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답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북아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었다고 공개한 것이 17일과 18일이다. 올해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내렸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건 19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마디 말로 단 3일 만에 한반도 정세를 확연히 바꿔놓았다. 과연 세계 최강의 ‘말발’이다. 전광석화 같은 상황 전개의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세를 보면 한 가지 또렷한 지점이 있다.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트럼프발’ 정세 변화가 표면화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 결정 방식부터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실을 밝힐 때까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 운운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미 연합훈련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연합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체제의 결정적인 변화임에도 한국 정부는 일절 배제됐다. 미국 정부 내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던 정보라는 점에서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스타일’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정이 무엇이건 간에 UFS 축소 결정에 한국이 없었다는 점은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요청했고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와의 조율, 실무협상 등 기존의 프로세스는 무시하는 듯싶다. 김 위원장과 직접 거래에 나서겠다는 태도만 선명하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동맹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북핵이다. 자국 정치 상황에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손에 쥐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염원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20일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핵무기 수량까지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핵심 대북정책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이끌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를 미국이 이끌고,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피스·페이스메이커론’의 현실화된 형태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환영할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이다. 연합훈련 축소 지시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 며칠간 이어진 흐름을 보면 ‘패싱’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당사자인 한국이 ‘주변화’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중에 없는 듯싶고, 북한은 시종일관 거친 적개심만을 표현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상 간 외교가 속도를 낼수록 우리 정부는 더 집요하게 한국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북핵 협상안에 한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이 포함되는지,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이 협상 카드 중 하나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협상의 결과를 통보받는 게 아니라 협상의 조건을 만드는 당사자로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북·미 대화는 평화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없는 자리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선 투자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 ‘투자에 있어 최종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다.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면 과실뿐 아니라 손실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는 얘기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태를 주도한 건 정부인데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고 재미는 증권사들이 봤다.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 누적 손실액이 55조원으로 추정(씨티은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해외 주식으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로 유인할 도구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1월 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방침을 밝힌 뒤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5월27일 관련 상품 16종이 상장됐다. 불과 4개월 만에 법령 개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전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요청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런 상품을 서둘러 출시했다는 게 가장 뼈 아프다”고 했다. 여기에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까지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상장한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두 종목은 코스피뿐 아니라 두 종목을 기초지수로 하는 다른 반도체 ETF와 각종 인덱스 펀드,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수익률까지 좌우하는 준지수 종목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게 아니라, 이미 몸통이 된 삼전닉스에 정부가 급가속 모터를 달아 증시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 상품 투자자들만 손실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로 급격하게 돈이 몰리면서 매도 압력을 받은 다른 종목,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 단기 모멘텀 투자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코스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가 코스닥 투자자의 심리를 간과해 그나마 코스닥에 남아 있던 조금의 수요마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아니라 코스닥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직접 사지도 않은 종목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야 했다. 정부가 뒤늦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등 진입장벽을 높였지만, 법까지 뜯어고쳐 가며 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위험하니 사지 말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당초 목적인 환율 안정은 달성했을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첫날인 5월27일 1506.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7월2일 1555.8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141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영향이 컸다. 결국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믿고 따라온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웠다. 그뿐인가. 외신으로부터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굴욕적인 경고까지 받았다. 민간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만들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 제도까지 바꿔가며 상품 출시를 밀어붙이면서 투자자들은 책임 주체이기 전에 섣부른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증권사 배만 불렸다고 인정하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된다”고 반성했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그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막지 못한 사람이 이 사태의 책임자다.

방탄소년단(BTS)의 그래미 출품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그래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자 BTS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7년 그래미에 새 앨범과 노래를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미의 분류 방식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였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경영자는 ‘아시안 팝’ 신설이 “아시아 음악인을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음악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했다. 아시안 팝 부문에 출품해도 올해의 앨범이나 노래, 레코드 등 본상 후보가 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별도 부문이 있다고 본상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분이 차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구분 자체가 보호가 되기도 한다. 대학입시의 지역균형이나 기회균형전형처럼 출발선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는 유리천장에 오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미가 팝, R&B, 록, 메탈, 랩 등 장르로 세분화해 상을 주기도 하지만, 아시안 팝 이전에 ‘라틴 팝’ 역시 만들어진 전례가 있기에 아시아만 콕 집어 차별한 것도 아니다. 실제 라틴 팝 부문은 라틴 음악이 미국 주류 음악계에 들며 수상 기회를 넓힌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논란이 생긴 것은 결국 구분의 시점과 방향 때문이다. 만약 2018년 K팝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던 시기에 아시안 팝 부문이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시안 팝 부문은 당시 미국 음악계에 다소 낯설었던 K팝을 발견하고, 확장해 가는 교두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의 BTS는 그때의 BTS가 아니다.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아시아 스타가 아니라 빌보드 정상과 세계 각국의 스타디움을 경험한 글로벌 팝스타다. 최근 월드투어의 경제적 파급력은 숙박·관광·외식 소비까지 움직이며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노믹스’와 비교될 정도다. 아시아 대표가수가 아니라 세계 음악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주체에게 붙이는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표가 배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변부에 있는 존재를 위한 구분은 이들이 중심에 안착하기까지 ‘보호’ 역할을 하지만, 이미 중심에 도착한 존재를 구분하는 것은 별도의 범주로 다시 내려보내는 ‘울타리’가 된다. 차별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점수를 깎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붙이고 범주를 나누는 것만으로 무엇이 보편이고 무엇이 특수한지를 규정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의 음악은 ‘유러피언 팝’이 아니라 그냥 팝인 반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서로 다른 음악은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다. 서구의 음악은 장르로 분류하지만 비서구 음악은 ‘출신 지역’을 따진다. 일각에서는 BTS의 대중적 인기가 꼭 수상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한다. 문제는 상을 주냐 안 주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아시안 팝이 생기면 ‘그래미’ 수상이 한결 쉬웠을 BTS다.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즉 BTS의 질문은, ‘왜 세계 팝의 중심에서 경쟁하는 음악을 따로 분류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그래미의 조치로 대중문화계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촌철살인’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미국 개봉을 앞두고 현지 매체로부터 “한국 영화가 그동안 왜 아카데미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스카는 지역(local) 시상식”이라고 답했다. 그래미도 본질적으로 미국 음악산업의 시상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대중 음악상이라는 권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를 가두는 ‘아시안 팝’으로, 그래미 역시 스스로를 ‘로컬’이라는 틀에 가둬 버렸다. 그나저나, 이제는 그래미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미를 흔들 수 있느냐를 말하게 된 BTS라니. K팝의 위상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아내는 요즘 도시락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3 딸이 방학 기간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다니는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식당에서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다.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번거롭지만 영양과 상함 정도를 감안해 어떤 음식을 싸줄지도 골치 아프다고 했다. 새삼 딸이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받아 먹었어”라고 ‘엄지척’한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절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등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놓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론의 핵심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다. 초·중·고교생은 2016년 588만명에서 2025년 502만명으로 14.8%(87만명) 줄었는데 교부금은 같은 기간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7%(27조1000억원) 늘어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제에서 최근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개편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학생 수는 급감한다는데 학교 수는 그대로인 계량적 수치와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살포성 공약, 무엇보다 ‘초중등 교육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는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듯싶다. 그런데 교부금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를 연계하는 것은 너무 경제 논리에 치우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교부금을 줄이려면 학생뿐 아니라 학교, 학급, 교원이 함께 줄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교부금의 73%가량은 교직원 인건비(58.4%)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14.3%) 등 경직성 경비다. 학교는 지난 10년간 308개교 늘었고 학급 역시 386개실 늘었다. 교원은 2016∼2025년 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9000명 더 늘고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도 3만7000명 늘었다. 교부금을 줄이면 지지부진하다는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지역소멸과 직결돼 있어 쉽게 없앨 수 없다. 신도시 조성과 같은 학교 신설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학급을 줄이기도 뭣하다.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22∼24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22.8명)보다 많다. 예전처럼 ‘콩나물시루’로 돌아가야 하나. 교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교과 교사는 연평균 1640명 줄었지만 유치원·특수·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제,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최근 ‘교육계가 그간의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왜 성과가 없는가. 여름 찜질방, 겨울 냉동고였던 교실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들어섰고, 학생들이 담당했던 교실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교사·학부모들이 맡던 등·하굣길 안내는 통학안전도우미가 담당하고 있다. 연 4조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정신건강상담 등이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교부금을 그간 투자가 열악했던 영유아나 고등교육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미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대가 태반인 대학에 지원금을 주려면 별도 교부금을 만들거나 부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확보’를 요구했다. 2026년 현재 교부금 포함 교육재정(공교육비)이 딱 GDP(국내총생산)의 5.6% 수준이다. 국가가 경기변동이나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교육재정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는 교부금제가 본격 시행된 게 1982년이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적 공감대로 마련한 안정적 교육 투자 및 교육 자치 원칙이 늘어난 세수와 가시적인 성과 미비라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설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연설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목을 집중시켰다. 약 25분간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매수 또는 해킹으로 확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고, 미국 정·재계·언론계의 ‘딥스테이트’(실세)가 중국의 대선 개입 정보를 은폐·축소했다고 했다. 사실 2020년 재선 도전이 실패로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편투표 조작과 투·개표기 오류 등을 주장하며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과 선거 당국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꿋꿋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부정선거를 믿는 일부 지지자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 공화당에서도 투표 결과 조작설에 동조하지 않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16일에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지만 CNN과 ABC,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주장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보고 있자면, 한국의 현실도 눈에 들어온다. 미국에서는 일부 정치인의 거짓 주장을 법원과 선거 당국, 언론이 견제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부정선거론이 파고들 틈을 만들었다. 40년 넘게 백악관을 출입해온 미국의 고참 언론인 재키 칼메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한 칼럼의 제목 ‘트럼프는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훔치고 있다’를 인용하자면 ‘헌법기관이 선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훔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의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예상 투표 수요에 못 미친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제작 예산은 증액해 받아 놓고는 더 적게 찍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투표율 임의 작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 투표자 수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투표 당일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자 수 임의 수정이 곧 조작선거 또는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론은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의 지방선거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론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혹시”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른바 ‘올공(올림픽공원) 시위’는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선거 제도를 지켜야 할 일부 정치인들은 불신을 더 부추기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의의 반영이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선거가 공정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승자에 정당성을 준다. 그래서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네 가지 신호 중 첫 번째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규칙 거부를 꼽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관리에 잘못이 있었을 뿐 아직 한국의 선거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다. 이미 벌어진 선거 부실 관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 믿음이 흔들린 지금, 또다시 선거 관리에 빈틈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한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선거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다’는 명제가 다시 당연해지도록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1972년 12월29일 밤 미국 동부항공 401편이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 추락해 탑승자 176명 가운데 101명이 숨졌다. 대형 여객기가 늪지대로 추락한 원인은 엔진도, 날개도 아니었다. 마이애미공항 착륙을 앞두고 앞바퀴가 내려왔음을 알리는 작은 녹색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데서 사고가 시작됐다. 앞바퀴가 접힌 채 착륙하면 기체가 활주로에 처박힐 수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 등은 전구를 빼 살피고 관측창으로 앞바퀴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실제 앞바퀴는 정상적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작은 불빛에만 매달린 사이 여객기는 서서히 고도를 잃었다. 표시등을 살피는 사람은 있었지만 여객기가 어느 높이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논쟁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따져볼 만한 사안이다. 경선 규칙은 공정해야 하고 탈당과 선거 패배의 책임도 검증할 수 있다. 청년에게 출마의 문을 얼마나 열어줄지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도부가 갈라졌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며 무산됐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기탁금 논란도 이어졌다. 누가 유리한 규칙을 만들었고 누가 당을 떠났는지를 따지는 동안 집권 여당이 국민에게 내놓을 다음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당권 주자들의 말은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만 집중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으냐”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을 “최악의 자기 정치”이자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고, 자신을 향한 공세는 “집단 폭행”이라고 했다. 후보들 주장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만 수두룩하다. 전당대회라면 후보마다 성장과 복지, 주거와 세대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경쟁의 중심에는 정책이 아니라 상대의 과거와 자격, 계파의 이해만이 놓여 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집값과 일자리·연금·교육 문제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을 더 잘 지킬 사람인지,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를 가리며 당권을 차지하려는 자기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과거의 충성은 거듭 복기하면서 미래의 위험은 외면하는 상황이다. 당권 주자들이 상대를 배신자와 부적격자로 몰아붙이자 강성 지지층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자는 의원들은 곧바로 ‘검개 11적’으로 찍혔고, 이름과 연락처가 돌며 문자 폭탄과 탈당 요구가 이어졌다. 당권 경쟁에서 시작된 낙인 정치가 당 전체의 건전한 토론마저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의 명분과 당내 노선 싸움에 빠진 사이 부동산과 민생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한 광역단체장은 전북 한 곳뿐이었다. 이듬해 대선까지 참패하자 친노 진영에서는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국민이 몰아준 과반 의석을 믿고 민심의 경고를 놓친 대가는 정권 상실과 당의 소멸이었다. 지금 민주당도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과 높은 지지율에 취해 적통과 배신자를 가려내고, 당권 주자들은 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몰락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개혁 정당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52석은 민심이 돌아선 뒤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추락한 여객기 조종실에서는 모두가 표시등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도 당권과 적통이라는 표시등에 매달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관심은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당내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쏠려 있다. 그 사이 민생 대책은 늦어지고 집값과 일자리, 교육비와 노후의 부담은 국민 몫으로 남는다. 정치인들이 오늘의 권력만 좇을수록 국민의 내일은 더 불안해질 뿐이다. 국민은 결국 선거에서 그 정치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서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와 부동산이다. 둘 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다수의 관심사가 됐다. 물론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효자이나 부동산은 ‘꼴도 보기 싫은’ 불효자가 아닐까. 예컨대 반도체는 세계를 무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나라 곳간도 두둑하게 채워 주니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도 불과 임기 시작 7개월 만에 실현시켜 주지 않았나. 반대로 정부가 잇따라 꺼낸 고강도 규제 카드를 무색하게 한 부동산은 골칫덩이다. 서울만 해도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겼다.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비유하며 집값 잡기를 자신한 이 대통령도 참 당혹스러웠을 테다. 반도체와 부동산을 의인화한다면 희비가 갈릴 수밖에. 그래서 가상의 인물 ‘반도체씨’와 ‘부동산씨’가 오랜만에 만나 속내를 털어놓는 상황을 가정해 봤다. 반씨 : “자고 나면 몸값이 오르는 사람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표정 관리하는 거야?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잖아. 오히려 ‘부동산 불장’에다 풍선효과까지 터지는 것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너는 어떻게든 ‘불패 신화’를 쓰는구나 하고 말이지. 최근 규제 지역에 추가된 동탄과 기흥, 구리의 주변 집값도 꿈틀거린다 하고.” 부씨 : “놀리지 마.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야. 정부는 갈수록 규제 강도를 높이며 칼을 갈고, 국민은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에 이를 갈고 있잖아. 양쪽 눈치 보느라 정말 괴로워. 너야말로 날아갈 듯 기쁠 것 같은데. 메모리 슈퍼 사이클(초호황)로 날마다 돈벼락 맞는 것도 모자라 너를 애지중지하는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선다며.” 반씨 : “응, 국가의 전략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세계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초격차 경쟁력을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삼전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한 반도체 팹(생산라인) 4기가 완공되려면 모든 여건이 충족돼야 하거든. 충분한 전력·용수·인재 공급 기반 조기 구축과 반도체 호황 지속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장담할 수 없게 돼.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투자 계획은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똑같이 공시한 이유겠지.” 부씨: “그러게.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행력이 중요하겠구나.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적절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민간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쏠리는 인구가 분산되도록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데 지지부진하잖아. 현금부자나 투기꾼이 아닌 서민·중산층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리면서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야. 과거 문재인정부가 그러지 않고 수요를 억누르는 식의 징벌적 규제를 남발하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민심도 악화한 것 기억하지?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공급·세제·금융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정부 대책이 나왔으면 해. 토론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같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를. 너의 바람은 뭐니.” 반씨: “다행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챙기고 정부 여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야. 다만 이 정부 임기 내 호남에 팹 1기라도 완성되긴 쉽지 않다고 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인허가·송전망 문제 등 각종 난관으로 조성 속도가 더디잖아. 일단 착공에 들어간 용인 클러스터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으면서 호남쪽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나갔으면 좋겠어. 또 현 정부는 물론 나중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국가가 약속한 지원책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이 인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두 학교 야구부 대표가 사과문을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양쪽 선수단이 광주일고 교내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묘역도 참배했다. 배재고 주장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고, 감독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일고 선수단 대표는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를 받았고, 감독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며 다시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재고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교감에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모욕 혐의 고발 사건과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을 바란다”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성명을 냈다. 사태는 마무리 국면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대부분은 어른 세상을 닮는다. 흔히 아이들의 혐오(嫌惡) 표현과 폭력성을 나무라지만, 정작 거울 앞에 서는 데에는 인색했던 걸 고백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쇼츠, 밈(meme) 등 만사가 너무 쉽게 소비되는 문화 탓인지,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보다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고, 토론보다 조롱을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과 야당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다.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조롱하고 멸칭(蔑稱)하는 모습도 흔하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등 협치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체만 변할 뿐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는 게 정치 문화가 됐다. 세상은 전염성이 강한 혐오를 너무 쉽게 소비해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낙인찍는 일이 더 쉽기 때문일까. 의견이 다르면 틀리고, 틀린 사람은 조롱해도 된다는 사고가 똬리 틀면서 사회는 극단으로 나뉘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은 무엇이든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제품이나 이벤트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는 진영 대결로 번졌다. 한쪽에서 스타벅스 불매(不買) 운동이 이어지자, 반대편에서는 매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맞섰다. 여기에 정치권 인사들까지 한마디씩 보태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어느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처럼 변질됐다. 배재고 사태 직후에도 정문 앞에는 ‘스포츠 오염시키는 5·18 거부한다’는 응원 화환과 ‘민주화운동 모욕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비판 화환이 세워졌다. 아이들의 부적절한 응원에서 시작된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는 걸 경계할 때다. 정작 아이들은 스타벅스 이벤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엔 관심이 없었을지 모른다. 그 사건을 통해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에 대한 조롱·모욕으로 변질시킨 어른들의 언어만 배운 건 아닐까.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빨리 흡수한다. 어른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어른들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일상처럼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만 배려와 존중을 요구하는 건 모순(矛盾)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행동과 발언을 기대한다면 어른 세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혐오보다 존중을, 멸시보다 배려를, 분열보다 공존을 우선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아이는 어른이 만든 세상에 산다. 그리고 그 세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배운다.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른들의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전업 자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2023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건너온 이 말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부모와 함께 살며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대신 용돈을 받는 청년을 뜻한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신규 채용 감소로 끊겨버린 고용 사다리와,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물가·주거비 부담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함축되어 있다. 화려한 경제 지표 이면에는 그늘이 짙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과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과 ‘최악의 청년 실업’이 자리하고 있다.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는 언제나 그 시대의 사회·경제상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청춘이 언제 편한 적이 있었냐고 하겠지만, 1990년대의 ‘X세대’와 ‘오렌지족’은 소비와 개성을 상징했다. 사회는 그들을 철없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인정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취업 걱정 없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층에게도 돌아가던 마지막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캥거루족’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했고, 정규직 대신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진입 장벽 상승이 누적되던 때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 들어서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흙수저’ 같은 말이 유행하며 청년들의 ‘불안’이 ‘좌절’로 바뀌었다. 2020년대 ‘쉬었음’(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상태) 청년과 전업 자녀의 등장은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노동시장을 벗어난 현실을 보여준다. 과거의 수출 호조는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수출 핵심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장비 집약적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 훈풍이 유독 채용시장에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AI 고(高)노출 업종에서 15∼29세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가 사라진 반면,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9000개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5월 기준 25개월 연속 하락했고, 상용근로자 비중도 고령층에 밀리면서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에게 치이고, 부모세대에게 밀려나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전업 자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국가를 대신해 최후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떠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청년뉴딜 추진방향’을 통해 총 2만3000명의 단기 채용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체납관리 실태조사원, 농지조사원 등 대부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과연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단기 인턴십이나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 같은 미봉책으로는 AI가 주도하는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감당할 수 없다. 경력 초기에 제대로 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청년들은 평생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곧 혼인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진다. 반도체와 AI가 가져온 풍요가 대기업과 자본가의 잔치로만 끝난다면, 그 성장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청년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AI 전환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교육 시스템부터 노동시장 구조까지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청년 고용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준의 비상한 각오로, 청년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한 개회사는 꽤나 희망적이었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기해 조용히 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접촉과 대화의 재가동을 기대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북한 주장에 동조한다, 너무 앞서 간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남북 간 대화, 교류의 계기를 만들려 애쓰고 있기도 하다. 그의 기대대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충분히 희망을 품어봄 직하다. 하지만 포럼에 참가한 미국 전문가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조엘 S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지극히 회의적이었는데 이런 판단의 근거에 꽤 공감이 됐다. 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2018년과 달리 지금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맺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봤다. 근거는 러시아와의 밀착이다. 우크라이나전쟁 파병으로 ‘혈맹’ 운운할 정도로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북한은 뒷배를 든든히 했다. 지난 8∼9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중요한 새로운 동맹을 확보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여기고 있어 북한은 미국 한국과 다시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문제도 짚었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비교하며 현재 미국 정부에 북한을 제대로 다룰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1기 집권 당시에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스티브 비건이 각각 국무장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일하며 북한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지침을 만들고, 로드맵을 제공했다. 조엘 특별연구원은 “현재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것이 존재하냐”고 반문하며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외에는 미국 정부 내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자체를 “매우 위험하다”고 한 게 특히 흥미로웠다. 둘 간의 만남을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이끌 특별한 계기로 보는 일반적 인식과는 정반대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통제불능 상태”이며 외교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이란 상황이다. 그러면서 만남이 성사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그럴 것 같지 않은가. 전형적인 ‘유아독존’형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 내에서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 김 위원장이 배짱을 맞춘다면 무엇을 주고받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한국의 입장, 견해를 존중할까. 존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동을 걸거나 흐름을 바꿀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가. 짚어봐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에 뒤엉킨 ‘희망’과 ‘현실’을 떠올렸다. 맥락없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두고 친서 교환까지 짐작하는 건 현실성 없는 ‘희망고문’은 아닌가. 방향타를 쥔 지도자 간의 만남을 위험하다고 해버리고 희망이 거세된 현실에 절망할 것인가. 대답을 찾기 힘든 이런 의문이 한동안 한반도 정세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해 먼 여정을 준비하며 신발끈을 바짝 고쳐 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도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