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렇다면 비양육친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자녀가 직접 교정시설을 찾아가 만나는 방식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로만 만나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하여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10. 8. 자 2025스840 결정). ○ 기초 사실 - 어머니 B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A와 교제하며 자녀를 임신했다. 이후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후 B는 자녀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다. -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B의 출소 전까지 A가 격주 토요일에 자녀를 교정시설로 데리고 가 면접교섭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A는 2023년 11월쯤 자녀를 인도받아 대구에서 양육하고 있다. B는 별개의 범죄로 징역 7년6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고,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 A는 B의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자녀의 이동 거리가 늘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녀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보고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A가 교정시설에 화상 접견을 신청하여 매주 1회 30분씩 영상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매매라면 실제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므로 상속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의 쟁점은 바로 이 상속 당시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배우자가 숨지면서 부산 소재 답(畓) 1064㎡를 상속받았습니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2015년 이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따라 7107만52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모두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토지 가액은 정해졌지만 납부할 상속세는 없었던 셈입니다. 원고는 2021년 이 토지를 2억6870만원에 팔았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과세관청이 과거에 정한 토지 가액 7107만5200원에 취득세 181만9510원을 더한 7289만471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363만9169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상속 당시 토지의 실제 가치는 과거 결정가액보다 훨씬 높았고, 2곳의 감정법인이 평가한 평균액인 1억6917만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억6870만원에 판 토지의 취득가액을 약 7289만원으로 보면 차익이 약 1억 9580만원이 됩니다. 반면 취득가액을 약 1억6917만원으로 보면 차익은 약 995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상속세 결정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이 토지의 가액을 정했으므로, 양도세 계산에서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63조 제9항 참조). 하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의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세무서장이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한 적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양도세 단계에서 다른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본 사정은 상속세가 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당시 상속재산 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더라도 굳이 다투지 않기 마련입니다. 당장 낼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과거의 낮은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고정된다면 납세자는 상속세 단계에서도, 양도세 단계에서도 그 가액을 제대로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과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과거에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액이 실제 시가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인근 토지의 매매 사례 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인지는 면적·위치·용도·지목·기준시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의 면적은 각각 1064㎡와 258㎡로 달랐지만, 서로 인접하고 지목·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가 같았으며, 개별공시지가도 3.75%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두 토지를 유사재산으로 인정하고, 비교 대상 토지의 2015년 1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1억7320만856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정상적인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하고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감정평가액 평균액인 1억6917만6000원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소송에서는 비교 대상 토지의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억7320만8560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상속세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상속 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접한 유사 토지의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과거 결정가액이 아니라 그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다툴 현실적인 필요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그 결정가액이 상속 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였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주장하는 다른 가액이 실제 시가라는 점은 구체적인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등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여러 위반 행위 중 상대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유형을 꼽으라면 동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래관계에서 대금 결정은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의 대원칙이다. 계약 체결 자체는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당사자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법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즉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어쨌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성’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침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판단의 어려움 탓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결정행위다, 즉 ‘일방성’과 ‘낮은 단가’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방성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면 되므로 판단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러나 낮은 단가는 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고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른 탓이다. 최근 조선업 하도급 사건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2026. 8. 13 선고 2025두35790)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는 일방성과 관련해 △원고의 수급 사업자인 사내 협력사들은 원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고 원고의 판단에 따라 거래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내 협력사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낮은 단가와 관련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행위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다. 둘째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 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 등을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 등을 받은 뒤 비로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형태를 일방성으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를 낮은 가격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간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단(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과 유사한 것이고 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 내용이 조선업 외 다른 업종이나 거래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llaw.com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판 A씨는 대금 300만원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은행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 됐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후에는 채권 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통지도 왔다. 노트북 구매자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물건값을 치른 결과다. A씨는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대로 두면 계좌에 있는 돈을 잃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이 명의인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 묶어두려는 취지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 중 해당 금액은 소멸해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명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도 그대로 잃게 되는 구조다. 그 사이 전자 금융거래까지 제한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는다. 명의인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다. 법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드물다.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 물품 인도 자료, 평소 계좌 사용 내역 등을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정리해 제출하지 못하면 반려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후 소송 제기를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예외로 허용하고(제4조의2 제2항),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를 지급정지·채권 소멸절차의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1호의2, 제5조 제1항 제5호). 소를 제기하면 채권 소멸절차가 멈추고, 피해금 부분은 판결로 결론을 얻게 된다. 실제로 상당수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의 조건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소장이나 승소 판결문을 요구한다. 그런데 최근 몇몇 법원은 이런 소송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한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아도 지급정지를 끝낼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법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급정지와 채권 소멸절차를 끝내는 수단으로 명시해 두었는데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조심스럽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은행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를 요구하는 실무와도 맞지 않는다. 현재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각하 판결과 본안 판결이 혼재되어 선고되고 있고,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방식도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할지, 이의 제기와 소송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의 제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법 요건에 맞게 준비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사건에 맞는 상대방과 청구를 정해야 한다. A씨는 채권소멸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에 불과하다.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곧바로 이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이다솔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dasol.lee@barunlaw.com

헌법 제104조 제2항은 한 문장에 불과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수십년간 이 짧은 문장은 별 탈 없이 작동해왔다. 문장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문장의 빈틈을 관행이 메워 왔기 때문이다. 역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최종 후보를 물밑에서 조율한 뒤 제청했다. 최근의 갈등은 바로 그 관행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면서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렸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1958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장은 다시 맞섰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관행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두 헌법기관이 맨몸으로 부딪친 셈이다. 이 싸움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진 탓이다. 대법원장 측은 사법부 인사에 행정부 수반의 의사가 개입하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훼손된다고 본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반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로 규정했고,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을 앉히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한쪽은 독립을, 다른 쪽은 견제를 말한다. 둘 다 헌법이 지키려는 가치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사전 합의는 관행일 뿐이어서 합의 없는 제청을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시에 대통령에게도 특정인을 지명할 수는 없지만,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있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다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지 않은 채 남은 후보 중에서 다시 고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임명권자가 후보 중 1명만 선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한계이다. 임명권은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고, 제청권은 어디까지 독자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유독 날카로워진 데는 이유가 있다.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이번 인선이 향후 ‘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금 물러서는 쪽이 앞으로의 판을 내준다는 계산이 양측을 경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사안은 정쟁이 되었고,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모든 것을 풀어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판결은 경계선을 그을 수는 있어도 신뢰를 복원하지는 못한다. 임명권자도 제청권자도 허수아비가 아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조율의 절차를 관행에서 제도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제청 전 협의의 방식과 거부 시 사유 제시 의무를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공석의 부담은 남은 대법관과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고스란히 진다. 그 비용을 치르는 쪽이 정작 권한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양측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다룬 지 한 달 만에 또 한 번 조 단위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권 창업주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합계 약 2조 5500억원을 아내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권 창업주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도 혼인 초기 아내 측의 경제적 지원과 소송 중 창업주가 거액의 배당을 받은 점을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권 창업주 65%, 아내 35%’로 판단했습니다. 분할 비율에 대한 평가는 차후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다른 쟁점에 주목하려 합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값을 매기고,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적립해 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만큼 가격을 할인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인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았습니다.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금액을 줄였다면 이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차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이 아닌 마일리지, 즉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도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매겼습니다. 먼저 2017년 4월1일부터 같은해 제2기분까지는 법률 개정 전이었지만 시행령 조항만을 근거로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과세했습니다. 2018년 후에는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과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6. 7. 22. 2025두34707)에서는 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GS리테일은 신용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제휴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은 다음 거래에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로부터 포인트 결제액만큼 정산받았고, 포인트 결제액을 모두 과표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포인트 결제액은 과표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당국이 2017년 4월1일 이후 정산금은 시행령 개정으로 과표에 포함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GS리테일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 개정 전엔 ‘위법’, 개정 후엔 ‘적법’ 대법원은 시기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먼저 2017년 법 개정 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만으로 과세 대상을 넓힌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8년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관련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자가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낸 이상 그 입법적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휴사에서 돌려받은 돈은 ‘할인’ 아닌 ‘대가’ 이 판결의 핵심은 마일리지 사용액이 언제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법 개정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3자 적립 마일리지처럼 고객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사업자가 보전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보전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이 포인트를 써서 1만원을 할인받았더라도 사업자가 그 1만원 상당액을 제휴사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가를 받은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 보전금액을 부가가치세 과표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 개정 전에는 이러한 과세를 시행령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시기의 과세는 위법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적법하다고 정리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우리나라에는 골프장이나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집단이나 중견 그룹사가 다수 있다. 이런 골프장이나 호텔은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6년 전인 2020년 9월18일 모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다른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호텔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데 대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현 제47조)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기업집단 소속 8개 계열사와 동일인은 공정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들 원고는 같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호텔과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았고, 동일인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023. 7. 5. 선고 2020누59682 판결)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면서, 그 통상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과의 거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동일인의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처분부터 약 6년이 지난 2026년 6월25일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 측 계열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 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했다.(2026. 6. 25 선고 2023두49783 판결). 이번 사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적용한 데 대한 첫 번째 판결인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계열사로부터의 절차적 지원,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골프장 사용 활성화 방침 등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그룹 골프장이나 호텔 이용 시에는 부당지원(내부거래)이나 부당이익 제공(사익 편취) 이슈에 대해 소홀히 하기 십상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관광·레저 산업 분야에서 부당지원이나 부당이익 제공 이슈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공정위도 내부거래나 사익 편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의 선의가 곧 효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이 실제로 환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진료 행태의 왜곡이다.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따른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난도가 높은 수술을 많이 집도할수록 나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진다. 명단 공개라는 낙인이 제재의 종착점이 되는 순간 의사들은 합리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게 된다. 수술이 필요한 고령의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넘기고, 판단이 어려운 응급환자의 수용을 주저하는 한편 결정적 순간에도 적극적 처치 대신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미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영역은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방어적 진료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검사와 전원이 함께 증가하고, 그 비용과 시간은 환자와 건강보험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사고 위험이 큰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제도의 악영향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법체계상의 문제도 가볍지 않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법 등 위반이 있으면 면허 취소 내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더해진다. 여기에 명단 공개까지 하면 또 하나의 제재가 부과되는 셈이다. 공개 대상은 개인의 전과이기 때문에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그 필요성과 효과가 분명히 입증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게다가 명단 공개는 기간이 정해진 다른 제재와 달리 사실상 영구적인 낙인으로 작동한다. 한 번 인터넷에 옮겨진 정보는 처분의 효력이 끝난 뒤에도 대다수 지워지지 않는다. 공개되는 정보의 질도 문제다. 사건의 경위와 환자의 기저 상태, 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 여건이 공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공개되더라도 명단을 본 이들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할지도 알 수 없다. 의료사고의 상당수는 개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결함도 맞물려 있다. 그런 맥락이 제거된 명단은 환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주기보다 불신만 남기기 쉽다. 항공사고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비난하지 않는 보고 및 조사 체계였다. 중대한 항공사고는 여래 해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고 보고서가 작성된다. 조종실 내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만 보통 외부에는 직접 공개되지 않는다. 오류가 드러나야 원인을 찾고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과 명단 공개의 압력이 커질수록 사고가 은폐되거나 자율 보고가 위축될 수 있다. 환자 안전 보고 체계가 무력해지면 남는 것은 처벌받은 개인의 명단,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료진, 치료의 기회가 줄어든 환자들뿐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넓히는 한편 사고 원인의 분석 결과를 익명화해 의료계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의료사고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쪼록 의료진, 환자, 사회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사실혼 배우자에게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방이 숨지면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2016. 1. 15. 선고 2024스876)에 대해서는 지난 3월 ‘협의이혼 후 사망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칼럼 참고). 그런데 사실혼이 ‘해소된 후’ 상대방이 숨지면 나머지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숨진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