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50%에 이르는 높은 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부담이 가업승계의 최대 장애사유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비롯하여 기업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용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참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면 저율로 증여세를 매긴 뒤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산정하면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참조).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상속세,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판례 2개를 소개합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발전과 고용 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 분할,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 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선고 2017누71125 판결,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참조). 두번째로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해 보유하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정의했습니다. 또한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이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는 점,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잠탈하여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52389 판결 참조).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기획재정부가 최근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제도에서 유산취득세 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 구성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산취득세 제도가 도입된다면 상속 세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만큼 TF가 내놓을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유산세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남긴 유산 전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유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게 차이다. 만약 상속세가 단일세율이거나 상속인이 1명이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위 두 제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유산세 방식의 총 상속세액이 유산취득세보다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 구간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구간은 20%다. 상속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5억원인데 상속인 5명이 과세표준 1억원씩 상속받는 예를 들어보면, 유산세 방식은 5억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봐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누진 구조에 따라 모두 9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들 1인당 1800만원씩 합계 9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로 1억원에 대한 상속세 10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만약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면 유산세 방식으로도 총 5억원에 5000만원을 5명이 1000만원씩 나누어 부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 모두 4개국이다. 나머지는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영국, 덴마크는 모두 상속세가 누진 구조가 아니라 단일세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유산세 구조로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상속세 관점으로 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부모로부터 자녀별로 실제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세를 내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총 증여하는 금액을 합산한 증여세를 나눠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그것도 상속에만 자신이 실제로 상속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상속인이 몇명인지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결정되는 셈이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세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 목적은 결국 상속인이 실제 받은 유산액에 비례해 세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 목적은 상속세율을 미국과 영국, 덴마크처럼 단일세율로 하면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별 상속 재산액은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나 소송 결과 등에 상속 개시 후에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단일세율 구조라면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1회 부과해 국가와의 상속세 관계를 정리하고 이후 상속재산 변동에 따른 상속세 분담액 차이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내달 9일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양형의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면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자 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9일 이전까지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공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합의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형사공탁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도저히 형사공탁이 되지 않으니 대신 대형 로펌에 그 돈을 맡겨두고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은 제5조의2에 형사공탁의 특례를 도입해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이유는 공탁금을 받아갈 이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서인데, 앞으로는 피공탁자를 ‘어떤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는 방식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 개정규칙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 통지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형사공탁 사실을 그 변호사에게 통지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원해도 알려주기 꺼림칙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피해 변제를 하고자 하지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개정된 공탁법 규정에 따른 형사공탁을 이용한다면 양형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무더운 여름 강한 햇볕으로 그을린 피부를 회복하기도 전에 환절기로 인해 푸석해지니 걱정이 쌓여가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노화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인공 피부 개발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젊음을 되찾아줄 인공 피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 피부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름입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웃음도 참아보고, 운동도 하고, 각종 개선 화장품도 사용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공동 연구팀이 피부 주름을 팽팽하게 펴주는 투명한 인공 막을 개발하였습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온라인판에 ‘제2의 피부’라고 소개된 이 인공 막은 강한 탄성을 이용해 피부의 주름을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요. 주름진 피부 위에 크림처럼 발라주면 됩니다. 피부와 크림이 반응을 일으켜 2~3분 내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주름을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인공 막은 실리콘과 산소 원자로 이어진 고분자 물질인 실록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록산은 투명하면서도 피부처럼 부드럽고 강한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피부는 180%까지 늘어나는데, 인공 막은 250%까지 됩니다. 실제 이 인공 막을 발랐을 때 24시간 동안 주름 개선 효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개발 초기 단계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더 발전된다면 피부병과 성형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 피부 제2의 피부라고 불리는 인공 막이 미용을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자 피부가 있습니다. 전자 피부는 인공 막처럼 단순히 주름을 펴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암처럼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쓸 수 있도록 진짜에 가깝게 고안됐습니다. 과거 김도환 숭실대 유기 신소재 파이버 공학과 교수는 촉각은 물론이고 온도와 습도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까지 구분할 수 있는 전자 피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는데요. 연구진은 물체가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을 활용해 압력은 물론이고 온도와 습도 그리고 유기용매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잘 흘려보내고 탄성이 좋은 탄소나노튜브로 필름을 만든 뒤 섬유 형태로 뽑아내 엮은 것인데요. 그 위에 투명한 고무 재질 소재를 붙여 머리카락 3배 정도로 미세한 얇은 전자 피부를 완성했습니다. 전자 피부는 아주 작은 압력도 느낄 수 있으며, 미세한 온도 변화 및 낮은 수준의 습도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 실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센서도 개발이 되었는데요. 특정 질병의 발생 여부 및 진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잡아내는 항체를 그래핀 표면에 붙여 센서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센서는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관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질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듀오스킨 전자 피부는 미용·의학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장비라고 하면 보통 안경과 시계, 옷처럼 우리 몸에 입고, 차는 정도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전자 피부의 등장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계를 몸에 부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MIT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개발한 전자 피부인 듀오스킨은 피부에 부착한 문신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금속 재질의 문신을 피부에 부착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피부에 문신을 부착하고 터치나 슬라이드를 통해 원하는 스마트 기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신을 통해 피부를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작업만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패턴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연구팀이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 웨어러블 기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 피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름을 제거하는 미용에서부터 웨어러블 기계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으로 출시된다면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욱 기대됩니다. 한화솔루션 블로거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일방 당사자가 숨져도 그 관계는 당연히 해소됩니다(다만 지난 칼럼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생존한 다른 일방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법률혼 아래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일방적 사실혼 해소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한 쪽은 그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또는 해소에 가담한 제3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례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안(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 39 판결)과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사안(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에서 사실혼 파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되며, 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물론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 본인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혼 해소 후 자녀의 양육 문제도 중요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부친이 자녀를 인지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를 준용하여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이 해소됐다면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곧바로 양육자 지정 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대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 등이 생부를 상대로 먼저 인지청구 소송을 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법무법인 바른 이경진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종합부동산세법이 지난달 15일부터 1세대 1주택자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종부세법 시행령이 같은달 23일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 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상속 주택 및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와 허가 취소 시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참조). 다주택자 세율인 중과세율(1.2~6.0%)에서 1주택자 세율인 기본세율(0.6~3.0%)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상속 주택이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역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참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① 그 지방 저가주택이 1채이고 ②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③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거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읍·면이라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참조). 이와 같이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령은 올해 귀속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귀속 종부세 정기 고지는 오는 12월 1∼15일입니다. 이렇게 고지된 종부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①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90일 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② 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 국세청 등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 감사원 등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고 ③심판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jieun.kim@barunlaw.com)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고, 이를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철회 후 지난달 29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마음대로 대화 녹음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2013도16404). 다만 민사적으로는 녹음 내용을 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면 음성권의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행정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60620).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음성권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019다256037).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하지만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전문법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으며, 많은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 금지되는 유형의 녹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법원이 정당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남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분사하며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남편이 몰래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해당 녹음은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0고단5824). 그리고 아내가 상해를 가하기 위해 남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묻혀 놓은 것에 대한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 남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0고합572, 2021고합123 병합, 대구고법 2021노200).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최근 주택 청약 등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할 때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결혼식 여부, 상당한 기간의 동거관계, 양가 가족의 인지와 교류 여부,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하여 왔는지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단적으로 오랜 기간 동거를 하였을지라도 상대방의 가족과 일면식이 없거나 관혼상제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교류가 없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혼에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과가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예컨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재산적인 효력 면에서도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 책임(민법 제832조), 생활비용의 공동 부담 규정(민법 제833조) 등이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중 한쪽과 성행위를 하는 등 하여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제3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혼인무효 사유(민법 제815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근친 간의 사실혼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혼적 사실혼(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의 한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중혼적 사실혼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회 칼럼으로 후술합니다).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도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숨지면 그 상대방은 상속·재산 분할 등의 명목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고지분부터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참조). 또한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30세대 미만 등)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여부 불문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됐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리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해 지난해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됐었지만(공시가격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2022년 귀속 종부세 고지분부터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1447호 부칙 제2조 참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2022년 귀속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더라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 세율인 중과세율(1.2 ~ 6.0%)에서 1주택자 세율인 기본세율(0.6 ~ 3.0%)을 적용하게 됩니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더라도 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라면 역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습니다.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했더라도 그 지방 저가주택이 1채라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①1세대 1주택자일 것 ②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④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매년 12월 1∼15일)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 저가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 탓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경북 군위군수이자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원회 명의로 군위 축협에 예치된 20억원 규모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그 돈을 군위 농협에 재예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군위 농협에 ‘20억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원회에 ‘정기예금 중도 해지로 만기 이자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 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군위 농협의 재산상 이익과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대응관계 등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중도 해지한 예금의 재예치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 군위 축협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반드시 군위 농협에 재예치하게 된다는 식의 관련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군위 농협이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면 왜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못 받는 손해”와 군위 농협이 “통상적으로 주어야 하는 이자를 안 주고도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그런데 그런 사정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필자도 항소심까지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판단에는 항상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