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사건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의 출자 전환이나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 등으로 발행 주식의 수가 증가하거나 합병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진행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이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빼고 있다. 이러한 단서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본문만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면 촉탁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일괄적으로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법원 촉탁에 따라 신속한 회생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회생절차가 아닌 자본 증자 및 회사의 합병과 같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와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해 회생에 관한 법원 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생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해 자본금(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규정과의 관계가 문제 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규정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과 증자, 출자 전환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하급심 판례(춘천지법 2016구합51526)에서는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과의 관계 외에 신뢰 보호의 원칙, 위 지방세법 단서 규정이 위헌인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되었다. 먼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대해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의 문구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 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장차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당시 출자 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출자 전환으로 인한 주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서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비록 회생계획에 출자 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을 출자 전환한 다음 이를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출자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반드시 소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등기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도 고려해 자금 수급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청탁·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제출 대행(제3호)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행정사건을 취급할 때는 그 업무 범위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에 한정됩니다.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는 한계를 넘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실상의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와의 업무위탁(위임) 계약 내용에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업무도 함께 포함됐다면 보수금 약정의 전부가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등 참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사가 착수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성공보수와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사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위탁받은 업무는 행정심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이나 구리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 일체로서 단순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들의 제출 대행 또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초과한다”며 행정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21. 9. 2. 선고 2019가단19894 판결). 한편 다른 하급심 판결은 의뢰인이 위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사에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행정심판 청구 및 수행에 관한 대가 약정 부분에 한정되고, 그러한 대가 약정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 대행, 제출 대행 업무의 위임과 이에 대한 대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그 위임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행정사가 받았던 돈에서 이미 일한 만큼의 보수와 비용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야 했는데, 법원은 이때 행정사가 반환할 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소81221 판결). 참고로 위 두 사건의 사안은 공통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이 증액되면 증액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거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게 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실상 사건을 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서류의 작성 대행, 제출 대행 업무만 위임했다면 서류의 작성, 제출이 완료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오해하여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보수금을 반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chu.kim@barunlaw.com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이처럼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참조). 다만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렵다면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 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 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납세자들은 꼬마 빌딩 등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신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평가된 꼬마 빌딩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12일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뒤에도 법정 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되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그 빌딩이 고가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된 뒤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꼬마 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상속·증여하고자 한다면 평가액 산정을 뭐로 할지 유의해야 합니다. 매매사례 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공시가격과 차이가 큰 고가의 꼬마 빌딩이라면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탓입니다. 참고로 위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증여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 후와 비교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이 되었다.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전세 사기에서도 다수의 주택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다. 상속 및 신탁에 따른 상속인들과 위탁자들에게 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 먼저 상속 측면에서 종부세는 해마다 6월1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상속이 그 전(6월1일 포함)에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6월2일 이후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형태가 된다. 6월1일 현재 상속 등기가 완료되었거나 6월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했다면 그 등기 또는 신고한 대로 과세한다.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자신이 주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법정 상속분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는 것이 과세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주택은 1세대 1주택과 2주택 이상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공제 금액, 세율 등이 달라진다. 상속주택 외 1주택만 있다면 그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공제액과 세율, 세액공제 모두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다. 상속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40% 이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 이하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상속주택의 관계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공동명의에서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지와 상속주택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지분이 더 많고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하면 무조건 지분이 많은 쪽이 납세 의무자가 되므로 그 지분이 많은 이가 상속주택을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신탁을 살펴보면 법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납세 의무자가 변경된 위탁자가 되는지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종전의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았다. 1심 판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들어 법문 그대로 변경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했으나, 2심 판결에서는 다시 실질과세원칙과 신탁법 법리 등을 이유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결론과 같이 종전의 위탁자가 계속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보았다.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의 결론은 알 수 없지만, 그 판결 전까지는 신탁을 이용한 종부세 납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례의 효력에 관한 새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그 적용을 인정해왔습니다(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했습니다(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고, 단순히 요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유효 요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며, 종전 판례의 해석은 강행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조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면 그에 한해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노조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노조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대한변호사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지난 칼럼에서 부부간 일차적 부양의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차적 부양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차적 부양은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가 해당합니다. 최근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나 자매 등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었던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A)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요부양상태’(부양의 필요성)와 ‘부양능력’(부양의무자의 자력)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먼저 요부양상태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민법 제975조). 한편 부양을 받으려는 자의 낭비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요부양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의 발생 자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수입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비용,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머니가 미성년의 자녀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양의무 자체는 성립하게 됩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 3. 31.자 2005느단140, 자녀는 과거 아버지가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항변하였으나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여 일부 부양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다만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의 생활내력과 이들 사이의 관계는 ‘부양의 정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부양의무자인 성년의 자녀를 과거에 성실하게 양육하였는지나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하여 심각한 유기 내지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아닌지 등이 부양료의 수액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년의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부모의 부양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2. 19.자 2016브49, 70대의 부친이 과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한 결과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제 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A)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에 한해,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 충당을 위해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미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kyungjin.lee@barunlaw.com)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납세 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매출세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협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과세관청에 등록과 이를 전제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교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의무적으로 수수하게 함으로써 거래 증빙으로서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액과 매출세액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액과 매입세액을 대조·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또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파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반이 있었을 때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에 그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공급의 상대방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 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적힌 매입세액의 전부가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제에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A는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형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전국에 직영 및 비직영 가맹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 직영 가맹점은 A가 직원을 파견해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했습니다.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은 직영 가맹점의 실제 사업자가 A임을 전제로 직영 가맹점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참조). 법원은 “A가 직영 가맹점에 대해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원고의 등록번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최근 전세계약과 관련해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개설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미 체결된 사인 간 전세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탓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계약은 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재산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돈을 돌려줘야 할 이에게 재산 능력이 없다면 담보 처분 외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게 대부분인 탓이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포함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임대인의 신용도 확인과 동일한데, 개인이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세계약 후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일도 잦다. 그런 탓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므로 보험금을 받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세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계약 후 집주인이 변경될 수 있다. 집주인이 변경되면 전세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종전 임대인은 자신이 받았던 전세금 반환 의무를 포함해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다면 피해가 발생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 체결 후 변경된 새로운 집주인의 자력을 전세계약 당시에 파악할 방법은 없다. 판례는 이에 상당한 기간 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승계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적 절차 없이 원만하게 전세금을 수령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분양이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이 다를 수도 있다. 일종의 업 계약인 셈인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담보 건물의 가치라고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예상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돈과 실제 매매된 돈이 같은지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탓에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세대별로 등기가 별도로 있는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의 전세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그리고 나중에 경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소액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뒤에 있는 이는 때에 따라서는 순위에서 밀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대리인이나 집주인으로 계약을 맺은 이가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대리인이 월세 계약에 대한 대리권만 받았는데 전세계약을 하는 일도 있는 등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집주인이고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더라도 같은 주택을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기도 한다. 이는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앞서 말한 전세금 보증 반환보험에 가입해야만 만 보호받을 수 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소유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임대차 체결 권한도 원칙적으로 신탁사에 있다. 종전 소유자인 위탁자에게는 임대차 체결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권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경·공매 시 신탁자나 우선 수익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어 세입자는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탁된 부동산에는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신탁원부 확인 외에도 신탁사에 직접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 둘째 시세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스크로 형태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 셋째 전세계약 후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면 그 사실 및 상당 기간 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는 동안에는 전세금 반환 의무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끝으로 경공매 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같이 기존 임차인에게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니지만,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따라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면 그 업무를 방해해도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도 위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고 별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때 부부간 부양의무는 ‘일차적 부양’이라고 해서 부양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발생하며,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이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반면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이차적 부양’이라고 하는데(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이는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나 친족간에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사) 파기환송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