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법이 바뀌어 없던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기거나 처벌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처벌 규정이 없어지거나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언제의 법에 따라서 처벌될까요?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에 따라 행위 후 법이 바뀌어 없던 처벌 규정이 생기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더라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합니다. 행위시법주의는 시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행위 시의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뢰가 주어져야 시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법이 행위시법(구법)보다 가볍게 변경됐다면 신법(재판시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그런데 과거 대법원 판례(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등)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왔습니다. 이런 이론을 ‘동기설’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대법원은 약 60년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동기설’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의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20년 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 법령의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면 되는 것이지, 판례가 법에 없는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축소 해석하는 일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추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해서도 비양육자는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판례는 비양육자가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수년간 지급해오던 중 경제적 이유로 감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한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에 관한 사안입니다(대법원 2022스646 결정). ○사실관계 부부는 201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인당 월 1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당시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의 나이는 4세였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양육비 감액 사유와 원심의 판단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협의이혼 무렵 연간 5200만원(월평균 약 433만원)이었으나 이 사건 청구 무렵 월 3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채무가 증가해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재판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수령액의 감소, 금융 채무의 존재 등을 근거로 소득과 재산이 감소해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를 월 9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애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됐다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지난해 12월23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유념해야 할 주요 내용을 현행 세제와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유념해야 할 세제 개편안입니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하향 조정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참조). 올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률을 조정하고, 지주회사에 적용하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폐지해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2023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조정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참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한도 역시 조정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참조).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참조). 다음으로는 개인이 유념해야 할 세제 개편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현행 유지됩니다(소득세법 제94, 104, 115, 118의9조 등 참조). 주택분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조정했습니다(종부세법 제9조 참조).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참조). 이에 따라 올해부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판결 전에는 판단 기준 중 하나로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들었는데, 새로운 판단 기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근거로 향후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비슷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개발·제작 원리와 학문적 원리를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료법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금지 규정 유무를 판단하였다. 이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므로, 앞으로 국회 법률안 심사 또는 행정입법 과정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대해서 대법원은 영상의학과 의사 외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초음파 사용에 관한 전문성과 오진 가능성에 관하여 숙련도와 무관하게 한의사만 부정적으로 볼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에 대해서도 찬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대법원은 통계적 근거를 요구함으로써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 정도로는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면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위 판결에서 한방의료행위의 과학화를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으로 표현하는 등 한의사가 과학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별로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의 진단 관련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뇌파 및 혈액 검사 등이 재판 진행 중이거나 논란이 있다. 특히 뇌파 검사 관련 사건은 6년 정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진단용 의료기기를 진단의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해당하는 만큼 치료용 의료기기나 치료 상황에서는 위 판결의 판시가 직접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은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뒤 바뀐 집주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9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등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안전하게 갱신되었다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 집주인이 바뀌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첫 판단이 있었습니다(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이런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며 바뀐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사유가 없었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당시에는 새 집주인 역시 임대인이 아니어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판결을 또 뒤집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뒤 바뀐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할 수 없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주택 양수인(임대인 지위 승계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종료 전 2개월) 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 요구권 행사 이후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올해 게재한 12편의 칼럼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에서 최근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에 관해 선고한 판례가 있어 순차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문제(대법원 2021스766 재산분할 등 청구) 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지난 칼럼에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그 기간 내 반드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된 뒤 그 심판에서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다른 재산이 발견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뒤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청구취지라고 함)은 2년 안에 확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6. 22. 2018스18 결정).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납부 방식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부과고지방식과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종부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경로에 따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부세에 불복하려면 먼저 부과고지방식에선 고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참조)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방식이라면 5년 내 경정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참조). 위와 같은 불복방법을 통해 종부세를 다투는 납세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 2명이 2020년 귀속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올해 7월쯤 패소하였고,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2020년 귀속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 역시 올해 9월쯤 패소한 바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납세자들은 종부세액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며, 다른 자산 소유자와 비교하면 부동산 소유자를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납세자들의 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헌재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까요?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 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참조). 고지서를 받아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90일이 지나면 더는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고, 그에 따라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08년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이 있었을 때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 납부한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준 바 있습니다. 헌재는 2008년 11월13일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부분은 혼인한 자 등을 독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주택분 종부세 부분은 주거 목적으로 1주택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민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2008. 11. 13.자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국세청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위헌결정 시 위헌 청구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만약 향후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받더라도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민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미성년자 상속에서 주의할 점 4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로 개정안은 법 시행일 후 상속이 개시됐을 때 적용되지만,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부칙에서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 시행일 당시 성인이었다면, 법 시행일 이전에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안 경우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중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법 시행일 당일이 생일인 2003년도 출생자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이는 법 시행 당시 성년이므로 보호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법 시행일 이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보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두번째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는 것이지 특별상속포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속 포기 신청 기한 후 착오로 신청한 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지나버리면 상속 포기는 물론이고 특별한정승인도 불가능하게 된다. 상속 포기 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로 변경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번째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가급적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성년이 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신청서에 상속재산과 부채내역을 기재해야 하므로 성년이 될 무렵에는 상속 관련 재산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 도입되는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은 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별한정승인을 한 이가 2억원의 예금과 4억원의 빚을 상속받았고 상속채권자는 4명이 각 1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를 보자. 특별한정승인에 의하면 4명의 상속채권자가 2억원의 예금을 5000만원씩 나눠 받아야 한다. 만약 특별한정승인 전에 채권자 2명이 1억원씩 전액 변제받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 2명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인에게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상속인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2명에게 원래 받아야 했을 5000만원씩 상속인의 재산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는 시각에 의하면 민법 개정안의 개정 의도에도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인 만 18살에 기존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한 사람과 성년자인 만 19세에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탓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그대로 사업 후 토지에 이동해 재분배시키는 것으로, 환지로 인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자신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 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이릅니다. ○○지구도시개발조합이 환지 처분 전 체비지를 A회사에 양도하고 A회사는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해 피해자가 체비지 대장에 최종 취득자로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인 피고인은 A회사를 상대로 과다 지급 공사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A회사와 피해자 명의를 모두 말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체비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자로 기재된 명의자들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체비지 대장 말소행위는 그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 처분 전 체비지를 처분하했을 때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면 당해 토지에 관해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판례 법리가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판례 법리가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된 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체비지 양수인 또는 전 매수인은 체비지에 대한 물권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는 이에 대한 공시방법이 된다. 따라서 시행자는 체비지 대장상 취득자로 등재된 자에 대해 체비지 대장상 명의가 함부로 말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체비지 대장상 기재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시행자인 조합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체비지 대장의 피해자 기재가 말소되었다면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이미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되었는 바 현행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환지 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 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의 권리는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일 뿐이고,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그리고 ”원심판결이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는 환지 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체비지 대장상 취득자란의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체비지 대장 취득자란 명의의 말소 사실이 법률상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달리,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관리 사무가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 관한 하급심의 심리·판단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제 하에서 중혼적 사실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대방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해소를 이유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5. 7. 3, 94스30),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5. 9. 26, 94므163).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취소 사건에서(대법원 1993. 7. 27, 93누1497 판결)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일응 ‘이혼 의사의 합치’를 그 요건으로 판시했습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역시 전술한 판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대법원 1993. 7. 27, 93누1497). 이처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장기간의 부재나 별거 상태가 계속되어 묵시적인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도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법률혼 당사자의 별거 기간, 별거 이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면,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판례 중에는 법률혼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기간이 약 4년 10개월이고,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이 2년 10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의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이경진 변호사의 Tip ‧ 법률혼의 보호와 유책주의 원칙상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될 수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혼상태의 인정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