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롯된 형사 문제에 관한 대법원 최신 판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지난 글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규정과 관련해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을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과세관청은 납부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 성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내 통지를 한 과세관청에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참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집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과세관청이 예고통지도 생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해당 사건에서 납세자인 원고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른 지역 소재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으로 판단,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원고의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고통지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통지 없이 이뤄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세처분에 앞서 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통지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해 추진키로 한 4가지 핵심 과제다.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회복, 시장 변화에 맞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 공정거래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신속한 현장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핵심 과제별 다양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인데, 그중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부당특약 의무면제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올해는 첨단전략,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반도체 장비·농기계 등 산업기계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가 집중 감시된다. 둘째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이뤄지고, 전통적 소매업에도 정산기한 단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가 도입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는 사후 심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리점법과 관련해서는 대리점 단체구성권의 명문화가 추진된다. 담합에 대한 감시는 공정위의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다. 올해 들어선 건강·안전(혈액·조직진단검사, 생활 폐기물 처리, 건축물 감리 등), 의식주(돼지고기, 시스템 가구, 교복 등), 건설·중간재(건물 바닥재·저수조,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금속가공 윤활유 등), 공공·조달(국고채 입찰, 공공기관 발주 기자재 등) 등 4대 분야 담합이 집중 감시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약관 점검·시정이 추진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2017년 57개에서 2024년 88개로 무려 54.4% 증가했다. 경제규모의 성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끝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원스톱 서비스가 보장되도록 추진한다. 해외 직접구매의 증가에 따라 해외 플랫폼 이용 비율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추진된다. 2025년 공정거래 업무의 방향은 크게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조사 중점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lnaw.com

변화 중인 의료현장 상황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이의 지원을 받아 편입된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전공의 과정을 마치거나 중단할 시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들은 수련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지위를 갖는다. 주목할 점은 의무사관후보생과 다른 특수분야 사관후보생 간 차이다.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은 일정 기간 내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9호) 그러나 의무사관후보생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과정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뒤 해마다 초에 입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 상황으로 인해 수련을 중단한 3300여명 중 올해는 단지 880여명만이 선발돼 입영하게 됐다. 나머지 2400여명은 4년까지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먼저 학생군사교육단(ROTC)과의 비교다. 병역법 제57조, 병역법 시행령 제117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 등에는 ROTC에 대해 명문화된 자의 포기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으로는 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이 의무사관후보생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특수사관후보생과의 관계이다. 병역법 시행령이 법무, 군종, 수의 사관후보생에게는 자의적 신분 포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에게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2020두53293)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만으로는 현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편, 또 다른 판결(2009다77280)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입영 지연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의대 정원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휴학 등으로 2024년과 2025년에 입학한 학년이 추후 비슷한 시기에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증원된 의대 학년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현재와 같이 여러 해에 나누어 입영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2026년 이후에 입학한 의대생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은 약 38개월이다. 육군 기준 일반 병사의 18개월에 비해 두 배를 넘는 기간인데, 불확실한 입영 대기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의무사관후보생에 신규 지원할 의욕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앞으로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사태 해결이 지연될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집합건물에 관해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신탁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정했다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상대방으로 관리비를 청구해야 할까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과 관련해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건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합니다(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이 사건은 회사 소유인 집합건물 6개 호실에 관해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편철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관리비 지급책임의 주체가 위탁자라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봐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 대법원이 2012년 5월9일 선고한 판결(2012다13590)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2011년 7월25일 개정되기 전의 구 신탁법 제3조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7월25일 개정되기 전의 구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년 7월25일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26일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개정으로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해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년 5월9일 선고된 판결(2012다13590)은 구 신탁법(2011. 7.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10년 넘게 가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는 이른바 ‘황혼이혼’의 증가입니다. 혼인 기간이 보통 반백년 가까이 되다 보니 통상 작성하는 서면의 양도 일반적인 사건의 두세 배입니다.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은 것도 황혼이혼 소송의 특징입니다. 황혼이혼 당사자는 강산이 족히 4~5번 바뀌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상대방의 뚜렷한 유책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이혼을 시켜달라는 쪽과 설령 크나큰 유책행위를 저질렀을지라도 ‘내 생전에 결코 이혼은 없다’는 쪽의 대립 속에 법대에 앉아 있는 판사는 난감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황혼이혼 소송을 수십건 진행했는데, 마침 작년 한 해 비슷한 시기에 맡았던 두 사건의 어르신들이 생각나서 이번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고유의 일신전속권입니다. 당사자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숨지면 더는 진행되지 않고, 재판부는 ‘소송종료 선언’을 한 뒤 종료하게 됩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해 계속 진행하는 일반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황혼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의뢰인의 빈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친의 눈 밖에 났던 몇몇 자녀가 모친을 부추겨 과거 실제 있지도 않았던 부친의 유책행위를 허위로 주장케 하는 등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부친을 공격하던 중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어르신은 90세가 훨씬 넘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계속해서 고의로 이혼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탓에 결국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망구(望九)의 어르신인바, 집행관의 특별송달(집배원이 야간과 휴일에 배달을 실시)을 피하자는 전략을 스스로 생각해냈을 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 배우자의 뒤에는 아버지의 재산분할 청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녀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소송을 장기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해야 하지만, 특히 두 어르신을 생각하면 황혼이혼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공정한 판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수(雨水)답게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당사자 어느 쪽을 대리하든 얼른 추운 날씨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이 되어 당사자 모두 건강하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여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을 말하고,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참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이 나열하고 있는 익금 중 하나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개념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그 대신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여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그렇다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니면 법인세 과세 대상일까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 1. 23. 선고 2023두47893)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위 판결에서 원고는 사설묘지 조성·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는 토지를 증여받고도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이라고 한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뤄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9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줄여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시중에서는 ‘갑질행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 실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도 공정거래법의 이 조항에서 파생한 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양 당사자 간 ‘거래상 지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사지침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와 ‘거래 의존도’라는 것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말하자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민사 사안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4년 12월30일 이러한 심사지침 내용이 개정되었다.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정이 서울고등법원(2022. 9. 28. 선고 2021누60719) 판결(확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공사는 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지 조성공사가 지연된 2단계 구역의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시기까지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여 받고, 재산세를 대납하고 구상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공사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공사는 심사지침상 요건에 따라 매수인과의 거래는 일회성 거래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매수인들이 토지를 공급받는 대신 이주정착금 등 법령상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으므로 의존적인 관계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데 거래 의존도는 필수적인 기준이지만, ‘계속적 거래관계’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일회성 거래였지만, 매수인들이 토지의 매도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된 것이 아니어서 거래상 지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판결한 것이고,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거래상 지위의 판단과 관련해 획일적이고 계량적인 기준보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의존적 관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같이 민사적 구제방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래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독자성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전통적인 경쟁법 체계에서는 다소 홀대를 받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에서 실무적인 중요성은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것 같다. 이 판결과 심사지침 개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필자는 판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심사지침의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경쟁 제한과 관련이 없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성격상 경쟁법적 논리를 지나치게 개입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계속적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거래 의존도라는 요건에 관해서도 심사지침의 내용처럼 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 같은 계량적인 지표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계속적 거래관계라는 요건과 거래 의존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판결에서도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 의존도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로 보았다. 기업들은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련된 법리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실무적인 비중으로 볼 때 법 집행에도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토지 양도에 관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감정기관에 맡겨 시가를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일정한 경우 ‘ 다시 감정한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과세관청은 재감정할까요? 과세관청의 재감정 사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최근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참조).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해 재산 평가에 시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 기간 이내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제2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토지와 관련해 본문에서 ‘2개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원감정가액이라 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당해 감정가액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과 유사사례 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해 원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이하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납세자가 신고한 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재감정 권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감정기관을 이용한 재산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원감정가액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재감정하기 위해서는 ①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②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이어도 평가심의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2020두54265)은 “어떠한 토지에 관해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에 대해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평가심의는 국세청장이 과세관청에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 자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평가심의위의 자문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감정가액의 감정평가 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의 관계, 통모 여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사, 평가심의위의 자문 내용 및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원감정평가에 대해 평가심의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재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원심으로서는 원감정평가에 따른 부동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재감정평가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A는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A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을 청구해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는 받지 못했습니다. A는 B에게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의 10%인 552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가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의 3%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간이과세자인 A는 B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참조).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제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장(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A와 B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A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B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A와 B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A는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B에게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 합계 5520만원의 3%만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