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부터 이른바 ‘꼬마빌딩’(근린상가)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신고돼 시가와의 차이가 큰 탓입니다. 꼬마빌딩이 고가라면(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완료된 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위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에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몇몇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신고가액이 국세청 산정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완료된 뒤 평가심의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뒤에도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상속세는 9개월, 증여세는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에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개정(2019년 2월12일)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규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12. 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에만 평가 기간 경과 후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인정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할지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등을 현실화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 등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해결해야 하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을 무력화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거나 조세평등 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여럿 존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8. 20. 선고 2023누42333)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해당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과세관청이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을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8. 20. 선고 2023누70826) 역시 같은 취지로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 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조세법률주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해 국세청이 2020년부터 꼬마 빌딩 등을 대상으로 계속 시행해 온 감정평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 규정을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항소심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해당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아닌지는 대법원에 가서 판단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최근 가맹본부가 원·부재료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가 가맹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가맹계약서에는 “물가 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 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및 변경 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먼저 가맹점 사업자인 원고는 “가맹본부는 ‘물가 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부재료 등의 공급 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고, 여기서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합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인 피고는 “가맹본부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는 ‘서로 협력하여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관련해 서울고등법원(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의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협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판결은 “만약 원·부재료 가격 변경 시 단순히 의견 수렴 및 교환 절차를 넘어 가맹점 사업자들 전부와의 의사 합치를 요한다면, 가맹점 사업자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외부의 시장 환경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피고가 1000명이 넘는 가맹점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어 가맹사업 자체의 유지·운영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고 봤다. 또 “피고가 엄격한 의미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물대 인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1차 물대 인상 후 피고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따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 인상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는 등 가맹점 사업자들이 1차 물대 인상을 사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점, 가맹점 사업자들이 1차 물대 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물대 인상이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리고 “1차 물대 인상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들이 1차 물대 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을 했다. 이 판결의 결론은 지난달 소개했던 차액가맹금 판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에서 차액가맹금 수취의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던 내용과는 다소 상반된 점도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 점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사례별로 이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차액가맹금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했던 반면 본 건은 계약서에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해석이 문제 된 사례여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용이했다고 생각된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지난 12일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해야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이라는 좁은 문만 열려 있던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이 이제 새로운 통로를 얻은 셈이다. 제도 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차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첫 번째 요건인 ‘헌재 결정’의 범위부터 불분명하다.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세법 관련 갈등 사례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처럼 법률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닌 일반 결정례까지 포함한다면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우선한다고 읽힐 수도 있다. 두 번째 요건도 마찬가지다. 적법한 절차를 어느 정도 위반해야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이상 사실상 모든 절차 위반이 요건에 포섭될 여지가 있다. 절차 위반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 자체가 잘못이라는 취지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헌재의 절차 해석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소송 실무 전반에 걸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각하 판단의 구조 자체가 역설적이다. 제기 후 30일 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각하할 수 있다고 하나, 이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 위해서는 ‘명백하지 않음이 명백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명백성 판단이 실질적으로는 본안 심리에 준하는 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기록의 일부만 가지고 3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니다. 불분명한 요건의 정비와 제소 기간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30일에 그친 제소 기간도 되짚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한 날 확정되지만, 판결문은 그 이후에 송달된다. 헌법소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대리인 선임부터 기록 검토와 신청서 작성까지 30일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은 촉박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 읽기도 전에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면 권리 구제의 실효성은 처음부터 반감될 수 있다. 권리 구제의 문을 넓히면서 정작 그 문을 두드릴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심과의 관계에서도 고려할 점이 있다. 민사 재심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는데, 재판소원을 할 정도의 사안이면 재심 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재판소원과 재심을 동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재판소원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제도의 진면목은 결국 쌓여가는 사례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새 제도가 기본권 구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2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칼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확정된 때로부터 각각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그런데 협의이혼 신고 후 2년이 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2026. 1. 15. 2024스876결정). ​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최근 선고된 대법원 선고(2026. 1. 29. 2024두50681)는 A가 실제 개설·운영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봉직의인 납세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성형외과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이하 통칭하여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이라 합니다), 이는 모두 A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의 실제 사업주가 A인 것이 밝혀지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을 A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직접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고, 그 납부행위의 효력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자에게 발생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이 이후 급여소득으로 경정·고지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비록 납세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납부의 효과는 납세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라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B가 따로 있고, 납세자인 C는 위 치과병원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던 사안이었습니다. C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C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C가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또한 C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C에게 귀속되고 실제사업자인 B가 C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했다고 해 달리 볼 수 없으며, C의 기납부세액이 C의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C가 납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C에게 C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다시 원래 사안(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으로 돌아와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 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납세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했음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해 다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으로,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 이른바 로열티를 받기보다 차액가맹금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왔다.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고(2019년 1월1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2024년 1월2일) 등 조치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원고)들이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년 6월3일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에서는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지급 근거가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그 지급 합의도 없었다고 보아 그 성립을 인정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2019년 및 2020년의 차액가맹금만 정보공개서의 관련 비율을 기초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11일 선고, 2022나2024467 판결)은 가맹계약서에 원·부재료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도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대해 2019∼2022년 차액가맹금은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비율로 기초를 산정했다. 2016년∼2018년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을 고려하여 2019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2019∼2020년은 차액가맹금 비율 상승 중 순차적으로 적용·역산해 각각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고를 기각했다(2026년 1월15일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대법원은 무엇보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맹사업법 제11조 및 부칙(2024년 1월2일) 제3조를 합의나 가맹계약서의 기재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과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서 제5.3조에서 원고들에게 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배제하는 규정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이나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맹계약서 제23.6조에서 계약의 조건을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맺을 때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규정도 물품공급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불합리하거나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가맹계약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의 전체적 내용, 가맹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필수의료 위기 속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다.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보인다.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7일 내 환자 측에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단기간에 규명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에서도 유족에 대한 최초 설명은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과 향후 조사·연락 방식 등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보통 조사도 수개월을 예정하고 있다. 중과실의 범위 설정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단 등 지연, 감독 소홀 등을 중과실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팀 단위로 이뤄지는 현대 의료에서 위임은 일상적이고 대부분의 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규정의 위반 자체를 중과실로 본다면 사실상 의료행위 대부분의 과실이 포섭될 위험이 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방식과 유사하게 총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무과실 보상이 모두 무과실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망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다는 현실로 보면 무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상했다가는 사실상 모든 사망이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외국에선 ‘최고의 전문가가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했다면 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가’라는 회피 가능성과 자연적 질병의 경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북유럽의 인용률은 30~40%, 모든 인신 관련 사고를 보상하는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도 60%대에 그친다. 형사처벌 특례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사망 사고에서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마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재판 진술권 침해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면 수사나 재판을 거쳐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의사들이 그 가능성을 고려해 필수의료가 아닌 전문 과목을 택하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 특례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다른 제도적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 기피 경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진실 발견의 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형사 절차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지,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다. 진료기록이나 폐쇄회로(CC)TV 등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이나 조정절차 내 강제적 증거조사 등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 법원이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실이므로 사전 조정절차에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아이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늦깎이 엄마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 이 속담의 뜻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고 또 하나 이해하게 된 것이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크고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성인 자녀를 입양한 사연을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아동이 보호 종료를 맞아 사회적 도움이 간절한 시점에 입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변호사로서 입양에 관한 사건을 수행하는 경험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3년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 신고만 하면 되었고, 그마저도 대개는 자녀를 직접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양친자관계를 정리하려는(결국은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대리하는 사건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심판청구 사건을 맡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한 법무법인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보니 입양과 관련해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도 수행했습니다.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부모를 대리해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내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숨진 여동생의 자녀를 입양한 외삼촌(양부)을 대리했으나 조카(양자)의 재판상 파양청구를 방어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내밀한 가정사로 인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소개할 수 없으나, 법원이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칼럼을 통해 설명해 드린 대로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입양한 부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입양은 종래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므로 친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 등의 권리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협의에 따른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할 수 있는 사유를 ‘양친의 학대, 유기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와 ‘친양자의 패륜 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개그맨 김병만씨는 3차례의 재판상 파양청구 소송 끝에 재판상 파양이 인용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보니 예전보다 더 마음에 쓰이는 사건이 있는데, 입양 관련도 그렇습니다. 입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이든, 파양을 청구하는 소송이든 자녀들의 복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돼 소송 후 그들의 삶이 부디 평온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으로 이뤄집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을 단일누진 체계로 과세할 때 장·단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장기보유를 유도해 부동산 투기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생겼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적용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미등기부동산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등은 제외),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등입니다. 현행법상 오는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다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위 적용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 아래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은 그 양도차익에 아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10억원에서 보유기간 공제액 4억원과 거주기간 공제액 4억원까지 공제한 2억원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계산도 매우 중요한데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 판례가 최근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위 사안에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상속 개시 전 원고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했던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면서 거주기간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과세당국은 원고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한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해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서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강화함으로써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위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뒤 거주한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신경 써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19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이한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보고대회였지만 국민에 대한 보고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점적인 조사가 예상되는 분야는 먼저 산업재해가 빈발한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 특약과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기술 탈취, 가맹 분야의 신유형 불공정행위(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고금리 대부업과 결합한 불공정행위 등)이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민생 밀접 4대 분야(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담합, K방산·AI 활용 등 신성장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디지털 시장 및 배달 애플리케이션·대리운전 분야 등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금융·민생 밀접(식품, 의료 등)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가 예상된다. 소비자 분야에서 공연·스포츠 티켓 예매, 예식장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 생성형 AI 등 구독경제 분야의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 실수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온라인 업체가 설계한 사용자 환경·디자인) 및 ‘AI 워싱’(실제 AI와 별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음에도 마치 AI 기술 중심인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홍보) 행위, AI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가격 표시 왜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각종 제도·정책의 개선사항을 보자면 하도급 분야에서 납품 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로 확대, 손해배상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공정위 조사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가해 기업 대상 입증책임 부여 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노무제공자·노동자 등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점주 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의 의무화 등 협상권을 보강하는 한편 대리점주·하도급 기업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 장기간·관행화된 담합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 독과점 기업의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율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한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법원이 제조사에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 확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확대가 추진된다. 그리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입법논의 지원,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 신속·면밀 심사, 빅테크(거대기술기업)·가상자산 등 혁신산업 기업결합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심사 방침 등을 표명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정책에서는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 상장 유인 축소, 기업집단포털 및 공시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플랫폼 책임 강화 △규율 대상 거래 확대 △제재 기준 정비 등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된다. 끝으로 사건 처리의 신속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인사무소 신설을 포함한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167명)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2026년 공정거래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논란 끝에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과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파급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들 입법사항의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공정위로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입법동향이나 중점 조사분야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