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된 여파로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뒤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을 말합니다. 이때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를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단의 토지가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됐다면 현실적 이용 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일단의 토지 전체 면적으로 나눠 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해 산출한 가격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편입된 토지의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 탓입니다. 이는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일단의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 앞서 살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잔여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사업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수용에 따른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잔여지 가격’을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는 그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의 차이로 인해 가격이 다름이 분명해 1개의 필지와 같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은 전체 토지 전부가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전체 토지의 가격’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유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인증여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유언자(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상대방(수증자)과 증여를 약속하되 그 약속의 효력은 증여자가 숨졌을 때 발생토록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562조). 유증이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주는 ‘단독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난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두고 있고, 각각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망인이 단독행위로 유증을 하였으나 법이 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면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사인증여가 계약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사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인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사건).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공정거래법이 경제활동의 기본법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모든 분야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전체 법질서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적용이 제외되는 몇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외에도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118조(소규모 조합의 행위)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116조에서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예외를 둔다면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 몰각될 우려가 있는 탓에 해석상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며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른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는 없으며,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대법원은 그간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와 관련한 여러 사례에서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입장은 최근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116조와 해운법 제29조의 관계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해운법 2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의 요금 내지 운임을 담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공정위는 수년간의 조사 끝에 운임 합의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공정위 조치에 해운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중 지난해 2월1일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했으나(서울고법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판결),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되었다(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해운법 29조와 공정거래법 116조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서울고법은 해운법 29조의 독자성을 인정해 “설령 해운법 29조 1항에 따라 허용된 공동행위에 위와 같은 신고의무 위반 내지 협의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이유만으로 즉시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결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고,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운법이 29조에서 외항 정기 화물 운송사업자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해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결과 공정위에는 아무런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대법원은 해수부 장관과 함께 공정위의 규제 권한도 인정한 것이다. 물론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했지만, 법령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아 신고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상기 판결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에 관한 그간의 기본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당해 법령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철저히 준수해 불측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깊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사 수급 문제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받기 어려워진 현실에 불안을 호소하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와 시스템의 한계로 소진되고 있다. 현재 의료 상황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 갈등의 표면적 원인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의사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과로와 번아웃은 일상이 되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의사 수 증가가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자동으로 해소하지는 않는다. 전공의의 법정 주당 근무시간 상한이 추가 8시간을 포함한 88시간, 실제로는 그 이상 일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고, 실제로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당 80시간 기준으로 설정된 수련 기간을 기존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25년 기준 2만4883명이고, 면허 보유자가 52만여명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53.7%에 불과하다. 근본 원인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는 인력 증원만으로는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의료 위기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첫째,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보여 초과수요와 과소공급을 초래한다. 의료인력 공급만 늘리면 의료기관 수 증가나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 격화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필수·지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적절한 보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건보제도 등 의료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이다. 한정된 건보 재원만으로 모든 의료를 공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일본은 의료기관과 의사가 신청하면 건보가 적용되는 구조로, 우리와 같은 당연지정제가 아니다. 영국에도 100% 무료인 공공의료인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있지만, 만족도는 작년 기준 21%까지 하락했고, NHS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 의료기관도 운영되고 있다. 셋째,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의 인식 변화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관행을 자제하고, 동네 의원과 지역 중소병원을 적극 활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와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갈등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의료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만약 사용자가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2조). 위와 같은 노사협의회의 미개최로 기소된 피고인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거나 의결할 구체적인 안건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인 안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사용자에게 정기회의에서의 보고와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규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 규정과 함께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한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이 의장을 맡거나 사용자위원이 의장을 맡거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동 의장을 맡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의장이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의 정기회의 미개최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사용자위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위원이 의장이 아닌데도 정기회의 미개최를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의장이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동안 근로자 측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었던 사안에서 사용자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또한 판례는 같은 이유에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의장을 맡고 있었던 근로자위원 역시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2226 판결 등).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한때 웰다잉(well-dying)의 일환으로 ‘유언장 쓰기’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평범한 이들도 유언에 대해 꽤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방식이 매우 까다로워서 자칫하다간 공들여 작성한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쯤은 적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계상으로도 근 10년 사이 상속재판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혼 재판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길고 긴 소송 끝에 당사자인 가족은 결국 다시는 보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속 분쟁이 재벌 등 엄청난 부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최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판의 83%는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이혼 후 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계모 내지 계부와 남겨진 자식 간 다툼도 왕왕 보곤 합니다. 필자는 외부 강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언장 작성’과 ‘임의후견 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피상속인(유언자 즉 망인)이 소유한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모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 내 재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행여나 정신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누가 내 후견인이 되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지 미리 스스로 결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그것입니다(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참조). 증인이 필요한 일부 유언 방식을 택한다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내지 직계혈족)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유언 방식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겠으나 유언자가 증인 2명이 함께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다만 공증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한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유증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필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고, 얼마든지 종전 유언을 철회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 ‘재벌집 막내아들’이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극중 막내아들의 자식 도준(송중기 분)을 아낀 할아버지 진양철 회장(이성민 분)은 일찍이 손자를 후계자로 낙점했음에도 유언장을 수정해 총애하는 손자에게 일부러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업가에게 쓸모없는 게 동정심과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킬 요량으로요. 현실 세계에서 진 회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할아버지는 없을 것인바 모쪼록 유언장이 가족 간 분쟁을 촉발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지혜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못한 다른 상속인 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올 수 있는 탓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지도 원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입니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해 형식 또는 외관과 실질의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그 형식 또는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게 요지.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허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영업을 한 자가 소득의 귀속자이고,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맺고 증여로 등기하더라도 매매로서의 법적 실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인 이상 그 명칭이나 법적 형식이 사용료이든 관리비이든 모두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을 법인 장부에 급여로 계상해도 그 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관해, 제2항은 실질내용 과세의 원칙에 관해,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다단계 거래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의 부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3항의 취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해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최근 선고된 대법원(2025. 3. 27. 2023두37865) 판결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개인들이 매수한 농지들에 관해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분할 매각한 뒤 그 분양 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우회 취득한 뒤 분할 매각해 토지 매매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은 “분양대행 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私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해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더불어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 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대행 약정,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가맹사업은 보통 ‘프랜차이즈’로 불리는데, 보통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사용. 둘째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 셋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끝으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다. 가맹금에는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최초 공급상품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타 정기적·비정기적 대가(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등)도 가맹금에 해당한다. 그중 물품대금의 유통이익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리킨다. 차액가맹금의 수취는 가맹본부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라고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셈이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2024년 7월3일 시행)은 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려면 관련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24. 9. 11. 2022나2024467)은 가맹계약서에 원·부재료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차액가맹금에 대한 약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원인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부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또는 권장)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미리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말하자면 필수품목이면 구속 조건부 거래를 허용하는 셈이다. 이는 가맹사업의 특성인 통일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가격에는 가맹본부의 노력과 비용 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적정 도매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상기 판결에서 법원은 제3자로부터의 구입 가격을 적정 도매가격으로 판단했다. 이를 도매가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인지는 의문이 든다. 가맹본부가 대량 구매자 파워를 이용해 특별히 저렴하게 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가맹점이라면 해당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수품목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공급한다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공급하든, 제3자로부터 조달하건 가맹본부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은 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다만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넘는 것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비필수품목은 시중에서 사들일 수도 있고, 굳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받도록 강제한다면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정 도매가(구입가격)를 넘는 금액은 차액가맹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적정 도매가격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정보공개서에는 ‘강제 또는 권장’이라고 하다가 가맹사업법에서는 ‘강제’라고 표현한 것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생각된다. 권장도 강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필수품목을 지칭한 것인지, 권장은 비필수품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상기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는 관계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나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통해 문제소지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on.shin@barunlaw.com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행위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종종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물론 중대한 과실에는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의료과실을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이 최선일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의료과실의 형사사건 비화 확률이 현저히 높다. 이는 의료진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특히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감한 사례는 비록 최종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형사절차 자체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다. 결국 필수의료 공백은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환자 역시 의료사고 발생 시 정보 비대칭과 어려운 입증 책임, 기나긴 소송 과정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는 몇년 전만 해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심만 2~3년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점점 길어져 이제는 4~5년으로 안내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다. 다만 그 해결방법이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중과실만 형사처벌하고, 미국은 대부분 민사로 해결하며, 일본 역시 한국보다 형사처벌 빈도가 낮고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 이제 우리도 중과실과 경과실의 처리 방향을 명확히 할 때다. 중과실은 엄정히 책임을 묻되, 통상적 진료 중 발생한 경과실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조정·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재원의 전문적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고, 경과실로 판단되고 의료인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방향이다. 물론 환자는 조정 결과에 불복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때도 형사처벌은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처벌은 면제하더라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경과실로 인한 사망사건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법 감정과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경과실과 중과실의 명확한 구분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은 과제다. 배·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과 보험료 부담 주체도 고민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의 핵심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 대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자는 데 있다. 이들 대안을 통해 환자에게는 긴 소송 없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하면서 조정·중재에 협조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건축공사 중 벽타일 부착에 많이 사용되는 이른바 ‘떠붙이기(떠발이)’는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벽체에 눌러 붙이는 공법입니다. 이때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양이 부족하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자 소송에서는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의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일 뒤채움 부족 자체를 일종의 미시공 하자로 취급해 시공비용 차액을 하자 보수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그런데 떠붙이기 공법의 특성상 타일 뒷면 모서리 부분에 공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밀착률을 100%로 해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은 시공 후 타일 뒷면 모르타르의 ‘밀착 및 채움 정도가 80% 이상이면 합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래 법원의 판결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는 100%를 의미하며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상 ‘뒤채움 정도 80%’라는 기준이 하자 보수비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벽타일 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19가합523824 판결 등). 하지만 2020년 11월30일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도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시공 하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고(제18조 제2항), 2021년 8월13일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도 위 규정을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변경했습니다. 두들김 검사 부분에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 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법원 판결에서도 위와 같이 변경된 규정들을 근거로 뒤채움량 80%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면서 ”개정 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빈틈이 생기지 않게’가 곧 밀착률 100%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례들도 보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118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2001235 판결 등). 한편 위와 같이 규정들이 변경된 뒤에도 법원에서는 과거의 논리에 따라 뒤채움량 100%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하자 소송 및 감정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