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끊긴 은퇴자들은 연금과 금융상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의 액수에 따라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되기도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도 하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8종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뺀 나머지 6가지 유형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이처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일부 분리 과세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합산과세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은 일정하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에 대한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14%)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는 현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6%~45%)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 2000만원이란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자소득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1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2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제3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제4호)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5호)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6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제10호) △영업대금의 이익(제11호) △위 각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제12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제13호) 등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배당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 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제4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제5호의2)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제7호) △법 제43조에 따른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제8호)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제10호) 등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한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 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금융소득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산정 시 0원으로 반영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반영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 임원인 A는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3935만9460원을 차입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조합장은 자금 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규모가 작은 재건축사업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2조, 제3조 제1항).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 정관, 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장이 자금을 차입하려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심은 “피고인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창립총회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최되었으므로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창립총회에서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 정관. 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처벌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호 제1호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조합 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자금 차입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한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호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대상 존부와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본보 2024. 1. 29. 게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참조). 이는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듯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심이란 1심과 2심을 말합니다(3심인 상고심은 법률심). 항소 사건이라면 2심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됩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뒤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이에 부부 공동재산에 관하여 변동(이익이라 할 수 있는 가액 증가와 차임 수입 발생 외에도 손해라 할 수 있는 채무 부담 등)이 생겼고, 이것이 개인적인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면 이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 사안에서도 아파트의 가액을 2심 변론 종결 시에 근접한 실거래가로 인정한 것과 별개로 법원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채무에 관해 ‘사실혼 해소일 후 발생한 이자 1000여만원’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kyungjin.lee@barunlaw.com)

건물을 신축하면 내게 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건물을 지어 취득했을 때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지방세 법령에서는 취득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2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토지나 건물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위 취득 시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도 취득 시기에 대한 해석으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회사 B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쟁점 건축물에 관하여 2017년 4월17일 가압류 등기 촉탁에 따른 B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B는 2017년 3월31일 경남 통영시장에게 쟁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2017년 4월21일 납세자 A와 쟁점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납세자 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통영시장은 2017년 6월26일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에 A는 쟁점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해 납부했습니다. 이후 A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사회 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B”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통영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쟁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B”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쟁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A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 판결로 건물을 지어 취득하면 지방세 법령 문언 그대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인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부 결정 후 의사의 집단행동 및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등에 관해 최근 들어 여러 관측이 개진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포함한 주니어 닥터(junior doctor)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1년 정도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진료 지연 수백만건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암 환자의 1/3 정도가 치명적인 진료 대기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의·약 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했고,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나 자퇴서 집단 제출 등도 있었다. 만약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의료현장에서 진료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할 수는 없겠으나 몇가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3권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은 적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사용자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개업의와 같이 당초부터 근로자 지위가 아닌 집단행동으로는 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 요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 있다. 의대 입학 인원 증원은 근로조건이 아니고,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전공의 등이 단체행동을 적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을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자. 판례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 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집단 사직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집단 사직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공의 중 인턴과 레지던트를 처음 시작하는 이는 어떨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개시되기 전에는 중도 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계약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계약기간 중인 레지던트가 사직했는데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게 될 것이다. 민법은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몇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659조에 따라 3년을 경과한 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판례는 민법의 규정과 달리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만약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해당월로부터 다음달 말을 경과해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2월 중 해지를 통고해도 당기인 2월로부터 일기인 한달을 경과한 3월 말의 경과로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뒤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이때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민법의 규정과 다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민법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을 때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보자.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게 법률을 통해 강제로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제는 의료법과 약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만 존재한다. 그 제도 자체가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도 있지만, 업무개시명령 발령 요건의 모호성도 문제가 된다.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없이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불분명하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22조는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서로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될 때에만 유효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문서가 아닌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송달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면 당사자가 동의할 때만 유효하다. 송달 방식이 아닌 도달만으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발송한다면 실제로 휴대전화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있을 때는 행정청에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먼저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효력 발생 전이라면, 업무개시명령의 내용은 일정 시점까지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이므로 일단 업무를 개시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다시 업무를 중단했을 때는 곧바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개시한 업무 수행의 정도나 양이 감소했다고 해도 역시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기관에만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 내지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만, 이 같은 선고를 받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취소 사유 또한 형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형사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결론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원인이 된 업무 중단이 이뤄지는 결과가 된다. 필연적으로 그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의료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결론으로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으나, 관계 해소 시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보 2022. 10. 26. 게재 ‘사실혼 해소와 법적 문제’ 참조). 즉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며, 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됩니다(사실혼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2므11027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예외적으로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7므11856(본소) 친권자 변경 등, 2017므11863(반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사건을 통해 다음 글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 위 사건의 1·2심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건물 시가를 산정했어야 하나,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채 ‘감정일 현재의 시가’만 산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가 그 세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거나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구체적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 참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라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된다면 공동상속주택 외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해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에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도 해당될까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 12. 21. 2023두53799 에 의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납세자는 공동상속주택과 양도주택 등을 상속받은 뒤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 규정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 규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사례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얼마 전 시행한 의사국가시험에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의 연도별 지출 추세를 그래프로 제시한 뒤 한국의 의료비 증가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이 문제로 출제되었고, 정답은 ‘총액계약제’였다. 총액계약제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적어도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은 2006년에는 5% 안팎에서 2022년 추정치로는 약 209조원인 9.7%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3%를 넘는 수치다. 의료비 총액은 2000년대 연평균 11.8%, 2010년대 연평균 8.7%씩 각각 증가해왔고, 2022년에도 전년도보다 8.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 무렵에는 경상 의료비가 400조원, GDP 대비 16%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상 의료비는 공공 의료비와 민간 의료비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 수입 추이에 대해 작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의하면 기본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후인 2028년에는 2022년 기준으로 23조8000억원이 있던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되어 5조5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2032년에는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료율은 상한이 8%로 고정되어 있고 기본 가정에 의하면 2030년에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의 누적적자액은 8% 상한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된 수치다. 만약 상한을 폐지하거나 높이면 재정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2032년 기준 9~1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별로 가격(수가)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와 정액수가제(요양병원, 보건기관 등)를 가미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가 금액은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되고, 여기서 상대가치점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①주시술자(의사, 약사)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인 업무량(의료 서비스) ②주시술자(의사)를 제외한 보조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임상 인력의 임금, 진료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치료재료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인 진료비용(임상 인력·의료장비·치료재료) ③ 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조사를 통하여 의료사고 관련 전체 비용을 추정하고, 진료과별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인 위험도(의료분쟁 해결비용)이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행위를 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구조로, 공급자의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의료 이용량을 바탕으로 의료비가 결정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OECD 평균 5.9회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8.1일보다 2배 넘는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도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7.6일로, OECD 평균인 6.6일보다 길었다. 한편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를 기록해 OECD 평균인 4.3개의 3배 가까이 달했다. 이러한 병상에 입원하는 환자의 재원일수도 평균의 2배 안팎이므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가가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량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의료 이용량이 적정한 것인지 과다한 것인지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논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의료 이용량에도 아직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다한 부분의 의료 수요는 줄이고 다른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급 편재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진료 내용이나 근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진료비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 수요를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고서는 경상 의료비 및 건강보험 지출액의 증가 추세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총액계약제는 의료 수요를 직접 조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원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된 의료 서비스는 과대 공급되고 반대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의료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도입을 추진할 때 저항이 매우 심할 것이다.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문제는 몇년 안에 그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당사자가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며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오늘은 다소 복잡하지만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여러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예전 칼럼을 통해 배우자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2022. 4. 25. 게재). 금번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대법원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86조 참조). 지방세법이 2014년 1월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 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 기간이 시작되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연결법인은 5개월 내)에 관할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결(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은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납세자는 2009~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납세자는 연구·인력개발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해 2014~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납세자는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연구·인력개발비 등과 관련한 2014~17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 조항을 근거로, 납세 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 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그 원인 행위에 기초한 과세 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설령 납세 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원은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조세 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 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연구·인력개발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2014~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