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사극을 시청 중인 일본인 승객을 보고 무척 놀랐던 일이 있다. 조선 장수로 분장한 연기자의 모습과 화면 밑으로 흐르는 일본어 자막의 조합은 무척 생경했지만, 그만큼 신선했다. ‘일본의 한류’ 이야기야 그전부터 숱하게 전해들었지만 일본 현지에서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은 지금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듬해 봄, 2박3일 일정으로 가마쿠라를 찾았다. 일본에서 이름 높은 ‘가마쿠라 대불(大佛)’을 보러 가기 위해 탄 전철의 승객은 한국인이 반 정도는 되어 보였다. 기억이 왜곡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일본인 못지않게 많았다는 건 분명하다. 당시 가마쿠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 났다.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크게 흥행하면서 배경이 된 가마쿠라고교 앞 전철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사실 그 즈음 일본의 이름난 관광지는 어딜 가나 한국인 천지였다. 어떨 땐 한국에 사는 지인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이 정식수교를 맺고 60년이 지난 지금의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고 그중에는 부정적인 것이 적지 않으나 국민들이 서로를 큰 거부감 없이 접촉하고, 즐긴다는 게 핵심이다. 1200만명, 지난해 양국을 오간 사람들 숫자다. 양국 민간 교류는 일상화에 이르렀다. 경제적인 밀착도 ‘공동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기업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산업협력은 단순한 수출입을 넘어 실질적인 공급망 공동체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철강, 에너지, 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술 협업을 맺었다. 베트남, 인도 등에서는 동시 진출과 공동 운영이 확산하는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의 휴대전화, 가전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일본계 소재기업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SK온은 헝가리 코마롬과 미국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에서 일본 부품 업체와 안정적인 납품 계약을 맺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LG디스플레이는 일본 JOLED의 인쇄형 OLED 기술을 도입해 고해상도 패널의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문제는 역시 정치다. 과거사와 얽히면 서로의 자존심,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 한정없이 복잡해진다. 외교에서 그렇지 않은 게 있을까 싶지만 특히 이 문제는 집권 세력의 접근 태도가 중요하다. 전제해야 할 것은 양국 정부가 정치적 대결모드로 간다고 해도 부침은 있을지언정 경제, 문화를 중심으로 밀착하는 흐름을 거스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문재인-아베 신조 집권 당시 정부 간 대립은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관광을 즐겼고, 일본은 당시에도 한류 세계화의 거점이었다. 한국을 ‘손봐 주겠다’(?)며 시작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자국 경제에 자충수가 됐고, 결국엔 서로가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임을 새삼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어떨 것인가. 일본의 관심은 크다.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 일본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노골적이라고 해도 좋을 구애로 일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3년 가까이 경험했던지라 바뀐 상대에 대한 관심이 더 했을 것이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이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다”라고 했다. 단순하게 지리적 근접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궈 온 양국 관계에 대한 총평일 것이다. 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은 가까워서 갈등이 잦다. 갈등을 줄이면서 공유하는 마당을 넓혀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야 할 한국, 일본의 새로운 60년이 보다 알차기를 기대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국정기획위의 출범 일성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향한 결기가 느껴진다. 과도한 기능·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를 내세웠다.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새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의 현안에서 잇달아 더불어민주당과 엇박자를 낸 기재부와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유도했다는 검찰이 주된 개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집행, 평가 등 선수와 심판 역할을 했던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산되고 표적 수사 및 기소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청은 수사권을 경찰, 공수처 등으로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부처 개편에 나서는 것을 뭐라 할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된 명분은 대내외 환경과 시대정신 변화에 따른 행정 효율화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알리는 효과적 수단일뿐더러 공약(국정과제)을 이행하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갖는다.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민주화 이후 새 정부가 행정조직체계부터 손본 배경이다. 노무현정부의 과학부총리 신설,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재인정부의 행자부·안전처 통합, 윤석열정부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이 그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이완된 관료조직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 개편 내용과 방향이 국민 눈높이와 행정 효율화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기재부가 이명박정부 이후 예산·세제·정책 기능을 모두 갖춘 ‘공룡 부처’로 자리한 데는 경제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선출된 권력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전문 관료 집단의 브레이크 역할을 기대하는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청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거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대다수 엘리트 검사들은 입신양명이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해 수사한다고 믿는 국민도 많다. 제도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물론 윤석열정부 기재부·검찰에 쏠려 있는 과도한 권한이 경기침체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표적수사, 조직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점령군과 같은 분풀이나 보여주기식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리 경제와 공직사회에 초래할 혼선과 갈등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가질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공룡 부처’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제도 자체에서 비롯한 건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악의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 솔직히 말하건대 전임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둔 것과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중심주의, 실용·통합의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는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을 정책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정책 입안이나 집행, 평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아 기대가 크다. 하지만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관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다. 늦어도 9월 이전 나올 정부조직 개편 결과물은 물론 목표 수립과 입안과정에서도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주말, 한강변의 한 카페.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던 중년 남성들이 뜻밖의 ‘AI(인공지능)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챗GPT, 퍼플렉시티, 클로드 중 어떤 생성형 AI가 업무에 더 쓸모 있는지를 놓고 각자의 경험담을 쏟아냈다. 요즘 AI를 써 본 중년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처럼 신선한 충격이다. 신문기자로 20년 넘게 일한 필자 역시 초보 수준이긴 하지만 이들 도구를 사용해 보며 적잖이 놀랐다. 예전 같으면 자료 입력과 엑셀 작업만으로도 일주일은 소요됐을 기초 취재가 이제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래픽, 교열, 제목 선정, 기사 맞춤형 동영상 제작까지 직업 기자 뺨치게 해낸다. 세계일보 매니페스토취재팀과 한국정당학회가 이번 대선에서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역대 대선 주요 후보 21인의 217개 공약을 자동 분류·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거 방식이라면 1개월은 족히 걸렸을 작업이 며칠 만에 끝났다. 밀레니엄으로 설레던 2000년, 기자 초년병 시절 나는 테헤란로에서 밤마다 열리던 닷컴 기업 사교 모임을 취재한 기억이 있다. 서너 시간 만에 받은 명함만 300장. ‘○○닷컴’이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투자가 쏟아지던 버블의 시기였다. 거품이 꺼지자 그 수많은 명함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됐지만, 네이버와 다음 같은 생존자는 산업 생태계를 바꿨다. 그 시절 벤처 열풍의 불씨는 김대중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정책이었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벤처 붐이 일었다. 지금의 AI 열풍은 결은 다르지만 흐름은 닮아 있다. 저성장 고착, 인구절벽, 기술패권 경쟁이 맞물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부총리 부처’ 개편, ‘AI 100조 투자’,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를 국가 생존전략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AI 드라이브에 보수진영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논쟁처럼 혁신이 곧 이념 논쟁이던 시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AI를 통한 성장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전 세계 AI 시장은 2023년 1966억달러에서 2030년 1조8117억달러로 9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이미 AI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민관 총력전이다. 반면 한국은 더디기만 하다. 하버드대 벨퍼 센터 등에 따르면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은 세계 10위권 내외다. 산업계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한국무역협회는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17%, 핵심 운영 분야에서의 활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AI가 대한민국 제3의 성장엔진이 돼야 한다. 하지만 선언과 조직 신설만으로 AI 강국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일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AI 개발자가 의사처럼 ‘선망의 직군’이 되도록 해보자.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처럼 국가가 직접 정예 개발자를 키우고, 병역·장학 혜택을 통해 최고의 두뇌를 AI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조직도 AI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하자. 최근 ‘AI코리아’를 펴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자와 만나 “AI는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부처의 기본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각 부처에 AI 전담 책임관(AI Officer)을 두고 정책 분야별 기술 활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모든 숙제가 지금 막 출범한 이재명정부 앞에 놓여 있다. AI의 시계는 한국만 기다려주지 않는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그룹 ‘라자루스(Lazarus)’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소니는 할리우드 유명인사와 임직원 등 4만7000여명의 신상, 미개봉 블록버스터 영화 등 기밀정보를 해커들에게 털렸다. 이뿐이 아니다. 수천 개의 하드 드라이브와 서버 정보가 파괴되고, 통신망을 복구하기 위해 회사가 며칠간 문을 닫아야 했다. 소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회사가 제작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두고 영화관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결국 미국 정부 책임자들이 개입하는 국가안보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난달 SK텔레콤 해킹사건으로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에 일차적 책임은 SKT에 있다. 방대한 유출 정보와 해커의 교묘한 공격 방식도 놀랍지만, 3년 전에 심어졌던 악성코드를 그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허술한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세계 곳곳이 사이버 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619건이다. 반면 국가정보원이 집계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도발은 2023년에만 하루 평균 161만건에 이른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듯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서 탈취한 암호 화폐를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과시욕을 넘어 금융망과 통신기록, 발전소, 공공기관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SKT 해킹사건 역시 악성코드를 장기간 숨겨뒀다가 특정 시점에 해커가 명령을 내려 코드를 활성화하는 ‘BPF도어’ 방식이다. 중국 해커 그룹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범인과 해킹 목적이 불확실하지만, 악성코드를 오랜 기간 심어놓고도 이렇다 할 ‘사이버 인질극’을 벌이지 않는 것을 보면 기업의 돈이나 명성 등을 노린 게 아니라는 얘기다. 어떤 기업·기관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교수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뉴버거 교수는 “공격은 단 하나의 틈만 찾지만, 방어는 모든 문과 창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어떤 국가나 기업도 사이버 위협에 홀로 대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민관,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뉴버거 교수는 2019년 미 국가안보국(NSA) 아래 사이버 보안국 초대 국장을 역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다. 지난해 미국에서 고위 당국자 등의 통신기록을 노린 대규모 통신사 해킹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작금의 사이버 위협은 빙산의 일각이다. 다크웹에는 지금도 수많은 기업, 공공기관의 이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등이 떠돌고 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한 지 오래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가 지원 해커 세력의 공격을 개별 기업의 책임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포티넷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범죄로 발생한 비용은 10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안보에서 민간과 정부,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미 NSC의 국가사이버실(ONCD)이나 영국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 등 각국이 속속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이유다. 우리는 어떤가. 국가정보원(공공),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가 총괄하는 분권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민·관·군이 신속하고 유기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6·3 대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6·3 대통령선거가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 비상식적으로 촉발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상식적인 군인 등 국민이 있었기에 결국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처음 확인됐다. 홍 전 차장 등이 계엄 상황 폭로를 이어가자 진실이 밝혀질 걸 염려해 원격 삭제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어제 경찰에 소환됐다. “계엄에 반대했다”던 이들이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증거인멸이나 내란동조 혐의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 추궁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미국발 관세 전쟁, 몇 년째 이어지는 청년들의 취업 지옥,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는 자영업자 폐업,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험지역 확대 등 전 세대, 전 지역에서 촉발한 여러 위기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선거에서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엊박자와 혼란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상으로 나라는 또다시 두 조각났다. 그간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비상계엄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뽑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꼭 투표하겠다는 국민이 늘어난 건 고무적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않은 부동층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국민이 상당수이지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국면을 지난 후 조기대선이라 다음주 선거가 끝나면 바로 새 정부는 출범한다. 선거를 앞두고선 누구나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는 걸 가장 걱정할 것이다. 여기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도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 부정선거 의혹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떠돌고 있는 투표용지 접기 캠페인은 실소하게 한다. 이는 ‘자동 개표 시 부정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상 음모론에서 비롯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 기계가 아닌 손으로 개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총선에서도 있었던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1차 분류하고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2차 확인해 심사계수기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21대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내용의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웃으며 관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헌재에서 비상계엄 배경으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 일로 파면됐는데도 아직 부정선거에 집착하고, 지지자들마저 음모론으로 몰아넣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사전투표·본투표, 개표 등 절차를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21대 총선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이 근거로 제시한 ‘일장기 투표지’(관인이 뭉개져 찍힌 것)에 대해 “관인은 통상 인주가 필요없는데 이를 착각해 관인을 인주에 찍은 뒤 날인하면서 빚어진 실수”라고 설명했다. 6월 3일,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부정선거 등 음모론만은 내려놨으면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건강하게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진입, AI 100조원 투자 시대 개막, AI 국가인재 양성, 글로벌 초고속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생태계 혁신 전방위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거대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며칠 전 집으로 배달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들어 있는 주요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들이다. 굳이 누구의 공약인지 따지지 않더라도 다들 AI 산업 육성에 진심인 듯하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AI 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싹튼다. 과거 정보기술(IT) 강국이었던 한국이 AI 산업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지만, 머지않아 AI 강국으로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공약들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일단 방향성은 맞아 보이니 다행이다. AI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경제, 산업, 의료,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 의지만으로 핵심 산업이 육성될 수 있을까. 대기업도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배출돼야 하고,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힘을 보태야 하고, 연구·개발(R&D)도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규제 완화, 핵심 인재 처우 개선, R&D 지원 등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야 가능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AI 산업 육성이 필수라면, 당장 급한 것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보였다. 극심한 소비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연간 목표치인 3만건에 육박했다. 후보자들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경영안정자금 및 생계방패 특별융자 등 지원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아직 안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암울하다. 저성장과 내수 침체뿐 아니라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쳐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대중, 대미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0.7%)뿐이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역성장(-0.246%)하며 위기 상황임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는 것을 보면 상황은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인 탓인지 공약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방향성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없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안 보인다. 윤석열정부 때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로 4조원 이상 출연했던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 금융권이 긴장하는 눈치다. 불황으로 세수가 좋지 않은데, 재정을 마구 풀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가 쓸 돈이 풍족해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내수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성공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산업 육성에 성공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세부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 놓아야 한다. 다음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당선을 꿈꾸는 후보라면 달콤한 ‘공약(空約)’으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진짜 ‘공약(公約)’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강의 기적’을 쓴 나라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AI 강국’의 꿈을 이뤄 다시 한 번 세계의 부러움을 사야 하지 않겠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한·미 민간 우주대화’를 개최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주도하는 글로벌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한국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선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라그랑주는 두 개의 천체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위성 같은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구심력과 일치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평형점을 의미한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루이 라그랑주가 이 지점들을 발견해 라그랑주점(Lagrangian point)이라 불린다. 라그랑주점에 위성을 보내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구와 함께 공전을 하게 된다. 기존 위치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위성은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도 오랜 기간 안정적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구와 태양 두 천체 사이에는 5개의 라그랑주점이 존재한다. L1부터 L5로 칭하는데 L1부터 L3는 지구와 태양을 잇는 가상의 직선 위에 각각 위치해 있고, L4와 L5는 지구와 태양을 꼭짓점으로 해서 각각 위아래로 정삼각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지구와 가까운(약 150만km) L1과 L2는 각각 태양에서 지구 사이와 지구 그림자 방향에 위치해 있다. L1과 L2에는 이미 미국, 중국 등 우주기술 선진국들이 많은 위성을 보내고 있다. L1에는 나사와 유럽우주국이 1995년 보낸 위성 소호(SOHO)가 태양 관측을 하고 있고, 중국 창어 5호도 2021년 위치해 심(深)우주 실험을 하고 있다. L2에는 인류가 개발한 최고 성능의 우주 망원경 제임스웹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구 기준 태양 반대쪽에 있는 L3는 태양∼지구 거리의 2배 되는 곳에 있어 이용 가능성이 작다. L4와 L5는 아직 우주선이 간 적 없는 미개척지다.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가 보내지 않은 라그랑주 L4에 2035년까지 태양관측 탐사선을 보내는 전인미답의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달·화성 탐사 임무를 해내기에도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그랑주 L4 탐사는 무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우주의 평형점 라그랑주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낸다면 미국, 중국, 유럽 등 우주기술 강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우주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그랑주 얘기를 꺼내 든 것은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전인미답의 라그랑주 탐사와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주에 두 개 이상의 천체에서 받는 인력이 상쇄되는 특이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정치적 라그랑주를 찾아야만 하는 시기다. 오랜 기간 위성이 안정적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 평형점 라그랑주 L4가 분명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우주선을 도달케 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수다. 목표가 어딘지,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닿는 것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 등에서 진영 간 대립은 극단을 향했다. 정치 성향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간 독선과 아집으로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선이 시작됐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선거 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외치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주의 평형점 라그랑주처럼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립을 상쇄할 수 있는 라그랑주가 필요하다. 6월 3일 결정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5년간 임기 중 우리 사회의 라그랑주를 찾지 못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달 전쯤 회사 인근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고 한 발걸음은 자연스레 상설전시관 2층에 마련된 ‘사유의 방’으로 향했다. 방 입구에 적힌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란 문구에 괜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심호흡하며 들어서자 은근한 공간에서 환한 빛을 발하는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반가부좌를 하고 생각하는 불상) 두 점이 눈에 들어와 앉았다. 각각 삼국시대 6세기 후반(높이 81.5㎝)과 7세기 전반(90.8㎝)에 제작된 불상으로 은은한 미소를 띤 표정과 자연스러운 자세, 걸친 옷의 유려한 흐름 등이 섬세하게 조각된 국보다. 1400여년 전 유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동감이 넘친다. 마치 부처가 ‘잘 왔네’라고 반겨주는 것 같은. 순간 평온해진 마음으로 명상하면서 잠시나마 부질없는 상념을 떨쳐냈다. 2021년 11월 문을 연 이 방에 국내외 관람객 수백만 명이 들르게 한 힘이 바로 이런 걸까. 최고 인기 전시실로 꼽힐 만하다. 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사유의 방이 생기기 전까진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볼 기회가 드물었다. 워낙 귀한 유물이라 한 점씩 교대로 전시하며 보존관리에 힘썼기 때문이다. 8년 전에도 키가 작은 반가사유상의 보관(寶冠)과 왼쪽 발 받침, 오른쪽 어깨 부분의 균열을 접합하고 보강하는 보존처리를 한 바 있다. 지난주 만난 천주현 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은 “박물관에 전시된 1만점가량 유물은 사전에 손상 예방 등의 보존처리를 거쳐 전시하고, 반가사유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은 휴관일마다 꼼꼼히 점검한다”고 했다. 사유의 방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는 올 10월에 박물관보존과학센터가 개관한다는 소식이 반가웠다. 총사업비 52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196㎡(2782평) 규모로 들어설 센터에는 3차원 스캔 및 디지털 형상 복원실, 유물 재질별 보존처리실, 분석실, 스마트 원격진단실 등 디지털보존과학시스템이 구축된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원형을 되살리고, 적절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발판이다. 경주·전주·부여 등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을 관장하고, 국내 국·공립박물관과 해외박물관 한국실 등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체인 중앙박물관에 보존과학 분야 국가중추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뿔싸! 어이없는 얘기가 들렸다. 첨단 장비를 갖춘 센터가 문을 열어도 운용할 사람이 턱없이 모자라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는 거다. 보존과학부 기존 학예연구관·연구사 13명 외에 신설될 분석과학부와 디지털복원부에 최소 22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으로 고작 2명만 허용한 탓이다. 중국 고궁문물원(150명), 영국박물관(66명), 프랑스 루브르박물관(150명), 미국 메트로폴리탄(103명) 보존 담당 인력 규모와 비교된다. 가뜩이나 보존과학부 인력이 부족한 중앙박물관 측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중앙박물관 소장품 약 44만점 중 보존처리된 유물도 619점(0.14%)에 그쳤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보존처리 우선순위로 분류한 A·B등급 유물을 처리하는 데만 94년이 걸린단다. 지역 국립박물관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경주(3명)와 부여(2명) 외 나머지 박물관은 보존인력이 한 명뿐이다. 금속, 흙, 돌, 나무, 종이, 직물 등 다양한 재질의 발굴 유물이 꾸준히 늘어 국립박물관 전체 소장품이 250만점에 달한 상황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다.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데 20년 넘도록 증원이 안 되면서 문화재 보존·복원 방법을 전수받아야 할 20∼30대 학예연구사도 드물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고 했다. 문화유산의 소실과 손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이고 현세대는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최소한 보존과학센터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을 새겨듣길.

제21대 대통령은 어디에서 업무를 시작할까. 아무래도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6·3 조기 대선 다음날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밉고,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보안·경호 우려가 커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제약은 주요 대선 후보들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는 “6월4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용산에 안 들어갈 건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국민의힘 안철수·홍준표)와 정부서울청사(개혁신당 이준석)를 거론한 후보도 있다. 이참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효율성과 균형발전이 주된 명분이다. 대통령실이 세종에 있으면 대통령실·국회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 출장이 잦은 ‘길국장’, ‘카톡과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굵직한 국내외 행사 개최와 VIP 방문 등은 지역 사회·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현행법상 2027년까지 세종시에 제2의 대통령실·국회의사당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마다 장단점은 있다. 하지만 결정 전 따져봐야 할 요건이나 거쳐야 할 과정도 존재한다. 우선 매몰비용.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작업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832억1600만원이다. 합동참모본부 이전·신축 사업비는 2418억원이다. 개방된 청와대 예산 1051억3000만원까지 합치면 용산으로 이전에 든 명목상 혈세만 4300억여원이다. 집무실과 관저·비서실의 거리도 따져봐야 할 요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던 관계로 ‘7시간 행적’ 의혹에 휩싸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실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참모진과 소통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오가며 의도치 않은 ‘민폐’를 끼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집무실을 필두로 서울 등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정치·경제·문화·공공 인프라를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다 보면 인적·시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외교·안보 부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다. ‘규모의 경제’, ‘집중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이 같은 인위적 분산이 최선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적 타당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호기롭게 집무실을 이전했지만 왜 하필 합참 본부인지에 대해서는 똑 부러진 설명을 내놓진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정 물줄기를 틀 수도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이 주술 의혹과 불통 시비, 국격 논란 등과 맞물려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종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의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꼽은 것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겠다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든다. 1977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행정수도 이전의 ‘희망고문’을 받아온 충청권 표심 이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뒤집기 위한 개헌이나 2차 헌법소원 등 공론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지만 이후엔 건축물이 우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 전 대통령 언급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장대익 서울대 교수)이다. 탁 트인 용산으로 나아간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구중궁궐’에 갇혀 지낸 문 전 대통령은 건재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서 결정권자의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명문대학들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타깃이 하버드대다. “하버드는 웃음거리”, “증오와 어리석음만 가르치고 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눈 밖에 난 대상에게 쏟아내는 거칠기 짝이 없는 언사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반(反)유대주의를 근절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다. 이달 초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는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 금지, 운영 및 입학 제도 변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의 갈등이 달가울리 없는 하버드대는 애초 협상을 시도했으나 요구사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뒤에는 저항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앨런 가버 총장은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대학은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의 연구와 탐구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지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의 자금을 옥죄는 것으로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반응을 보였다. 3조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 동결 방침을 밝혔고, 외국에서 받은 자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유사한 위협이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했던 명문 사립대로 향하고 있다. 미국 정부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도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학술회의를 특수법인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학술회의는 ‘학자들의 국회’로 불릴 만큼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 약 10억엔(약 101억원)을 지원받지만 ‘국가 특별기관’으로 독립성을 폭넓게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총리가 임명하는 감사 2명과 활동을 심사하는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독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가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에 쓰일 수 있는 과학연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일본학술회의는 2017년 발표한 성명에서 “대학, 학술 연구기관이 군사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민 협력을 방위력 강화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을 임명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길들이기에 나섰고, 그것이 지난달 정부 법안 제출로까지 이어졌다. 정부와 학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히는 것이 독립성이다. 주요 국가에서 대학, 학술기관 등에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한다. 공동체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학계가 내놓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가령 기후변화나 전염병의 만연 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정치적 당파성이나 경제적 손익계산이 주요하게 작동할 경우 학계가 내놓는 진단, 처방이 제대로 된 것일 리 없다. 미국, 일본 정부의 조치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몰아가려는 권력의 의지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섬뜩하기도 하다. 미국 대학들은 하버드대를 필두로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학계는 정부에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력에 맞선 이들의 저항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권력의 시간은 짧다. 학문의 자유는 긴 시간 축적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그것에 기대를 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