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의 거래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통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모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지난달 1일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또는 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본인의 소득·재산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A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A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해마다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100억원대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A가 산 아파트의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A는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끌어다 썼음에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A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예로 외국인인 B가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와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B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큰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건물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B가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거나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의 취득자금 흐름을 확인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법인 자금을 유출했는지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더불어 20대의 취업 준비생인 C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C가 수십억원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돼 국세청은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부친의 주택·해외주식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월세를 내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월세, 호화 생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으로 편법 증여나 소득 신고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의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는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초고가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그 자금 출처를 확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대여라도 당시에 작성된 차용증이 있어야 하며,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고, 차입자의 상환능력, 즉 원금과 이자를 실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코인) 투자 수익으로 자금을 마련했음을 입증할 때에도 거래소 내역 등을 통해 최초 투자 자금의 출처와 수익 발생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고가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을 겁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의료소송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길고 힘든 싸움이다. 법적 쟁점과 의학적 전문성이 얽혀 있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탓이다. 일본의 사법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 민사 의료소송 1심의 평균 심리 기간(2024년 기준)은 24.9개월로, 전체 민사 1심 평균인 9.2개월보다 2.5배 넘게 길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의료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鑑定)을 시행한다. 당연히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소송이라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일본 의료소송 중 법원의 감정절차가 실시된 비율은 고작 4.4%에 불과했다. 의학적 판단이 소송의 핵심인데도 왜 이렇게 감정 비율이 낮은 것일까? 첫번째 이유는 시간이다. 감정절차를 밟지 않은 사건을 포함한 전체 평균 심리 기간이 24.9개월로 긴데, 일단 감정절차가 시작된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무려 54.8개월, 즉 4년 반 이상으로 급증한다. 감정이 소송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셈이다. 두번째 이유는 대체 수단의 존재이다. 일본 의료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해 시행하는 감정 대신,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의뢰한 의사(협력의)의 사적 의견서가 활발하게 사용된다. 환자 측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사의 의견서를, 병원 측 역시 자신의 진료가 적절했다는 담당의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다. 2017년 도쿄지방재판소의 한 통계에서는 종결된 사건의 약 45%에서 이러한 사적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법원의 실무 관행과도 연결된다. 일본 법원은 감정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 일단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그리고 양측의 사적 의견서와 담당 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모두 마친다. 그 후에도 재판부가 도저히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공식 감정절차를 채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데, 거의 모든 의료사건에서 감정을 시행하는 관행이 있다.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인 의료소송에서 일본은 감정을 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시 모든 사건에서 감정이 필수적인지 다시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지만, 감정이 시행되면 그 역할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법원의 본질적인 역할은 대립하는 증거를 검토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전문적 의견서들을 ‘증거’로써 충실히 심리하고, 그 신빙성을 판단한다면 굳이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신체감정과 같이 객관적 검사 결과가 바탕이라면 현재의 감정서 내용을 담은 상세한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 모두가 신속하게 결론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기업의 자율을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고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그 유형 중의 하나로 ‘경영 간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 품목·시설 규모·생산량·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에서 파생된 법인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먼저 하도급법 제18조는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매장 임차인의 다른 사업자 매장 입점 조건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대리점법도 제10조에서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법한 행위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대표 사례로 국내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을 들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에서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실사를 통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공정거래법 45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영 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경영 간섭행위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의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제도도 크게 보면 ESG의 범주에 속한다. 동 평가 기준에서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등 요건 아래에 불공정 거래행위(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규제를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앞서 2023년 9월1일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동 개정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이를 따라야 하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ESG 경영 패러다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ESG 경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유언집행자는 말 그대로 유언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와 권한을 갖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언집행자는 수증자에게 지체 책임을 지는지 참고할 만한 최신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이번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유증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특정유증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예컨대 A부동산, B은행 예금처럼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특정인(수증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숨진 뒤 지정된 특정한 재산만 수증자에게 이전되므로 수증자에겐 상속인의 지위가 없습니다(포괄유증은 특정유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전 재산 또는 특정 비율의 재산을 유증하는 것으로,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특정유증(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증자가 곧바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유증에선 해당 재산은 일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유증은 유언집행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어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음)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언집행자의 유증 이행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따라서 수유자(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된 사람)가 명시적으로 ‘이행을 청구’해야만 그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숨졌을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위 사건에서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유언집행자인 공동상속인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수증자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든 국외원천소득이든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은 다릅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외국법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 한 행위 또는 소득 발생의 원인 사실을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다면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우리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등 임대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과 그 외 법인세법 93조 제10호가 규정하는 기타소득 등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통상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 이 조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합니다.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해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기존에 약 33년간 유지되었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변경,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인 이 사건의 원고는 미국에서 현지 법인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뒤 2013년 이 법인과 소송을 마치면서 이 법인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국 법인에 사용료(로열티·이하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가 국외에만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 법리(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를 근거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외에서는 침해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애초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2두18356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허의 사용’이라는 용어는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국내법인 구 법인세법 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93조 8호 단서 후문에 따르면 결국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 견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매길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 사용료 중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것의 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의 안분계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16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다. 필자는 그분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으나, 2023년 6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가 주최한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학회에서 본 기억이 난다. 필자는 당시 독일 질서자유주의 계열의 경제학자들,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 대해 공부하던 중이라 학회 발표를 들으면서 스미스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접할 기회가 되었다. 신임 위원장 취임사 내용을 뜯어보면 기존의 공정거래 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핵심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일성(一聲)으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 기술 탈취, 부당대급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정책으로 먼저 제시했다. 둘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집단 내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된 시장으로 보고, 거래질서 공정화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민과 경제적 약자 보호, 소비자 주권 확립,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취임사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 약자·서민의 보호와 같은 갑을 관련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그간의 공정거래 정책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면 ‘중소기업·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인데,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영세상인의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정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취임사에서 필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 중심에 스미스가 있다는 것이었다. 취임사를 살펴보면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입니다”, “이런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에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사명은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과 합심하여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 국가 운영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쟁원리에 입각한 국가경제 운영을 주창하고 이기심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았지만, 극단적 이기주의나 자유방임을 말한 적은 없다. 스미스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신화가 가져온 자유방임주의자라는 이미지는 다소 과장된 셈이다. 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의 내용은 스미스가 300년 전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한 자연적인 체계(natural system of perfect liberty and justice)는 어떤 방식으로 점차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장래의 정치가와 입법가의 지혜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던진 화두에 대한 후세대의 답변이라고 생각된다. 스미스가 다시 나타난다면 현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가 말한 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 독점과 탐욕에 대항해 싸워나가되 획일적 공정이나 무분별한 일방적 보호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 경쟁정책의 임무가 될 것이다. 더 발전한 모습의 공정위가 기대된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의료사고 분쟁이 시작되면 병원 측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설명하는 사례가 잦다. 환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수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환자와 그 가족은 막대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의사는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다 보면, 이 소모적인 싸움의 끝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부주의가 책임의 근거가 되지만, 복잡하고 위험성 높은 의료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몇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최선의 진료’ 대신 ‘방어 진료’를 유발한다. 그냥 두면 100% 숨지지만, 어려운 수술을 시도하면 5%는 살릴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의사는 5%의 생존 가능성보다 95%의 실패 가능성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환자의 유가족이 사망이라는 수술 결과가 나온 뒤에도 5%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려해 줄지도 알기 어렵지만, 수술이라는 결정에 관여한 보호자가 아닌 환자의 다른 유가족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과도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가로막고,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둘째 ‘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법으로 일일이 정해 둘 수 없다. 결국 평가는 사고 후의 결과를 놓고 이뤄지고, 판단자에 따라 ‘부주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의료진에게 예측불가능한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잘못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조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게 한다.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열악한 진료 환경이 사고의 근본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과실 책임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의사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법으로 무과실 의료보상 제도를 고민해볼 수 있다. 의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데 집중하는 제도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사회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과 학교안전공제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먼저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이 다쳤을 때도 학교안전공제는 교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이들 제도의 바탕에는 누가 잘못했는가 먼저 따지기보다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집중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있다.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인 셈이다. 과실 입증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시스템이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물론 재원 마련과 보상범위 설정 등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산재와 학교안전공제 등에서 이미 무과실 보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의사와 환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민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운데 녹음유언에 관한 흥미로운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 소). 녹음유언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더불어 자신의 성명도 구술해야 합니다. 음성만을 녹음해도 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유언을 하게 되겠지요.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의 사안 역시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망인의 유언을 녹음했던 사건입니다. 사정인즉슨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원본 파일을 상속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삭제하였고, 이후 A가 보관하고 있던 녹음일을 전달받아 저장했다가 그 파일을 검인기일에 검인 대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속인인 B는 녹음 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자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유언검인조서에 위와 같은 이의진술이 기재되었습니다. 즉 녹음유언의 원본 파일을 분실했을 때 사본만으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유언검인조서에 이의진술이 기재되고 나머지 상속인이 유언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유언이 있어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 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A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8월 1∼14일)를 했고, 8월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일쯤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능력에 맞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3년 세법 개정 당시 법인세율이 과세구간별로 1%씩 인하됐었으나(9~24%),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과세구간별로 다시 1%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었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이번에 재검토된 것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 0.20%(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스닥 및 K-OTC 0.20%(농특세 없음), 코넥스 0.10%(농특세 없음)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는데, 여기에서 대주주란 종목당 지분율 1~4% 이상을 보유하거나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리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분야 세부기술과 세제 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주요 AI 기술들을 5개 카테고리(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로 정리해 신설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을 전폭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지난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지만, AI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AI형 자율 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월1일 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예정).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이상인 법인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제외됩니다. 적용 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가 각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되, 그 기간은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입니다. 따라서 시행 첫해에는 20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 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2018년 5월4일. 승용차가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대전 회덕에서 충남 논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대전 유성 나들목(IC) 부근에서 갓길로 진행하다가 우측 유성 톨게이트 진출로에서 그대로 직진해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그간의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판례와는 다르게 다소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즉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피고 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결함 추정제도를 적용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2020. 8. 11. 선고 201954506 판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되려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그러면서 그 근거로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도 간접 사실을 통해서 운전자가 오조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는 정황,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는 정황,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의 사정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추인시키는 간접 사실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어느 지점부터 어떠한 경위로 급가속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제동등은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텔레비전 폭발 사건,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고엽제 피해 사건, 비료 암모니아 사건 등에서 제조업체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반면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는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 그만큼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을 2002년 7월1일 도입했다.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피해자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8년 4월19일 법 개정 시 결함 추정제도를 도입했다. 즉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결함으로 추정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