40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번 SVB사태를 위험도 점검과 대비책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은행들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을 헤쳐왔고, 그때마다 더욱 단단해졌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로비에는 메시지 보드가 있다. 임직원들이 2023년 한 해 각오를 한 마디씩 적어놓았는데, ‘진흙은 불가마를 거쳐야 도자기가 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지만 현재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는 ‘수저 계급론’으로 보자면 아직 ‘흙수저’ 정도일 듯하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금수저’보다 더 값나가는 도자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외교가 원로들 사이에 1983년은 ‘악몽의 해’로 기억된다. 그해 9월1일 뉴욕을 떠나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박살 나 추락했다. 소련(현 러시아) 전투기가 쏜 미사일에 맞았다.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소련은 “적군 정찰기인 줄 알았다”며 발뺌했다. 그런 소련을 미국은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다. 우리는 우방은 물론 중립국들의 소련 성토까지 이끌어내고자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1개월여 뒤인 10월9일 버마(현 미얀마) 수도의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이 나라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북한의 폭거였다. 이범석 외교부 장관 등 대통령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유럽의 한 대사관에 근무한 어느 외교관은 훗날 회고록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또다시 지난번 대한항공 사건 때와 똑같은 교섭을 되풀이해야만 했다”며 “소련 대신 북한이 규탄의 대상이 된 것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소련 대표팀을 맞는 우리 국민의 환영은 뜨거웠다. 미국 대 소련 시합에서 ‘올림픽 소련 선수단’이란 뜻의 URS를 연호하며 소련을 응원하는 한국인도 눈에 띄었다. 반미 감정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외신은 “서울 한복판에서 USA(미국) 대신 URS가 울려 퍼졌다”며 신기해했다. 그 소련이 머지않아 지도에서 사라질 운명임을 안 이는 몇이나 됐을까. 10년 뒤인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고 외쳤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도 했다. 6·25 남침부터 아웅산 테러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안긴 것이라곤 고통과 비극뿐인데 뭐가 ‘행복’이란 말인가. 돌아보면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으로 ‘한반도도 곧 통일될 것’이란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정작 북한은 무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는데도 말이다. ‘동맹보다 민족’이란 사고는 이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아웅산 테러에 관해 북한은 이제껏 한국에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여객기 피격에 대해 소련은 한·소 수교 직후인 1990년 12월에야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당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교장관이 우리 최호중 외교장관에게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묻어버리고 밝은 앞날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소련의 공식 사과로 받아들였다. 진정성이 있네 없네 하는 시비조차 없었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두고두고 욕하면서 공산 국가들의 살인 만행은 쉽게 잊거나 눈감아 온 것이 우리 현실이다. 지난달 미국 하원이 ‘사회주의 참상 규탄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점과 뚜렷이 대비된다. 결의안은 “사회주의는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며 김정일, 김정은 등을 주요 범죄자 명단에 올렸다. 1983년 이후 40년 세월이 흘렀다. 소련의 후예 러시아는 이웃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참혹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민항기에 거리낌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던 때의 잔인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북한은 이제 우리 정부 요인 몇 명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5000만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움켜쥔 채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쓰겠다”고 강변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집단도 그 본성은 좀처럼 변하기 힘든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잇따라 나선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안보’다. 북한처럼 지역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세력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40년 전 공산주의자들의 끔찍한 범행에 희생된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 탑승자 269명 그리고 아웅산 테러 순국 인사 17명의 명복을 빈다.

일본 대중문화 문호가 열린 1998년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추후 J팝으로 불린 일본 가요의 인기는 대단했다. 80년대에 이미 곤도 마사히코(近藤真彦)의 ‘긴기라긴니 사리게나쿠’라는 곡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따라 부를 정도였다. 2000년대까지도 일본 가요 등 일본 대중문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 중심에 있던 J팝을 성장시킨 주역은 1962년 설립된 대형기획사 ‘자니스’다. 설립자 자니 기타가와(喜多川)는 일찍이 남자 아이돌 육성에 집중했다. 그가 만든 아이돌 그룹은 텀블링을 하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춤을 추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무대로 화제를 만들었다. 이런 자니스의 성장은 2010년대 이후 일본 J팝에 몰락이라는 그늘을 드리웠다. 기타가와는 아이돌 선발부터 실력보다 자신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등 독단적인 프로듀싱으로 똑같은 스타일을 재생산했고, 일본 아이돌 시장의 다양성은 사라져 갔다. 해외시장보다 자국 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자니스로 인해 J팝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됐고 급성장한 K팝에 밀리고 있다. 서설이 길었던 이유는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내 국내 최대 엔터 기업으로 떠오른 하이브가 K팝의 원조라 할 SM 인수에 나서며 우리나라에도 공룡기획사 탄생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도 SM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 SM 창립자이자 대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라이벌이었던 하이브에 전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이에 현 SM 경영진은 카카오라는 지원군을 끌어들여 주식매입이라는 맞불을 놓고 있다. 결국 오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표 대결로 경영권 다툼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하이브와 SM·카카오의 대결을 흥미로운 기업 인수합병 싸움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가 K팝과 한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K팝 시장을 만들어낸 SM은 이수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장했다는 점에서 자니스와 닮았다. 이수만이 자니스를 모델로 SM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현 SM 경영진은 자신들이 카카오와 손잡고 이수만과 결별하려 한 이유가 ‘SM의 자니스화’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가 SM을 인수해 공룡기획사가 되는 것도 K팝의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경우 JYP와 YG 등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회사가 되기에 독과점의 폐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자니스가 했던 것처럼 K팝도 타성에 젖은 획일화된 콘텐츠를 양산하며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SM 인수에 성공해 거대 K팝 기업이 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말했듯 K팝은 정체기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설득력 있다. 하이브라는 큰 지붕 아래 있지만 다양한 하위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라면 아티스트들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하이브에 자니스라는 좋은 ‘반면교사’가 있다면서 자니스의 잘못된 경영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결국 하이브와 SM·카카오의 대결에서 어디가 이기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팬들이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맞춰 새로움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넓은 시장을 바라보는 진취성을 잃고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에만 집중할 경우 K팝은 J팝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이건 SM이건 ‘제2의 자니스’는 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너무 치열한 인수경쟁을 벌이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K팝 음반 시장이 최근 10년간 10배가 성장했지만 아직 세계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은 2% 남짓이다. K팝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한겨울에 마음 둘 곳도 마땅치 않았다. 미·중 갈등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나라 밖은 물론, 서울 여의도와 행정수도 세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함의 극치다. 출산율은 최저 기록을 세웠고, 중앙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그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만의 리그에서 혈투를 펼쳤다. 이제 3월이다. 복수초와 홍매화 등 봄의 전령사가 남도를 포함해 곳곳에서 새로운 계절을 알려온다. 정치 현장에서도 새로움이 돋아날까.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전국 1347개 농협·수협·산림 단위조합장을 뽑는 3·8 선거가 코앞인데, 정치 현장에서도 봄내음이 전해질까.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두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들만의 욕망 표출은 차고 넘친다. 먼저 여당 전대를 일부 복기해보자. 비전은 오간 데 없는 상황에서, 삼류 정치의 전범이 펼쳐지고 있다. 가령 ‘김장연대’와 ‘김나연대’ 등의 어설픈 조어와 조합이 판치더니, 신영복 교수와의 인연이나 제주 4·3 사건을 둘러싸고는 철 지난 ‘종북좌파’ 논란이 재소환됐다. 못난 정치다.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국가와 사회는 좌절했던 게 역사의 교훈이다. 비전·미래를 고려한 지도자와 국가는 선방했지만, 그러지 못한 세력은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도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아시아에서 보여줬던 사례를 소환해보자. 영국은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협상을 통한 소프트랜딩 방식의 철수를 택했다. 프랑스는 바뀐 세월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베트남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영국은 자국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으며, 말레이시아와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해야 했으며,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말았다. 프랑스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듯한 여당의 전대에서 ‘프랑스의 패착’ 기운이 스멀거리고 있다면 과장일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언론의 감시가 덜한 상황에서도 혼탁 사례가 여럿 드러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오작동 선거운동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단위조합장의 연봉이나 대우 등은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들 정도로 좋다고 한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조합장을 뽑는데, 선거운동 기간은 짧다. 토론회나 연설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할 수 없다. 경남 한 지역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월22일까지 전국에서 200여건의 탈법행위가 적발됐을 정도다. 조합원들에 기부품목으로 전해진 한우, 홍어, 전복 등이 애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조합원들의 친밀도를 고려하면 위법행위는 넘치고 넘칠 개연성이 크다. 선거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있다. 조합장 선거는 여러모로 현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인데, 이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현직 조합장을 의식한 국회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당의 전대와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게 분명하지만, 비전을 내팽개치고 욕망을 드러낼 때는 한없이 유사하다. 대표를 뽑는 것이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나 도긴개긴 처지다. 늦었지만, 더 이상 오작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후보들은 헐뜯기를 멈추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들이 당선돼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나 단위조합장 선거에서도 올곧은 전령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수초와 홍매화보다는 정치나 선거가 전해주는 봄소식이 더 따뜻하고 새로울 것이다. 후보자들이 이번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할 처지이기는 하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역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비전 없는 후보자에게 제대로 된 채찍을 때리자. 그래야 3·8 전대와 조합장 선거가 봄햇살을 드러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