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도입된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한다.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은 ‘뚜벅이족’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쓰레기봉투 부족을 우려해 미리 사놓는 이들도 주변에 적지 않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개미’ 곡소리는 커진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하루 살 수 있는 연료량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 소비자는 차량당 하루 50ℓ, 스리랑카는 이보다 더 적은 주 15ℓ만 가져갈 수 있다.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다른 여러 나라도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직접 영향이 우리 일상에 미치고 있다. 머리 위로 폭탄과 드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중동 지역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내 손톱 밑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다. 미국·이란 전쟁은 이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지경이 됐다.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당연히 강도 높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명분도 없고, 목표도 모호한 전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가 빈약하다. 명분과 목표가 없으니 말은 오락가락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는 “전쟁에서 이겼다”, 다음엔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 “이기긴 했는데,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고 하더니, 다음날 다시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동맹국들에 “도와달라”고 한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로 말하는 건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싸우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스라엘도 미국을 부추겨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외신 보도로 나오고 있다. 역내 숙적을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긴 했지만, 잘못된 근거에 기반해 이란의 복원력을 오판한 것은 잘못이다. 이란뿐 아니라 이참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해치우겠다며 레바논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다. 레바논의 인명 피해는 전쟁 당사자인 이란에 버금간다. 욕심이 과하다. 이란은 초기엔 미국·이스라엘에 당한, 그래서 동정받는 처지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보는 시선이 날카롭다. 자위권을 주장하더라도 호르무즈해협에 통행세를 매기는 등 독점화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 하루 평균 120척의 선박이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은 한 나라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국제법으로도 그렇다. 그곳을 가로막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불량배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중동 전쟁을 지켜보면서 ‘계륵(鷄肋)’ 고사가 생각났다. 닭갈비를 의미하는 계륵은 ‘먹자니 살이 적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란 뜻이다. 삼국지를 보면 ‘한중’ 지역을 두고 유비와 전쟁을 벌이던 조조는 긴 전쟁에 지쳐갔다. 진격해서 이기기는 힘들고, 빈손으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부관이 암호를 묻자 계륵을 말했다. 조조의 책사였던 양수는 이를 듣고 철수를 준비시켰다. 자신의 심중을 간파당한 조조는 불쾌감에 “군의 사기를 동요시켰다”며 양수를 처형하고 전쟁을 이어갔다. 결국 조조는 다치고 더 큰 피해를 보고서야 철수했다. 패퇴하는 군사들은 양수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이 전쟁은 ‘계륵’이 아닐까 싶다. 각자 이득을 얻겠다고 협상을 배제한 채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다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란 석유나 또 다른 친미 세력은 얻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위상과 신뢰는 흔들리고, 동맹은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방공망 허점이 드러났고, 바라는 지역 내 패권 장악도 요원하다. 이란은 신정체제 유지는 하겠으나 중동 지역에서의 위상은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어리석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저 세계 평화를 기원해본다.

“그래도 편하게 선거운동 하셨겠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선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한 국회의원과 선거 이야기를 나누다 나온 말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한결 수월하지 않았겠느냐는 뜻으로 말을 건넸더니 돌아온 것은 본선이 아니라 경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답이었다. 같은 당 소속에다 지역에서 내세우는 목소리도 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일이야말로 진짜 힘든 승부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구 정치의 오래된 문법이 선명해졌다. 이곳에서 선거의 무게중심은 오랫동안 본선보다 경선에 있었다. 본선은 경쟁의 무대라기보다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고 진짜 싸움은 대개 공천과 경선에 몰려 있었다. 그래서 대구를 둘러싼 지금의 분위기가 낯설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은 너무 오래 반복돼 이제는 상투어가 됐다. 그만큼 대구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도시이자 좀처럼 판이 흔들리지 않는 도시로 받아들여져 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감지되는 작은 동요조차 뉴스가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최근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군을 앞서는 조사까지 나오면서 이런 낯섦은 더 또렷해졌다.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김 전 총리가 수성갑에서 당선됐을 때도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 자체가 상징적이었다. 당시에는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뒤따랐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승리는 구조의 전환이라기보다 예외의 등장에 더 가까웠다. 김부겸이라는 인물의 경쟁력이 확인된 것이지 대구 정치 전체의 문법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대구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대구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이 지점에서 호남과 대구는 닮은 듯 다르다. 호남 역시 오랫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의 본거지로 불려왔지만 호남 정치는 분명히 선을 그어왔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배정당에도 경고장을 내밀고 심판했다. 2016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전북 28석 가운데 23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심장으로 불리던 지역이 실망하면 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로 보여준 것이다. 대구·경북(TK)이 오랫동안 한쪽만 밀어준 정치의 문제는 단지 승패의 불균형에만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정치가 시민을 설득하기보다 귀속감과 관성에 기대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지배정당은 치열한 경쟁 없이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고 반대 정당은 애초에 싸워볼 만한 전장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책보다 소속이 앞서고 성과보다 충성도가 힘을 얻게 됐다. 대구·경북의 일방적 쏠림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TK 보수정치의 무비판적 안전지대가 커질수록 중앙정치도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총선의 한 지역구 승리가 특정 인물과 선거구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예외였다면 대구시장 선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선거다. 여전히 특정 정당 내부의 경선으로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구도를 깨는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도 이런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지금 대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더 이상 이 지역을 마음 놓고 자기 몫처럼 여길 수 없게 되느냐에 있다. 대구·경북이 늘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다는 확신은 한국 정치 전체를 게으르게 만들었다. 한쪽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설명해 봐야 소용없다고 여겼다. 그 오래된 체념이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달라지는 것은 대구만이 아니다. 중앙정치가 오랫동안 기대온 계산법도 흔들리게 된다. 공짜 표가 사라지는 곳에서 정당은 더 치열해지고 유권자도 비로소 귀속이 아니라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3년 9월 펴낸 ‘부동산과 정치’(오월의 봄) 첫머리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28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참회록을 써내려간다. 그랬다. ‘28’이란 숫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상징한다. 역시 집값 폭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정부로서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국민 화만 돋운 채 허망하게 물러났기 때문이다. 두 정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틀을 마련하고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수석은 누구보다 속이 쓰렸을 테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재명정부는 다를까. 아니 달라야 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저었다. ‘부동산 성적표’가 엉망인 정부 탓에 민심이 들끓으니 여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서 답답했던 모양이다. 2020년 8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 차 만났을 때다. 그는 “집값이 싼 게 정의도 아니고, 비싼 게 부정의도 아니다. (비싸더라도)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벌어 마음에 드는 집 사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자연스러운 욕망인데…”라며 “실거주용 1주택이라면 고가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 인정해 주는 게 낫다”고 했다.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기·투자자산이면 세금을 늘려도 되지만 실거주자마저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도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대중은 정부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의심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서 집값을 통제한다고 하니 안 믿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국민 불신을 자초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진단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와 내각 인사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맥락이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불사할 태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천명한 데서 그런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공화국 타파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다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맘에 걸린다. 역대 정부도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에 무지 공을 들였지만 하나같이 부작용을 양산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투하만 해도 집값 급등을 제어하지 못한 채 현금부자들 좋은 일만 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마저 씨가 말라 가고 월세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가 잠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긴 힘들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선악 이분법이나 정치적 이념·포퓰리즘으로 풀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부동산은 소득과 심리, 수급, 금융, 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인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선호지역에 인구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춘 지역이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마다 직주근접 위치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도, 모든 걸 다할 수도 없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낫다.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겠지만 이 정부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정치’ 일독을 권한다.

법에는 눈이 없다. 신분과 행색, 성품이나 과거 삶을 투영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국민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 시대 약속이다. 약속의 정점에 헌법을 뒀다. 그 많은 법을 일률로 조율할 수 없어 약속의 원칙을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근본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자는 다짐인 셈이다. 여당이 주도해 마련된 법왜곡죄가 18일 시행 일주일째다. 법왜곡죄는 그 흔한 특별위원회나 공청회조차 없었지만 형법의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123조의2로 터 잡았다. 122조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을, 123조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법왜곡죄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혔다. 응당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했는지,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가 요건이다. 법관과 검사는 물론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모두 대상이다. 경찰은 물론 사실상 범죄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만 보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형법에 자리 잡은 과정과 앞으로 쌓일 사건들에 걱정이 앞선다. 형법 개정 시 원래 있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서 안정적 적용을 위해 6개월 늦춰 시행하면서도, 중형에 처하는 새 형벌 조항은 바로 시행한 건 사법부·검찰을 향한 ‘분노’가 담긴 탓일까.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은 당시 주심을 맡아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놨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세 법관 등의 일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 추진 과정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했는데,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권마다 여야를 가려가며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검사들도 겨눴지만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구체화하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은 검사보다 경찰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지 부장판사 등의 과거 행위들을 12일 0시 시행된 법왜곡죄로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법은 시행되기 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오히려 무고죄(誣告罪)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고죄 요건이 엄격하지만, 검사·판사·경찰이 국민을 맞고소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 ‘사법부·검찰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에도 국민 생활에 법왜곡죄가 스며드는 과정을 가정하면 우려는 남는다. 이미 법관이 고소당한 사례도 나왔다. 경영자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가 나오자 “소액주주 피해를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항소심이 이어질 사안에서 법왜곡죄가 재판부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를 보여준다. 재판에 대한 불만들이 남소(濫訴)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해 보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진정·청원 2060건 중 ‘재판 결과 불만’은 1731건(84%)에 달했다. 이 중 1179건이 공람종결됐다.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법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반복민원은 공람종결 처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600여건에 달했던 재판 결과 불만 상당수가 법왜곡죄 고소로 둔갑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박스피’라 불리던 코스피가 5000선에서 6000선까지 올라가는 데 겨우 한 달 걸렸다. 그러나 사상 최고점인 6300선(2월26일 6307.27)에서 5100(3월4일 5093.54) 아래로 떨어지기까지는 불과 3거래일 걸렸다. 상승할 때 가속페달을 밟은 정도였다면 하락할 때는 급발진 수준이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탓에 하락폭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산이 높으니 골도 깊다는 것이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한 원유의 70%는 중동산이라는 점도 폭락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 일본은 우리 증시보다 타격을 덜 받고 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2일과 3일 1∼3% 하락하는 데 그쳤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9일 5.2% 빠진 것이 최대폭이다. 반면 코스피는 지난 3일 12% 넘게 떨어졌고, 중동 사태 이후에만 사이드카 5번, 서킷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코스피가 2000선에서 6300까지 현기증 날 만큼 빠르게 오른 것을 단순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나 정부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수출 호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반도체 쏠림과 포모(FOMO·소외 공포)를 연료로 삼았던 불안한 랠리가 이란 공습의 유탄을 맞고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코스피를 6300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 톱’이었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 S&P500에서 상위 7개 기업(M7)의 비중(32.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과도한 반도체 쏠림은 포모를 자극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6000억원의 ‘빚투’로 이어졌다.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강제 청산)가 본격화하면서 빚투는 증시 하락의 뇌관을 넘어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반도체 쏠림은 수출 역시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지만, 고용이나 내수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개 줄면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음식업과 부동산임대 사업자 수는 20개월 넘게 감소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며 지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육박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2%까지 뛰었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高 쇼크’다. 문제는 3고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그 결과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떠올려 보자. 당시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 통제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주요국 경기를 침체 직전까지 몰아넣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았고, 기준금리는 0.5%에서 3.25% 수준까지 올랐다. 지금 중동발 위기는 그때보다 우리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데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창고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공급 경로가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발언을 하면서 증시는 10일 다시 반등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언제 다시 방향을 틀지 알 수 없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동발 화염이 퍼지는 것을 끄기 위한 단기 조치일 뿐이다. 일부 종목이 전체 증시를 흔들고, 수출이 늘어도 고용과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성장 구조 그리고 에너지 충격에 지나치게 취약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전한 ‘특별한 선물’ 관련 사진들이 무척 흥미로웠다. 사진은 이날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시작했다. 선물은 저격용 신형 소총. 딸 주애의 보좌를 받으며 소총을 담은 검은 상자를 전달하는 김 위원장, 건네받은 소총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이들의 표정이 환했다. 이틀 전인 25일 최대 정치이벤트 당대회를 마무리한 것을 기념한 것이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겠다. 사진은 사격장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등 연습 사격을 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은 한껏 진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주애였다. 유력한 후계자인 이 10대 여성의 사격 자세는 그럴싸했다. 북한 매체가 주애의 단독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다루는 강인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군사적 자질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들을 보며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새삼 곱씹었다. 최고지도자가 부하들에게 전하는 선물로 소총을 골랐다. 당대회를 치른 직후이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격려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당 간부, 군 지휘관들은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심장 깊이 새기고 충성으로 보답하겠다”며 감읍했다고 한다. 정권을 이끄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총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주애의 첫 단독사진을 사격 모습을 담은 것으로 고른 건 앞으로도 북한의 실제는 이러할 것임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라고 보인다. 사진은 ‘호전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북한을 두고 호전성을 언급하는 게 새삼스럽긴 하다. 걸핏하면 동해로, 서해로 쏘아대는 미사일을 바라보며 좋아라 웃어대는 김 위원장, 대규모 열병식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대량살상무기는 이제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 담긴 호전성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느낌이다. 반면 소총을 선물로 주고받는 풍경에는 ‘일상화된’ 호전성이 또렷하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설선물이 그릇, 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북한이 지난달 19∼25일 진행한 9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향해 표시한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적대감’이었다. 김 위원장은 “동족 범주에서 한국을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이어오고 있는 대화, 교류의 제안은 “기만극”이라고 폄훼했다. 또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막강한 무력을 존속 기반으로 삼고, 남한을 상대로 적개심을 불태우는 북한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은 존재임을 재차 떠올리면서 이를 상대하는 우리가 스스로 균열 혹은 충돌을 일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안보의 한 축인 미군과 대북정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 반복됐다.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의 야외기동훈련을 두고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공군이 대치한 상황을 두고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항의와 유감을 주고받았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정부 내 이견 노출도 있었다. 지난해 말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한·미 협의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통일부가 거절한 사례로 대표되는 이른바 ‘동맹파·자주파’의 갈등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탄탄해도 특정 사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벌이거나, 중요 정책을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드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자주 노출되면 토론, 협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호전성을 북한이 제도화한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게다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는 와중이다. 평화를 지키고, 그것을 위한 대화, 교류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눈발이 휘날리는 설원에 17세의 소녀가 홀로 섰다. 스노보드를 내달리던 그는 하프파이프 가장자리 상단 립(lip)에 보드가 걸려 넘어졌다. 보통은 기울기가 있는 트랜지션 구간에서 착지하다가 버티는 힘이 부족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며 엉덩이를 부딪치고 밀려 내려온다. 그러나 그는 립에서 보드가 걸리며 상반신부터 바닥으로 내던져지듯 굴러떨어졌다. 밀착 촬영하던 카메라는 순식간에 뒤로 줌아웃했다. 그는 미동도 없었다. 환호로 가득하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구급대원에 둘러싸였던 그는 3분 뒤 스스로 몸을 일으켜 걸어나왔다. 2차 시기, 기권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녀는 다시 설원에 섰다. 그리고 또 넘어졌다. 1차 시기보다는 덜했지만 이번에도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다. 많은 이들이 “부상에도 계속 도전하는 10대 소녀가 기특하다”고 생각했을 뿐 두 번이나 넘어져 최하위로 밀린 이 소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달렸고, 뛰어올랐고, 곡예처럼 회전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여고생의 투지에 열광했다. 미국 NBC는 그를 이번 올림픽 ‘깜짝 스타 13인’과 함께 ‘가장 감동적인 순간’ 8인에 포함하며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기에 압도적인 연기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JTBC 독점중계와 지상파 3사의 축소방송이 빚어낸 ‘중계권 갈등’으로 올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이 정도이면 이 소녀가 누군지 다 안다. 최가온 이야기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최가온의 이야기는 서사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 17세의 어린 선수, 타고난 재능, 척박한 환경에서의 성장, 반복된 실패, 마지막 역전극, 그리고 승부를 넘어선 클로이 킴과의 우정까지. 올해 올림픽은 유난히 이런 감동의 ‘도전’ 메시지가 강했다. 개막 이틀 뒤, 만 41세의 나이에 부상을 딛고 복귀한 린지 본이 그 상징이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이겨내고 출전했지만, 그는 출발 13초 만에 기문에 부딪혀 쓰러졌고 결국 부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그의 도전은 ‘무모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메달의 존재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요한네스 클레보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6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계에 도전했다. 단일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과 개인 통산 11개의 금메달 보유라는 전설로 기록됐다. 올림픽은 매번 리셋되는 무대다. 과거의 영광은 참고자료일 뿐 다음 대회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림픽은 세계 최고로 추앙받던 ‘세계 1위’의 무덤이 되기도 한다.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4바퀴 반 점프를 성공시키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일리야 말리닌의 실패가 그렇다. 프리프로그램에서 연쇄 실수를 범하며 무너진 그의 모습은 이번 대회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꼽혔다. 세계선수권에서는 2위와 30∼40점 이상의 압도적 차이를 벌리던 선수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이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빙판은 미끄러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설원의 바람은 마지막 0.01초의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그 누구에게도 ‘예정된 승리’는 없다. 세계랭킹 1위도, 전 대회 챔피언도, 가장 어려운 기술을 가진 선수도 단 한 번의 실수 앞에서는 평등하다. 올림픽 모토인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는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을 위한 구호가 아니다. 공정한 규칙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실패를 감내하며, 다시 도전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올림픽은 극한의 스릴로 아드레날린의 쾌감을 소비하는 익스트림 쇼와 구별된다. 올림픽은 사실상 삶의 축소판이다. 영원한 1등은 없고 출발선은 매번 다시 그어진다.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 환호와 침묵, 박수와 눈물이 교차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다시 서는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무대에서 배운다.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에서 시·도 행정통합 바람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국가 균형발전의 한 방편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정부가 연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가속화하는 청년 유출과 악화일로의 지역경제 앞에서 몸집을 키워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시·도의 몸부림은 분명 타당한 생존전략이다. 국가 성장엔진을 수도권 1기통 대신 ‘5극 3특’ 8기통으로 바꿔 달면 한정된 재화·자원의 효율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논의는 통합만 하면 지역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선을 긋고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분명 도시의 결합은 혁신과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혁신은 “지식(인재)의 전파(소통·결합)를 가속화”하면서 이뤄지고, 주민들 목소리를 외면한 독단적 행정이나 시설 위주의 인프라 투자는 도시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인적 자본의 집적’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 실패 사례는 많다.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도 그랬다. 일본 정부는 헤이세이 시대(1999∼2010년)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내걸고 기초단체 격인 시정촌(市町村)을 3232개에서 1727개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합병 성적표는 참담하다. 대다수 시정촌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하수도 건설 지출 예산은 통합 전보다 13% 줄었고 하천 오염 지표(BOD)는 5.4∼5.5% 악화했다. 통합 이후 공공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행정관리 사각지대는 넓어진 것이다.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 상황도 엇비슷하다. 2011년 110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2024년 99만407명으로 100만명선이 무너졌다. 재정자립도는 48.0%에서 28.4%로 쪼그라들었고 채무는 1826억원에서 3656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은 재정 인센티브를 상회했다. 통합창원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190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행정비용은 도로 표지판 교체 비용 등 57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균질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행정통합의 부작용 중 하나다. 일본 지방자치학자 무라마쓰 미치오 교수에 따르면 시·도가 합쳐진 통합특별시의 행정서비스는 효율성을 명목으로 중심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시 공무원들은 숫자로 표시되는 효율성에 매몰되기 쉽고,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의 보건소, 치안센터 등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사는 곳이 중심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다면 그것을 어찌 ‘통합의 성과’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통합만 하면 “인공지능 등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특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대 지자체 내에서 발생할 소외 지역의 상대적 차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몸집을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내부 약자를 잡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일극 체제를 지역 내에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통합이 1기통 엔진을 5기통으로 바꾸는 국가 성장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엔진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에 탄 주민들이 목적지에 동의하느냐는 점이다. 지금처럼 20조원 등 ‘판돈’에 눈이 멀어 주민투표조차 생략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숫자의 유혹과 치적 쌓기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정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혁신의 요람이자 상생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몇 주 만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도 있다.’ 러시아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에서 유래해 변형된 문장이다. 레닌은 러시아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올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사회·경제적 급변기에 이 문장은 종종 인용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미군을 보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웠다. 전격적인 ‘확고한 결의’ 작전이었다. 국제사회 비판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차지했다. 곧이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이란을 겨냥했다. 그린란드를 노린 건 미국 방어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럽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그린란드에 군을 보낸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유럽국들은 교역을 제한하는 ‘무역 바주카’, ‘보복 관세’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맞섰다. 이란 위협은 반정부 시위를 빌미로 삼았다. 항공모함을 이란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미 반정부 시위는 진압된 상황이지만, 이참에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에 미사일 공습을 한 전례가 있어 전 세계가 긴장 상태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무기’다. 한국도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며 15%로 합의했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말로 하는 경고인지, 실제로 관세를 인상할 것인지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부의 혼란도 적지 않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자를 배척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권세를 등에 업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 요원들은 제어 없는 권력을 휘둘렀고,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요원들의 총격에 희생됐다. 도화선이 돼 ICE 반대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흔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따라주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법무부 조사에 착수했다. 연준 본부 공사 예산에 대해 의회 증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의장 후보로 지명했는데, 과거엔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가,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듯해 시장이 그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1월에 벌어진 일이다. 정말로 ‘몇 주 만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는 이제 한 달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남았다. 많은 일을 실행하고 무엇이든 재창조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날마다 ‘미국 우선주의’, 실상 ‘트럼프 우선주의’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의 말·행동에 대응책을 마련해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할 일은 그로 인한 장기적인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것이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안팎의 요인들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 이를 나눠 받은 각국, 각 지역의 책임이 커지고, 주장도 강해진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일시 봉합됐지만, 이 때문에 ‘동맹’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는 70년 신뢰가 깨졌다. 경제·안보·외교 등 측면에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추를 더 놓았던 나라는 이제 일부 추를 아시아로, 중남미로 옮기고 있다. 중국, 일본 등도 저마다 자국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고 있다. 익숙했던 국제질서가 달라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미 동맹을 외면할 수 없고, 중국과 일본과는 적당한 거리로 균형을 맞춰야 하며, 국익도 지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해답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는 원래 느리고 성가시다. 이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앉혀 반대의 논리를 듣고, 설득하고, 절차를 밟아 마지막에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 불린다. 정당정치가 흔들리는 징후도 이 부분에서 뚜렷해진다. 내용과 절차로 풀어야 할 갈등을 ‘형식의 강도’가 대신하기 시작할 때다. 숙의와 협상, 표결과 책임의 언어는 작아지고, 전격 발표나 극단적 투쟁이 커진다. 더 위험한 대목은 이런 선택이 대개 리더의 당내 기반이 단단하지 않을 때 나온다는 점이다. 내부를 설득해 끌고 갈 힘이 부족하니, 밖을 향해 더 크게 흔들어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방식이 그렇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은 산술이 아니라 정서의 동의가 승패를 가른다. 지지층이 왜 지금 함께여야 하는지 납득하고, 그래도 손잡자고 마음을 내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정서적 동의가 결국 감동인데, 긴급 기자회견 한 번으로 감동을 만들기는 어렵다. 당내 이견을 충분히 껴안고, 혁신당의 계산과 민주당 내부의 우려를 차근히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여야 한다. 하지만 합당 제안 발표가 먼저 던져지면서 감동은 뒷전으로 밀렸다. 왜 함께인지보다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통합은 확장이 아니라 의심을 부른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자기 정치로 읽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속도는 결단처럼 보이지만, 설득이 생략되면 결단은 독주로 바뀐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수록 더 큰 의제를 던져 국면을 장악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 순간 대표는 당의 외연을 넓히기보다 당을 시험대에 올린다. 본인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중도 확장과 지역 조직의 안정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반대편에서 같은 결핍을 드러낸다. 단식은 정치의 기술이 막혔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역사에서 단식이 무게를 얻은 경우는 요구가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공동체의 규칙을 겨눌 때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83년 23일간 단식은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자 복직과 복학, 언론 자유, 직선제 개헌과 반민주 악법 철폐라는 민주화 5개항을 내걸었다. 제도정치의 문이 닫힌 시대에 문을 다시 열자는 요구였기에 대의가 선명했다. 장 대표의 단식은 그만한 대의를 찾기 어렵다. 그는 통일교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지만, 여당을 설득할 협상의 설계는 잘 보이지 않았다. 특검이든 법안이든 국회에서 표로, 협상으로, 여론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단식이 먼저 등장하면 정치는 설득이 아닌 버티기로 변질된다. 더구나 단식의 출구가 여당과의 협상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과 권유로 종료된 것은, 단식이 대의의 호소라기보다 당내 결집과 주도권 확인에 가까웠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여소야대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을 택한 것과, 소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택한 것은 결은 다르지만 정치를 통해 조정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접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장 대표가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를 미루는 태도까지 겹치면 명분은 더 흐려진다. 절연은 주저하면서 단식은 택하는 모순은, 대의보다 당내 입지를 우선한 선택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두 대표 모두 당내에서 입지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당내 공천 룰과 계파 이해가 맞물린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 장 대표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놓고 당이 갈라진 상태에서 대표 체제를 굳혀야 하는 처지다. 협상으로 성과를 내기보다 투쟁의 강도를 올려 결속을 다지는 길이 쉬워 보일수록 정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사에는 설득으로 판을 바꾼 사례가 있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은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정리하며 서로의 불신을 줄였고, 정치적 약속을 공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지지층을 설득했다. 지금 필요한 것도 그 기술이다. 강한 형식은 잠깐의 주목만 끌 뿐 정치를 대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