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행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그가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칫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채권자가 ①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지하고 ②그 법률행위로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사해성)을 인지하고 ③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인지해야 비로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④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제도에 대한 세법상 특칙으로서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제30조), 국세기본법상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담보설정행위 취소권(제35조 제6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 기간 내 제기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 기간 내 제기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인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쟁점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8년 11월2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년 11월5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부산지법이 이듬해 1월8일 소외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 1억4288만300원을 선고하자 원고는 그해 1월28일 부산지법에 소외인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2월15일 쟁점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했으며, 위 추징보전 결정에 기해 2월21일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소외인은 위 부산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에서는 4월25일 기각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5월2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0년 2월24일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 기간 내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외인의 관세법 위반의 범행 및 공소의 제기에 따라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1심 판결이 2019년 1월8일 선고된 뒤로 원고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같은해 1월28일 무렵에는 소외인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쟁점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원고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9년 1월28일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강제 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어 조합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이 된다. 조합 설립인가 당시 한사람이 토지 또는 건물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 인가 후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 또는 건물을 여러 명에게 매각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소유권 양수에 따라 새롭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 조합 설립 후에도 조합원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면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나빠지고, 기존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때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자격을 부여하면서 관리처분 계획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라’는 규정은 그 ‘1명’이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해도 1주택을 공급하라는 규정도 여러 명이 각각 1주택 또는 1토지 등을 소유할 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합 설립인가 후 소유권 양수가 이루어져 분양 신청 당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그 여러 명이 각각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개별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판단한 하급심 판례도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합 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 자격과 그 자격에 기한 분양 대상 자격은 1대 1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앞에서 ‘1명’은 ‘1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더라도 분양은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받을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내지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까지 하급심 판례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특히 조합 설립인가 후 기존 물권을 거래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은 언제부터 안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언제 이의 신청을 할지 몰라 피고소인은 무기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의를 신청하면 그사이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수사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면 어떨까요?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9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후에는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전속 고발한 사건조차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거액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8년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수사하다가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2021년 9월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당시는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는 이 사건처럼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있거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면 되므로 그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존속을 빼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제877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입양이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조부모 등 혈족의 입양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친생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 12. 23. 선고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우리 세법에서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그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해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하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1세대 2주택일지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1항에서는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2항에서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4항에서는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5항에서는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7항에서는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8항에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7항에서는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의해 철거된 뒤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를, 20항에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에 거주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각 항은 따로따로 중복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1세대 3주택이 됐더라도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참조).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 주택 양도 기간 이내(현행 소득세법령상 3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대체취득, 상속, 장기임대주택 취득 등으로 1세대 4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각 항은 고유의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어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최근 정부는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1960년대에 설정된 현행 외환제도가 현재 경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토대로, 외자 유출 통제 위주에서 탈피해 선진적 전환을 최종 목표로 하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 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단계로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및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편 과제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1단계로 무증빙 해외송금 내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현재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연간 누계 5만달러라는 요건 탓에 이를 초과하는 송금을 하려고 다른 이 명의로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요건에 대한 해석상 문제로 사전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문제 등을 이유로 명의를 빌렸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1단계에서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대상 자체도 축소해 외국환거래은행 신고 사항의 대부분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상당수는 외국환거래은행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 미숙지로 사전신고를 누락하는 법규 위반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예금 및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은 외국환거래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할 방침이다. 외화 차입 기준, 현지금융 별도 규제, 해외직접투자 부담 완화도 1단계에서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및 형벌 적용 기준도 완화해 경미한 위반은 경고 내지 낮은 금액의 과태료로 종결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는 일반 고객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하려면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율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사전신고 부담을 대폭 축소하며 법 개정으로 형벌 조항 등의 제재 규정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는 사전신고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직접투자에선 휴대 반출, 지분 양·수도, 지분 합계 10% 이상, 기존 신고내용 변경, 증액 투자, 현지 차입 등도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해외 부동산 취득 때도 임차 기간 변경 미신고, 임대 보증금 회수 의무 위반,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 사전신고한 대상 부동산이나 취득 명의자와 다른 취득, 취득자금 조달방법 변경, 취득 보고, 변경 신고 누락 등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다. 그 외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서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보고 및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일부가 유출되자 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고 폐쇄했습니다. 약 1개월 후 거래를 재개하면서 해킹을 당한 비율만큼의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잃어버려서 입은 손해와 가상화폐를 출금하지 못하는 동안 시가가 하락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 이 소송에서 거래소 이용자들은 거래소 폐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서비스 재개 후 이용자들이 실제로 출금한 가상화폐만큼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출금한 가상화폐만큼 공제할 액수는 출금 당시의 시가 또는 거래 재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킹으로 유출되어 반환 불가능한 가상화폐와 거래 재개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었던 가상화폐를 나누어서 거래소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판단했습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해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그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인 해킹 발생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해킹으로 유출되지 않아서 거래 재개일 기준으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었던 가상화폐에는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은 성립하지 않으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출금을 희망하더라도 거래소가 그 반환의무를 즉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이행이 늦어졌더라도 이행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으므로 그 지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만큼은 거래소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의 손해배상액은 차액설의 법리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즉 해킹으로 출금이 중단된 날의 시가와 이후 출금이 재개된 날 시가의 차액 상당인 ‘시가하락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자들은 해킹으로 출금이 중단된 날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금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우리 민법은 두 종류의 입양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입양으로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입니다.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부 중 한쪽이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데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도입되기 전에 민법은 일반 입양 제도만 두고 있었습니다(민법 제866조). 일반 입양 아래에서 양자는 입양한 부모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별개로 입양 후에도 종래 맺어져 있던 친생부모와의 법률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종래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친양자 입양과 관련해 민법은 일반 입양보다 특별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파양할 수 있는 사유도 일반 입양보다 제한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려면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이릅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참조).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그와 함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참조).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조세범칙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세무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참조). 검사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 참조),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법칙혐의자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지면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를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최근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들이 의료기관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기에 앞서 의료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가 계약을 통해 광고를 대행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의료인의 광고행위에 관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비의료인은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등이 하더라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 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관해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환자가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한 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이나 비용 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거나,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 및 알선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고, 광고성이 짙으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 소지가 크다. 만약 소개나 알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거나 대가성이 있다면 이 역시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