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정부가 각 기관에 고유한 사업 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주인이 없는 기업인 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경영해야 한다. 적자를 낼 경우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 경영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7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6조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선 한전은 하루 이자만 70억원이 넘는다.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회사채 발행은 7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신규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게 돼 자금 조달도 막힐 처지다.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한다. 정권의 정치 논리에 따라 제때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게 천문학적인 부채의 결정적 이유라지만 한전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는 2020년 28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364.2에서 499.6까지 치솟은 것이다. 가스공사는 올해도 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되며 13조원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막대한 빚더미에도 억대 연봉자가 즐비하다. 지난해 한전 직원 3589명, 가스공사 직원 1415명이 1억원 이상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한전 직원(2만3563명)의 15.2, 가스공사 직원(4126명)의 34.3를 차지한다. 전기 요금 인상,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 빚투성이 에너지 기업 직원들은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인 셈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기재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각 D, C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낙제점을 받아 대대적인 구조조정, 쇄신 작업이 필요한 두 에너지 공기업 수장 자리를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꿰차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동철 전 의원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한데도 한전 역사 60여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수장이 됐다. 지난해 임명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마찬가지다. 코레일 사장 출신으로 에너지 분야 경력이 없는 최 사장은 1차 공모 당시 면접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재공모를 거쳐 사장이 됐다. 김동철, 최연혜 사장 모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사장은 코레일 사장 당시 “임기 3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도하차하고 비례 대표로 여의도행을 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회사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최 사장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내년 총선 정국까지 맞았다.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에너지 공기업 부채를 줄일 수는 없다. 정치인 출신 사장들이 자신들을 ‘낙하산’으로 보낸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전임 한전 사장은 문재인정부에서 10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딱 한 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공기업 정상화보다는 표 계산, 여론에 휘둘리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약속했다.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는 건 그 약속이 공염불이 됐다는 증거다. 공기업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들을 전문가가 아닌, 낙하산 인사로 채우니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말뿐이다. 그들만의 파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파티 비용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갈 것이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채용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9월 2일 저녁 8시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다음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개탄스럽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고위 관료의 특권적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에서는 네티즌 수천 명이 진상 규명 대국민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외교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외교관 채용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국민 사이에서 퍼졌고, ‘공정사회’의 공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유 장관은 사퇴했다. 2년7개월 ‘MB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일각에서는 총리지명설까지 흘러나왔지만 불명예 퇴진했다. 채용에 관여했던 간부들은 모두 좌천됐다. 끝내 구제받지 못하고 대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옷을 벗어야 했던 외교관도 있다. 외교부 기조실장으로는 행정안전부 고위관료가 새로 임명됐다. 외교부 스스로 개혁이 어려운 만큼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외교부로서는 모욕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노에 찬 여론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검찰 수사는 무자비했다. 검찰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조 전 장관도 형사처벌했다. 최근 딸 조씨도 입시비리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특정 사건에 가족이 공모관계로 연결될 경우 가족 대표 한 명만 기소해 왔지만, 이례적으로 가족 대부분을 법정에 세웠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훼손했다는 여론이 훨씬 커서다. 2018년 숙명여고 교사의 쌍둥이 자매 답안지 유출 사건에서도 검찰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두 딸 모두를 기소했다. 여론은 이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입시와 채용은 다르지만 닮은 꼴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7년간 경력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38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리고,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기도 하고, 정당한 기준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꾼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도 299건에 이른다. 특히 가족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수사 의뢰 1건당 조사해야 할 인원이 서너명 되기에, 총 400~500명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두 사례로 쉬쉬하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선관위 전반에 걸쳐 이런 행태가 일상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안에서부터 곪아 있으니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위한 전대미문의 ‘소쿠리 투표’를 계획하고도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선관위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국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권익위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부정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혜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관계자는 엄벌하고 특혜채용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이는 게 살림살이의 기본이다. 물론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본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닌 듯하다.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들어오는 돈(세수)이 감소하면 씀씀이도 축소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2024년 예산안’도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세수 펑크’가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0조∼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8.3%(33조1000억원) 적은 367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내년 예산안은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나 싶었는데 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더 무게를 뒀다. ‘실탄’ 부족 상황을 고려해 지갑을 닫기로 한 모양이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하면서 ‘건전 재정’을 외쳐 왔던 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 싶기도 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씀씀이를 줄인다고 해도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 결국 문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느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꼽았다. 그런데 ‘미래준비 투자’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12개 분야 가운데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교육(-6.9%), 일반·지방행정(-0.8%), 연구개발(R&D·-16.6%) 3개다.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를 고려하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이 된다. 그런데 교육과 R&D는 미래준비 투자 분야가 아닌가? 특히 R&D 투자를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도 있는 일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8월 기재부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정부는 미래사회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며 2024년 R&D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약 8000억원 더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됐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 때문이었을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R&D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려면 정밀한 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 발언 이후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것이라면 두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졸속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의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노인 일자리 예산은 대폭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핵심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디 ‘오비이락(烏飛梨落)’이기를 바란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국회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과 그렇지 않은 예산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요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민생’이 아닌 ‘표심’을 노리고 서로 싸우는 데만 혈안인 것처럼 보인다. 예산안 심사 때 힘센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 챙기기 행태가 또 반복될까도 걱정된다. 여러 번 속았지만 그래도 또 믿어 보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아닌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끝내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양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칠 때 국민이 믿어 줄 수 있도록 말이다.

“국익이 우선이지 어떻게 인류 보편, 자유, 인권 이런 문제를 우선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인 20일 한 야당 국회의원이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일부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 국가의 안보를 우선으로 하셔야죠”라고도 했다. 기자가 알기로 이번 회의 핵심이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공조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한국이 못 챙긴 더 중요한 다른 ‘국익’이 있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다. ‘자유’와 ‘인권’은 후순위라는 식의 언급도 그렇다. 요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만나면 늘 하는 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하자’는 말이다. 한국은 대국들 틈에 낀 작은 나라이니 그런 거창한 담론은 안 어울린다는 걸까. 더 눈길을 끈 것은 지금을 17세기 중국의 명(明)·청(淸) 교체기에 빗댄 점이다. 그는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의 경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 인권 연대 이런 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시던데 마치 성리학적 사상 그런 세계관이 중심이다, 세상의 모든 거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명나라를 사대하고 추종하다가 화를 자초(…)”라고 했다. 아무리 비유라도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나 통용된 성리학을 오늘날 인류 보편의 가치와 연관짓는 건 무리다. 떠오르는 청을 잡았어야지 왜 저무는 명에 매달렸느냐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체 누가 뜨는 청이고 누가 지는 명이란 얘기인가. 어쩌면 이 의원의 메시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처지를 보라’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강대국 러시아를 바로 옆에 두고 있으면서 자꾸만 서방에 한눈을 팔다가 결국 전쟁에 말려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당시 여당, 곧 지금의 야당이 보인 태도와 비슷하다. 이는 당장 ‘피해자 탓하기’라는 역풍을 맞았다. 유력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악재로 작용했다. 세계 지도를 펼쳐 보면 불리한 지정학의 피해자가 우크라이나만은 아니다. “현대 역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었던 나라들이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한국어판(2017)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 독자만을 위해 쓴 글에서 그는 “한국과 폴란드가 게걸스러운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상당 기간 지도 위에서 사라져 버린 적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혹시 모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들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크라이나한테는 없고 우리에겐 있는 동맹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지금의 러시아나 1950년의 북한 같은 침략자를 제외하면 싸우고 싶어 싸우는 나라는 없다. 1950년의 한국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싸워야 하니까 싸울 뿐이다. 누가 나를 없애겠다고 덤비는데 맞서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 행여 살아남아도 자유 없는 노예 신세가 될 것이다. 지난 24일 러시아와의 치열한 전쟁 중에 제32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립이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자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인들은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와 그 결과 누리는 축복을 기억하고자 매년 7월4일 독립기념일을 기린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결합돼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이를 “(한·미·일이란) 삼각형의 한 선(한·일관계)이 이제껏 점선이었는데 그걸 실선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미·일 말고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도 시급하다. 지금은 누구 편에 설지 눈치를 봐야 했던 명·청 교체기와 다르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결속시켜야 할 때다.

말 많고 탈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열흘이 훌쩍 넘었지만 최근까지도 한국에 남아 배낭을 메고 관광을 즐기는 해외 스카우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가우면서도 미안했다. 6년간이나 준비했다던 잼버리가 폭염과 태풍에 대한 대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화장실, 샤워장 등 기반 위생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운영으로 4만명이 넘는 전 세계 대원들이 생고생을 했으니 말이다. 잼버리의 파행으로 국가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한류의 선봉장 ‘K팝’이었다. 당초 6일 열리기로 돼 있던 잼버리 ‘K팝 슈퍼 콘서트’ 행사가 11일로 연기되면서 제대로 성사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 K팝 스타들은 스케줄이 너무나 촘촘한 탓에 일정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뉴진스, 아이브, 마마무, NCT드림 등 19개 팀이 대거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사전 조율 없이 급작스럽게 일정이 정해진 국가 주도 행사에 우리 가수들처럼 적극적으로 호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어쨌건 K팝 스타들이 펼친 멋진 공연은 한국에 실망했던 잼버리 참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고 추락했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었다. 조기 퇴영하며 잼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도했던 영국 대원들도 K팝 공연을 관람하고 싶다고 먼저 참여 요청을 해올 정도로 K팝의 글로벌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다만 K팝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한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들도 눈에 띈다. 우선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계에 대한 정치권의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K팝 콘서트를 앞두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일부 멤버가 군인 신분인 방탄소년단(BTS)이 모두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BTS 팬덤 ‘아미’로부터는 물론이요 일반 국민에게도 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잘못은 정치권이 해놓고 뒷수습을 BTS에게 시키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중이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유는 역사적인 기억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권과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연예인들을 동원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 임화수가 그랬고, 군사정권 때 ‘국풍 81’ 등 정권 안정을 위한 여러 행사에 연예인들을 앞세웠던 일이 많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정치권에서 필요할 때마다 ‘BTS 동원령’과 같은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한 언행이 반복되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일부 외신에서 이번 K팝 콘서트를 두고 “정부가 재앙이 된 행사를 수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상자금을 투입했지만, K팝 팬들부터 공공부문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K팝에 대한 과신이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무적의 무기로 여기는 듯하다. K팝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오랜 기간 기반을 다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남미와 유럽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다. 다만 세계 팝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과 도전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팝의 본고장에서 K팝이 하나의 주류 문화로 완벽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집중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과 지원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잘 나가는 분야로 떠오르는 K팝에 대해 여기저기서 ‘간섭’과 ‘동원’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주체는 정권이나 정치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대자본이기도 하다. 해외 작곡가들이 말하는 K팝의 매력은 주류 팝 음악과 달리 창작자가 모든 제약과 한계를 허무는 곡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K팝을 아껴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광복절을 전후해 공직자와 언론계 지인을 만났다. 광복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도 공통의 관심 분야인 행정·안전·언론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 공감과 공분이 엇갈렸다. 올여름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던 점에 공감했으며, 허물어진 시스템에 공분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하더니, 자고 나면 새로운 사건이 기존 사건을 덮을 정도였다. 7월 이후만 복기해 보았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고통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사태, 양평고속도로 논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건설, 청주 지하차도 참사, 예천 폭우 피해, 교권침해 논란,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 새만금 잼버리 등을 헤아리다 보니 양쪽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각지에서 일간지 톱기사가 쏟아졌다. 일반 독자라면 뉴스를 따라가기 버거웠을 듯했다. 안타깝고 부정적인 뉴스 일색이었다. 순번처럼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터진 사건은 죄다 안전·신뢰 문제였다. 인재에 관재였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남 탓을 먼저 했다. 단체장들은 “현장에 갔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었겠느냐”라는 말로 속을 뒤집어놓았다. 약속한 것처럼 천불을 부르는 오류답안을 되뇌었다. 믿는 구석이 있던 것이었을까. 정책 집행자와 위정자의 판에 박힌 듯한 처신은 그렇게 이어졌다. 자신에게 닥친 악재로 힘들어했다가 다른 쪽을 겨눈 악재 돌출에 ‘속으로’ 안도했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이제는 잼버리 사태가 화두다. 국제사회와 연관 속에 전·현직 정부, 중앙·지방정부 갈등이 똬리를 틀고 있어, 그간의 경험과 달리 새로운 뉴스에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잼버리 사태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인사들은 생색을 내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정부가 겨우 수습해 놓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신이 새만금 숙영지 화장실을 점검하고 박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낯간지러운 이야기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대회 개최는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서라도 성공시켰던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가 났지만, 이들은 오불관언 모습이다. 생색에 앞서 남 탓을 디폴트(기본값)로 설정한 지는 오래다. 잼버리만 하더라도 애초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를 겨냥하더니, 이내 비난의 화살촉을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등으로 향했다. 여가부 혹은 전북도의 잘못이 없는 게 아니다. 실로 크다. 전북도 등이 중앙 컨트롤타워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권세력의 주장대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폐해가 많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이 정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역할하고 있는 감사원이 ‘훌륭하게’ 증명해 낼 것이다. 그러나 실정에 대해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남 탓을 일삼는 것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 한번 짚어 보자. 2018년 제정된 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따라 정부는 조직위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주체다. 조직위 공동위원장 5명 가운데 장관 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잘못됐을 경우 책임 전가용으로 도입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감투와 공치사에는 이름을 올리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때는 발을 빼서야 되겠는가.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남 탓만 할 것이었으면 집권을 왜 했는지 묻는 젊은이들도 많다. “내 탓이오”라고 할 때 공감이 생기고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접한 짧은 유튜브 동영상을 언급해 본다. 동영상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하는 질책과 조언이 담겨 있다. 여당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병민 위원에게 당의 원로는 이렇게 말한다. “김병민 최고위원, 여기는 KBS라고. 국민의힘 당원집회가 아니고.” 지인과 만남에서 이순신 장군의 교훈에 공감했다. 장군은 그 어디에서도 어느 때에도 위기의 탓을 원균에게 돌리지 않았다.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만 했다. ‘면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조선을 구하는 데 몰두한 것이다. 이 정부에서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는 플랜B(대안)는 정말 없는 것일까. 시스템 복원을 먼저 고려하는 국가운영이 절실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현지시간) 극한 더위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는 지시를 노동부에 했다. 이 발표문에 장관 이름이 없었다. 미국의 노동부 수장 이름은 줄리 수다. 수의 이름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른 마지막은 4월이다. 차관을 하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2월에 장관에 지명됐고 다음 달 장관 대행(Acting Secretary)이 됐다. 백악관이 올린 4월 마지막 글은 그의 상원 청문회 내용이다. 이후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그는 아직 장관이 아닌 대행이다. 상원 일부 의원이 그에 대한 인준을 거부해 지명 뒤 반년 동안 대행 꼬리를 달고 일하고 있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지명 115일 만에 인준 청문회가 열렸다. 그게 5월이다. 청문회는 수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는 운이 좋은 편이다. 터너는 두 달 뒤 상원 인준 절차를 마쳤다. 미군에는 이런 사례가 더 많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지도부 구성원 8명 중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2명이 결원이다. 이들 외 현재 300여명의 군 장성 인사가 보류다. 상원 군사위 소속 1명의 의원 때문이다. 상원의원 하나가 미 정부와 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UC) 전통 탓이다. 행정부는 어느 나라나 통치권자 뜻대로 내각과 주요 보직을 임명하고자 하고 입법부는 이를 막으려 한다. 미국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의해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매사추세츠주 모델을 준용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법관부터 장관, 외교관 등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UC를 명문화한 게 1789년이다. 휴가 직후로 점쳐졌던 윤석열정부 2차 개각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휴가 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잼버리만 챙겼을 윤 대통령 처지도 이해되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가 고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명을 받는다 해도 국회 동의 과정이 살벌하다. 정책 토론의 장이어야 할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흠집 잡기로 흐르기 일쑤다. 미국 장관과 장성 인준이 늦어지는 건 한국과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특정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며 인준을 거부하는 나름 큰 그림의 실력행사다. 실세 차관이 먼저 점령한 부처에 장관으로 가는 것도 탐탁지 않을 것 같다. 겨우 임기 2년 차인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꼼수를 썼을까 싶다. 난해한 개혁 과제를 풀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통치 철학을 실행해야 할 팔·다리인 행정부에 전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UC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다. UC는 인준을 늦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 미 상원 안내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전체가 동의할 때까지 붙잡겠다고 만든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준에 이의 없습니까”라고 위원장이 물어보고 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식이다. 불필요한 토론과 논쟁을 막아 행정부에 신뢰와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외면하면 결과는 뻔하다. 미국은 국가신용등급이 12년 만에 강등됐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정쟁이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2020년, 2021년 세계 10위였던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가 지난해 13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원래 내각제를 모델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제에 없는 국무총리가 정부 조직에 있는 이유다. 내각제가 부를 폐해를 예견했는지 제1공화국은 부통령까지 만들어 행정부 권력을 대폭 강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도 낳았지만, 이 강력한 리더십이 한국을 고속 발전시켰다. 정치가 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나란히 여름휴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부터 6박7일간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저도에서 머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까지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까지 수도권 근교에서 휴식을 취한다. 권력자들의 휴가를 두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정치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은 꽤나 긴요하다. 휴가를 계기로 정국 운영의 새로운 기조가 나타나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열리기도 한다. 취임 첫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직후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소선거구제 폐지를 위해 한나라당과 연정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해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여름휴가 직후 ‘40대 총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한 것도 휴가 직후였다. 지난해 윤 대통령도 사저에서 첫 여름휴가를 보낸 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언론이 ‘휴가 정국’에 주목하는 건 이런 정치적 맥락이 깔려 있어서다. “오래된 석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돌 사이사이에 틈이 있다. 너무 촘촘하게 만들면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로라하는 최고경영자들이 ‘휴(休)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는 얘기다. 숨 돌릴 틈 없는 외교 일정과 정치 현안에 지쳤을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라도 동백과 해송, 팽나무 등으로 울창한 저도의 숲과 백사장을 거닐며 잠시나마 심신의 여유를 찾았으면 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던 저도에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도 차분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정치에 발을 내딛던 순간의 초심을 떠올리며 인적 쇄신과 광복절 특사, 한·미·일 정상회의 등 현안뿐 아니라 역사적 소명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양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휴가 기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위해 수도권·중도·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인재를 물색하는 등 총선 밑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10월 퇴진설’, ‘8월 검찰의 영장 청구설’이 흘러나오며 당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휴가에 나서는 이 대표도 당 혁신과 내년 총선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 모두 휴가 기간만이라도 정쟁의 언어는 애써 삼가고, 정국 구상 테이블에 협치를 올려놨으면 한다. 이들의 휴가가 끝나면 21대 국회는 종반전으로 치닫는다. 막판 스퍼트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아 8월 임시국회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져서다. 자칫 사생결단식 싸움으로 번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끔 스마트폰이 먹통일 때 의외로 간단한 해결법이 있다. 전원을 잠시 껐다 켜 보면 대체로 문제가 해결된다. 여름휴가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지금까지 관성처럼 마주 보며 달리던 대립의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켜 보자. 전원이 다시 켜지면서 그동안 잘 안 보이던 ‘협치 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휴가에서 얻은 여유로 8월 국회에서는 수해 예방·지원법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민생입법’과 이 대표가 강조하는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중에 최대공약수를 찾아 ‘원포인트’로 처리해 보는 건 어떤가. 바로 지금이 만나자고 말만 한 채 번번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절실한 순간이다.

2003년 12월 충북 음성군의 한 양계 농장에서 수많은 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떼죽음을 당했다. 정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사 결과 닭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집단 폐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된 첫 사례였다. 당시 기자가 취재했던 양계 농가와 치킨업계, 닭 가공 식품 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닭고기를 먹으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조류독감이 사람들끼리도 감염된다” 등 근거 없는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 탓이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치킨업계는 매출이 90 이상 곤두박질쳤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의 윤홍근 회장은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여러 외식업체 사장들을 모아 함께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조류독감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로 조리된 닭고기를 먹어도 절대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조리된 식품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련 기사가 보도되긴 했지만 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윤 회장이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는 ‘닭고기를 먹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20억원을 배상하겠다’는 광고였다. 이후 닭고기 소비는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닭고기를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조류 인플루엔자는 모두 죽기 때문에 치킨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며 “정부도 힘을 실어 줘 (조류독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온 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끄럽다. 제주에서 광어 양식업을 하는 A대표는 “일본 오염수 방출 전이라 광어 출하는 느는데 소비가 안 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건비와 사료값 상승 등을 따지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일본 오염수가 방출되기 시작하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5년째 수산물을 판매하는 B대표 역시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50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울상이다. 지난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어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수산물지키기운동본부’가 발족됐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됐다. B대표는 “어민은 물론 수산업자들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었는데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했다.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좀 아시고 안심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고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야당 인사들은 IAEA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독극물’ ‘방사성 테러’와 같은 자극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방류되는 방사성 물질이 적은 데다 해수 흐름상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강조하지만, 이들은 생선뿐 아니라 소금, 미역도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가 수산업계와 관련 요식업계, 가공산업 등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류독감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이명박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 때 가장 피해를 입은 이들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었다. 광우병 파동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무려 6000억원에 달했다는데 책임진 정치인, 시민단체를 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 자영업자들 차례인가.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국민 설명, 소비 촉진 활동을 벌인다고 하나 업계 종사자들은 괴담, 가짜 뉴스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닭고기 먹고 문제 생기면 20억원을 배상하겠다’는 정도의 필사적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건 업자들이 아니라 정부다. 그래야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을 겪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합리적인 소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어릴 때 살던 고향 마을에는 산골짜기를 막은 제방이 있었다. 평상시에는 밑바닥이 보였다. 그곳에는 밭도 있고, 나무도 있었다. 제방 양옆으로는 잡목이 우거졌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내려가 술래잡기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던 놀이터이기도 했다. 비가 오면 달라졌다. 삽시간에 물이 찼다. 기억은 가물하지만 수심이 최소 7, 8m 정도는 된 듯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택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놓은 인공 제방이든가, 아니면 비가 올 때마다 골짜기로 물이 넘치다 보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네 어른들은 제방 근처로는 발길도 하지 못하게 했다. “비가 오면 바로 올라와라. 이 정도 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친구들과 그곳에서 놀다가 무섭게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다. 여름철이면 사고가 한두 건씩 발생했다. 물이 무섭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어릴 적 기억이다. 전례없는 폭우에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의 참극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신혼 2개월 30대 교사의 죽음에, 지하차도를 통과했던 747번 버스에 담긴 희생자들의 사연에 가슴이 먹먹했다. 버스에 물이 차고 있다는 한 승객의 마지막 통화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빈소를 찾아 눈물만 흘렸다는 보도에도 마음이 아팠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맞은 뒤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변했나”를 자문했다. 전례없는 폭우와 기상재해를 겪고 있는 지금 또다시 우리 사회와 자신에게 “우리는 진정 최선을 다했나”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형식적인 지시와 보여주기식 대책, 안이한 대응으로 ‘예방하는 척’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지난해 여름 장마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과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태를 겪었다. 당시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포항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 7명이 사망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을 덮친 것이다. 폭우에 주차했던 차를 빼러 갔던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빌라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도 인근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갔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발생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은 되풀이됐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판박이다. 쏟아지는 폭우에 인근 미호강이 범람했고,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는 길이 430m에 왕복 4차선 도로다. 평소 1분 정도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지하차도 중심 부분이 50cm 정도 차올라야 교통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물로 2∼3분 만에 지하차도가 잠겼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생사기로의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일 따름이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른 것을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이를 전달하고, 또 이를 점검해 판단한 뒤 교통통제를 하는 매뉴얼대로의 프로세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한양대학교 예상욱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14일자 세계일보 칼럼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 공감한다. 기상재해는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광범위한 곳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미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장마로 경험한 ‘짧은 시간 미증유의 폭우’와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 산사태’와 예천 백석리 마을의 매몰이 이를 방증한다. 재난 대비와 점검,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대통령 주재의 재정전략회의·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이 잇따라 열리고 앞다퉈 선제적 대응과 효과를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강조하고 나선다. 기상재해도 다를 바 없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진정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