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 대법원 판단의 의미 [알아야 보이는 법(法)] 한의사가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때 보조 수단으로 뇌파계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작년 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이용해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1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맞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높지 않고, 뇌파계가 한방 신경정신과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뇌파계 사용이 한의학적 진단 방법인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한의학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에서 뇌파 기기 검사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엑스선(X-ray)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과 같은 금지 규정이 없고,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된다는 점을 들어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전 초음파 기기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에 따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계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 주된 이유로 뇌파계 사용으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뇌파계 검사기기 사용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더라도 사용이나 판독 과정에서 진단 기회 상실 내지 오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의학계에서는 현재 금지된 엑스선, CT, MRI 등을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은 한의사에 대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문제 될 때 종전보다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초음파 기기 관련 대법원 판례와 이번 뇌파계 진단 허용 판례에서 제시한 요건을 살펴보면 그렇다. 기기 사용 자체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요건과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기술과 이론의 발전에 따라 긍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 판결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와 레이저를 이용한 미용 시술이 의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현재까지 치과의사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위와 같은 시술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초음파 기기와 뇌파계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만 한의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위 판례들만으로 초음파 기기와 뇌파계를 주된 수단으로 해 진단하거나 초음파 원리를 이용한 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지난 칼럼에 이어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가리키는데, 통상 법조문에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2항)와 협박죄(〃 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2조 제2항)가 해당합니다. 최근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지난달 27일 확정, 발표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과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 시 20%)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300억원 초과분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즉 6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이면 10%의 저율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업 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표준사업 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확대해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 자재’(중분류 22) 제조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 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 개선 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2014년 5000만원으로 정한 뒤 10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을 비롯한 결혼 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은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혼인 신고일 후 2년 내)를 신설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현행 세제에서는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지만, 개정 세제에서는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이 정비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 별도 설치)’로 주택의 개념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를 합리화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현행 세제에서는 필요경비로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만 인정되었으나, 개정 세제에서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 당해 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에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합산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최근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와 관련된 개정안 외에도 일반적인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세법 개정안은 정부 안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 게 눈에 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이자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최대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990만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 최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의 대출로 고정금리여야 하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없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40만원까지 공제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참고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하지 않고 40%만 하므로 이번 공제액 상향으로 실제 추가로 최대 24만원이 되는 셈이다. 원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10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액을 각각 공제했다. 내년에 한정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자원봉사 등 용역 제공 형태의 기부는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1일당 5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범위를 넓히고 산정액도 1일당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부금 공제는 해마다 한도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기존 접대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높였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인하한 금액도 되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 제도 또한 원래 연말까지만 적용 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연장하고,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했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연말까지만 적용하게 돼 있었으나 3년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저출산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에 다루었던 결혼 시 증여 비과세 한도를 높인 것 외에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상으로 월 10만원까지 자녀 관련 수당 비과세를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는 원래 연 700만원까지 적용되었는데, 상한을 폐지해 전액 대상이 되도록 했다. 연 200만원까지 적용되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상자의 소득 상한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후 대책으로는 연금소득에 3.3~5.5%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노후를 미리 대비하는 취지의 청년 관련 계좌의 가입 요건 및 장기 펀드 간 전환 가입을 허용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청소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용역대금에 관리소장, 경리직원 등의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회사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대표회의와 용역회사 사이의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대표회의와 용역업체 사이에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용역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대표회의와 용역업체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 여부입니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 사무의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선급 받은 비용 중 남은 것이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위임으로 보게 되면 관리소장, 경리직원 등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자가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선급 받은 돈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용역대금을 반환하고 싶지 않은 용역업체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도급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선급금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인지 아니면 도급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살펴 판단하게 되는데, 대체로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북부지법의 최근 판결 역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나온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용역을 지시할 수 있고 용역 인원의 근무 편성, 작업요령, 교체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 하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점, 근무 인원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내역을 기초로 용역대금액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법리는 2015년도 대법원 판결(2015다227376)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같은 유형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용역계약의 내용이 다 똑같지 않은 탓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는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라고 보아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결도 있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5031964 판결), 이 판결의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지난 글에서 성년후견 제도의 특징과 종류, 후견인이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인 아들은 치매에 걸린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성년후견 심판문’에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에게는 크게 3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0조),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제938조 제1항).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938조 제3항). 후견이 개시되면 가정법원은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특별히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행위의 범위를 후견 심판문에 자세히 기재해둡니다. 이를 보면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심판문의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후견심판문에 특별한 기재가 없더라도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을 유지·수선하는 관리행위(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 사건본인의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행위(통장과 인감을 관리하고 생활비 수준에서 필요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문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참조). 만약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보세창고로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실물 이동 없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2015년 1월1일 후 보세창고에서 반출했다면 2015년 1월1일 후 시행된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세할 수 있다”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 행위에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은 과세 대상인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입니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최종 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해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단순한 과세물품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반출 등에는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담배는 1989년 이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됐고, 2015년 1월1일부터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담배의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구매하는 단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편의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등을 이유로 제조사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를 징수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조사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미리 납부하고 제조사는 이를 소비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 신고를 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미납세 반출은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납세 의무자인 제조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납세 반출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참조). 법원은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15년 1월1일로 정하고, 제2조가 ‘이 법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2015년 1월1일 후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반입 장소가 제조장으로 의제되므로 과세물품을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나아가 미납세 반출 제도의 취지가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세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하는 데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미납세 반출은 반입 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이연된다(미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미납세 반출이 반입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까지 과세물품에 관한 부과권과 징수권을 포함한 조세채권 일체의 행사를 유예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반입 장소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1일 후 제조장으로 의제되는 반입 장소인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그 반출 시점에 시행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여러 명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여러 명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뼈가 부러졌다면 누구한테 맞았을 때 부러졌는지 모르더라도 공범 중 1명으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법조문에는 ‘연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것을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해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을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제한해서 정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손해 배상액과 동일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기적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정당성을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조합원에 따라 노조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똑같이 정해서는 안 되고, 이때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에 예외적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고, 이 판결도 기존 선례의 연장선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선례로 언급한 사건은 회사의 매출을 누락시킨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표이사 및 상임감사로 재직한 이의 책임을 40%, 상무이사의 책임을 20%, 이사의 책임을 10%로 각각 제한한 사건입니다(2012다82220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새로운 점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에 예외적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노동쟁의 사건을 유형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단계에서 판단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의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조합원들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단지 법원이 개별 조합원의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손해 배상액을 좀 더 감액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결론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손해 발생액 약 271억원을 인정한 뒤 일률적으로 50%의 책임제한을 적용했는데, 그러면 책임제한 후에도 손해 배상액이 135억원을 넘게 되지만 원고가 20억원만 청구했기 때문에 20억원을 인용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떤 조합원에게는 책임비율을 50%가 아니라 예를 들어 90% 감경하여 10%로 제한해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27억원으로 여전히 원고가 청구한 20억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20억원 전부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책임제한 후 결과가 달라지게 하려면 적어도 7% 정도까지 제한해야 할 것이고, 극단적으로 99%를 감경해 책임을 1%로 제한하더라도 2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이 그렇게까지 큰 비율로 감경한 예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감경해도 여전히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입니다. 앞으로 법원이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을 얼마나 인정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김추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2013년 7월1일부터 종래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후견 관련 분쟁은 비단 재벌이나 유명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반인의 일상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거나 가족 구성원이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상태일 때 가족들은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해줄 것을 청구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은 어디까지나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생겼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거동 불편 등 신체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후견을 개시하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잔존능력과 의사를 존중해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본인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보호도 맡기게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고, 임의후견은 사전에 사건 본인의 의사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의후견은 지금 당장 정신적 제약이 없을지라도 미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이 될 자와 후견계약을 맺고 후견인의 권한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미 사무처리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법정후견이 문제 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참조). 그리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소유권 변동의 외형적 절차인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 시기가 됩니다.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점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참조).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등의 접수일(제1호, 제2호)이 취득 및 양도 시기가 됩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제8호)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를 소득세법상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4년 2월26일 신규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공급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2016년 11월22일 잔금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월7일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뒤 입주증을 수령해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9년 10월5일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19년 12월5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과세관청은 “신규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년 11월22일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 주택을 사용 승인일인 2016년 11월30일 취득함으로써 그때부터 3년이 지나간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서울고법은 “원고가 실제로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2016년 11월22일임에도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인적 담보가 해소된 때인 2016년 12월7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고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2022. 12. 8. 선고 2022누47294 판결 참조). 대출 확약서 및 입주 안내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공급자의 인적 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인적 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해 인적 담보를 해소한 2016년 12월7일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때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