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0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지표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확정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다. 위원회는 현재의 의료 이용 행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1500~4900명,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추계의 핵심 전제는 현재 우리 국민이 누리는 의료 이용량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시계열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작년 7월 복지부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2025’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아래 도표와 같이 평균 18회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인 6.5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며, 2위인 일본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미래 수요를 계산하면 최대치 기준으로 2035년에는 의사 약 13만8206명, 2040년에는 14만9273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5년 만에 의료 수요가 약 8.0% 급증하는 셈이다. 현재도 1인당 18회에 달하는 병원 외래방문이 앞으로 더 증가한다는 전망을 토대로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60~64세 남성 기준으로 2050년에는 1인당 연간 평균 외래방문 일수가 34일이 된다. 1년 중 한 달 넘게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을 수요로 보고 의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된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의사 수만 늘린다면 우리 사회는 거대한 비용의 덫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의료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용이 촉진되는 유인 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급증하는 총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인두제(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비용 지불)나 총액계약제(지불할 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함)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기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의료계와 국민 사이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유연한 수급 조절과 함께 적정 의료를 지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무엇보다 어떤 의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작년 말의 추계 결과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결함을 수술하는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2026년 병오년 새해입니다. 26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 중 특히 가사 분야에서 유의미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첫째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민법에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 2).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인기 여성 그룹 ‘카라’의 구하라씨가 2019년 11월 숨지자 어린 시절 고인을 떠나 20여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해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공론화된 지 6년 만에 입법된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 미성년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 배우자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적용됩니다. 이때 자녀는 유언으로 상속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 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이 상실되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구하라씨 사건의 경우 구하라씨의 오빠)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 번 없던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래에도 민법은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 결격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민법 제1004조). 그 사유를 보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양의무의 불이행·방임·학대처럼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그대로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위 민법 제1004조의 2 규정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1일 이전이라도 2024년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으면 상속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종래에는 가까운 친족(근친)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해서 아예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몇 년 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의 부친은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습니다. 종래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박씨의 부친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정부가 지난해 7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 법안이 작년 12월2일 의결되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3년 세법 개정 당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1%씩 인하됐었으나(9~24%), 2026년부터 과표 구간별로 1%씩 인상될 예정(10~25%)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었으나 금투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된 결과입니다.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에 0.20%가 적용됩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0.20%(농특세 없음), 코넥스 0.10%(〃 〃)가 됩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입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수입금액에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했으나, 2026년부터는 과표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는 새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분부터입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부터 도입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배당성향 40% 이상인 법인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법인을 말합니다. 적용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과표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되 기간은 2028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상향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종전에는 3%였다면 2026년부터는 4%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4조).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허위로 특례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1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공공택지 추첨에 소수 기업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뒤 계열사에 전매하는 입찰방식에 대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방식이 2000년대 후 공공 공사·택지 개발에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참여하면서 비판받아온 데 대한 정책적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조사 대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OO건설 등의 사건이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자신이 직접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공급받거나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관계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계열회사에 전매한 행위다. 대법원은 △공급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공공택지를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전매행위를 통해 전매 받은 공공택지에서 시행사업을 수행하여 분양 매출과 영업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분양자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전매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행위는 현저한 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게열회사들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 다른 회사에 입찰 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입찰 신청금 대여 행위)가 문제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자 상당액인 지원금액은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평균 대여 기간이 4일을 넘지 않는 단기 차입으로 미수취 이자 상당액 외에는 달리 이 행위로 얻은 경제상 이익이 없고 △기업집단 차원에서 시행사업을 수행하는 공공택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택지 분양 신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위법성을 부정했다. 셋째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행위(무상 PF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시공 비중을 초과하여 PF 대출금 전액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를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넷째 주택 개발사업 현장에서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 중 통신을 뺀 토목, 소방, 전기, 조경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에 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거래관계에서 지원행위는 정상적 행위이지만,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해야만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본건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에 전매한 것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라 하더라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입찰 신청금 대여 행위는 과다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상 PF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었다. 상당히 유리한 거래로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됐다. 둘째 대법원은 부당성을 판단하는데 지원행위를 통한 사후적 이익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의 판단에 사업 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행위를 해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정상적 거래를 한다면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부당 이익 제공 행위가 아닌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한국의 환자에게 3차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 일명 진료의뢰서에는 수신병원 기재란이 없다. 그래서 동네의원에서 발급받는 진료의뢰서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환자는 이를 갖고 전국의 유명 3차병원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다. 이러한 진료의뢰서는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3차병원에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진료 현장에서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일본의 진료의뢰서에 해당하는 요양정보제공서, 이른바 소개장에는 최상단에 수신인인 소개처 의료기관, 담당 진료과, 심지어 담당 의사명까지 적게 돼 있다.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즉 환자가 A병원 앞으로 써준 소개장을 들고 마음이 바뀌었다며 B병원으로 갈 수 없다. 수신병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환자에게 의뢰서를 써주기 전 의사나 원무과 직원이 상급병원의 지역의료연계실에 직접 연락해서 ‘우리 환자 OO씨를 보낼 테니 진료 시간을 잡아달라’고 병원 대 병원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급병원에서 예약을 잡아주며, 의료기관 연락을 대비한 예약 쿼터를 따로 두기도 한다.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특정 기능병원, 일반병상 200개 이상의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지정된 소개수진중점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개장이 없거나 소개장에 적힌 병원이 아닌 곳을 환자 임의로 찾으면 몇몇 예외를 빼고 2022년 인상된 선정요양비 규정에 따라 초진은 최소 7000엔(한화 약 6만6000원)을 내야 하며 이는 진료비와 별도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 금액은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병원이 더 높게 정할 수도 있다. 도쿄대병원은 1만3200엔(약 12만5000원)을 받고 있다. 선정요양비는 초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더는 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의료기관에 소개장을 써주었음에도 계속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그때마다 최소 3000엔(약 2만8000원)의 선정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정규 외래시간이 아닌 때에 진료를 받으면 시간 외 선정요양비도 부담한다. 도쿄대병원은 재진 선정요양비 4680엔(약 4만4000원), 시간 외 선정요양비 1만1000엔(약 10만4000원)을 각각 책정하고 있다. 소개장 없이 초진이나 재진이면서 시간 외 외래를 받는다면 관련 선정요양비가 합산된다. 앞으로도 어느 3차병원에 갈지 환자의 선택에 따르게 해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면 꼭 그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는 적시에 진료받지 못할 수 있다. 진료의뢰서 서식을 개정해 수신병원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사가 직접 예약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드시 해당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몇년 전 엄정화씨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재밌게 봤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던 차정숙이 20년 만에 레지던트 1년차로 병원에 복귀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와 남편의 불륜 및 그로 인한 혼외자의 등장까지 가사 사건을 많이 다루는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드라마였습니다. 위 드라마 후반부에 차정숙이 급성 간부전으로 한 달 만에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유일한 적합자인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간이식을 제안하지만, 차정숙은 모든 것은 본인의 운명이라며 거부하고 주변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죽지 않는 법! 기적적으로 뇌사자가 나타났고 차정숙은 간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개인 병원을 개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이 희귀 간 질환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가족 중 아내만이 유일하게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희망과 달리 아내는 자신이 ‘선단 공포증(주사, 바늘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있어 수술이 어렵다면서 이식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아내는 입원한 남편을 지극적성으로 간호했는데, 남편은 이런 아내의 행동이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느껴져 투병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언하였고, 시부모 역시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처럼 기적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면서 남편은 다행히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사실은 선단 공포증이 없고 과거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간이식을 거부해 자신을 악의로 유기했고,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이식을 거부한 배우자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아내가 간이식을 거부한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인바,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는 서로 생활을 보장하라는 의미지, 생명을 걸고 희생하라는 뜻까지 포함되진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위 부부는 결혼 3년차로 슬하에 어린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이식을 거부한 이유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있었고, 이는 충분히 타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1심 판결 후에도 부부 간 갈등은 결국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자신에게 이혼 사유가 없다며 이혼에 반대했던 아내는 2심에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간이식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비난하며 부부간 신뢰를 훼손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인터넷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위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법상 부양의무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1·2심 판결은 법리상 타당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특히 부부지간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머리로는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이 이해되더라도 야속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잔뜩 추워진 연말 댁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 뵙겠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보다 낮습니다. 이에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지방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거나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참조). 그리고 지방세법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상대로 한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을 적용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참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참조).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 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해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 받을 때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려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대법원은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6월 구글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구글 쇼핑)에 위법한 특혜를 부여한 행위에 대해 총 24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 EU 사법재판소(ECJ)에서 구글의 법 위반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인정된 법 위반 행위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화면 최상단(또는 근처)에 노출되도록 하고, 경쟁 서비스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엄청난 과징금 규모로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 플랫폼을 상대로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라는 행위 유형을 다룬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유명세를 치렀다. 이후 자사우대가 경쟁법 학계나 실무 분야에서 플랫폼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정사건(이하 네이버 사건)을 들 수 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연산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 TV 등)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시정명령과 쇼핑 265억, 동영상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조건 차별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네이버스토어 입점사업자와 이 사건 경쟁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이 사건 경쟁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및 이 사건 경쟁 오픈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그 후 플랫폼 거래에서 폴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멀티호밍(multi-homing·다수의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계약 체결) 제한이나 최혜대우조항(MFN·Most Favored Nation) 강요와 더불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대표 유형으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유행과도 같은 현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네이버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다. 대법원은 행위의 부당성 관련해서 “원고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먼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와 관련해 “원고의 시장 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의 증가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시장성과에 기초한 경쟁, 이른바 ‘성과경쟁’의 산물이거나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로 인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고,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를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부당성을 부인했다. 경쟁제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도 “일련의 검색 알고리즘 개선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 중 일부만 선별하여 이를 근거로 경쟁제한적 의도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원고의 실제 의도나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제한의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부당 고객유인 행위 여부에 대해 노출 순위가 조정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동등한 대우 의무를 부정함으로써 자사우대 자체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고, 다만 경쟁제한 효과나 의도를 경쟁 당국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 판결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사우대에 관련돼 앞으로 공정위의 심결이나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사한 행위를 할 때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최근 구급차 안에서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맨 환자가 끝내 숨졌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이러한 비극의 직접적 원인은 의료 시스템의 공백이겠으나, 근본적인 이유와 해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분분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의료진의 윤리의식이나 병원의 무책임에서만 원인을 찾는다면 결코 올바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 고정비란 임대료처럼 생산량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필수의료에서 고정비는 무엇일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 유지비도 있겠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겪는 무형의 고정비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노동,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배후 진료 의료진의 부재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불가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가 나쁠 때 닥쳐올지 모르는 수십억원대 소송과 형사처벌의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 개원의에겐 환자 감소로 인해 임대료와 같은 유형의 고정비조차 감당하기 종종 버거운 게 현실이다. 요컨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가 특정 과목이나 지역에 종사하기 위해 치러야 할 유·무형의 고정비가 늘어난 반면 이를 상쇄할 진료비 수입 증가나 재정 지원은 따르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 현재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존경이나 충분한 수입이 이 고정비를 상쇄했다. 그러나 지금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현상에 환자가 급감한 과목과 지역은 인건비, 재료비 등 유형의 비용 증가와 소송 등 무형의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붕괴를 막으려면 고정비를 줄이거나 수익을 늘리거나 아니면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형의 고정비를 낮춰야 한다. 환자에게 10%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의사가 주저 없이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머지 90%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묻는다면 방어 진료와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실패의 위험을 의사 개인의 재산이 아닌 보험이나 국가 보상체계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 진료비 수입 구조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목이나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제는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특정과의 수가를 올리려면 다른 과를 깎아야 하므로 합의가 어렵다. 또한 언제 바뀔지 모르는 한시적 정책 가산금만으로는 30~40년 또는 그 이상 업을 이어가야 할 의사들에게 확신을 주기 어렵다. 적어도 해당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무형의 고정비를 확실하게 상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정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적자 보전의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환자가 없어도 대기하는 것 자체가 고정비이다. 진료행위별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대기가 많거나 진료행위의 수가 적으면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 소방서가 출동 건수와 무관하게 유지되듯 필수의료 인력과 병원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의사가 특정 과목이나 지역을 떠나는 건 그곳이 더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살 수 없어서다. 조속한 정책적 결단 없이는 이러한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혼외자의 친모와 친부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양육비 지급 없이 혼외자는 성년이 됐습니다. 이 혼외자는 비양육친인 친부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인지청구 및 부양료 청구의 소). ○사실관계 -원고의 어머니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기혼자)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했다. 피고는 A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약 3년간 양육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원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A가 단독으로 양육했다. ○하급심의 판단 원심은 부모 일방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가 인지되기 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양료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과거 부양료로 7000만원을 인정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