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묻는 법이다. 핵심은 기소제한 특례이다. 분만·응급·중증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다했으며, 책임보험 가입과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면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한다. 그 밖에 분만에 한정됐던 불가항력 사고 보상의 범위는 필수의료 전반으로 넓어지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도 상해를 넘어 중상해까지 확대된다. 개정안 마련 배경에는 오랜 고민이 있다. 현재는 한 번의 사고가 곧장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의사들이 위험한 진료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 사람을 살리는 과목인 산과·소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됐다. 사고의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지우는 구조가 끝내 의료 공백을 키운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그 무게중심을 개인에 대한 처벌에서 환자의 구제와 소통으로 옮기려 한다.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경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진이 건넨 위로와 유감의 표현을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고위험 필수의료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새로 설치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가린다. 법조계와 의료계, 환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다. 반대 의견도 있다. 환자단체와 적지 않은 법률가는 민사 배상이 형사 책임을 사실상 대체하게 되면 피해자가 ‘돈’과 ‘진실’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내몰린다고 우려한다. 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으며,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두터운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구제하되 명백한 중과실에만 형사 책임을 묻는 해외 사례가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제도와 정서가 다른 우리 현실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몇몇 중증질환자 단체는 ‘처벌 중심에서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으로의 전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의 관점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교차점에 있다.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위험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피해자가 잘못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양극단이다. 어느 쪽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제도의 성패는 법조문이 아니라 곧 만들어질 시행령에서 갈릴 공산이 크다. ‘중대한 과실’과 ‘필수의료’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설명과 사과가 책임 회피의 형식이 아니라 진짜 소통으로 작동하도록 어떻게 담보할지에 달렸다. 실제로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너무 넓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처벌을 줄이는 일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 사회적인 후생의 증진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제도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의료진의 두려움이 줄어든 자리를 환자의 신뢰가 채워 넣지 못한다면, 줄어든 처벌은 결국 또 다른 불신만 남길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누나인 원고는 남동생인 피고가 숨진 부친(이하 ‘망인’)으로부터 토지 등 막대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아 자신과 모친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토지 등을 생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망인을 봉양하며 지출한 1억원 이상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 앞서 진행된 원·피고 및 모친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분은 30%로 정해졌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망인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상속인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망인의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각각 보장받게 됩니다. 종래에는 망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24년 4월25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선고 2020헌가4)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망인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을 때 형제자매들 사이에 특정 형제가 상속재산을 더 취득했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여 상속인이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탓입니다. 개정된 민법 부칙 제2조는 이상의 신법 조항을 2024년 4월25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한다고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10월26일 숨졌으므로, 개정 민법 부칙이 신법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2024년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 아닙니다.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등을 모두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기여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 제청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유류분 반환).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때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법인세를 산출할 때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금 또는 공과금을 부과한 목적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법인세법 제21조에서는 손금에 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년 12월31일 법률 제20613호로 개정 전의 것)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 불산입되는지가 수년간 문제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6. 3. 12. 선고 2025두35058)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어느 공과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로서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벌금 및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일뿐더러,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자체는 법령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이 전제된 ‘제재’로서의 속성까지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 지급의무에 그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이제껏 관행대로 손금 불산입해왔던 사업주는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1일∼12월31이면 각 사업연도 법정 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여서 현재로써는 2021년 사업연도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2024년 12월31일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개정되어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 되었던 ‘제재’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1일∼12월31일이라면 2025사업연도분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다시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다시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재차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과징금 부과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고시에 의거해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 목적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는데, 개정 내용은 기업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일단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 기준 최소 10%(현행 0.5%)를 적용하고, 중대한 담합에는 최소 15%(현행 3.0%)를 적용하는 등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또한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 편취)에 대한 부과 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즉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기준 부과 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했다.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되도록 비율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다. 셋째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율의 상한을 높인 것과 더불어 하한을 수배 내지 수십배까지 대폭 인상한 데 있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더 이상의 온정주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연루된 기업은 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당국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준법경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 환자와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의료진은 방어적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 양측 모두 상처받는 가운데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 왔다. ‘누구의 잘못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거나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닐까.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잘못은 과실이 있음을 뜻한다. 의료사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다. 의료진이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비로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동일한 처치를 하더라도 환자의 체질, 기저질환, 그날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학 교과서가 권하는 표준 진료를 그대로 따랐어도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한 처치가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느 지점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고, 어느 지점에서 주의의무를 벗어났는지 가려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 탓에 과실 판단을 핵심으로 삼는 분쟁 해결 절차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법원 통계로 보면 민사 1심만 2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체감은 그 이상인 소송도 많다. 그 사이 환자와 가족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의료진 역시 진료 위축과 평판 훼손 속에서 소진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측의 골은 깊어지고,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점차 감정싸움으로 변질된다. 당사자가 아닌 일반 의료진에게도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 결과가 자신의 진로 설정이나 진료영역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무과실 의료 배상제도’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대안이다.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에 사회가 먼저 신속하게 보상하는 구조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덴마크 등은 이미 수십년간 이 제도를 운영하며 분쟁을 줄이고 환자권리를 두텁게 보호해 왔다.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 모든 자원을 쏟는 대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집중한 덕분이다.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분석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끌어올리는 선순환도 만들어진다. 또한 이는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완화시켜 결국 환자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 △재원 마련 △보상범위 설정 △제도 남용 방지라는 과제도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무과실 배상제도 도입으로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진이 할 일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위서를 쓰는 것이 전부다. 이후 보상 등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이 처리한다. 이렇게 의료진의 업무가 경감된다면 사건 수 자체가 증가하더라도 지금의 분쟁 해결 구조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할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적대적으로 마주 서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치유와 신뢰 회복에 쓰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분쟁의 자리에 회복을, 책임 추궁의 자리에 안전 개선을 놓는 전환이다. 무과실 의료 배상제도는 단순한 보상 제도가 아니라 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민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과 기타 급박한 사유로 민법이 규정한 나머지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허용됩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이처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한해 허용되기 때문에 실무상 자주 활용되진 않습니다. 최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예금). 관련 사건에서 망인이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로 유언 구수했고, 증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한 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원고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망인의 예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지난 칼럼에서 이른바 ‘꼬마빌딩(근린상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에 대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여럿 존재한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최근 해당 시행령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무효라고 본 하급심 판결과는 달리,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참조). 관련 사건은 원고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두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납세의무자 또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관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뤄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유효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계속 시행해 온 꼬마빌딩 등의 감정평가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원고1’ 회사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고, 원고2 회사는 의류·잡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둘 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1 회사가 원고2 회사와 창고 외 토지·건물의 매수계약을 하면서 56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6개월 후 돌려받은 행위를 6개월간 무상 자금대여 행위이자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1 회사는 의류 브랜드 관련 자산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원고2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이 지난 뒤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이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1 회사가 자사와 원고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소외2(동일인의 배우자)의 급여를 전부 부담했는데, 이를 부당한 인력 지원으로 부당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로 보고 제재를 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은 상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행위 관련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의 행위와 관련, 국내 의류·패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기반이 침해됨으로써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 번째 인력 지원행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로부터 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지원 객체가 해당 인력 또는 지원 주체에게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소외2가 원고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1 회사가 소외2로 하여금 원고2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부당한 인력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공정위가 상고 이유에서 선급금 관련 채무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부당한 자금 지원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행정소송규칙 제9조)”고 하면서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고, 자금 무상 대여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도 없다고 배척했다. 그리고 선급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회계상 처리함으로써 선급금을 줄인 행위 역시 제공받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당 지원행위의 ‘부당성’의 해석과 관련해 부당성은 거래 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현재 제4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다만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 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면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이들 행위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지만, 본 건에서의 세 가지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최근 의료계와 법조계, 그리고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된 판결이 있다. 바로 초극소저체중미숙아(초미숙아)로 태어난 환아의 동맥관 개존증(PDA) 치료 지연에 대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현주소와 의료사고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어 보인다. 1심에서는 “병원 측이 환아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기에 심장 초음파 검사와 수술을 시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환아에게 중증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3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26주라는 매우 이른 시기에 태어난 초미숙아의 높은 뇌출혈 위험성 등 의학적 한계를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으므로 굳이 폐로 피를 보낼 필요가 없어 피가 폐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도록 돕는 동맥관이 있다. 정상적인 신생아라면 출생 직후 스스로 호흡을 시작하면서 이 혈관이 자연스럽게 닫히지만, 너무 일찍 태어난 미숙아는 출생 후에도 동맥관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사례가 잦다. 이를 동맥관 개존증, 즉 PDA라 부른다. 열린 혈관을 통해 피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심부전, 폐출혈, 뇌 손상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약물치료나 카테터(몸속에 넣는 가느다란 관) 수술을 통해 혈관을 막아주어야 한다. 다만 미숙아에게는 전신 마취나 수술 자체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언제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난해 미국 소아과학회(AAP)의 소아과학회지(Pediatrics)에서는 미숙아의 PDA에 대해 출생 후 2주 이상에서 약물치료 후에도 ‘혈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동맥관 개존증’(hsPDA)이 있으면 카테터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그 시점을 명기한 것은 아니고 의학 연구의 신뢰 평가 단계로 보면 증거 수준도 4 정도로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환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뇌성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와 그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현재의 법체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반면 26주 만에 출생해 체중이 900g도 채 되지 않는 초미숙아의 치료는 수술 자체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하는 탓에 의료진은 그 시기 결정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이러한 고도의 의학적 판단 과정과 위험성을 도외시한 채 결과적으로 발생한 결과만 두고 사법적 처벌과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험성 높은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명의 무게는 무겁고,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이 거대한 짐을 환자와 의사라는 두 당사자만 진 채 싸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입은 상처와 피해는 분명히 위로받고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명적인 위험도 껴안아야 하는 의료진에게 모든 결과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 또한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송을 통한 배상이라는 접근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험을 분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처받은 환자와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돕는 동시에 밤낮없이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형사처벌이나 파산의 공포 없이 소신껏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이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과 무관하게 상대방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후자의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지만, 문제 되는 행위를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보아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떠올리면 됩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2025므10716) 판결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그래서 상간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것은 2017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배우자는 2022년에서야 가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그들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혼 소송은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서는 가해자인 배우자와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해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아래는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은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제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 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부정행위 인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에 찬성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