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험과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네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의료제품이 개발되어 사용, 평가되는 전체 주기에 걸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디지털 헬스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현재의 법적 체계 탓입니다. 기존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디지털 헬스라는 체계 내에서 개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에 발맞춰 의료제품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도 이러한 새 규제 체제와 맞추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품을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의료기기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와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 기기가 조합된 제품입니다. 둘째 디지털 융합 의약품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 기기와 조합된 의약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 기기는 디지털 의료기기를 빼고 지원 및 건강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종류별로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해 보면 먼저 디지털 의료기기는 이를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융합 의약품은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 융합 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 기기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의료·건강 지원 기기에 대한 성능 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디지털 의료제품은 사용 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한 영향 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 요청, 디지털 의료제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성능 평가,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R&D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과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공포 후 1~2년 이내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디지털 의료제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 법의 시행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임차인 A는 대전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9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에서 다가구 주택이 감정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된 데다 배당 절차에서 A보다 선순위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A는 임대차 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대전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앞서 A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과 A의 임대차 보증금을 더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이 사건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작과 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인 A에게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임차 보증금 총액: 600,000,000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만 기재하였습니다. 피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중 소액 보증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중개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나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 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총액으로 알려준 금액만 기재하였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습니다(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우회 행위, 다단계 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 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하는 행위계산을 이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을 과세권자가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대해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1호 참조)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3호 참조)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7호)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5항 본문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참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은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다면 이를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참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두4443’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그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면서도,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이를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 기간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따라서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나아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반드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납세자가 2010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2016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사업연도에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최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원치 않은 이혼을 하게 된 상대방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와 소송의 결과 십여년 동안 다수의 여성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두번의 이혼 청구 소송 끝에 예외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혼이 확정된 지 약 2년이 지나 ‘이혼 청구가 인용됐으나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전 남편에게 있다’면서 전 남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전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이율배반적 행위를 통해 배우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자료 액수를 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양측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의 시사점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이혼을 하게 된 사안에서 유책 배우자가 아닌 당사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해 그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해 이혼이 성립된 사안이나, 상대방 역시 반소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해 이혼이 성립된 사안 등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 배상액 산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3000만 원을 넘기 어렵고, 지방법원은 이보다 조금 더 낮은 액수에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손해 배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2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으니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 위 사건에서 법원은 유책 배우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에 대응했어야 했던 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외에도 전 남편이 이혼 소송 외에도 여러 민사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던 점, 혼인 기간 중 전 아내로부터 지속해서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점, 반면 전 남편이 재산 분할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져간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유책 배우자의 일반적인 위자료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로 국한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지만, 어찌 되었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받을 수 위자료 액수를 대폭 증액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에 찬성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살면서 신용 불량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 등의 부탁으로나 아는 사람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해 거래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장이 직원에게 사업자 개설을 권해 사장을 믿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즉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 합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득금액의 증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명의 대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못 내면 명의 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명의 대여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이유로 자신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사실관계를 따져 실제로 명의 대여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면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대여자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자기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명의 대여자는 누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왜 명의 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은 누가 했는지, 사업용 계좌 개설은 누가 했는지, 실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주로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자로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실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는지(사업소득 공유, 수익분배 여부), 세금 신고·납부는 누가 했는지 등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주장·증명해야 비로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증명해 명의 대여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더라도 명 의대여자는 조세법 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죄는 목적범으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 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와 그 타인의 관계, 타인의 재산상태 등 조세의 부담능력,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사장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경찰청과 검찰청은 각각 ‘경찰청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을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별로 다양한 통계가 제시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경찰에서 다룬 사건 수가 136만여건이다. 그중 지능범죄가 28만1000여건, 사기죄가 22만5000여건으로 지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 지능범죄 및 사기죄에는 특별경제범죄 5만9000여건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 범죄에 단일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기죄의 숫자는 더 커질 것이다. 작년 한해 전체 교통범죄가 24만5000여건이고, 폭력범죄 전체가 28만여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유·무죄 여부를 떠나 사기죄로 다루어지는 사건이 교통범죄 또는 폭력범죄의 전체 숫자와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통계 중에는 범죄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것도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범죄사건 처리 기간에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2018년 5.6%, 2019년 5.1%에서 2020년 6.3%, 2021년 9.5%, 2022년 13.9%로 오르고 있으며, 2021년부터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6개월 초과 사건 중 절반 이상인 10만2000여건을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가 차지했다. 이 10만2000여건은 지난해 전체 지능범죄 및 특별경제범죄 34만여건 중 30% 정도의 수치다. 특별경제범죄를 제외한 사기죄만 보면 30%를 넘고(22만5307건 중 7만3986건), 배임죄는 무려 50%를 넘는다(6058건 중 3254건).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고, 특히 경제 범죄에서 장기화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내에서 ‘수사 부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은 몇차례 보도된 바 있다. 경력 1년 미만의 신임 수사관 비율이 2022년 기준 17.9%에 달한다는 것을 보면 만약 배당받는 사건 수가 동일하다면 전체 6건 중 1건은 경력 1년 미만의 수사관이 담당하는 셈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2022년 67.7일로 늘어난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청 통계를 보면 범죄사건 처리 기간에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2018년 1.2%, 2019년 1.7%, 2020년 3.7%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0.7%로 대폭 하락했다. 검찰청은 경찰청과 달리 2022년 수치에 대한 통계를 아직 발간하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겉으로는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길어지고 검찰은 짧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청의 사건처리 통계는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검찰은 2021년 수사권 조정 후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을 결정하기 전에 경찰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청을 하면 검찰은 일단 사건을 처리한 것이 되고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하게 되지만, 법무부에 의하면 이러한 보완 수사 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 요청 사건 3건 중 1건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경찰에 보내면서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 떠넘기기 현상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소·고발사건 수사 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로 각각 제한했다. 중요한 사건처리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범죄사건 처리 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싶지만, 해결하는 건보다 쌓이는 건이 더 많다는 경찰 수사관의 현실에서 과연 이번 개정만으로 현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대여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유치권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인 물건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 시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유치권자인 피고가 2007년 10월∼2012년 2월 유치물인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 임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2018년 5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위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과 제2심은 원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유치물인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2012년 2월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무단 임대를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유치권 소멸 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후 새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 주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고, 위반행위로 인한 유치물 가치 훼손 등으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가 종료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이도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5조 제2항).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확보했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셈입니다. 어떤 건설사가 사업시행 예정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잘게 쪼개 임직원이나 지인 등 모두 209명에게 매매 및 증여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늘렸고, 이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512명 중 391명의 동의(동의율 76.37%)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받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분을 양수한 위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는 10/6300 이하(면적은 모두 1㎡ 이하), 건축물은 4/98.51 이하의 과소 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은 “건설사가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오로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및 매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탈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 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 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 지분을 취득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 지분 취득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산입됨으로써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 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 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 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분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과소 지분을 형식적으로 증여 및 매매하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 설립 동의율을 맞춘 예외적인 사례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의미가 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변호사 chu.kim@barunlaw.com

C씨가 딸 D씨와 ‘임의후견’ 계약을 맺고 등기하면 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법정후견은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은 사인(私人) 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이와 사전에 후견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후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성인은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해당 후견인으로부터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참조).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맺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후견계약 체결 후 내용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는데, 그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의 장점은 후견 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상세히 정해 둘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컨대 ▲후견 개시 후 특정 재산은 처분을 금지한다든지 ▲재산 처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재산부터 처분할 것인지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면 어떤 병원에 입원을 원하는지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 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이러한 임의후견감독 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후견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바 임의후견인의 가족 등은 임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959조의15 제5항 및 제956조의16 제3항).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A씨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양극재 생산 계열사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알게 됐다. 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리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약 1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후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2023. 8. 18. 선고 2023도6668 판결). 위 사건의 1심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당 이득을 환원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하자(2022노2694)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결이 옳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법인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법상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는 지금까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누군가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위믹스 등 코인 거래에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코인을 증권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코인을 증권으로 보더라도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이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는 주식에 적용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코인을 증권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를 발행한 회사 공동 창립자인 모 업체 대표 등 8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있는데, 사업 성과가 가치에 반영되는 만큼 루나를 증권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테라·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피의자 1명을 맡아 수행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제정되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김추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 형사대응팀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