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이 짧은 대사는 1980년대 교실 풍경을 반영하며 수십년간 다양한 ‘밈(Meme)’을 낳았다. 교사가 학생의 뺨을 꼬집고 때릴 준비를 하며 ‘호구조사’를 하는 장면인데, 그 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극사실주의 장면에 공감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1980∼1990년대를 그리는 영화와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이 단골로 등장한다. 교실 내 교사의 폭력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됐던, ‘야만의 시대’였다. 흔히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실을 투영하는 ‘거울’이 최근 호응을 얻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얘기다. 드라마는 교권이 무너진 시대, 교권보호국이라는 교육부 산하의 가상조직이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담았다. 정치인 부모의 권력을 믿고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곡된 정보를 올려 교사를 집단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학생, ‘참스승’인 척하면서 시험지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비리교사, 젊은 교사에게 민원을 쏟아내며 괴롭히는 진상 학부모와 촉법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마약·조폭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드라마에 등장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던 소재들이다. 해외의 반응도 뜨겁다. 공개 첫 주에 곧바로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권 TV부문 1위에 올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올해 나온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교사들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고 입을 모은다. 드라마에서처럼 ‘아동학대’가 될까봐 자는 아이를 깨우지도,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를 제지하지도 못한다.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 폭행, 친구들이 깨우게 하면 아동학대, 놔두면 방임이라는 드라마 장면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주민 민원에 학교 운동회가 쉽게 사라지고, 운동장 문이 닫히기도 한다. ‘개그우먼이 아닌 인류학자’로 불리는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이 큰 호응을 얻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영상 속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일보다 학부모의 연락에 대응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 애는요”로 시작해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로 끝나는 학부모의 민원 패러디를 본 많은 교사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온다”고 말할 정도다. 법과 제도의 한계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과 달리 드라마 ‘참교육’은 제목 그대로 ‘사이다’ 응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준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현실에도 교권보호국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어디선가 홀연히 해결사가 나타나 복잡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엔딩은 판타지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드라마 교권국 나화진(김무열 역)처럼 실제 특수부대 출신 직원을 배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직원이 어마어마한 ‘조폭 지망 학생’에게 맞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 ‘더 센’ 군부대를 상주시킬 수는 없지 않겠나. 우리는 지난 20~30년 동안 교사의 권위가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와,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된 시대를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양 극단이 모두 교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많은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원래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학생 인권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교권은 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교실에서 한 명의 학생이 수업을 무너뜨릴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공부해야 하는 다른 학생들이다. 드라마 ‘참교육’ 속 교육부 장관의 “교권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대사처럼.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것은 수사일 뿐, 교실이 학생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을 학습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큰 사회로 나가기 전, 질서와 절차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극단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와 책임 있는 지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반가우면서도 아쉽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을 확실하게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들의 지방 집중 이전과 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 가중치 강제 법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분권을 위한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얘기는 없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그랬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하는 시·도에 국한해 65대 35라는 수치를 제시한 적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세 비중을 10%포인트 올리는 제도화를 의미하진 않았다. 공기업 이전과 지역화폐 차등 지급처럼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는 것을 전제했다. 대한민국호가 수도권이라는 1기통 성장엔진 대신 ‘5극 3특’이라는 8기통을 다는 게 국가 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대통령 상황 인식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틀어쥔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역시 ‘서울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였지만 ‘지방’ 고유의 의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자립모델과 생존 전략 대신 국가산단 유치 등 중앙정부의 통 큰 지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집중했다. 생활밀착형 의제 개발에 힘써야 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계엄 청산”, “폭주 견제” 등 여의도식 정치 구호를 외치는 데 급급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었던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당 기호도 없는 ‘로또 투표’ 속에서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폭등에 대한 대안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소수자 혐오와 이념 공세, 진영대결 등 네거티브 정쟁만 벌였다.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도 노골적인 여의도 정치식 행태를 벌인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 반감은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 투표율의 2.5배인 4.0%라는 수치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정치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 933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39세 이하는 8.25%(77명)에 불과하고 시·군·구의회 당선자(3034명) 중 2030세대는 10.74%에 그쳤다. 지방의회 당선자 중 청년 여성은 2∼3%에 머물렀다. 단체장 선거 결과는 더 참혹하다. 16곳의 시·도지사와 227곳 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중 청년은 아예 전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적정 규모의 청년·여성 정치인이 채워지지 않을 때의 폐해는 꽤 심각하고 만성적이다.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한 5060세대는 중앙정부로부터 수조원의 예산을 받아와 공항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는 식의 토건 중심 청사진을 내놓는다.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건 안정적인 삶과 커리어를 꿈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인데, 지자체들은 ‘우리 지역서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모욕적인 현금 살포만 남발한다. 고려대 한강욱 교수가 유튜브 강의 ‘지방선거와 지역 생태계의 붕괴’에서 “이러한 지독한 성별 격차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한, 지방선거는 소멸을 늦추기는커녕 소멸을 재촉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중앙 정치권의 판세 측정기가 아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2030세대를 주축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재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는 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 지역의 삶과는 유리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해묵은 분노가 참정권 훼손 논란을 계기로 폭발한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가 중앙선관위 개편은 물론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국제부 기자로 있다 보면 전세계 다양한 정치체제를 보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국가원수다. 국왕직은 세습된다. 총리와 장관 등 정부 조직은 국왕이 임명한다. 선거제도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브루나이도 21세기에 술탄이 실권을 쥐고 있는 전제군주국이다. 중국은 국가주석 체제다. 간접선거를 통해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결정된다. 5년 임기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영국이나 일본은 국왕이 있으나 통치하지 않는다. 대신 의원내각제를 도입, 국민이 의원을 뽑고, 다수당이 총리를 포함해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다. 종교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정체제의 이란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란 대통령은 경제·사회 실무를 총괄하지만, 실권은 최고지도자에 있다. 한때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나 민주주의를 주장하진 않았다. 러시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도 모두 대통령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라산 우아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10년 넘게,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은 무려 40년 넘게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다. 각국이 나름의 역사를 거쳐 확립한 체제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완벽한 제도도 없다. 다만,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한국은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도 도입됐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정치사지만, 한국은 비교적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잘 반영되고 있다. 부족한 점도 분명하다. 영국 정치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매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한다. EIU는 각국을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문제가 있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섞여 있는 ‘혼합 체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권위주의’로 분류한다. 올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5’를 보면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 속한다. 미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도 있다. 한국은 2020년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각되며 등급이 하락했고, 2025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특징은 정치 양극화와 정부 비효율, 낮은 정치 신뢰 등이다. 한국은 이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대결보단 진영 대결이 앞선다.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기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합의의 모습보다는 대립과 충돌의 모습으로 비칠 때가 많다.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사안을 두고 건강한 토론이 벌어지지 않고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부정선거론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고민을 개선할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다시 선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선거는 갈등과 의견 충돌을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투표권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해 정치적 혼란 수습도 헌정 절차와 선거를 통해서였다.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가 사는 지역의 경제와 교육, 복지, 환경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지 정당이 더 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누가 돼도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선거가 쌓이며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또 나아갈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

“이 상 받았다고 건방 안 떨 테니 계속 불러주십시오.” 배우 유승목의 수상 소감은 길지 않았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백정태 상무를 연기해 제62회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남자 조연상을 받은 자리였다. 오랜 무명과 조연의 시간을 지나, 데뷔 이후 처음 백상 후보에 올라 받은 첫 수상이기도 했다. 말은 짧았지만, 오래 버틴 사람이 마침내 박수를 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단속했다는 점에서 묵직했다. 수상 소감에는 대개 정해진 문법이 있다. 제작진과 동료,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한다. 유승목은 그 익숙한 서사에 자신을 향한 경고를 끼워 넣었다. 상을 받은 사람이 먼저 의식한 것은 박수의 크기가 아니라, 박수 이후의 자신이었다.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배우에게 상이 그렇다면, 선출직에게 선거 승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름 앞에 직함이 붙고, 일정에는 의전이 따른다. 어제까지 부탁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 앉는다. 그 변화 앞에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빠르게 달라진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춰 보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때의 겸손은 가장 흔한 선거운동 기술이기도 하다. 유권자가 봐야 할 것은 허리의 각도가 아니다. 불편한 질문 앞에서도 그 태도가 유지되는지다. 선거 기간에는 누구나 친절하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순간이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얼굴이 굳는지, 반대 의견을 듣다가 말을 끊는지, 지역 현안을 제 말로 답하는지 봐야 한다. 전화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당선 뒤 비서와 참모 뒤로 숨는 경우를 유권자는 많이 봐왔다. 전화를 피하는 정치인은 민원도 피하고, 결국 주민을 피한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선거다. 버스 노선, 학교 앞 안전, 골목상권, 돌봄, 개발 민원 같은 문제가 지방정치의 손끝에서 달라진다. 그래서 후보의 태도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다. 주민의 항의를 민원 소음으로 들을 사람인지, 반대자를 설득할 상대로 볼 사람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건방은 큰소리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더 자주 보이는 건 점잖은 오만이다. 현장에 와서 사진만 찍고 떠나는 것, 지역 민원에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답을 피하는 것, 지역 현안을 중앙정치 구호로 덮는 것, 당의 공천장을 주민의 검증보다 앞세우는 것이 그렇다. 선거운동 중 이미 주민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당선 뒤 주민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관리하려 든다. 정당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천장을 줬다고 후보가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당 간판이 지역의 삶을 대신 책임져주지도 않는다.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만으로 치를 수 없다. 재보궐선거 역시 “탈환”과 “심판”의 말로만 밀어붙이는 순간 지역은 사라지고 전선만 남는다. 좋은 후보를 고르는 일은 위험한 후보를 걸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실력이 부족한 후보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이미 오만한 후보다. 모르는 사람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다. 정책을 모르는 후보보다 더 곤란한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후보다. 유승목의 말이 정치판에 와 닿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상을 받고도 자신을 먼저 의심했다. 정치인에게도 그 정도의 자기 경계는 있어야 한다. 당선증은 훈장이 아니라 주민이 잠시 맡긴 권한의 증서다. 맡긴 것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순간, 지방권력은 주민에게서 멀어진다. 잘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한다. 중요한 것은 권한을 받은 뒤에도 함부로 하지 않을 사람인가다. 마지막 일주일, 유권자가 봐야 할 것은 더 큰 약속이 아니라 더 작은 태도다. 말이 막혔을 때, 반대를 만났을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표정이다. 선거운동의 말은 며칠 뒤면 사라지지만, 그때 드러난 태도는 임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찾아야 할 사람은 적어도 이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다. “건방 떨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중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도 반도체 호황 속에 나온 역대급 성과가 누구의 몫이냐는 문제 같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파업에 반대하는 것도 단순히 수억원대 성과급 소식에 배 아파서만은 아니다. 그 성과가 노조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벽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등 수많은 이들의 노동과 기술이 오랜시간 함께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세금 감면해 주고(K칩스법), 전력·용수 깔아 산업단지 만들어 주고(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 지원해 주고(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인력 양성(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및 석박사 대학원 확대)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할 만하다. 온 사회가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하며 밀어올린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초과이익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 논란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AI가 주도하는 기술 변혁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수요 폭발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고 3%까지 올라갔고,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고숙련 소수 인력 중심의 자동화 구조여서 낙수효과가 미미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은 ‘노동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파업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와 AI 전환을 서두를 명분을 얻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로봇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투자 확대와 동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달 메타(Meta)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같은 날 합산 약 2만명을 해고하는 등 2026년 들어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하루 평균 870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의 연대와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연대는커녕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두고 노노(勞勞)갈등마저 노출하며 여론의 외면을 자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AI 산업의 성과를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노동이 아닌 기술과 자본이 부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등이 일찌감치 ‘AI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형평성 같은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다. 샘 올트먼도 직접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실험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매월 1000달러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가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상승 가치(지분)를 직접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 주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AI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누어 주거나, AI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당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단순한 분배보다는 소유와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서 우리도 AI가 만들어낸 과실과 위협을 어떻게 분배·분담할지 고민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때다.

요새 헌법(憲法)을 자주 본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은 일이 부쩍 는 탓이다. 공소취소 특검 출범이 6·3 지방선거 등에 미뤄진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연루 재판을 없던 일로 할 권한이 허용되는데 여당 내부서 뒤늦게라도 반대가 나온 건 다행이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이소영 의원을 응원한다. 헌법 뒤지기는 12·3 비상계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경험이 어제처럼 선명한데 525일 지났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이 담긴 걸 그날 되새겼다. 얼마 뒤 65조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너무도 기꺼이 들여다봤다. 헌법에 기대는 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정치나 법률, 논쟁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위헌적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위헌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무작위 배당 등으로 위헌 요소를 줄인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졌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에도 헌법은 버팀목이 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우매(愚昧)한 시도를 멈춰 세운 건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다. 헌법을 자주 들추게 된 건 법을 다루는 공직자가 제 역할을 망각한 탓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대통령 발언이나 국정 사안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보다 어긋난 충심에 위험천만한 순간이 잇따른 걸 국민은, 역사는 어찌 평가할까. 정부는 지난해 123대 국정과제 중 첫 과제로 개헌을 꼽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 질의에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2항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을 더해, ‘이 조항도 고칠 것’이라는 야당 억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반문했다. 2월 초,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이건태 의원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 결성에 나섰을 땐 헌법을 뒤적이지 않았다. 정치 수사(修辭)가 현실이 될 리 없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취모 의원이 100명 넘고, ‘조작기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나왔다. 야당과 범여권에서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거나 ‘재판장을 자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바뀐 건, 헌법 11조와 101조가 규정한 평등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만은 아니다.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는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발언 등에 선거 민심이 요동친 탓이다. 1948년 7월12일 제정돼 8차례 개정된 헌법은 1987년 10월29일 국민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됐다. 내란 후유증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지금,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는 건 유감이다.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법 절차보다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다 위헌적 상황을 촉발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재판 재개 시 실형이 나올 것이라 보는 건가’ 오해할지 모른다. 조작기소 증거가 있다면 재심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식당이 장사가 잘돼 돈을 많이 벌었다고 월급 받는 종업원들이 사장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해고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명문화 및 상한선 폐지’ 요구와 총파업 예고(5월21일∼6월7일) 사태 관련 뉴스 댓글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비유다. 삼성 노조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식당이 적자가 났을 때 종업원이 책임지지 않듯, 고용 계약에 따른 임금 외에 식당 사장에게 추가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만큼 비상식적이라는 시각이 담겼다. 게다가 삼성 사측이 반도체 메모리 부문의 경우 실적에 따라 동종 경쟁자인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다는데도 노조가 요지부동이니 혀를 차는 소리가 많다. 올해 삼성 반도체 사업의 이익 전망치 기준 성과급 규모(약 45조원)를 감안할 때 노조 요구대로면 반도체(DS)부문 직원은 최대 6억원 넘게 더 받는다고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사 갈등을 반노조적 입장에서 일개 식당의 사안으로 단순화하는 건 좀 그렇다. 때마침 불어닥친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운 좋게 돈벼락을 맞았어도 회사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의 보상 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사가 보상의 적정선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는 이익 공유에 인색하면 안 되고, 노조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기업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및 반도체 초호황에 제동이 걸릴 때를 대비한 실탄도 적당히 쟁여 놔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한 주주와 국가, 협력(하청)업체 등에 적절히 보답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우리만의 돈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기업’으로 불릴 만큼 한국 경제의 흥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삼성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도체 쌍두마차로 노사가 사이좋게 푸짐한 성과급 밥상을 차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둘 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자사 임직원들만의 공으로 돌려선 곤란하다. 예컨대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K칩스법’으로 뒷받침했다. 올 초에는 엄청난 전력과 용수 등 수도권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법’ 날개까지 달아줬다.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기꺼이 감수했다. 경제·안보상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우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삼성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칫하다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재편, 생산 차질로 그 이상의 손실이 나거나 협력업체를 비롯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개의치 않고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겠다니 아찔하다. 주가마저 하락하면 수백만 주주가 입을 손해도 엄청날 텐데 말이다. 여론의 눈초리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삼성 노조의 요구와 파업 방침에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고 한 응답률은 18.5%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의 행위에 고개를 저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일부 조직 노동자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을까. 스타 작가 박해영의 최신작으로 화제 드라마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 빗대면 삼성전자 노조의 모습은 ‘회사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주와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내 배를 양껏 채우지 못하는 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막무가내 싸우려 드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노조가 갈구하는 ‘존재 가치’에 대한 보상을 회사의 ‘미래 가치’와 일치시키며 향후 더 뿌듯하고 풍족한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길 말이다. 삼성판 ‘모자무싸’가 해피엔딩이 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딸 주애를 대동하고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귀중한 결과물”이라고 극찬한 건 집속탄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이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136㎞ 정도를 날아가 12.5~13㏊ 면적(축구장 약 17~18개 규모)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 앞선 6∼8일에도 ‘화성포-11가’형의 집속탄 시험발사를 했다.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라 불린다. 비행이 끝나갈 때 표적 상공에서 탄두가 다수의 자탄(새끼탄)들을 공중에 분산시키면서 살포해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자랑해온 방공망을 뚫어내 실전 효용성을 증명했다. 화성포-11라형의 시험발사 내용을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평택 미군기지 등 후방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여서 주목을 끌었다. 최고지도자가 나서 공개적으로 ‘귀중한 결과물’ 운운할 정도였으니 자랑하고도 싶었던 모양이다. 살상 무기의 개발이 정권 유지, 운영의 사활인 북한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북한만의 이야기인가 싶어졌다. 등치할 수 없지만 세계 각국에서 상대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중대사로 자리 잡았다. 워낙에 험악해진 국제질서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51조원)를 기록했다. 11년 연속 증가이고, SIPRI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군사적 부담’은 2.5%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지출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주목된다. 일본은 9.7% 증가한 622억달러였다. 헌법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이 나라는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국이다. 대만은 14% 급증한 182억달러를 기록했다. 198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중국은 7.4% 증가한 336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국방비 지출액은 478억달러로 2.6% 늘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물론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일본은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중국과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대만은 침공을 전제로 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다. 아슬아슬한 지역 정세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이 반면교사가 되며 누구라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SIPRI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불확실성, 지정학적 격변 속에 각국이 대규모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비 확장은 곧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K방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과 최근 선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자주국방’을 위한 뚜렷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이런 무기가 대표하는 강한 국방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안위를 지켜줄 수단임도 안다. 다만 군비 확장을 부추기는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불안하다. 무기 개발, 발전의 토대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안이다. ‘전쟁없는 세상’이란 현실감이 없다. 무기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좋은 무기를 가졌음을 마냥 자랑할 일인가 싶을 때가 있다. K방산의 특별한 도약이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전쟁을 겪고 있는, 혹은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누군가의 불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도 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기도 한다. 각국의 군비경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예능은 유독 경쟁을 사랑한다. 그 정점에 ‘서바이벌’이 있다. 서바이벌 예능의 시작이 된 ‘슈퍼스타K’를 비롯해 쇼미더머니, K팝스타, 프로듀스101, 스트릿 우먼 파이터, 피지컬: 100, 흑백요리사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이젠 하다 하다 서바이벌 예능의 1등들이 모여서 ‘끝판왕’을 가리는 프로그램(‘1등들’)까지 나올 정도다. 이쯤이면 ‘서바이벌 예능’ 공화국 수준이다. 서바이벌 예능은 사실 해외에서도 자주 나오는 고전적 포맷이다. 다만, ‘K서바이벌’은 해외 서바이벌 예능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음악 경연 등에 한정된 해외와 달리 K서바이벌은 음악뿐 아니라 공연, 음식, 두뇌게임, 피지컬, 심지어 직업과 일상 영역까지 파고든다. 서바이벌을 거의 모든 장르에 적용한 것이다. 서사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해외 서바이벌이 규칙과 전략 중심의 ‘게임’에 가깝다면, K서바이벌은 인물의 성장과 관계를 따라가는 ‘드라마’에 가깝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태도로 경쟁을 통과하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스타’가 탄생한다. ‘프로듀스101’에서 김세정이 뒤처진 팀원을 개별로 가르치며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인기가 치솟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잠재적으로는 경쟁자일 수 있는 참가자이지만 팀을 위해, 그리고 노력하는 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도 허니제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만들었다. 감정적 앙금이 남은 경쟁자와 배틀을 벌이며 도도하게 내뱉은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는 2021년을 강타했다. 비록 배틀에서는 졌지만 리더로 책임을 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싸운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이른바 ‘후덕죽 리더십’이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자하기도 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허드렛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일단 일을 맡기면 믿고 따르고, 본인보다 팀의 성과와 분위기를 우선하는 ‘어른’의 모습 때문이다. 경쟁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은 실력 이상의 존경을 만들어냈다. 서바이벌은 늘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그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바닥을 보여주며 무너지고, 상대를 깎아내리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팀원과 성과를 어떻게 나누는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 모든 것이 쌓여 ‘리더십’이 만들어진다. 멋진 리더십의 표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질문은 늘 ‘정치’로 이어진다. “정치에 서바이벌 예능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건 이미 서바이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당의 경선 과정은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의 서바이벌이다. 제한된 자원, 치열한 경쟁, 탈락과 승자가 분명한 구조. 여기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며 여론조사도 넣는다. 그런데도, 왜 ‘3류 정치’라는 꼬리표는 여전할까. 문제는 유권자인 우리가 이 서바이벌의 ‘시청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 데 있다. 예능에서 심사위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흑백요리사의 안성재 셰프가 보여준 태도처럼, 감정이나 인연이 아니라 실력으로만 평가한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심사가 오히려 흔들린다. 10회짜리 서바이벌 예능에서는 참가자를 최소 10시간 이상 지켜보지만, 선거에서 우리는 정치인을 10시간씩 파헤쳐 보지 않는다. 지역 연고, 당의 간판, 권력과의 거리, 혹은 ‘이번에는 이 사람이 돼야 한다’는 당위가 판단을 대신한다. 그 사람이 걸어온 서사에 대한 냉정한 판단 대신, 짜인 각본처럼 잘못된 ‘감동 없는 서바이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곧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 명단이 속속 공개되고, 선거일까지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안성재 같은 심사위원을 따로 찾을 이유는 없다. 이미 그 자리는 유권자에게 주어져 있다. 출연자도 중요하지만, 서바이벌의 감동과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은 언제나 심사위원이다.

아마도 전남 완도소방서 박승원(44) 소방경은 수산물 냉동창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30분 뒤 근무교대 후 세 자녀와 보낼 꿀맛 같은 휴일에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을 것이다.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 구급대원 노태영(30) 소방교 역시 인접 지역 화재 진압 지원을 위해 펌프차를 완도대교를 향해 몰 때 얼마 전 웨딩촬영에 대한 생각에 겸연쩍은 미소를 짓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들의 평온한 일상은 환한 표정의 영정사진에서만 짐작할 수 있다. 창졸간에 소중한 식구를 잃은 유족의 비통함은 어찌할 것인가. “용기와 헌신에 대한 경의”라는 애도나 1계급 특진, 옥조근정훈장 추서 등이 화마에 스러진 아버지, 남편, 아들, 동료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을까. ‘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이라는 문구는 또 하나의 눈물 버튼에 불과하다. 고 박승원·노태영 대원은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묘역에 안장되는 232, 233번째 순직 소방관이다. 소방관묘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관들 유해가 묻힌 곳이다. 최근 20년간(2006∼2025년) 따져보면 2019년 독도 구조헬기 추락,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4년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등 81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한 해 평균 4명꼴이다. 이 같은 참극은 되풀이되는 순간 불운보다는 구조의 문제다. 소방청 규정에 따르면 진화를 위한 펌프차 운용 인력은 최소 3명이다. 구조자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차에는 운전사와 구급대원 2명이 필요하다. 노태영 소방교는 화재 당시 구급차 운전사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런데 완도 화재 현장에 최초 출동한 북평지역대 소방관은 4명뿐이었다. 북평지역대 현원이 ‘4인 1조’로 3교대 근무하는 12명뿐이어서다. 애초부터 5명이 한 팀으로 출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입직 4년 차로 구급 업무에 아직은 미숙했을 그가 출동 인력 부족 탓에 관할지역도 아닌 낯선 곳에서 진압대원 역할까지 맡은 것이다. 노 소방교가 제대로 된 진화 장비를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화재 현장 도착 직후 황급히 펌프차에 비치돼 있는 공용 방화복과 마스크, 산소통을 둘러메고 진압에 나섰을지 모른다. 이는 도 지역 현장소방관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우리의 소방공무원이 적은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6047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774명이다. 독일(2382명)과 프랑스(1217명)보다 적고 미국(879명)과 일본(757명)과는 엇비슷하다. 맹점은 이 숫자에 현장·행정공무원이 구분돼 있지 않고 지역 간 관할면적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남도 재직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면적은 2.74㎢인 반면 서울은 0.08㎢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니라 면적과 지형, 산업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배치를 주문하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현장 지휘부가 무리하게 진입 명령을 내리진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는 특유의 밀폐구조와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물을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고 유독가스는 물론 유증기 등 가연물질로 폭발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현장이다. 미국의 소방지휘체계(ICS) 매뉴얼을 보면 ‘구조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고 현장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 완도 화재에서 재진입 지시가 떨어졌을 때는 건물 내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은 없었다. ‘조속 진화’라는 지휘부의 직간접적인 채근이 무리한 내부 진입을 이끌었을 수 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전복 사고 당시 한국인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해 급파됐던 우리 소방청 긴급구조대원들은 “(순직) 영웅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헝가리 당국의 ‘안전 제일주의’에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는 숭고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 된다. 소방관은 죽어서 훈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모이자 자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