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3일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를 상대로 ‘보유 연 4%(최대 40%)+거주 연 4%(최대 40%)’의 이원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되어 오는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거주 연 8%(최대 80%)의 단일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한다면 공제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실거주 1주택자에는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투자 목적의 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보유 연 2%에서 2029년부터 거주 연 2%로 역시 공제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거주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더불어 공제 한도가 신설됩니다. 현행 장특공제의 한도가 없어 고가 주택일수록 절대적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였으나, 2028년에는 물건별 20억원, 2029년 후에는 물건별 10억원의 상한이 각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2인 이상 공동 소유는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분할 양도 역시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유예 기간이고, 2028년에는 1세대 1주택자를 상대로 ‘거주 연 6%+보유 연 2%(최대 80%)’,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는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의 중간 단계를 적용한 뒤 2029년부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폐지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한시적으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2주택자는 2027년 ‘기본 세율+5%포인트(p)’, 2028년 기본 세율+10%p, 3주택 이상자는 2027년 기본 세율+10%p, 2028년 기본 세율+15%p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9년부터는 현행 중과세율(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로 복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이고, 이미 중과세율이 적용된 올해 양도분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전면 개편 ①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부담이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 거주자라면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되어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합계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하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외 납세 의무자(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이 총 9억원으로 설정되나,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9억원 중 4억원은 모든 납세 의무자에게 기본 적용되고, 5억원(4억원 초과분)은 주택가액 합계에서 거주 주택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가액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그중 1채에 거주한다면 거주 주택 비중이 50%이므로 ‘5억원×50%=2억5000만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기본공제 금액은 6억5000만원이 됩니다. ②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에 대해서는 현행 60%에서 내년 70%,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그 외 납세 의무자는 현행 60%에서 2027년부터 70%로 오를 예정입니다. ③ 현행 세율 체계는 1·2주택자에 기본 과표 0.5~2.7%, 3주택 이상자에 0.5~5.0%를 각각 적용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보면 주택가액(과표) 기준의 단일 세율 체계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단계적 전환을 위해 내년에는 0.5~3.5%의 중간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 0.5~5.0%의 최종 세율로 전환됩니다. 세율 일원화에 따라 6억~12억원 과표 구간에서는 현행 1·2주택자 세율(1.0%)보다 높은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 부담 정상화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 비율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④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보유 기간별 세액공제(최대 80%)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보면 이를 거주 기간 기준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보유 또는 거주 기간에 큰 금액을 적용하는 과도기 방식이 채택되고(보유공제 기존의 절반 수준), 2028년부터 거주 기간 기준의 세액공제로 전면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도 없이 적용되던 세액공제에 상한이 설정됩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큰 혜택이 부여되던 구조의 과세 형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최대 800만원, 2028년 후부터 최대 600만원의 공제 상한이 각각 적용됩니다. 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실수요자를 위해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득 요건이 ‘총급여 7000만원→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7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비중이 직전연도 소득의 10% 이상 요건 충족 시 별도의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지난 1~2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업무 역사에서 큰 변화로 기록될 만한 대형 뉴스가 언론을 장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정·형사 집행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되 고발 남용 우려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고,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방정부에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을 부여(법 개정)하되 계약서 미교부 등 현장에서 즉시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했다. 또 법 위반 시 과태료(예 1억원) 및 시정권고 처분권을 부여하고, 중복(공정위-지방정부 간) 및 오집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 94헌마136)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도 있었다. 이에 2014년 1월1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검찰총장 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요청권과 요청 시 의무고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의미가 반감되었다. 이번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도 직접 고발권을 부여한다면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 장관의 고발요청권도 불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고, 전속고발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고, 고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대비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관련 법적 조사권을 주는 문제 역시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공정거래 업무의 통일성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 표시광고법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조사·처분권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지방정부로의 조사권 이양은 점차 확대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지방정부 간 협업 모델을 잘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뉴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오는 10월 발족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와 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타 수사기관의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에 맞춰 조직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중수청은 3명의 차장과 그 산하에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을 두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반독점수사국 산하엔 4개 과를 둔다. 현재는 검찰청 아래 공정거래조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1개 부서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인력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기존에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식 반독점 부서를 설치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중수청이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조직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는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위와 같은 안이 시행된다면 공정거래 업무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를 경쟁 당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외국의 경쟁 당국에 비해 유난히 업무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 업무의 다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정책 변화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억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복 조사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월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모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에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다. 다만 제도가 바뀔 때 그 비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치르는 이는 대개 범죄 피해자다. 먼저 고소장을 어디에 낼지부터 피해자의 몫이 된다.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각각 우선권을 가진다.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를 예로 들어보자. 단순 사기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경제범죄인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지고, 잘못 내면 이첩으로 입건이 몇 달 밀린다. 수사 도중 추가 범죄가 드러나 특경가법이 적용되면 다시 이첩될 수도 있다. 피해자나 피의자가 여럿이면 여러 기관이 따로 수사하기도 한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길어진다. 검사는 증거가 부족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승인 시 2개월 내 완료해야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 6월 기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비율은 27.9%에 그쳤다. 부실한 보완수사와 재요구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 간 의견이 충돌할 때 이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다. 지분이 같은 동업자 사이의 분쟁처럼 의견이 갈리거나 서로 만족하지 못하면 풀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필자에게도 고소한 지 4년 넘게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는 공소시효 만료를 걱정할 지경이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되돌릴 통로가 좁다. 고소인은 3개월 내 이의 신청을 해야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종결된다. 검사는 재수사 요구만 할 수 있어 경찰이 다시 불송치하면 보완 요구만 반복된다. 고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해당해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으나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 단계에서 부족한 수사 부분을 메우는 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다. 경찰이 민사소송처럼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놓고 송치 여부를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긴 죄명과 증거의 수준이 사건 처리의 운명을 거의 결정한다. 그래서 법률적 조언은 냉정할 수밖에 없다. 피해를 봤다면 고소장을 쓰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직접 냈더라도 이후 진행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관할을 정하고, 적용 법조를 구성하며, 계좌내역·통신기록·폐쇄회로(CC)TV처럼 사라질 자료의 보전과 수집을 요청하고, 이의 신청과 항고 기한을 관리하는 일이 피해자의 권한이자 책임이 된 탓이다. 민사소송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일도 이미 일상화되었다. 국가가 하던 일을 민사소송 당사자처럼 피해자가 해야 하는 셈이다. 시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피해자 보호장치가 보완되기를 바란다. 그전까지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 제대로 준비하는 것뿐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판례는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내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최근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은 이 오래된 법리가 ‘조 단위’ 자산 앞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 한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지, 분리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2,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의 표준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은 세 부담을 다소 낮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의 표준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①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 또는 ②중과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또는 1000분의 2의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2026. 6. 25. 선고 2026두30351)은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는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15~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쇼핑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는데, 피고는 이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토지가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해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면 건축물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거나 소유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구글(Google)이 특히 사전 설치(pre-installation) 계약과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검색 엔진(구글 서치·Google Search)과 ‘크롬’ 브라우저가 우선적으로 탑재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2018년판단했었다. 당시 총 43억4286만5000유로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가운데 19억2166만6000유로에 대해서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구글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제1심인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EU 집행위의 판단 중 ‘단일하고 계속적인 위반행위’라는 법적 평가는 유지했다. 다만 구글이 일부 휴대전화 제조업체(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및 이동통신사업자(MNO)와 맺은 수익배분계약(Revenue Share Agreements)에서 일정한 기기군에 구글 서치를 독점적으로 사전 설치하는 것을 체결 조건으로 삼았다는 부분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41억2500만유로로 감액했고, 이 중 15억2060만5895유로에 대해 알파벳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종심인 EU 사법재판소(CJEU·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지난 7월2일 구글과 알파벳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한 구글 서치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부과된 약 41억유로(약 7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Judgment of the Court in Case C-738/22 P Google and Alphabet v Commission). EU 사법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전 설치 조건의 경쟁제한 효과와 관련해 일반법원이 안드로이드 계약상의 사전 설치 조건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평가하는데 오류가 없다고 하고, 일반법원이 수익배분계약을 포함한 전체 경제적 상황(economic context) 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상적 경쟁상황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또한 사전 설치된 앱에 이용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향(status quo bias)이 존재하며, 구글과 알파벳은 이용자의 선택이 단지 소비자 선호나 자사 서비스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아울러 경쟁자 배제 효과에 관한 판단에 관해 일반법원은 안드로이드 계약상의 사전 설치 조건에 관한 EU 집행위의 판단을 유지한 데 법률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as-efficient competitors)’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별도의 동등효율경쟁자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더불어 안드로이드 파편화방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s)에 관해서도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의 판단을 적법하게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은 안드로이드와 호환되지 않는 운영체제 버전(non-compatible Android versions)의 상업적 시장을 제한하고, 구글의 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가상적 경쟁상황 분석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이와 함께 객관적 정당화 및 단일·계속적 위반과 관련해 구글이 AFA에 대해 주장한 객관적 정당성(objective justification)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일부 수익배분계약 부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나머지 위반행위는 여전히 동일한 반경쟁 전략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단일하고 계속적인 위반행위(single and continuous infringement)라는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과징금 산정에 관해 일반법원이 가진 무제한 심사권(unlimited jurisdiction)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일반법원의 판결 이유는 충분했으며, 구글과 알파벳이 주장한 절차적 권리, 특히 방어권(rights of defence)도 적절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2021년 12월30일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맺도록 강제했다. 구글은 역시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24일 구글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에 이번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수술 후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법정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근 자주 나오는 결론 중 하나는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의료적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인지 최근 판결이나 조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가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대안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배상을 명해 왔다. 최근에는 설명의 ‘시기’까지 문제 삼아 수술 직전이 아니라 환자가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설명의무의 범위도 수술을 넘어 침습적 검사와 투약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정형화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도 뚜렷하다. 설명의무의 인정 범위와 강도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금융거래 설명의무와의 대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은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나 계약 취소로 이어져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된다. 잘못 판매된 금융상품은 계약을 되돌려 원금을 반환하면 어느 정도 원상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몸에 가해진 수술은 되돌릴 수 없다. 진료계약을 무효로 돌린들 절개된 신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 정신적 고통 문제를 위자료로 해결한다. 같은 이름의 의무가 금융에서는 계약의 유·무효로, 의료에서는 위자료로 각각 귀결되는 구조적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판례가 요구하는 설명의 수준이 임상 현실과 부합하느냐다. 외래진료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한 현실에서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은 부작용까지 빠짐없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숙려기간까지 두어 설명하라는 요구는 이상적이고 버겁다. 응급 상황이나 고령·중증 환자처럼 설명과 이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고, 실제로 이해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진정한 소통 대신 방어적 문서화가 늘어난다. 수십 쪽의 동의서에 기계적으로 서명을 받는 관행이 과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숙고하는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가 의료과실 입증에 실패한 사건에 ‘위로금’처럼 운용된다는 비판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자기결정권 침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개연성이 있는지 따지지 않은 채 설명절차의 흠결만으로 배상을 명한다면 환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만 부추길 수 있다. 설명의무 법리는 환자와 의사의 실질적 소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교해져야 한다. 위자료 인정에 앞서 그 설명이 과연 그 진료 현장에서 할 수 있었는지 또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함께 묻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 없는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방법은 대개 3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유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종래의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 둘째 전후 유언의 내용이 저촉되어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 셋째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4다260146)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피상속인이 숨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를 뺀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데,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역시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된 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산정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상속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포괄승계하지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동 상속인에겐 어떻게 적용될까요? 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가 2억원, 상속인으로는 자녀 A, B가 있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1/2씩 상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 2억원에 대한 각자 부담액(=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은 A와 B가 각 1억원입니다. 그리고 A, B 각자의 한도, 즉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세관청은 A, B에게 최대 2억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B가 돈이 없어서 0원을 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B의 부담액까지 A에게 2억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공동 상속인의 한도, 즉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그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일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 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했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 몫의 상속세까지 공제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6. 5. 20. 선고 2025두35912)에 따르면 공제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는 C와 함께 공동 상속한 뒤 원고 자신과 C 몫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원고와 C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자 원고는 피상속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원고 몫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C 몫의 상속세까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어느 공동 상속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더 나아가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위 계산 과정에서의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 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임을 기본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계산합니다. 이는 공동 상속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상속은 ‘상속받은 자산총액’과 ‘상속받은 부채총액’ 모두 공동 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도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2017년 10월 ○○이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매월 정산해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들에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에게 2019년 11월5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 2019년 12월2일 공정거래위의 위와 같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5889). 제청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 2020년 12월30일 대리점법 부칙 제2조 본문 중 같은 법 제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리점법은 2013년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OO유업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최초 제정 당시에는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계약을 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계약을 맺은 대리점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7년 10월31일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대리점 거래계약에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2017년 10월31일보다 전에 종료된 ○○의 대리점에 대한 판촉비용 부담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되던 구 공정거래법 대신 대리점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본 위헌법률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26. 4. 29 자 2020헌가18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공급업자에게 보다 불리한 신법인 대리점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은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지만,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적시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다. 둘째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셋째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었다. 헌재는 본건 심판 대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소급입법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대리점법의 개정 부칙조항을 통해 대리점법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대리점을 구제하고 대리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했다. 둘째 대리점법의 개정 부칙조항 중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대리점법 제23조 중 제7조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 및 대리점법 제25조 중 제7조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용됨으로써 공급업자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손실과 공급업자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경미하거나 낮다고 봤다. 대리점법의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다른 공정거래법령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