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다수의 어리석은 자가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릇된 평등관과 이성 대신 욕망이 좌우하는 정치, 적절한 교육이 부재한 자의 비이성적 지배가 이 사회의 모습이다. 폭민정치에 따른 멋대로의 자유, 이에 따른 필연적인 혼란과 갈등이 수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국민 전체가 참여하지만 귀족이나 평민 중 좀 괜찮은 여건을 가진 이들이 다수 빈민을 대변하는 정치 시스템으로 보았다. 중산층이 주도하는 정치라는 뜻이고, 플라톤보다 덜 비관적이다. 두 인물의 민주주의 귀결점은 비슷하다.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퓰리즘의 득세다. 폭민이나 빈민을 회유하기 위한 선동정치다. 100여년쯤 뒤 폴리비오스는 정치 구조의 순환에 주목했다. 군주가 부패하거나 정치를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 귀족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뀐다. 귀족 집권 후에는 극소수의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과두제로 변질된다. 과두제 이후에는 시민정부다. 이때 포퓰리스트 위정자가 등장한다. 포퓰리즘에 표를 판 이들 덕에 그는 권력을 유지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다시 폭동과 전복이 온다. 이런 과정의 반복과 순환이 정치다. 고대 민주주의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괴상한 차림을 한 이들을 필두로 한 무리가 의회를 습격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좌·우 어느 한 편에 극단으로 기댄 인물이 득세하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 미덕인 대화와 타협, 다양성 존중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민주주의도 과거와 다르다. 일부 정치인을 우러르는 팬덤 현상이 그 신호 중 하나다. 해나 아렌트는 민주주의 틀을 비트는 폭민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강력하게 떠드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무리 지어 달려가 목소리를 더할 채비를 갖춘 다수의 성난 개인’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한국 정치판에 자주 출몰하는 어떤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내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42억명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인 전체의 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는 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적었다. 신경 쓰이는 건 미국 대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승기를 잡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기사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2024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악의 상황을 알면서도 트럼프를 뽑았기에 이 나라의 도덕적 권위가 쇠퇴할 것”이라는 게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가 다시 권좌에 오르면 왜 미국의 권위가 쇠퇴할까. 플라톤이 트럼프를 만났다면 이에 동의했을 것 같다. 플라톤은 인간이 동등하지 않으며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철인 왕으로 민중을 통치할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파했다. 트럼프는 절대 그런 유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먹일 수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도 파기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포퓰리스트와 이상주의자를 절묘하게 조합해야 했던 미국 정통파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일종의 이상이다. 그래도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유는 전자보다 더 이성적이면서 현실에 부합하고 공공성을 지니고 품격이 있어서였다고 믿는다. 한국이 내년 3월 민주주의정상회의 호스트를 맡았다. 한국 민주주의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는지가 의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선거국 76개 중 28개국이 민주적 투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했다. 러시아, 북한,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한국도 이런 나라 쪽으로 점점 더 다가서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한국이 완전한 민주국가로, 일부 팬덤에 의한 폭민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며 이상일지언정 공동선을 추구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그 답은 폭민이 아닌 다수 대중이 갖고 있다. “양이 적은 물은 쉽게 썩지만, 많은 양의 물은 쉽게 썩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선거를 앞두면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이 으레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총선을 5개월 앞둔 요즘은 좀 더 유별나다. 포퓰리즘으로 차린 밥상이 여느 때보다 현란하다. 현금 살포성 사업 예산 늘리기는 기본이고, 법을 뜯어고치는 ‘대못 공약’도 서슴지 않는다. 무소불위 특별법도 쏟아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이 방아쇠를 당겼다. 여권 입장에서 이 공약은 패색이 짙던 경기에서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수훈갑이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어수선했던 국민의힘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 당내에서는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사업 공약으로 서울에서 40대 7로 압승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무릎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심정으로 내놓은 2탄은 공매도 전면금지였다. 1400만 ‘동학개미’ 표심을 겨냥했다. 주식 시장이 열리기 직전인 일요일 돌연 발표했다. 월요일 장이 열리자 코스피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다음 날 국내 증시는 급락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예고 없이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증시 변동성만 키운 꼴이 됐다. 공매도 정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던 현 정부 입장은 무색해졌고,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는 손상됐다. 보궐선거 완승으로 내년 총선 200석 운운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당황한 듯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 1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카드를 닥치는 대로 빼 들었다.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도 밀어붙이고 있다. 예타 면제가 가져올 후폭풍이나 횡재세의 반시장주의적 요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야 텃밭 표심에 도움이 되는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복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법안과 예산은 짬짜미한 것처럼 경제성 평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줄줄이 처리하고 있다. 연말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도 여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심의에서 원자력발전,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 자신들의 역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명절 반값 여객선 운영 예산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을 늘리는 데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당초 656조9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주 만에 9조원 가까이 늘었다. 요즘 들어 더 극성을 부리는 포퓰리즘은 진영에 갇힌 한국 정치 지형이 만든 괴물이다. 극성 지지층에만 기댄 양당이 총선용으로만 중도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공약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국가재정을 좀먹고, 미래 세대의 성장률을 잠식한다. 최근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연구원은 ‘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 논문에서 1900∼2020년에 나온 포퓰리즘을 주제로 한 770편의 논문과 기사, 책 등을 통해 51명의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식별한 뒤 경제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 후 2년간은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이 없지만 15년 후에는 포퓰리스트가 아닌 리더가 집권했을 때보다 GDP가 평균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은 15년 후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 이런 연구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스스로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당부하는 것은 무망하다. ‘욕망 열차’ 탑승권은 언제나 신기루로 끝났음을 잊지 않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집단지성에 희망을 걸어 보자.

‘상저하고(上低下高).’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단어다. 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을 의미한다. 상반기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올해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도 도대체 언제 반등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지만,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워 보인다. ‘상저하저’가 정답에 가까운 듯하다. ‘상고하저(上高下低).’ 물가 관계 당국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를 전망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단어다. 상반기 고물가, 하반기 저물가를 뜻한다. 상반기는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갈수록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첫 달인 7월 2.3%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인 2%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8월 3.4%로 상승폭이 다시 커지더니 9월 3.7%, 10월 3.8%로 더 뛰었다. ‘상고하고’가 정답에 가까워 보인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부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쟁 같은 변수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상이 틀릴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가계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경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이 내세운 구호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 조지 H W 부시 후보를 꺾는 데 큰 역할을 한 무기로 꼽힌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은 불만을 품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건전 재정’을 이전 정부와 차별점으로 내세운 터라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는 곤란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초점을 맞춘 게 물가인 모양이다.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MB물가지수’ 관리 대책을 참고한 듯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물가 잡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는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마땅히 내놓을 만한 물가대책이 없으니 민심을 달래려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압박하면 업계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거나 재료 품질을 떨어뜨려 원가를 줄이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어설픈 개입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세계화를 추진한다며 공매도 전면 확대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내년 6월까지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결정도 의아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포기한 모양새다. 공매도 금지는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 때였다. 지금은? 정부가 ‘상저하고’라는 끈을 놓지도 않았다. 내년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어떤 대책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정답’은 모르겠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대책들을 내놓을 듯하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다. 국민은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잊지 마라. 문제는, 경제다.

공자는 70평생을 돌아보며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정리했다.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대목이다. 리링 베이징대 교수는 이를 ‘70세의 자술(自述)’이라고 했다. 공자는 여기에서 “나이 쉰에 천명(天命)을 알았다”고 했다. 나이 50에 때가 왔음을 알고, 그 이듬해 출사했다. 지금에서 지천명(知天命)이라는 말은 보통 나이 50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의미로 쓰인다. 공자는 나이 쉰에 하늘의 명을 듣고 실천에 옮겼다. 사후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였기에 가능한 얘기이지 싶다. 1973년에 출생했다. 올해로 쉰하나(51)가 됐다. 공자가 말한 “천명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천명은 먼 나라 얘기다. 또래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면 팍팍한 서민의 삶을 토로하기에 바쁘다. 건강과 아이 교육, 거기에 더해 연금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좋은 직장이든 대기업이든 50대 초중반이면 떠밀려 나가기 일쑤다. 전문직이 아니면 재취업도 어렵다. 퇴직 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정년이 10년 남짓 남은 2차 베이비붐 시대 끝자락에 선 우리 세대에게는 민감한 얘기다. 1973년생의 경우 현행법상 정년은 60세이며, 연금수령은 65세부터다. 퇴직과 연금수령 사이 5년 공백이 있다. 더 받고 싶고 더 빨리 받고 싶은 데는 이견이 없다. 얼마나 더 받고,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통합운영계획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정부가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그리고 받는 시기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깡통 개혁안’을 내놓아서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재정방식 개선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제안하고, 자동안정화장치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복지부 장관은 “특정안 제시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10여쪽 분량 보도자료에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인가. 글과 문장에는 글쓴이의 감정이 녹아 있다. 전후 맥락을 통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원래 예정됐던 백 브리핑은 담당 국과장 일정상 취소됐다. 보도자료가 하루 일찍 배포됐다. 진정 할 말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용이 없어 취소했다는 의심만 생겼다. 전날 배포된 자료를 보니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브리핑 당일 오전 8시 기자들의 거듭된 요구로 급하게 사전 브리핑이 열렸지만 이미 든 확신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화두를 던져야 한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미 화두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찬성·반대가 나오고 지지와 추가 제안이 나오면서 방향이 잡힌다. 보도자료 5쪽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 중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 나간다’는 언급이 있다. 5%포인트를 올린다고 했을 때 40∼50대는 5년간 1%포인트씩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10년이나 15년에 걸쳐 올리는 식이다. 민감한 내용이다. 그러나 40대와 50대, 20대·30대의 반응이 없다.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나? 인상률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을 우롱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폭탄 돌리듯 남 탓만 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믿음을 주지 못해서다. 가수 유승준이 국민 공적이 된 것은 입대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택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인기가 없더라도 연금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롯데그룹이 2세 경영권 승계를 두고 돌연 ‘형제의 난’에 휘말렸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동원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몰아내려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 각 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신동빈 원톱 체제’로 후계 구도가 정리된 직후였다. 신 전 부회장은 무단으로 녹음한 신격호 명예회장 육성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을 끌어들여 롯데호텔 신관 34층 집무실을 물리적으로 장악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은 실패로 끝났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준 이유는 경영 성과였다. 롯데그룹에 합류한 뒤 매출과 자산을 서너배 키우고 신사업 도전으로 5대 그룹에 들어갈 정도의 위상을 갖춰놓았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 체제로 정리된 뒤 롯데그룹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제의 난’은 그림자를 짙게 남겼다. 각종 인수합병(M&A), 호텔롯데 상장이 연기됐고 ‘일본 기업’ 논란으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내부에서는 경영 기회 측면에서 ‘잃어버린 5년’이란 말이 나왔다. #2020년 1월. 재계 순위 13위인 한진그룹 3세들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주주연합을 구성해 동생 조원태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을 겨냥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이들 간 법적 공방은 이듬해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주주연합이 공식적으로 해체하면서 끝났다. 조 회장은 누나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키운 경영난, 지연되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쟁 과정에서 한진가(家)의 ‘오너 리스크’가 부각돼 ‘승자 없는 싸움’으로 막을 내렸다. #2023년 10월. 경영권 승계의 모범으로 불려온 LG가에서 상속 분쟁이 진행 중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반년 만에 지난 5일 첫 변론이 이뤄졌다. LG그룹은 75년 동안 GS, LS, LX 등 여러 계열 분리를 거치면서도 어떤 잡음도 일으키지 않아 인화(人和) 이미지를 굳혔다. 그런 LG가에서 75년 무분쟁 기록을 깨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상속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는 구 회장에게 LG그룹의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한다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고 이를 세 모녀도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 등에 따르면 구 회장 상속분이 100%라는 메모 내용을 전해 들은 김 여사는 ‘딸들에게도 지분을 나눠줄 것’, ‘(본인이) 지정하는 재단 등으로 기부처를 늘려 줄 것’ 등을 요청하며 합의서를 두 차례 수정했고, 그 모든 요청이 담기고 나서야 2018년 11월 최종 합의서에 날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데다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3년을 넘겼다는 점에서 세 모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궁금한 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이들이 합의한 LG 지분과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이 부족해서일까. 세 모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올해 초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일반인들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LG그룹 경영권을 노린 소송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구광모 회장 체제가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과 투자로 안정 속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시점에 ‘상속 분쟁’은 구 회장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롯데,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듯 가족간 경영권 다툼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다.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법정이 아니라 성과와 리더십으로 시장에서 가려진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소비자 신뢰, ‘인화 경영’의 역사를 감안할 때 LG가 분쟁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지금은 LG그룹이 미래 사업에 대한 도전으로 성과를 쌓아야 할 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다. “스탈린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단언했다. … 우리는 마침내 4대국의 의견 일치가 없는 한 안보리는 실제로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주요 쟁점에 관해 미국, 소련, 영국 또는 중국 중 한 국가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4대국’이라고 한 것은 당시 프랑스는 상임이사국 합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에 양보한 것처럼 묘사했으나 영국이라고 거부권을 원치 않았을까. 안보리가 인도나 홍콩의 식민통치를 그만두라고 영국에 요구한다면? 강대국으로서 영국도 내심 거부권을 탐냈을 수 있다. 처칠은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흔히 2차대전 이전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 삼아 만든 기구가 유엔이라고 한다. 국제연맹도 유엔처럼 상임이사국을 둬 평화 유지 책무를 맡겼다. 1920년 창설 당시 상임이사국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4개국이었다. 미국은 의회가 국제연맹 가입 비준안을 부결하며 상임이사국은커녕 일반 회원국도 되지 못했다. 훗날 독일과 소련이 상임이사국에 추가됐다. 그런데 ‘국제 경찰’ 노릇을 해야 할 상임이사국이 되레 총을 든 강도로 돌변했다. 일본은 중국,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뒤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독일은 1차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 자국에 부과한 제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소련은 핀란드를 침공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2차대전이 터질 무렵 국제연맹을 지탱하는 강대국은 영국과 프랑스만 남았다. 1945년 10월24일 출범한 유엔은 스탈린의 말대로 강대국 간 충돌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모두가 핵무기 보유국이 되면서 서로 간의 전쟁이 어려워진 영향이 크다. 반면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분쟁은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가장 대표적이다. 유엔에서 유일하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안보리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전면전이 발발한 뒤 현재까지 안보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를 추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불발했다. 개전 후 2개월이 지나 우크라이나를 찾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이번 전쟁을 예방하거나 종식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안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구테흐스 총장은 “나는 안보리를 개혁할 힘이 없다”고 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총장도 어쩌지 못하는 ‘성역’에 해당함을 실토한 셈이다. 지금의 유엔은 국제연맹의 최후를 떠올리게 한다. 상임이사국으로서 책무가 부여된 강대국이 평화 유지의 주체가 아닌 분쟁 당사국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전쟁 발발 후 유엔을 대신해 주요 7개국(G7)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유엔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보다 특정 가치나 이념 또는 지역적 유대를 토대로 한 국가들끼리의 결속이 한결 더 중요해진 것이다. “우리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던 시대로의 퇴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20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일부다. 허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국제사회는 이미 약육강식으로의 역주행이 시작됐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남겼다. 대회 초반 한국 수영이 매일 분전하며 6개나 되는 금메달을 가져온 것부터 기분을 좋게 했다. 여기에 부상 투혼을 보인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안세영이나 축구나 야구처럼 대회 막바지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준 선수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취미로 시작해 국가대표까지 된 뒤 은메달을 2개나 목에 건 양궁 컴파운드 주재훈, 그리고 북한 선수들에 밀려 동메달을 땄지만 너무나 기뻐하면서 격의 없는 인터뷰로 경직된 북한 선수들마저 웃게 한 여자 역도 76㎏급 김수현의 발랄함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 한편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장면들도 많았다. e스포츠 스트리트파이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40대 아저씨 김관우가 엄마에게 등짝을 맞아가며 들은 잔소리에도 오락실에 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인터뷰를 듣는 생소한 경험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비보이 출신 김홍열이 브레이킹에서 당당히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된 것도 신기했다. 이런 일들은 20여년 전 처음 스포츠 분야 취재를 시작했을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격세지감이 든다. 전자오락이 그리고 비보잉이 스포츠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국제종합대회에 섞이는 시대가 된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바둑, 체스에 카드게임인 브리지 등도 두뇌스포츠라는 명목으로 메달을 다투는 어엿한 정식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스포츠일까 궁금해진다. 일단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속력, 지구력, 기능 따위를 겨루는 일’이라고 스포츠를 정의한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보통 특별한 영역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실행되는 육체적인 노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즐거움을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스포츠를 설명한다. 좀 더 학문적으로 스포츠의 개념을 살펴보자. 박성주 국민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많은 학자의 연구를 종합해 뽑아낸 스포츠의 특성은 신체성, 경쟁성, 유희성, 대중성, 제도화, 규칙 등이다. 이런 특성으로 본다면 신체활동을 통해 상대와 경쟁하면서 재미를 줘야 하고 많은 이들이 즐기면서 양식화나 표준화된 형식 속에 정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뇌스포츠 종목들이나 e스포츠, 브레이킹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까. 당장 바둑과 체스 같은 두뇌스포츠와 e스포츠는 신체성이란 스포츠 특성에 배치되는 듯하다. 제 자리에 앉아서 손만 움직이는 정도의 활동성이 과연 스포츠인가 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브레이킹의 경우 주관성을 벗어난 객관적인 평가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제도화라는 요소에서 약점이 나타난다. 하지만 반박도 가능하다. 바둑과 체스 등은 우리가 익숙한 체육활동 같은 신체적 움직임은 없지만 경기 내내 치열한 두뇌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두뇌활동이 분명한 신체활동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기에 신체성 요소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e스포츠의 경우 빠른 동체시선을 통한 관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조이스틱이나 마우스·키보드를 현란하게 조작할 수 있는 민첩한 손놀림 등 적지 않은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다만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스포츠라는 일반적인 상식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브레이킹의 경우는 조금 더 논란이 많아 보인다. 아직도 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영역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규칙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여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박성주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어쨌건 2024 파리 올림픽에는 두뇌스포츠나 e스포츠는 빠지고 브레이킹만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젊은층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것을 우려하며 지난 도쿄 올림픽부터 스케이트보드, 클라이밍, 서핑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했고 이는 다음 올림픽에 브레이킹까지 확대됐다. 결국은 국제대회에서 정하는 스포츠의 영역은 인기를 끌 수 있는 ‘상품성’이라는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혼탁 양상이 극심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오늘(11일) 밤 드러난다.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는 어느 때보다 극명한 표정 대비를 보여줄 것이다. 그나마 한 정당은 웃겠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석·한글날 연휴로 이어진 유세전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나경원·권영세 등 중진을 대거 출동시켰다. 여당의 행보엔 대통령실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추론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단식투쟁을 한 이재명 대표의 유세와 최고위원회 개최 등으로 맞불을 놨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힘 자랑을 하고 싶었거나 총선 예방주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입방아도 나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빈 자리 1곳을 메우는 절차였다. 정치가 삶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서울 일부 유권자를 제외하면 크게 의미 부여할 선거는 아니었다. 여당은 당헌·당규대로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됐고, 야당은 경선을 치렀으면 됐다. 현실은 반대였다. 25개 구청 가운데 수장 1명을 뽑는 자리는 대통령실의 사면과 여당의 무리수, 야당의 응전으로 전국선거로 탈바꿈했다. 특히 여당은 자당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고, 그것도 선거 원인 제공자를 공천했다. 사활을 건 싸움이었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패배 정당의 지도부는 존재감을 잃을 개연성이 있다. 지도부 붕괴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런 전망마저 부질없을 수 있다. 지도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비주류는 죄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척박한 게 현재의 정치권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결과와 별개로 이 지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여차하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바꾸는 잘못을 저지른다. 대통령실이나 여의도 정치권은 지방정부·의회를 좀처럼 독립변수로 여기지 않는다. 지방정부·의회의 잘못도 크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보는 인식 못지않게, 지방정부·의회가 중앙정치보다도 나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잦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비판기능과 여론의 감시가 느슷한 틈을 타서 알량한 권력을 누리기만 할 뿐 지방정치는 최소한의 의무적 행태도 태만히 하곤 한다. 이런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울시의회 주변만 하더라도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시의회 슬로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가 무색할 정도다. 단적인 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를 놓고 펼쳤던 싸움이다. 여야의 몸싸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불렀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이었던 예결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싸움을 키웠다. 이런 와중에 여야의 일부 중진급 시의원들의 일탈은 강도를 더해갔다. 일부 시의원들은 학위 논문 대필 논란과 연구비 사적 유용 논란으로 내부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집행기관인 서울시에도 소문이 전해질 정도다. 중앙정치였다면 감시기관이나 유권자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긍정적인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모범 사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끄집어내 본다. 10년도 전에 순천만습지 복원과 박람회를 진두지휘했던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은 여야 울타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국내에 정원문화와 지방정부의 성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순천의 성과는 전국에서 본받을 만하다. 모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야 한다. 열창으로 이름이 드높았던 가수 윤시내는 1980년대 중반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라는 노래로 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노래가 나온 지 몇 년 뒤인 198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은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드러냈다. 요즘으로 말하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향한 노력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한국 정치에서도 여야의 과도한 지방정치 개입을 끊어내는 디커플링이 절실하다. 의도적인 이별과 헤어짐은 또다른 성장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그게 창조적인 파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신문 1면에 등장했다. 그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했다. 2015년 12월에 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역사는 미래를 향한 자기성찰’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일본 측에 촉구했다. ‘보수 우익’ 아베 내각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취임 뒤 처음 대면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을 맘껏 표출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선해 어렵게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우리말로 인사를 건넨 아베 전 총리를 외면했다. 그 유명한 싸늘한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2015년 11월 정상회담 때 갈등은 극에 달했다. 대통령 취임 뒤 햇수로 3년 만에 처음 만난 두 정상의 웃는 얼굴은 아베 전 총리의 청와대 방명록 서명 때까지였다. 단독회담 공개 모두발언도 없었다. 확대회담까지 전 일정을 마친 뒤 응당 있어야 할 공동 기자회견도 생략됐다. 박 전 대통령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은 아베에게 밥도 대접하지 않았다. 아베는 종로에서 ‘혼밥’을 했다. 한 달여 뒤 합의안이 발표됐다. 배상금을 일본 돈으로 지급하고 정부 책임을 담은 총리 언급까지 하게 한 상당한 성과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끈기 있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0분간 회담했다. 2년9개월 만의 정상 간 회동인 데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행사장까지 찾아간 것치고는 시원찮은 대접이었다. 양국 관계 주도권을 쥔 것처럼 으스대는 일본 총리 행태에 국민 자존심이 상했다. 2015년과 2022년의 한·일 정상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건 그사이 정권을 쥔 쪽이 뒤집은 위안부 합의 탓이 컸다. 문재인정부 때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박대했는지 국민은 안다. ‘10분 환담’, ‘8초 악수’, ‘회담 보류(거절)’ 등 홀대와 굴욕의 연속이었다. 지소미아 파기,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서로 간 보복 공격이 이어졌다. 그 결과로 위안부 합의 핵심인 배상금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퇴행했다. 이런 두 나라를 죽 지켜본 이가 있다. 박-문-윤 정부로 한국이, 아베-기시다 정부로 일본이 변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박근혜 정권에 공을 들였다. 이듬해 9월엔 중국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을 주석단에 올려 환대했다. 2017년 12월 국빈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공항에서 차관보급 영접을 받고, 베이징에서 열 끼 중 여덟 끼를 혼밥했다. 2인자 리커창 총리나 공산당 최고 지도부 상무위원도 만나지 못했다. 이게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자세다. 시 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말한 여시구진(與時俱進)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대처한다는 뜻이다. 한·일 밀착은 중국에 위협이다. 그래서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때보다 미국, 일본과 가깝다. 이후 중·한 관계에서 한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적절한 대우를 해 줘야 할 나라로 바뀐 것이다. 시 주석이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먼저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태세 전환은 우리에게 기회다. 취임 후 왕성한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한마디로 ‘실리’다. 여태 미국과 일본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중국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다. 마침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가능성 등을 고리로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중국 심기가 불편한 것도 한국에 기회다. 호들갑 떨며 중국을 반길 필요는 없다. 시 주석 방한은 내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충분한 만큼 그에게서 받을 경제협력·대북견제 내실화 등의 선물 목록을 하나하나 챙기면 된다. 중국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고, 그 판을 결정할 주도권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중요하다.

200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은 기존 선거 전략 문법을 바꿀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승패를 가른 열쇠말은 중도층이었다. ‘중도로 확장’은 선거 필승 방정식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 전략의 상수였다. 19대와 20대 총선은 드라마틱하게 각인된 선례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 속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여권은 암울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후폭풍과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내홍으로 필패 기운이 완연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새누리당이 43.3%의 득표율로 152석을 얻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박사를 영입해 강령까지 확 바꿔 ‘경제민주화’로 중도 표심을 파고든 게 주효했다. 당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지역별 비례대표 득표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앞섰다. 데자뷔인 듯 4년 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술을 차용했다.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창당돼 호남과 중도층을 파고들자 민주당은 크게 흔들렸다. 그때 문재인 대표는 19대 총선의 박근혜처럼 김종인 카드를 빼 들었다. 적진의 책사를 삼고초려해 영입한 스토리와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으로 중도를 공략했다. 결과는 수도권 압승, 충청·PK(부산·경남) 선전을 바탕으로 텃밭인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고도 1당에 안착했다. 총선뿐인가.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견인한 것도 중도층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 혁신 구상으로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를 제시한 바 있다. 캐치올 파티는 특정 계급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다. 무당층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으로 나온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런데 여의도는 요즘 거꾸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는커녕 갈수록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범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숙명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엔 이제 물길을 돌리기조차 어려워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때리기는 광풍 수준이다. 색출과 축출 등 분열의 언어가 난무한다. 밀정과 매국노, 친일파 등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내홍을 수습하고 힘을 합쳐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처리가 눈앞이던 민생 법안이 미뤄진 책임을 민주당이 오롯이 떠안게 됐다. 친명계의 압박 속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제1당 원내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고 국회는 ‘올스톱’됐다. 당장 잇따르는 강력범죄로 인해 탄력이 붙었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머그샷법)은 이달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영아 유기 사건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호출산제 도입 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환자가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권도 만만치 않다. ‘공산 전체주의’ 발언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이 부각되면서 중도층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념 논란은 보수층은 결집해도 중도층은 외면하는 이슈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은 중도 확장 전략이 방기된 채 치르는 첫 선거로 기록될 수도 있겠다. 여야의 내로라하는 선거 전략가들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에 제동을 걸지 않는 걸까. 답은 정치공학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신기루처럼 애매한’ 중도층보다는 손에 확 잡히는 집토끼에 공을 들이는 게 승률이 높다. 선거는 어차피 적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는 상대평가여서다. 그러니 자기 진영만 결집하고 정치혐오를 양산해 무당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낮은 투표율’ 전략을 노리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중도층은 배제되고 만다. 내년 총선 결과가 한국 정치 극단의 시대의 서막일 수도 있는 셈이다. 투표로 중도의 힘을 보여 주는 심판만이 유일한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