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업 일정 지연, 기존 현지 협력망의 유지 여부 등을 둘러싼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통보가 협상 종료일 뿐 기존 공동협력협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약 26조원 규모로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5·6호기)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본계약을 맺고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 발판을 마련했었다. 특히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의 경쟁 끝에 사업을 따낸 만큼 한국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사업 수행 역량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수주 성과에도 한수원이 공사비 총액을 사전 확정하는 럼프섬(Lump Sum) 방식을 대우건설에 요구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대우건설은 설계 변경이나 향후 공사 물량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코바니 5·6호기에 적용되는 APR1000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상용 건설되는 노형이어서 설계 변경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그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계는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맡고 대우건설은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설계 결정권이 없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늘어나는 공사 물량과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합리적 위험 분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협상 종료 당일인 지난달 29일 공사비 총액을 낮추고 증가 물량의 일부를 수용하는 최종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공동협력협약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협상을 통한 합의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앞으로 시공사 재선정이 실제로 사업비 절감과 공사일정 준수에 유리한 선택인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기존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상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해 내년 4월 공고를 내고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가 제기한 대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가의 위험은 시공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다. 새 시공사는 공사 물량과 계약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기존 시공사의 준비 업무와 현지 협력체계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에서 대형 원전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도 재입찰의 변수다. 재입찰 의사를 밝힌 현대건설도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기존 견적 제출 후 원가가 오르고 국제 요구조건이 강화된 만큼 새 시공사의 견적에 따른 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원전 시공 업체가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경쟁입찰로 공사비를 낮추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시장에선 지배적이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사업 차질의 파장은 두코바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 3·4호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다. 두코바니 시공계약 파행이 길어져 발주처의 신뢰가 흔들리면 테믈린 후속 호기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원전의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미국과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건설의 원전 시공 이력과 현지 기반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2018년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 주관사로 선정된 뒤 약 8년간 현지 협력업체 발굴과 시공계획 수립, 인허가 업무 등을 진행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현지 협력망에는 약 600개 체코 기업이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은 또 작년 7월 한수원의 사전 작업 착수 지시에 따라 국내외 현장에 수십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수백억원의 비용을 선투입 했지만, 정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 건설은 일반 토목·건축과 달리 안전성과 품질 관리, 설비 간 연계, 현지 인허가 절차가 긴밀하게 맞물린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준비 업무를 얼마나 원활히 넘겨받느냐가 전체 일정과 비용을 좌우한다. 대우건설의 원전 시공 실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91년 경북 경주의 월성 3·4호기 주 설비 공사를 시작으로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 등 30여개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원자력 설계·조달·시공(EPC) 방식으로 맡았다. 현재 월성 1호기 해체 공사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다른 대형 건설사도 원전 시공 경험을 갖춰 대우건설을 대체할 기업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새 시공사가 현재의 계약조건과 위험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 기존 시공사가 구축한 현지 협력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체코 현지에서도 시공사 교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 우려가 거론된다. 체코 발주사는 애초 지난 9월 말까지 시공계약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고, 몇몇 공정이 이미 지연된 상황이다. 현지 몇몇 에너지 전문가와 단체는 시공사 교체로 인한 일정 압박이 결국 체코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체코 정부나 발주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현지 전문가 수준의 평가로, 체코 측의 계약 이행 방침은 분명하다. 국내 전문가들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체코 원전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은 계약조건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브리프)를 지난 6일 공개했는데, 이번 사태를 개별 기업 간 갈등을 넘어 해외 원전 수출 구조의 문제로 봤다. 원전은 완공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처음 짓는 APR1000은 설계 변경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 역시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내에 대형 원전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유사한 계약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민간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의 협상 종료를 ‘공공기관의 갑질’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고, 위험 검토를 위한 협상 기한 연장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우건설 노조도 별도 성명을 통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원전사업에서 시공사에 과도한 위험을 지우는 계약구조를 문제 삼으며 적정 공사비 보전과 협상 기한 보장을 요구했다. 체코 원전은 단순한 해외 건설계약을 넘어 양국 정상 간 경제협력 의제이기도 하다. 본계약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매듭지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23일 미국 뉴욕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을 비롯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파벨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방위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코 사업의 안정적 이행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 경제협력과 원전 수출정책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도 이번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사업 전체의 성패가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정관 장관은 지난 2일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에 있다며 더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장·차관이 매주 사업 현안을 직접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제를 가동해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으로 요약되는 한국 원전의 신뢰를 지키고 두코바니 사업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내년 4월 건설 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 정지 착수, 같은해 11월 착공이다. 결국 관건은 기존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 간 사업비와 일정, 위험 부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일이다. 대우건설이 8년간 축적한 현지 경험과 협력망을 활용할 때의 이점뿐 아니라 시공사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과 한·체코 경제협력 확대라는 상징성을 지닌 사업이다. 수주 성과를 끝까지 지키려면,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한국 원전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함께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한국거래소(KRX)-뉴욕증권거래소(NYSE) 공동협력협의회 공동 대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큰 폭으로 내렸다. 10월30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09% 하락한 5만1770.31에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500개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2% 내린 7580.07,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종합지수는 2.86% 떨어진 2만5437.00을 기록했다. AP통신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규모와 기업가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번 급락에도 미국 주식시장의 중장기 흐름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AP통신 집계 기준으로 지난주 S&P500과 다우 지수는 각각 0.6%, 0.9% 내렸고 나스닥도 2.0% 하락했지만, 연초 후 상승률은 10월30일 기준 각각 10.7%, 7.7%, 9.4%로 모두 ‘플러스’를 지키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가운데 기술기업의 실적과 AI 투자의 수익성을 둘러싼 평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가 다우, S&P50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다. 모두 미국 증시를 대표하지만, 구성 종목과 산출방식, 산업별 비중이 달라 한날에도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이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다. 1896년 찰스 다우가 만든 이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30곳의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이름에 ‘산업’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과 정보기술, 소비재, 헬스케어 등 여러 업종의 대형기업을 두루 포함한다. 특징은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를 기준으로 종목별 가중치를 두는 점이다. 주가가 높은 종목일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더라도 주가 수준이 낮으면 지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S&P500지수는 미국 대형주 시장 전반의 흐름을 살피는 데 유용하다. 주요 상장기업 500곳을 담되 유통주식 수를 반영한 시총 가중 방식을 적용한다. 지수를 산출하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에 따르면 S&P500은 미국 주식시장 시총의 약 80%를 포괄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가 투자 성과를 견주는 기준 지수로 삼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당수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가 이 지수를 따른다. 미국 기업의 실적과 주가 변화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전달되는 주요 통로인 셈이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폭넓게 포함한다. 기술기업과 성장기업의 비중이 높아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의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주 인용된다. 나스닥100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주요 비금융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별도의 지수다. 최근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AI 산업에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실제 수익성이다. 주요 기술기업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반도체와 전력설비, 냉각장치, 통신장비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불어나면서 그만큼의 수익이 언제 나올지를 두고 시장의 검증도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급락은 이런 검증이 한꺼번에 드러난 장면이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9월까지 1년간 잉여현금 흐름이 420억달러를 넘는 유출을 기록해 종전 기록의 두 배 수준으로 벌어졌는데, 데이터센터 등 설비 투자가 급증한 결과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가는 20여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을 겪으며 하루 새 시총이 약 5000억달러 줄었고, 반도체 기업 인텔은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20%대 급락한 바 있다. 앞서 메타도 지난 26일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대 950억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소폭 내렸었다.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황도 속속 나타났다. 10월26일에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공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당시 S&P500은 0.70%, 나스닥은 0.83% 각각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8% 상승했다. 다만 이 반도체지수는 10월 한 달 전체로는 12.2% 하락해 AI 성장 기대와 투자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의 통화정책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다. 연준은 지난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하면서 경제활동은 강력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FOMC 표결 결과 10대 2로 두 위원만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금리 변화는 기업의 차입비용과 투자계획뿐 아니라 주식 가치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먼 미래의 이익 기대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성장기업은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더 크게 조정받는 경향이 있다.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 글로벌 투자금의 이동이 뉴욕 증시의 주요 변수로 함께 다뤄지는 이유다. 최근의 증시 변동성은 경기침체 우려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83%가 시장의 이익 전망치를 웃돌았고, 3분기 전체 이익은 1년 전보다 29.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자체는 탄탄하지만,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를 채우지 못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구조인 셈이다. 인텔의 급락이 그런 사례다.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주요 기업이 반도체와 전력설비,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 공급망에 들어가 있어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계획과 자본지출 변화가 실적 전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와 국채 수익률 변화는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투자금의 이동,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과도 맞물린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면서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실적과 연준의 결정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큰 관심사가 됐다. 결국 미국 증시를 읽을 때는 주가지수의 등락뿐 아니라 지수별 구성 종목과 업종 수익률, 기업 실적, 금리, 투자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우와 S&P500, 나스닥 지수는 구성과 산출방식이 서로 달라 어느 하나만으로 미국 경제와 증시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10월 마지막 거래일의 급락에도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누적 기준 상승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방향은 주요 기술기업의 투자 성과와 이익 전망, 물가와 금리, 그리고 증시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얼마나 번지는지에 달려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뉴욕증권거래소(NYSE) 공동협력협의회 공동 대표,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反)긴축 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시위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약 80만명으로,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등지에서 방화를 저지르다가 경찰과 충돌해 272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공공 서비스 유지, 교육 예산 삭감 철회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 예산 삭감에 반발한 학생 시위부터 일어났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배경은 재정 긴축과 생활비 문제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위기 수준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EU 재정 규율 기준인 3%를 크게 웃돈다. 공공부채 비율도 올해 들어 118~120%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9월12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로 강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10월 들어 A+로 내렸다. 두 기관은 강등 사유로 공공부채 증가와 정치 분열을 꼽았다. 2024년 말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내각이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잇따라 무너졌고, 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체제도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에서 약 540억유로의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시위대 반발을 키웠다. 이런 민생 압력은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전체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의 저하라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는 탓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 시절인 2024년 9월9일 발표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EU 기업의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의 2~3배, 가스요금은 미국의 3~5배라고 각각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경쟁력 격차를 좁히려면 연 7500억~8000억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었다. EU 집행위도 2024년 9월 발표한 ‘에너지 동맹 현황 보고서’에서 역내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크게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 고에너지 비용의 타격은 독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 경제는 2023년 0.3%, 2024년 0.2% 각각 뒷걸음질해 2년 연속 역성장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2023년 2월 루트비히스하펜 공장의 암모니아 등 에너지 집약 생산 라인을 줄여 약 2600명을 감원한 바 있다. 이 회사의 2022년 추가 에너지 비용은 32억유로로 집계됐다.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2024년 12월 노사 합의를 통해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 3만5000여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13억유로의 보조금 지원에도 작년 6월 독일 내 그린 수소 기반 제철사업 2건을 취소한다고 밝혔었다. 탈원자력발전을 기치로 한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의 변화가 경제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은 2023년 4월15일 마지막 원전 3기의 가동을 멈춘 바 있다.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 차질과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독일의 석탄 화력발전량이 전년 대비 2021년 15.2TWh(약 9.2%)로 늘어 179.9TWh로 증가했다. 독일 환경청(UBA)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석탄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100만t(4.5%) 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2022년 전력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을 가스 공급 충격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독일 도매 전기요금은 ㎿h당 239.5유로에서 가스 가격이 안정된 2023~2024년 92.2유로로 다시 내렸다. 올해 여름 프랑스에서도 원전 출력이 일시 감소했지만, 이는 반원전 정책 탓이 아니라 폭염에 따른 냉각수 제약 때문이며, 여름철 원전 발전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여름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EU의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이번 여름이 서유럽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등 연구진은 지난해 여름 유럽 854개 도시에서 폭염으로 2만4404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약 68%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작년 초여름 폭염으로 최소 480명의 초과 사망(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를 넘어선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폭염 피해의 배경에는 낮은 냉방 접근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EU 전체가 약 20%, 독일이 3~6%, 영국이 약 4%에 각각 머문다. 약 86%인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낮은 보급의 주된 이유로는 과거의 온화한 기후와 오래된 건물 구조, 높은 전기요금과 설치 비용이 꼽힌다. 여기에 정책적 요인도 더해졌다. 스페인은 2022년 8월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공공·상업건물의 냉방 온도를 27도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냉방 확대는 전력 수요를 늘리는 만큼 단열과 차양, 취약계층 지원, 전력망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러한 사태의 영향으로 EU가 스스로 지속가능성 규제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집행위는 지난해 2월26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공급망실사지침(CSDDD),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연 60억유로 이상의 행정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CSRD를 통해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했으며, CSDDD로 기업이 노동·환경과 관련해 실사 책임을 지도록 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2월24일 이들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공시 의무 적용 범위를 종업원 1000명 초과 기업 등으로 전보다 축소했는데, EU는 개정의 공식 이유로 ‘기업 경쟁력 확보’를 들었다. 지속가능성 정책 자체의 실패로 보기는 어렵지만, 제도의 부담이 경쟁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EU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녹색전환’을 비용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폭염 자체가 기후변화의 결과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IEA는 작년 EU가 화석연료 수입을 줄여 약 514억유로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쟁점은 녹색전환 여부가 아니라 그 속도와 설계가 국민의 생활비와 산업 경쟁력, 기후 적응능력을 충분히 고려했는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최근 상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민의 냉방 접근성과 생활비를 함께 끌어안았는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 시위와 재정위기는 환경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은 아니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이탈, 폭염 적응에 따른 공백은 녹색전환의 설계와 시행을 재점검할 근거로 꼽힌다. EU가 규제를 스스로 손질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국민 부담을 함께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가능성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목표의 당위만큼 이행의 균형이 중요하다. 유럽이 치르고 있는 비용은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뒤따르는지 보여준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한국거래소(KRX)-뉴욕증권거래소(NYSE) 공동협력협의회 공동 대표, 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을 굴리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54조88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9% 늘었다.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35.7%로, 전 분기보다 7.1%포인트 높아지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실적 배당형 적립금은 19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원리금 보장형이 여전히 6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보호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실적 배당형 확대를 뒷받침한 것은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다. ETF는 개인의 직접투자를 넘어 퇴직연금의 주요 운용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가입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TDF도 연금 자산 배분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경쟁력도 상품을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를 넘어,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장기간 관리하느냐로 평가 기준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운용 환경이 달라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사업 전략도 바뀌고 있다. ETF에서 외형을 키우는 동시에 TDF와 채권 혼합형 상품 등 장기 자산관리 영역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자산운용도 최근 ETF 사업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을 주요 성장축으로 삼아 관련 상품의 선택지와 운용 역량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이끄는 김태우 하나운용 대표는 펀드 매니저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로 3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다. 1993년 하나은행에서 주식·채권 운용으로 금융업 경력을 시작해 2000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 2004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한국 주식 투자부문 대표를 지냈다. 2016년 KTB자산운용(현 다올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됐으며, 2023년10월 하나운용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해 작년 10월 연임했다. 김 대표의 취임 후 회사의 외형과 수익성은 함께 개선됐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42조628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 늘었다. 취임 당시인 2023년 10월 31조원대와 비교하면 약 37.5% 증가한 규모다. ETF 설정액은 지난해 말 3조925억원에서 4조5927억원으로 48.5%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억원으로 29.8%, 당기순이익은 79억원으로 50.1%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6.4%에서 33.0%로 높아졌다. 김 대표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내세우는 축은 TDF와 주식·채권 혼합형 상품이다. 하나운용은 2024년 9월 TDF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선보이고 현재 6개 시리즈를 운용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운용 규모는 4744억원이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편입해 자산을 배분하는 채권 혼합형 ETF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다. 단기자금과 연금계좌 유휴자금 운용에 쓰이는 ‘1Q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지난해 5월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다. 김 대표는 2030년까지 TDF 시장에서 국내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그의 상품 전략에 반영됐다. 하나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한 반도체 관련 ETF 2종의 합산 순자산은 6월 들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을 편입한 채권 혼합형 ETF를 내놓고 AI가 자동차와 로봇으로 확산되는 ‘피지컬 AI’에 주목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의 AI 산업 육성 흐름에 맞춰 ’1Q K소버린 AI ETF’를 상장했다. 김 대표는 AI를 인터넷 등장에 버금가는 산업혁명으로 평가하는 한편 피지컬 AI와 바이오를 장기 유망 분야로 꼽아 왔다. 김 대표의 전문성은 펀드 매니저 시절부터 쌓였다. 그는 2000년 미래에셋운용에서 개방형 공모 상품인 ‘디스커버리’ 주식형 펀드를 운용한 바 있다. 설정 후 2년여간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며 당시 큰 주목을 받았었다. 피델리티운용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부문 대표로 국내외 기관·개인투자자 자금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한국 주식 위탁 운용을 맡았다. 회사 측은 당시 운용 규모가 평균 약 20억달러, 최대 약 50억달러였다고 설명한다. 2016∼2022년 KTB운용 대표로 재직하며 펀드 수탁고를 약 두 배로 키웠다. 그는 시장 자체를 예측하기보다 기업의 장기가치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투자 원칙이라고 밝혀왔다. 이 같은 운용 성과를 산업 생태계 지원으로 연결하는 시도도 있었다. 하나운용은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와 발전기금 약정을 맺었다. 미국 우주·항공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의 운용보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카이스트의 연구·개발(R&D)과 교육 인프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게 이 약정의 구조다. 이 ETF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금융 전문지 아시아애셋매니지먼트(AAM)의 ‘2026 ETF 어워드’에서 혁신 패시브 ETF로 선정됐다. 퇴직연금 관리를 둘러싼 이 같은 경쟁은 개별 회사 실적을 넘어 국민 대다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퇴직연금은 노후와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동안 대형사 중심이던 TDF·ETF 시장에 후발주자가 가세하면서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수 경쟁도 촉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운용도 작년 주요 지수형 ETF를 낮은 보수로 선보였다. 자산운용사가 저비용 분산투자 수단을 공급하고, 장기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가입자의 노후자산 형성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어떤 투자상품이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퇴직연금 550조원 시대에는 자산운용사가 국민의 노후자산을 어떻게 투자 배분하고 위험을 관리하느냐가 과거보다 중요해졌다. 다만 TDF 시장은 상위 5개 운용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사 중심 구조로, 후발주자인 하나운용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TF에서 다진 성장세를 장기 자산관리와 퇴직연금 시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김 대표의 다음 과제로 꼽힌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토의가 개막했다. 약 130명의 정상급 지도자가 참석한 이번 일반토의는 지난달 28일 마무리됐다. 의장국인 방글라데시의 칼릴루르 라흐만 의장은 이번 회기의 주제를 ‘신뢰 회복과 전환의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으로 내걸었다. 2017년 취임해 오는 12월31일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유엔 총회였다. 이번 총회는 그 주제가 무색하게 유엔이 처한 재정난과 리더십 공백, 다자주의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재정 위기다. 올해 유엔의 정규 예산은 전년보다 약 7% 줄어든 34억 5000만달러 규모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은 지난 9월 7억2500만달러를 납부했지만, 현재까지 정규 예산에서만 약 13억달러를 미납한 상태다. 전체 분담금의 약 22%를 맡은 미국의 비협조는 유엔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평화유지 예산까지 포함하면 미납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미국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인권이사회 및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잇달아 탈퇴했다. 그 여파로 유엔 사무국은 지난해 예산의 20%가량을 삭감했고 직원 약 6900명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 유엔은 현재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UN80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회가 재정규칙을 개정해 당장의 붕괴 가능성은 낮췄지만, 분담금 미납이라는 근본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재정난의 배경에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의 이탈도 한몫한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분담 비중이 큰 중국 역시 미납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부터 ‘유엔이 임박한 재정 붕괴 위험에 직면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리더십 공백도 뚜렷하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 연설에서 산하 국제기구들과 관련해 “대체로 지나간 시대의 권력 현실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유엔 체제의 자체 개혁을 촉구했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도 순탄치 않다. 지난 4월 21일과 22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 나선 후보는 미셸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등 4명에 그쳤다. 10년 전 구테흐스 총장을 뽑을 때 13명이 경쟁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새 사무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며, 조직 개혁과 재정 정상화, 회원국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넘겨받는다. ‘다자주의 상징’이던 유엔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같은 기간 뉴욕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불참했다. 세계 양대 강국의 회담이 각국 정상이 모인 유엔을 비껴가면서 약해진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 연단에 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을 ‘쓸모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I 규제안은 이번 총회의 주된 화두이다. 지난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설에 나서자 각국 대표 수십명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미국과 이란 등의 전쟁 국면에서 상임이사국 간 거부권을 둘러싼 대립에 막혀 실질적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 약 130명의 각국 지도자가 뉴욕에 모였지만, 이들 전쟁에서 벗어날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다. 외신들은 이번 총회를 두고 적대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의 유일한 세계적 외교 무대이지만, 동시에 강대국의 행동을 통제할 실질적 힘은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회에서 확인된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유엔을 대체할 국제 조직은 없다는 점이다. 라흐만 총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이 존속해온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계가 던지는 질문도 ‘유엔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유엔이 작동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여전히 193개 회원국이 1표씩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이자 적대국 사이에서도 대화 채널로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상설 기구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안보리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나타났지만, 개발과 보건, 식량, 난민, 기후, 국제규범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와 유엔 전문기구가 참여하는 체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서 유엔을 대신할 조직을 찾기는 어렵다. SDGs는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채택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는데, 오는 2030년을 이행 시한으로 하고 있다. 유엔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추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139개 세부목표 가운데 순항하거나 중간 이상 진전을 보인 것은 36%에 그쳤다. 49%는 진전이 더뎠고, 15%는 2015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다만 같은 기간 실질적인 개선도 있었다. 2015년 이후 약 10억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새로 이용하게 됐고, 인터넷 이용률은 40%에서 74%로 높아졌으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사망은 35% 감소했다. 이러한 개선 수치는 지속가능 분야에서 유엔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빈곤과 기아, 기후변화처럼 국경을 넘어 전 인류가 함께 직면한 문제는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공통의 틀이 없으면 대응 자체가 어렵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 WHO 등 전문기구 간 네트워크, 해마다 SDGs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LPF)과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체계는 유엔이 아닌 어떤 국제기구도 갖추지 못한 자산이다. 한국은 유엔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다룬 결의문을 채택했고, 덕분에 한국을 위한 회원국의 군사·의료 지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전쟁 후에도 오랜 기간 회원국이 아니었다가 1991년 9월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가입했다. 당시 가입 결의안(A/RES/46/1)은 표결 없이 채택됐다. 이후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은 빠르게 확대됐다. 2001년 당시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을 맡았고, 해당 회기는 9·11 테러 다음날인 9월12일 개막했다. 2007∼2016년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그의 두 번째 임기였던 2015년에는 SDGs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잇달아 채택됐다. 한국은 그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세 차례 맡았고, 가장 최근인 2024∼2025년 임기 중이던 지난해 9월에는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 토의를 주재했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더불어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방안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전쟁 후 국제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빈곤국과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한국은 유엔 개혁과 SDGs 이행 논의에서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올해로 81년째를 맞았다. 재정과 리더십, 다자주의 등에서 한계가 한꺼번에 드러난 이번 총회로 유엔이 선언보다 행동 결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 상임이사국 거부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 투명성 강화, 회원국 간 책임 분담 개선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유엔 개혁 과제다. 다만 유엔을 대체할 조직이 없다는 현실, 그리고 SDGs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과제가 여전히 유엔의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제81차 총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유엔이 존재해야 하냐가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가 필요로하는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가깝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수석 연구원unsdgs@gmail.com *민 수석 연구원은 현재 서울시 기후위기대응위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자문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ESG 위원,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피어스베일(PierceVale)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다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지난달 29일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를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시 의장의 입장이 충돌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연준에 가해온 압박이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정책 수립기관이다. 기준금리 결정과 달러화 발행뿐 아니라 은행 감독·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 감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국제금융 협력까지 담당해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을 아우른다. 한은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고,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는 6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해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는 국면에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는 한국의 금융·자본시장 관계자와 연준 이사회 실무 책임자 간 정책대화도 진행됐다. 당시 5월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연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FRB)에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연준 이사회 옴부즈 사무소 측 초청으로 김정훈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겸 금감원·금융투자 부문 옴부즈만 일행이 연준 관계자들과 정책회의를 가졌다. 당시 정책회의는 벤자민 맥도너 연준 이사회 부사무처장(현 사무처장)이 사전 서신에서 회의와 오찬 일정을 제안했었다. 당시 연준이 마련한 공식 일정은 정오부터 방문단과 환영 오찬을 한 뒤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마련됐었다. 회의의 공식 의제는 두 가지인데, ‘연준 옴부즈만과 금감원 옴부즈만 간 협력 채널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사례-정책 및 규제’였다. 연준 측 참석자는 여러 부서에 걸쳐 꾸려졌는데 이사회 운영을 총괄하는 앤 미스백 사무처장과 벤자민 맥도너 부사무처장, 미셸 페넬 사무처장보가 참석했고, 모니카 산즈 국제협력·전략 책임자, 벤 올슨 소비자보호·감독 수석 부국장, 캐서린 틸포드 대형·외국계 은행 감독 부국장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주요 의제는 연준과 금감원 옴부즈 제도 간 협력 가능성, 연준 옴부즈 제도의 운영 경험 공유, 기업 이사회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주주·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었다. 연준 옴부즈 사무소는 1995년 설치된 조직으로, 연준의 규제·감독 과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민원 조정, 보복 관련 민원 검토, 중요 감독 결정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접수, 내부고발자 정보의 비밀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의는 연준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양국의 법제와 감독체계 차이를 전제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감독 절차상 권리 보호에 관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만남은 한·미 경제·금융 협력의 층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한국은 신흥국 가운데 연준과 가장 긴밀한 정책 협력 파트너로 꼽힌다. 감독 당국 간 정보 교환, 한미 금융정책 협의회(Korea-U.S. Financial Policy Dialogue) 같은 정부·중앙은행 간 정기 협의, 연구·인력 교류 등이 이어져 왔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옴부즈만 같은 시장 신뢰를 위한 하부 제도까지 교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준과의 공식 정책회의는 그 저변을 확인한 계기로도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긴장이 커질수록 그 결정이 환율과 금리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국제금융 중심지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연준과의 실무 협력 채널을 넓혀두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개별 인사의 방문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겠지만, 이런 접촉의 누적이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통화정책 결정뿐 아니라 감독·소비자 보호 같은 제도 차원의 교류를 넓혀두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해 김 옴부즈만 일행의 방문은 연준 고위층의 한국 금융당국 초청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이러한 고위급 간 교류 축적이 위기대응 국면에서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수석 연구원 unsdgs@gmail.com *민 수석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피어스베일(PierceVale)의 대표, 인텔(Intel) 대외협력 자문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ESG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5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8.1도로, 예년 평년(1991~2020년) 17.4도보다 0.7도 높았다. 1991년 이후 10년당 0.3도씩 오르던 상승폭은 최근 10년만 떼어 보면 1.2도로 가팔라진 상황이다. 연평균 수온 상위 4개 연도가 모두 2021년 이후에 몰렸고, 2024년은 18.7도로 가장 높았다. 평균 수온 상승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해양 열파(Marine Heatwave)다. 일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 상위 10% 기준을 5일 이상 넘는 상태를 해양 열파로 정의하는데, 기상청은 최근 10년간 우리 바다의 해양 열파 발생 일수는 연평균 83.3일로 예년 평년(22.6일)의 3.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한 전망에서 21세기 말 한국 주변 수온은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최근 10년보다 1.5도, 중간 배출 시나리오에서 2.2도 각각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동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96.1일, 1년 중 석 달 이상 비정상적 고수온(해양 열파 발생)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온 상승은 바닷속 생물의 서식 경계를 바꾼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2024년 전 지구의 표층 수온이 0.74도 오르는 동안 우리 해역은 1.58도 상승해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었는데, 그 사이 명태 등 냉수성 어종은 자취를 감췄고 난류성의 분포가 넓어졌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양식업에서 뚜렷하다. 20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였다. 우럭 583억원, 굴 120억원, 전복 117억원 등으로 피해를 봤고, 고수온 특보는 71일간 이어져 제도 도입 후 최장이었다. 바다의 온도가 양식장 폐사와 어획량 변화를 거쳐 매출과 원가 등 기업 재무까지 바꾸고 있는 셈이다. 기후위험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26일 네팔·중국(티베트) 접경 히말라야에서 빙하 붕괴로 촉발된 대규모 홍수와 토석류가 계곡을 덮쳤다. 네팔 당국 등에 따르면 29일 기준 623명 이상이 숨지고 2400명 이상이 실종돼 인명 피해가 매우 큰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실종자 가운데는 현지 트리슐리강 유역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9명(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도 포함돼 있어 가족과 전 국민이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합동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난의 직접 원인은 빙하 붕괴이며, 과학자들은 온난화가 히말라야의 빙하와 영구동토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런 유형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후변화와 온난화가 재난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얘기다. 갈수록 잦아지는 기상이변은 기업 재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바다가 따뜻해져 양식장 어류가 폐사하면 수산기업의 생산량과 매출이 떨어지고, 홍수로 발전소가 파괴되면 발전회사의 자산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은 흔들린다. 폭염으로 공장 가동이 줄고 전력비용이 오르면 제조기업의 원가는 상승하고, 보험사가 자연재해 보상금을 예년보다 더 지급하면 손해율과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은행이 기후위험이 큰 기업에 자금을 빌려줬다면 신용 위험과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가 ‘환경’에서 ‘회계와 금융’ 영역의 문제로 넘어오는 지점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의 기후 공시는 이미 검토 단계를 지나 관련 일정이 확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7곳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 공개된 초안의 첫 대상(30조원 이상)보다 훨씬 넓어진 것으로, 정부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확대 이유로 들었다. 공시 방식도 한국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담는 법정공시로 정했다. 지속가능성 정보가 별도 보고서가 아니라 투자자가 즐겨 찾는 공식 재무 공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 첫 공시의 핵심 내용은 기후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2월 제정한 기준서 제2호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이 탓에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에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하고, 공급망 배출량(스코프3)은 기업별 공시 개시 후 3년을 유예해 10조원 이상은 2031년부터 적용한다. 현실적인 부담에 따라 준비 기간과 면책을 주되, 공시 자체는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적극적 공시 이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기후에 따른 제도 변화는 공시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함께 다뤘다면, 새 법은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피해를 줄일지 별도 법률로 규정했다. 기후위기 적응 정보 관리체계와 기후위험지도 구축, 취약계층·지역 지원, 기후보험 활성화,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과 산업계의 기후위험 대응 지원까지 담겼다. 같은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2031~2049년 감축 목표의 5년 단위 설정 의무화와 함께 ‘녹색 국채’의 발행 근거, 금융회사의 책무 등 기후금융 촉진 조항이 포함됐다. 결국 지금 한국에서는 세 방향의 제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기후위험을 측정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법, 기업이 그 위험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대응에 필요한 자본을 금융시장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바닷물 온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생태계와 산업, 재무와 공시, 투자와 적응까지 이어진 셈이다. 기후 공시는 기업에 새로운 환경 캠페인만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바뀐 기후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 매출과 비용, 현금흐름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제도다. 지금은 상당수 기업이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뜨거워진 바다가 수산업의 손익을 바꾸고, 히말라야의 재난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은 분명하다. 기후위험을 재무제표 밖에 두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모든 산업의 재무에 스며든 이상 결산과 공시까지 달라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다만 그 변화가 일방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과 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수석 연구원 unsdgs@gmail.com *민 수석 연구원은 현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자문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ESG 위원, 인텔(Intel)의 대외협력 자문역,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피어스베일(PierceVale)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DB증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속가능금융 활동이 유엔(UN) SDGs 협회가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 2026)에 소개됐다. HLPF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해마다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검을 위해 열리는 유엔 최고위급 정책회의로, 올해는 지난달 7∼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는 산업·혁신·인프라를 다루는 SDG 9번이 심층 검토 목표에 포함돼 금융기관의 역할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2023년 곽봉석 대표이사 취임 후 DB증권이 추진해온 ESG 중심 경영전략을 비롯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 확대, 임직원의 탄소중립 활동, 가족친화기업 인증,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녹색 금융상품과 기후대응전략 등을 소개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자본시장의 공급자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DB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유엔 공식 문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소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과 지속가능금융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이 DB증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의 지속가능경영은 일회성 기부나 사회공헌을 넘어 금융 본업과 ESG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잇달아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을 선제로 반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 공개하는 등 전 세계 공시 흐름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산하 ESG위를 중심으로 구동체계를 운영하면서 탄소중립 전략으로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 산업과 대부업 등 불건전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전통적 재무 위험 외 ESG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SK증권은 지속가능금융을 본업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렸다. 정준호 대표이사 체제에서 올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탄소금융·전환금융·ESG 통합·생산적 금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금융’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했다. 2024년 말 기준 ESG 채권 주관 누적 실적은 415건, 16조5000억여원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밸류체인 전반(스코프·Scope 1·2·3)으로 공개하고, 생물다양성 분석을 담는 등 공시 수준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 종합 A등급, 환경·사회부문 A+등급을 각각 받았다. 하나증권은 KSSB 기준을 선제로 반영해 공시 체계를 재편하고, 폐기물 자원 순환·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산업군에 5346억원 등 친환경 투자를 확대했다.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멸종위기종 ‘꼬리명주나비’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서울맹학교 시각장애 학생과의 나들이 행사에 임직원이 1대 1 멘토로 참여하고 보건실 환경 개선 비용을 후원하는 등 장애인 포용도 병행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포용금융에서 강점을 보인다. 청년과 현역 군인, 신혼부부 등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전 연 5% 수익을 제공하는 사회초년생 전용 파생결합사채(ELB)를 지난해 39차례에 걸쳐 약 737억원어치 발행했으며, 증권사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한 걸음 수만큼 한강 생태계 보전 등에 기부하는 캠페인 ‘키움과 맑음’도 운영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식화하고 2035년까지 직접 배출(스코프 1) 50%, 간접 배출(스코프 2) 30% 각각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를 제시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첫 인권 영향평가를 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업무용 차량의 36%를 친환경 하이브리드로 전환했다.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토큰증권(STO) 기반 혁신금융 등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부국증권을 비롯한 중소형사도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정비와 공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ESG 활동이 보고서 발간이나 사회공헌 행사에 그치지 않고 투자·인수 등 실제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체계로 얼마나 내재화되는지가 활성화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SG위가 심의·보고 위주로 운영돼 실질적 의결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증권사의 지속가능경영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자금의 흐름을 설계하는 금융회사는 어느 산업보다 지속가능한 전환을 앞당길 지렛대를 쥐고 있다. 탄소·전환금융으로 저탄소 산업에 물꼬를 터주고, 포용금융으로 소외된 계층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투자 판단에 ESG 리스크를 반영하는 일은 곧 SDGs가 지향하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성장과 맞닿아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본업과 연계한 지속가능금융을 꾸준히 넓혀 간다면 그 성과는 개별 기업의 평판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김정훈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UN SDGs 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인천 계양을)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자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 그룹의 최고경영자(CEO)인 린 마틴(Lynn Martin) 사장을 초청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와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 자본시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김정훈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는 “최근 국내외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선진시장의 운영 경험과 모범 사례를 듣고자 하며, 전 세계 장기 자본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개장 후 230여년 동안 세계의 자본과 기업을 연결해온 시장의 상징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CEO가 대한민국을 찾아준 뜻깊은 자리”라며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어느 시장에 머무를지는 제도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결정한다”고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민 자산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마틴 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한국 자본시장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발전을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YSE는 2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를 대표하는 장기 자본형성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오랜 역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 투자자 보호, 제도적 신뢰에 관한 중요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과의 인연도 언급했다. 마틴 사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표단을 NYSE에서 맞이하는 기쁨을 누렸다”며 “당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담당해온 중요한 역할과 양국 간 깊은 우정을 되새겼다”고 기억했다. 이어 “오늘 서울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많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의미 있는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의 비결로 ‘제도적 기반의 질’을 꼽았다. 마틴 사장은 “팬데믹과 역사적인 금리 사이클, 지정학적 충격에도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한 시장을 구별해준 것은 결국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의 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증시 변동성과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NYSE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됐다며 지난 3월20일 종가 단일가 매매(클로징 옥션·Closing Auction) 사상 최대인 35억7000만주가 거래됐고 명목 금액도 사상 최대인 230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마틴 사장은 이러한 안정성이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NYSE의 매칭 엔진인 ‘NYSE 필라(Pillar)’ 시스템은 시장의 변동성과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회복력은 압박이 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술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NYSE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지정시장조성자(Designated Market Maker·DMM)가 배정된다면서 이는 기술과 인간의 판단을 결합해 더 우수한 시가 및 종가 경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NYSE 상장 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며 변동성은 낮고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는 더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최대 선진시장의 운영 원리를 국회의 제도 논의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변동성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시장을 지키는 힘이 결국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에 있다는 NYSE의 경험은 전 세계 장기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한국 자본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자리에서 오간 논의가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세미나의 취지는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수석 연구원 unsdgs@gmail.com *민 수석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피어스베일(PierceVale)의 대표, 인텔(Intel)의 대외협력 자문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여 함께 대응 마련에 나섰다. 관계기관들이 참여해 마련한 보완방안에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때 필요한 기본 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매매수량 단위는 1좌에서 20좌로 확대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는 3%에서 2%로 강화됐다.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고, 기본 예탁금 강화는 당초 8월5일에서 7월31일로 앞당겨 시행됐다. 이 같은 규제의 배경에는 상품 출시 50일 만에 나타난 과열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지난 5월27일 국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됐다. 현재 8개 자산운용사가 16개 종목의 ETF를, 1개 증권사가 2개 종목의 ETN을 상장·거래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6개 ETF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지난달 15일 11조9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어 전체 ETF의 약 2.5%에 이르렀다. 하루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고,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가 이들 상품에 집중됐다. 5월2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이들 상품의 일평균 회전율은 126.9%로 전체 ETF 시장(42.7%)의 세 배에 달해 초단타 거래가 몰렸다. 이런 쏠림은 증시 변동성으로 이어졌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월9일 종가 91.23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89.30)을 넘어선 뒤 24일에는 97.78까지 치솟았다.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20분간 매매 중단)는 6월에만 세 차례(8·23·26일) 발동됐고, 상장일인 5월27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넉 달여간 아홉 차례나 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발동을 기록했다. 전체 코스피 시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에만 10% 넘게 오르내리자 기초자산의 두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의 손실은 더 커졌다. 날마다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는 ‘음의 복리’ 효과가 겹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의 최근 한 달 평균 하락률은 4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주가 급락의 일차적 원인을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 충격으로 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를 증폭한 요인이라는 데 대체로 무게를 싣는다. 변동성은 반등에서도 확인됐다. 보완방안 시행일인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7.91%(1001.89포인트) 오른 6595.45로 마감해 종가 기준 46년 만의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빅테크의 호실적으로 AI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삼성전자가 26.81% 폭등했고, SK하이닉스는 상승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래 처음 상한가로 마감했다. 당시 외국인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6조7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주가 급등으로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도 일부 만회됐으나, 코스피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938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흔든다는 논란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022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고, 테슬라·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기초로 한 상품이 빠르게 늘었다. 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의 총자산은 올해 들어 사상 최대인 198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몇 달 새 55% 급증했다. 이 중 500억달러 이상이 반도체 펀드에 몰려 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미국에서 레버리지 ETF의 일일 리밸런싱 규모가 올해 초 이후 약 네 배로 늘어 하루 약 500억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 전체 거래의 약 1.6%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레버리지 상품의 작동원리 자체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버리지 ETF는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반대로 내리면 더 팔아야 하는 ‘쇼트 감마’(기초자산 변동 시 헤지 물량이 늘어남) 구조다. 이에 따른 주식 매매는 대개 장 마감 직전에 몰려 종가 부근의 급등락을 키운다. 블룸버그의 매크로 전략가 사이먼 화이트는 이런 구조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증폭하고, 시장 감마가 더 자주, 더 깊게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쇄 효과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어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 때마침 전 세계 증시는 반도체·AI발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 지난달 2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하루 6.7% 급락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인텔 주가는 7거래일 만에 21% 하락하기도 했다.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설비투자 확대 계획을 함께 밝히자 주가가 3% 넘게 내렸고, 미국 25대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는 SMH ETF는 한 달 새 9%대 하락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조정의 성격을 수요 부진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진단한다. AI 투자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는 내년까지 대부분 매진 상태여서 이를 근거로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반론도 상당히 힘을 얻는다.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뒤흔든 전례도 있다. 2018년 2월 미국에서는 인버스 변동성 상장상품인 크레디트스위스 XIV가 하루 만에 97% 폭락했고, 프로셰어스 SVXY와 REX의 VMIN도 각각 91%, 87% 내렸다. 이들 상품이 시장 중립을 유지하려고 변동성 선물을 대거 사들이면서 가격을 더 밀어 올렸고, 자산 감소와 추가 리밸런싱이 악순환을 이룬 ‘볼마겟돈’(Volmageddon) 사태를 빚었다. 볼마겟돈은 변동성(volatility)과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성어로, 단기 옵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폭락 장이 펼쳐졌다. 결국 XIV는 상장폐지됐고, SVXY 등은 존속을 위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춰야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운용사 그래닛셰어스가 AMD 주가 급등 하루 만에 3배 쇼트 상장상품을 청산하기도 했다. 쇼트 상품은 대상 자산(주식, 채권, 원자재, 지수 등)의 가격이 내려갈 때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다. 변동성이 깊어진 장세와 관련해 각국의 대응 방식은 엇갈린다. 홍콩은 레버리지 상품 자체를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쪽이다. 기초주식은 시총·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레버리지 등락은 하루 ±2배로 제한했다. 기초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연계 상품도 함께 멈추도록 했다. 일본은 아예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지 않고 지수형 상품만 운용한다. 미국은 투자상품을 폭넓게 허용하되 사후 감독에 무게를 두는데, 2018년 볼마겟돈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수익구조가 복잡한 상품과 레버리지·인버스의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 조사하고 판매 요건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규제 강도는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8문항의 객관식 시험을 치러야 한다. 투자 위험을 고려한 한국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규제도 변동성은 확대는 막지 못했다. 더불어 규제의 부작용도 관찰된다.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 규제를 해외 상품까지 확대하자 규제 대상이 아닌 미국 반도체지수 3배 ETF(SOXL) 등으로 개인 매수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향후 증시 정상화의 관건은 수요를 진정시키되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조치를 내놓고 ‘금지’가 아닌 ‘보완’으로 규정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외 규제 비대칭 해소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취지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매매단위 확대와 예탁금 강화가 거래 회전율을 낮춰 쏠림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과 규제를 피해 지수형·해외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갈 뿐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결국 상품 설계 단계의 안전장치 마련, 장 마감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리밸런싱 주문의 분산 집행, 기초자산 요건 강화 등 구조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후 시장 급변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가변 배율 지침을 참고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계좌 자산의 20% 수준)와 모의거래 의무화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ETF는 그 자체로 선악으로 규정될 상품이 아니다. 마진 계좌(증권사 등으로부터 돈이나 주식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금융 계좌) 없이 단기 전망을 표현하거나 하락장에서 헤지 도구로서의 효용은 분명하지만, 매수 후 장기 보유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이를 증폭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이번 레버리지 사태가 남긴 교훈은 규제의 강도보다 설계의 정교함일 것이다. 같은 상품을 두고도 홍콩은 배율과 기초자산 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일본은 상장 자체의 제한으로, 미국은 사후 감독으로 각각 대응한다. 선진 자본시장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결국 하나다.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되 이것이 시장 전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상품의 뼈대부터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완방안이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