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일반 세무조사에 수반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혐의가 있으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도 하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를 규정한 법률로서,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귀속시키는 행정형법입니다. 조세범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일반 사법경찰관이 일반 수사절차에 따라 직접 인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포탈을 비롯한 조세범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 때문에 통상의 형사 절차와는 상이한 처벌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은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칩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조세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개의 범칙 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 행해진 조세포탈 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을 살펴보면 그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 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치는 것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조세범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최근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甲)과 공모하여 총 6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건에서 국세청장은 고발장에 ‘피고인은 갑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고 기재해 고발했는데, 검사는 수사 결과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장의 고발 내용과 다른 검사의 기소가 과연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 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 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 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다는 위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갑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갑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2. 6. 30. 선고 2018도1097. 판결 참조).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발주자(하도급에서는 수급인)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했는지에 관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즉 건강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공사비가 감액되는 셈입니다.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는데도,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8다209157). 즉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일까요? 위 대법원 판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과 같은 규정들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입찰공고 등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공시지가는 공공시설 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할 때 지가 또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토지 관련 세금의 산정이나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등 그 효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약 3459만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 54만필지를 선정해 조사·평가 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25일쯤 공시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쯤 공시되고 있습니다. 각 공시일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나 행정소송 제소 기간을 지났고 공시지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공시지가 결정을 기초로 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있으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납세자가 이의절차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은 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수용 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사유란 단순히 표준지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공시가격 평가상 구체적 오류를 말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있고, 상해 진단서는 발급 수수료도 훨씬 비쌉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발급 수수료 상한금액은 2만원이지만 상해진단서는 10만원(3주 미만) 또는 15만원(3주 이상)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일 때 그 원인 또는 추정되는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 등을 추가 기재해 작성합니다. 만약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이름만 잘못 써도 허위 진단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2010도12728)고 해 상해진단서의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의학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의사가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성한 상해진단서를 믿는 것이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해진단서가 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전치 2주짜리를 통상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싸움이 나면 쌍방폭행이 잦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쪽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해진단서에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가 큰 고민 없이 발급한 2주짜리 상해진단서 탓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경찰 앞에서 합의해놓고 나중에 상대방이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결국 의뢰인이 1심에서 상해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찾아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필자는 항소심부터 맡아서 상고심과 파기 환송심까지 수행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여전히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2016도15018).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자가 했던 주장들을 상당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사건 후 진료를 받은 시점,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도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상해 의문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대응한다면 필자의 의뢰인처럼 힘들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김추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제840조)가 있을 때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를 판시하였고, 최근에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더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예외 사유를 확장하는 취지의 판시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핵심은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판례는 친절하게 ①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②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는 무의미할 정도가 된 사례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를 수행한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특히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 수준(즉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교육 및 복지 상황(즉 평소 부양의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가 진정한 것인가는 ㉠별거 기간의 장단 ㉡별거 기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소송절차 진행 중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 여러 요소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적극적 조치가 없는 한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책성의 상쇄를 인정받기 어렵고, 부부간 진지한 대화나 소통 없이 피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때에는 유책배우자 측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의 종래 법률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으나 상대방은 그의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인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되고, 상대방은 그의 채무를 이행했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미이행 중이라면 상대방은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 계획에 따라 그의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한편 이미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면 어떠한 법률관계도 남아있지 않고 관리인의 부인 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무계약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자기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 소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때는 어떨까요? 이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은 계약의 운명에 대한 선택권을 관리인에게 부여하여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두어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한다면 채무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다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존재한다면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회생채권자 또는 공익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도에 폐지되더라도 관리인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해지권 행사가 유효할까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은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행사의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7년 8월10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관한 유럽 독점 총판권을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2019년 3월18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원고)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폐지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계약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다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총판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 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제1심에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계획 인가 전에 폐지되든, 후에 폐지되든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고,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만 회생절차 폐지의 불소급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절차 폐지가 그 이전에 관리인이 행사한 해제·해지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하루가 멀다고 재계에서 직원에 의한 횡령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본금의 90% 이상인 2215억 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에서는 재무팀 직원이 회사 내부 문건인 은행별 잔액 현황을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4대 금융사인 우리은행에서는 직원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고, 화장품 기업인 클리오에서도 영업 직원이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횡령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직원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휴가도 반납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으며, 경영진 및 직원의 신뢰를 받는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직원의 횡령 사실을 몰라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2개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회사가 배임 등 임직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40%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당시 직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첫번째 판결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배임,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해 그 부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는데, 회사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판결에서는 누락된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당시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 대법원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 의무나 국세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누락된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당시 회사가 직원의 횡령행위를 몰랐다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납세자인 회사에 가산세를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루나와 테라는 한국인 개발자가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시가총액이 55조원에 달하는 등 한때 전 세계 암호화폐 중 10위 내에 들었지만, 지난달 충격적인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개당 10만원을 넘었던 루나 코인은 한순간에 1원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암호화폐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대표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테라 측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테라 1개를 미국 1달러어치의 루나로 교환해주어서 테라 1개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라가 1개 있다고 가정할 때 모든 루나를 다 모아도 1달러의 가치가 안 된다면 테라 1개를 1달러어치의 루나로 바꾸어줄 수 없습니다. 즉 루나의 시가총액이 테라의 시가총액 아래로 추락하면 알고리즘으로 테라의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한편 테라폼랩스는 은행과 비슷한 ‘앵커 프로토콜’에 사용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가량의 높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에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등으로는 지급할 이자를 충당할 수 없어 적자가 쌓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의 구조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지만, 워낙 이자율이 높다 보니 전체 테라의 절반 이상이 앵커 프로토콜에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장에 테라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도해 그 가격이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아래로 떨어지자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에 너도나도 앵커 프로토콜에 넣어뒀던 테라를 인출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도 폭락을 막지 못하고 루나와 테라가 서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죽음의 나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루나와 테라 대폭락 사태의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테라폼랩스 대표가 루나를 몰래 대량으로 찍어내 팔았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는 테라에 치명타를 입힌 ‘공격자'로 지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 사실은 테라폼랩스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실관계가 계속 밝혀지는 중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적으로 민·형사 책임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테라폼랩스 대표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려면 테라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자산을 이로 인정한 사례는 없어서 이 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야 하는데, 앵커 프로토콜이 테라를 예치 받고 연 20%가량의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암호화폐가 ‘금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금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과 결합한다면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에서 암호화폐를 받았는데도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디파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성립됩니다. 사기 또는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루나와 테라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알고리즘 취약점을 속였거나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의 발행량을 속였거나 ▲연 20%에 달하는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는데도 이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만약 루나를 몰래 대량으로 찍어내거나 테라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등으로 스스로 대폭락 사태를 촉발한 것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자금을 빼돌리는 등 고의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 사건 후 ‘루나 2.0’으로 교환을 받았다면 그러한 사정이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김추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상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처럼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인관계상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처럼 기존의 원인채무와 어음상의 채무가 병존하면 어음금이 지급되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가 그 어음상의 상환 의무를 면해야 비로소 기존 원인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으로 현금 대신 ‘갑’(甲)이 발행한 어음을 교부한다면 그 어음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매수인의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도인이 갑으로부터 어음금을 실제로 변제받는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그때야 그의 물품대금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원인채무의 소멸 원인이 된 갑의 어음금의 변제행위가 있은 직후 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갑의 관리인이 위 어음금의 변제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 매도인이 갑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어음금 상당액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어음금 지급으로 소멸하였던 매수인의 물품대금 채무가 되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게 다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갑에게 어음금 상당액을 반환한 이상 갑의 어음금 변제로 소멸한 매도인의 물품대금 채권이 회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의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매도인의 물품대금 채무의 채무자인 매수인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도 부인의 상대방도 아닌 제3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갑의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제3자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채권이 부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 채권이나 보험금 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결국 대법원은 부인권의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인권 행사로 회복한 물품대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채권자(물품의 매도인)에 대한 어음금 채무 변제행위가 부인되어 그 변제의 효력이 소멸한 이상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던 채권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과 무관하게 어음금 채무가 변제되기 전과 같이 부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생·파산에 따라 부인권 행사로 기존 거래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받았다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된다면 다시 기존 채무의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고, 권리 행사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이혼 소송 등에서 특수한 절차로 ‘가사조사’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주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현황 및 형성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6조, 제6조). 원고의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통상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조정기일에 성과가 없으면(즉 조정 불성립의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재판장의 ‘조사명령’에 따라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실무상 이 절차 중에는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사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가사조사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더라도,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거나 조사장소에 동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통보한 조사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가사조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사조사의 횟수와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3회 진행하고 1회에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분리하여 조사하기도 하나 가사조사관은 통상 쌍방을 한 자리에 불러 조사합니다(당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사례도 있으나 첫 조사기일은 보통 쌍방조사로 진행합니다). 조사관은 조사기일에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가사조사를 명한 때로부터 조사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는 실무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양쪽 모두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양육환경 조사’라고 해서 조사관이 쌍방의 주거지를 방문합니다(주거지에서 조사가 어려우면 조사관은 사건본인을 법원으로 오게 한 다음 부모와의 친밀도 등을 관찰하고 부모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