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상당수 전공의 9월 복귀 전망에 힘입어 봉합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같은 해묵은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 두고 여러 자료와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와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의 전공의 확보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24년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에 그쳤다. 이는 고된 업무에 비해 낮은 보상과 높은 의료사고 부담 탓이다. 지역의료 격차 역시 심각하다.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479명이지만, 경북은 215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지방 환자들의 ‘원정 진료’가 만연해졌고, 2023년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타지역 환자는 633만명에 달했다. 결국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지역의료 생태계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들은 포괄적인 2차 진료 역량을 키우는 한편, 동네의원은 예방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주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보건전문가 네트워크나 독일의 병원 역할 세분화 사례 등 해외의 성공 경험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의료개혁의 방향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별·기능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인력이 협력할 수 있는 팀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료 재원은 국가 지원이나 부가가치세 개념과 같이 의료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료분쟁을 둘러싸고 현재 1심만 보통 3~4년 이상 소요되는 민사소송,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수사, 성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분쟁조정과 같은 해결 절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는 형사처벌보다 보험 등을 통한 민사상 해결로 먼저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 회복이다. 의료개혁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이뤄질 수 없고 그러한 개혁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가 싹틀 수 있다. 의료개혁은 길고 험난한 과정이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민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전자는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각각 활용도가 높습니다(민법 제1091조). 유언의 검인이란 법원에 의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보통 유언을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한 이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고, 법원은 검인 기일을 열어 유언 방식에 관한 여러 사실을 조사한 뒤 유언검인 조서(서류)를 작성합니다. 유언검인 기일은 1회로 종결되지만, 해당 유언에 대해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예컨대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등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취지가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유언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언이 진정한 고인의 뜻인지, 작성 요건을 갖췄는지 정식재판(유언효력 확인의 소)을 통해 판단 받아야 합니다. 자필증서와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이 편리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또 다른 장점은 반드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사후 유언 집행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대부분 그 내용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데, 그 결과 유언 집행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민법 제1095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들 공동상속인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만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호). 단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수증자 1인이 전술한 유언 검인절차를 마친 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공동상속인 간 사이가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저를 찾아오는 이들의 대다수는 그 협조를 받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이처럼 다른 형제·자매 등 나머지 상속인이 유언 집행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효력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유증(遺贈)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만 강조한 것 같은데, 공증 사무실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문제가 있고(통상 유증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해 산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증인 2명을 섭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간은 통상 5년(최대 15년)입니다. 보통 납세담보도 제공하고, 이자(연부연납가산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와 같이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 세액이 거액이거나 자주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징수의 편의만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분할 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 요건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 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 신청기한은 말씀드렸다시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 한편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참조).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어야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면 연부연납 신청기한도 함께 연장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연부연납 신청기한은 당초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일까요, 아니면 연장된 납부기한까지일까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5월14일)입니다(조심2024서5754 참조) 납세자 A는 납부기한이 2023년 9월30일까지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주식회사의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해 납부기한이 2024년 4월1일로 연장되었고, 추가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해 2024년 7월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A는 연장된 납부기한 내인 2024년 6월21일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A가 연부연납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며 “A가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적어도 증여세 납부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와 계속하여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온 이 건에 있어서는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만을 이유로 연부연납 불허가 결정을 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의 심판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공정거래법 개정(2014년 2월14일)으로 부당지원행위와 별도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자신의 지분율 차이를 이용해 지분이 적은 회사에서 지분이 많은 회사로 이익이 이전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이를 사익편취 방지 조항이라고 부른다. 부당지원행위 금지가 법 적용 대상에 제한이 없는 데 반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와 관련해 규정된 여러 유형의 행위 중 하나가 ‘사업기회 제공행위’이다. 즉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하면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를 말한다. 상법에서도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규제 대상이 이사인 점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 사례는 드물다. 2022년 3월16일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뒤 잔여 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하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SK㈜의 대표이사이자 SK의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 회장의 잔여 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밝혔고, 사건 심의 당시 당사자인 최 회장이 심판정에 출석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기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2025. 6. 26. 선고 2024두34382) 대법원은 ‘제공’을 위한 전제로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소극적 방법에 의한 제공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규범적 ‘보유’라는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그 사업기회의 내용, 계열회사의 사업범위, 계열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이익·기대 및 지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계열회사가 그와 같은 사업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대법원은 본 건에서 SK㈜가 취득하지 않은 잔여 주식 29.4%는 그냥 포기한 것이지 애초에 SK㈜가 보유한 것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사익편취 심사지침). 그러나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의 의미는 매우 추상적이다. 만약 제공 당시에는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지만, 추후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그래도 법 위반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사업기회 제공과 불법적인 사업기회 제공을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틀에서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고 여겨지지만, 구체적으로 경영현장에서 ‘보유’의 의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최근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 수술에 필수적인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공급 중단 예고는 우리 의료 시스템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제약사는 마약류 지정 추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험급여 적용 과정에서 책정된 낮은 약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도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은 비단 의약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에는 선천성 심장병 소아환자 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어 수많은 환자와 가족이 발을 동동 굴렀고, 지금도 저수가 문제로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참조가격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참조가격제는 효능이 비슷한 의약품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약값의 상한선(참조가격)을 정하고, 그보다 비싼 약을 쓰면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이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선별급여는 최신 의료기술처럼 아직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도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이되, 본인 부담률을 30~90%로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이들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환자들이 비용에 민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유도되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통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되 시장의 선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특히 선별급여 제도는 인공지능(AI) 진단기기 같은 혁신 의료기술을 환자들이 조기 사용해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반론도 있다. 가장 큰 우려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한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치료가 아닌 저렴한 약이나 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가 의학적 정보 없이 오직 비용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면 치료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약가 인하 압력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거나 신약 출시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강화해 저가 필수의약품·의료기기에 합리적인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원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결국 참조가격제와 선별급여를 둘러싼 논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논의가 늦어질수록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항목은 9000개가 넘는다. 건강보험에서 항목별로 개별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이제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자 부담 증가와 공급 불안 같은 우려를 충분히 살펴 모든 의약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치료 효과에 큰 차이가 없고 다수의 대체 약제가 존재하는 의약품 그룹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의료기기 선별급여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신 공공시설 무상귀속).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제도가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지형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하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도로의 나들목(IC)을 건설하는 사업이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택지개발 사업에 연계된 사실상 하나의 개발행위로서 단지형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일률적으로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액수가 크고 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리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지난 칼럼을 통해 유증과 사인증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다는 계약을 맺되 그 효력은 증여자가 숨졌을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단독행위인 유언은 유언자(증여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최초 유언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처음에 한 유언은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계약에 이뤄진 사인증여도 증여자 일방의 의사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으나 최근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최근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게 돕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내 통지를 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참조).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집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해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고, 예고통지 없이 이뤄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 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위 사건은 과세관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년 5월31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년 5월2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년 5월9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납세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이 2021년 8월3일이고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시점은 2022년 5월2일이었는데, 그 사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추가 조사를 할 것이 남은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일 뿐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판단은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참조). 위 사건은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강서구청장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자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강서구청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강서구청장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격변기를 거쳐 새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국정철학을 설정했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3대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5대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력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은 공정과 상생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분야별로 공약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개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개선) 확산이라는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탈취가 더는 용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해 제값대로 받는 공정경제 추진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도급 관련 기술탈취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에도 지속해서 강화됐다. 새 정부에서도 그러한 기조 하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 새롭고도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점주 단체등록제와 협의 의무제가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등 경비를 포함해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배달시장에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회가 운영되어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이 합의된 바 있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제도화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은 그동안에도 핫이슈가 되었다.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법을 만드는 방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번 정부에는 공정거래법과는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향후 논의가 될 것이며, 업계나 미국의 반대 등 내·외부 저항도 관건이 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이다. 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지난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여러 지배구조 개선 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구체적인 과제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SG 기업경영의 확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기업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공시 권고, 컨설팅 지원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덕분에 ESG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까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추진될 전망이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고,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보호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가격의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의 ‘먹튀’ 방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및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밀착형 이슈도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에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공정위나 관련 부처의 업무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큰 정책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최근 발의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4개 법률안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다. 먼저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금융사기 사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주도면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지 않아 수사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와 진술의 맥락을 모르는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거 탄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는 공소 유지의 실패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사·기소의 분리를 먼저 시행한 영국에서는 부실한 수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한 사건으로 법원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다. 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만 울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의 지연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의 비율은 사기사건에선 2020년 11.8%에서 2023년 28.0%로, 배임사건에선 같은 기간 20.5%에서 50.6%로 각각 2배 넘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그사이를 국수위가 조정하는 구조는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가령 고위공직자의 뇌물 혐의(공수처 소관)와 대규모 금융사기(중수청 소관)가 얽힌 사건은 두 소관 기관이 관할을 다투는 동안 국수위로 넘어가게 된다. 국수위의 조정이 이뤄지기까지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그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국수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여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의 모델로 언급되는 영국은 1986년 경찰로부터 공소 유지 부분을 독립시켜 검찰청을 설립한 뒤 1988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립해 중대 부패범죄는 수사와 기소를 통합해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검찰이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독립성 부족’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는데, 행정부인 국무총리 산하의 국수위가 수사기관의 조정을 담당하는 이번 개혁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유럽연합(EU)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해 행사한다. 70년 넘게 작동해온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범죄에 노출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과의 조화도 고려하면서 검찰시민위원회 같은 외부통제 장치를 실질화하고,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개혁, 그리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