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뜨거운 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주식시장 개장식 참석을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증권·파생 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증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불과 2주만인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다시 거래소를 찾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증시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실재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당장 연초부터 주요국 증시가 활황인데 반해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그 전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38.01포인트(0.36%) 오른 3만8001.81로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10.62포인트(0.22%) 상승한 4850.43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9.32포인트(0.32%) 뛴 1만5360.29로 장을 마감하며 연초 미 증시의 상승을 동반 견인했었다. 일본 증시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는 지난 24일 들어 전날 대비 35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3만6896으로 마감했는데, 연초 대비 9%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증시에서도 24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10조원)를 넘어섰다. 지난 25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004조원이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90조원이다. 국내 상장기업 전체보다 MS 한곳의 가치가 1600조원 더 높은 셈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국내 투자자들은 점차 미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 같은날 예탁결제원에 의하면 올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미 주식 순매수 금액이 6500억원에 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하다. 분단국가라는 다소 포괄적인 문제부터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 분할 후 신설회사 재상장’, ‘배당을 아끼고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서 PBR(Price Book Value Ratio·주가순자산비율) 저평가 초래’, ‘전체가 아닌 최대주주 위주의 배당정책과 이익의 주주 환원 미흡’, ‘소액 주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 ‘연·기금의 국내 주식 매도’, ‘반도체 및 화학 등 부침이 심한 몇몇 산업에 대한 지나친 쏠림현상’, ‘대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 ‘불공정 거래 및 빈번한 주가조작 사태’, ‘공매도 정책의 불안전성’, ‘주식 거래에 대한 지나친 과세’ 등 한국 자본시장의 수많은 폐해에서 비롯됐다. 연초 후 지난 24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7% 하락하며 23개 주요국 주가지수 중에서도 상승률 최하위였다. 벌써 1400만명이 훌쩍 넘은 한국증시 개인 투자자 및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달 들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2주 간격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오랜 기간 개선하지 못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에 이보다 최적기는 없어 보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정부의 새해 주요 상생금융 정책 방향 두가지를 직접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폭넓은 서민금융’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이어 새해 들어 두번째로 찾은 거래소에서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 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자본시장 도약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조했다. 또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고 직접 짚으며 개미들의 기대와 호응에 크게 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 혜택을 폭넓게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당시 정책 발표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민생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 이상으로,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 한도 역시 큰폭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공매도 일시 금지’, ‘양도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개인 및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유화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상생금융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결국 자본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막 사회에 나오는 20대 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들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20·30대 등 청년층이 채무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만7768건, 재조정은 2만5588건으로 합계 6만3356건에 달한다. 전체 채무 조정 신청 19만7121건 중 3분의 1이 20∼30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가운데 20대 역시 지난해 상반기 4654명으로 1년 전 2022년에 비해 1000명가량 넘게 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긴급히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하자마자 신청이 몰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일시성 대출을 제외한, 제도권 대출 중 가장 마지노선에 있는 제도로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있는데, ‘햇살론15 대출’을 거절당한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빌려주며 최초 대출 때 한도는 500만원인데, 매달 초 신청할 수 있는 잔액은 빛의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최하위 대출은 신용등급 무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가 신청할 수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인데, 이 기준에 미달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보증하는 저축은행의 햇살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의 금리는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햇살론15 상품은 금리가 연 15.9%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고금리 상품 대부분이 거치기간 없이 운용돼 차주들이 다시 대출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이른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 취약계층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이번 토론회 주제처럼 ‘상생금융을 통한 기회의 사다리’로 오르려면 갈 길이 매우 멀다. 서민금융과 상생금융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다행히 2024년 새해부터 정부의 금융 관심사가 자본시장과 서민금융, 상생금융이라는 점이 매우 반갑다. 유엔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8번 목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보장’으로 이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을 앞두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책 중 특히 금융 지원안이 눈에 띄었다. 최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서민과 소상공인·청년층을 상대로 상생 금융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협의회 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0만원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채무 연체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약 290만명으로, 이들이 오는 5월 말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면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금융 지원 정책이다. 또 지난해 12월 금융당국과 국내 20개 은행은 ‘2조원+α’ 규모로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합의했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조5251억원을 지원하기로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 지원을 통해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연 4% 초과 이자 납부분에 대해 1년간 그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신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잇달아 발표된 금융 지원 정책은 현재 각종 빚 부담에 몰린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신혼부부 103만2000쌍 중 대출 잔액이 있는 비중은 89.0%에 달하는데, 그 중앙값은 1억6417만원으로 2021년(1억5300만원)보다 7.3% 증가했다. 20대 청년들의 빚 부담과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0대들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4%로, 전년 동기(0.7%) 대비 두배 상승했다. 사회 초년생 또는 아직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빚부터 지고, 또 이를 갚지 못해 연체로 이어지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금융 취약계층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빈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보다는 주로 신용대출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무려 0.39％로 집계됐다. 20∼30대의 다양한 빚 부담은 사회 전체의 금융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와 초저출산 국가 늪에 빠진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신용 평점과 소득 기준이 매우 낮은 금융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최저 수준 금융 취약계층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걱정이다. 지난해 12월28일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에 작년 통틀어 10조7000억원이 공급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9.3%(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책금융 규모가 10조원이 넘어선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약 300만명에 이르는 금융 취약계층에 더해 개인 자산 형성의 꿈을 위해 투자하는 약 1400만명의 증권시장 개인 투자자까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최근 대통령실에서 잇달아 수용하는 등 자본시장 유화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예측불허한 환경(전쟁·기후재난)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삼중고 즉 고금리·고유가·강달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의 터널 역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지난 4일 공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 2.4%로 성장세가 오를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반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 0.1%포인트 낮춘 2.4%로 하향 조정됐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참석한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본시장에 이어 2030세대의 빚 부담과 서민금융, 가계경제 문제도 해결할 때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 지속가능금융의 핵심은 잘 만들어진 서민금융 정책과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 무려 1700만명의 금융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실상 새해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전 세계 10위권 규모인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 개장식과 폐장식은 상징성이 매우 큰 행사지만,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1999년 한국거래소의 전신 한국선물거래소(KOFEX) 개장식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적 있지만, 2005년에 한국증권거래소(KSE)와 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거래소가 출범한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통합 거래소 역사상 첫 참석이다. 당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심인숙 한국ESG기준원장 등 금융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그리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70여명, 주요 경제 언론사의 대표 등 금융 관련 주요 인사 100여명도 2024년 증시 개장을 축하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대통령의 증시 개장식 최초 참석에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납입해야 한다. 그간 개인 투자자 1500만명에게는 뜨거운 감자였으며, 이들이 공매도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먹구름’(투자 장애 요인)으로 표현하는 이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당초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그해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도 2022년 말부터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고,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다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도 화답했다. 당시 오전 10시에 개장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81포인트(p·0.37%) 하락한 2645.47에, 코스닥 지수는 0.49p(0.06%) 내린 866.08에 각각 거래를 시작했지만, 마감 때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p(0.55%) 오른 2669.81에, 코스닥 지수는 12.36p(1.43%) 오른 878.93에 각각 마감했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 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한 덕분에 새해 첫 거래일 장은 오름세로 마치게 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즉각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냈다. 당시 오후 들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관련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약속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다르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다. 기재부는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정부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실질적인 이행에 여론의 힘이 크게 실릴 전망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증권시장 연말 폐장 당일인 지난달 28일 ‘양도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가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양도세 완화에 화답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올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2000년 종목당 100억원 이상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종목당 10억원으로 넓어졌다 다시 조정됐다. 덕분에 연말 증시에 활기가 불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작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 당시 코스피는 전일 대비 41.78포인트(1.60%) 오른 2655.28로 거래를 끝냈고, 연간 상승률 역시 18.7%로 주요국 평균을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됐던 공매도 제도의 개선 요구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안이 발표됐다. 개인 투자자에게 전향적인 내용을 담아 잇달아 발표된 정부 금융정책의 다음 관심사는 서민과 시중은행권 이슈다. 청년층, 신혼부부, 자영업자 등 사회 초년생과 서민층의 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범위가 좀 더 두텁고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았었다. 지난달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 자료를 보면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중 89.0%인 72만5949쌍이 대출 잔액을 보유했으며, 10쌍 중 9쌍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금융권에 빚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말 기준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30대(0.20%)의 두배 가까이 이르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 빚 부담은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주거문제의 근본적 대책 없이는 세계적인 최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타이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대출 연체율은 2021년 3분기 말 0.14％를 시작으로 전 세대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현재 8분기째 1위를 기록 중이다. 청년층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인의 부채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황 역시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3분기 말 현재 3개월 이상 이자가 밀린 부실채권 비율은 3개월 전보다 0.03%포인트(p) 상승해 0.44%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잔액도 직전 분기 말보다 1조원 늘어난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도 각각 0.61%, 0.33%로 전 분기 말보다 모두 올랐다. 자영업자의 빚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는 신용카드업계 대출을 크게 늘렸다. 작년 10월 주요 신용카드 9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신용점수가 더 낮은 차주들은 제3금융(대부업계) 대출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부업계는 갈수록 대출 규모를 줄이는 추세다. 부실채권이 한계상황에 몰렸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역시 금리가 올라 서민금융 정책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3일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12월 근로자 햇살론에 적용된 대출 상한 금리는 연 11.23%로 책정됐는데, 11월 상한 금리 11.19%보다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이른바 5대 시중은행이 초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꼽히는 홍콩H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을 90대 이상 초고령층에 100억원 이상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관련 투자 지식이 미숙한 초고령자에게 권유한 것은 불완전 판매 우려는 물론이고 적합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 당국도 이 같은 폐해를 지적하면서 은행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약관을 설명했는지를 떠나 수십%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사실상 고강도 제재를 예고 한 바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들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은 12조1161억원으로, 재작년 3분기 11조2208억원보다 8.0% 늘었는데,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과도한 성과급, 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고금리 상황을 맞아 소비자에게 전가한 이자 수익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금융’이라는 사회적 공공재 역할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10월30일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권 관행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은행들이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도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춰 줄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잘못된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 지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2024년 초 우리 경제는 여러 우려 요인을 안고 출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을 필두로 134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연체율이 1년 새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우리 사회 20대들이 진 빚이 1인당 평균 5000만원을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서민금융은 모든 국가에서 경제를 바로 세울 때 가장 단단히 먼저 살피는 핵심 정책이다. 4월 총이 있는 올해 정부·여당·야당 모두 서민층의 금융안정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그러한 정책에 선뜻 표를 줄 것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개선 요구에 이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여망인 ‘주식 양도세 완화’가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연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투자자 중심으로 ‘주식 보유액 대주주 기준 10억원 설정’은 개인 투자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이에 적극 부응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현 정부도 한때 세제 개편안을 통해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였고, 그 결과 투자 기대심리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세수 부족과 이른바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했고,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마저도 결국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10억 기준을 자본시장의 위축을 비롯해 해마다 연말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0억원 기준의 양도세를 피하고자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1조5370억원어치의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주가지수 급락이라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주식 양도세 완화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선거 약 150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하는 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 따른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가 7045명에 불과했던 현실을 들어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로 매도된 현실을 배제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결과다. 나아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 투자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 거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주식 양도세 과세는 앞서 2000년 대주주 기준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행 10억원이 됐다. 기준이 여러 차례 변동되었던 이유로 먼저 세수 확보가 필요했거나 거래 규모가 커지는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된다. 아울러 대주주 기준 변경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의 유연성도 한몫했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던 여당은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올해 반영하더라도 실제로는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까지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됐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앞서 금투세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 1월 시행될 상황에 놓이자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2년간 재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었을 때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한다. 지난 14일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취임 후 검토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개인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바라는 민심을 살피고, 장기간 침체한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EU(유럽연합)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우리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해묵은 과제지만, 현재 여전히 진행형인 ‘뜨거운 감자’다. 전통적인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이다. 유동성 공급과 가격 효율성 증대, 투자자 거래비용 감소, ‘주가 버블’ 형성 방지, 증권의 적정가격 형성 등 공매도가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이를 금지한 국가는 없다는 근거에서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도 그 이유로 든다. 여기에 더해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비중에 비해 국내 거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공매도 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반면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압도적인 여론에서 나온다. 순기능에도 한국에서는 공매도로 인한 이익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탓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실관계를 떠나 양측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맞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국의 개선 의지인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야 하고 거래의 성격을 자세히 분석했을 때도 공매도 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 이익 실현을 위해 주로 매수 전략을 택하고, 주가 하락에 투자한다 해도 대주 비용을 내야 하는 공매도보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ETF(상장지수펀드)나 인버스 상품, 또는 ETF 인버스 레버리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의견이다. 따라서 실질 효과도 크지 않은데, 대외 금융 신인도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금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공매도 시장을 둘러싼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세다. 담보비율을 높이면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전체 시장의 거래 부담이 커진다든지, 기관이 90일마다 롤오버를 해야 하면 역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등의 주장은 이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은 외국계 또는 몇몇 국내 증권사(혹은 시장 조성자)들이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 자본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130% 상향 통일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외국인·기관 대차 상환 기간 연장 금지 ▲외인·기관·개인 상환 기간 90일 통일 및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등 개미들의 요구가 국내 현실에 맞는지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 당국은 많은 시간이 들고 복잡한 과정에 따른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증권 및 증시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탓에 ‘투자’와 ‘손실’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즉 증권의 가치와 증시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강조하는 공매도 필요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부정할 이는 없다. 그렇더라도 1400만명이 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적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한축을 견인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만 8건에 달한다. 그만큼 공매도는 전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직 소관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세부 내용 조율 등을 이유로 개정안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정부와 금융 당국은 진전된 ‘액션’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보여주기식으로 그치면 안 되며, 관련 제도를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당국이 적극 나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단숨에 판도를 뒤집었다. 이듬해 임기를 시작해 2001년까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가운데 성추문을 비롯한 수많은 스캔들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70%까지 올라갔다. 특히 재임 기간은 여러 외부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 역사상 최장기 경제 호황을 이끌었다. 클린턴 시절을 그리워하는 미국인이 아직까지 많은 이유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없고, 나라 경제와 함께 개인의 경제(일자리, 소득 상승, 안정적 주거)도 안정돼야 한다. 증시 개인 투자자 1400만명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훌쩍 넘는 규모다. 이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 일부는 타협하더라도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해야 하는 일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당연한 몫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경제만큼은 확실히 돌파구를 선보이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EU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한국 자본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기회도 있었지만, 도전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팬데믹을 딛고 위기와 도약의 시기 한국거래소(KRX)가 시장을 확장해 나간 데에는 손병두 이사장(사진)의 온화하지만, 강단 있는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손 이사장은 서울대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 외화자금과, 국제금융과, G20(주요 20개국) 기획조정단 등을 거친 데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 등 주요 자리를 모두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국내외 금융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균형 있는 감각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3년간 자본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손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와 손 이사장의 일문일답. 김 대표 “소통을 강조하시는 거로 알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서 만든 ‘온통’ 시스템에 직원들의 참여가 활발했는데.” 손 이사장 “온통은 원활한 사내 소통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름도 ‘따뜻한 소통’이라는 의미다. 온통에서 거래소 직원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소위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낼 수도,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처음 거래소에 와서 본 사내 분위기와 블라인드의 글들이 내 예상과 달랐다. 조직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경직된 환경을 전환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다행히 호응이 좋았다. 직급과 관계없이 다양한 업무 개선방안이 자유롭게 제안됐고, 소관 부서에서도 활발히 답변하는 등 소통 분위기가 확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시기를 지나 임직원 소통 콘서트와 한마음 체육대회 등 서로 뜻이 통할 수 있는 장도 많이 만들었는데, 참여율이 점점 높아졌다. 지금은 스마트 워크 등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업무조직으로 변화를 추진 중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통뿐 아니라 시장 관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금융 데이터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 “예전부터 우리도 나스닥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출범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이를 반영해 만든 거로 알고 있다.” 손 이사장 “작년 11월 코스닥 글로벌 론칭 후 공시 영문번역 서비스와 상징지수펀드(ETF) 출시, 해외 기업설명(IR) 콘퍼런스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외국인·기관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코스닥 글로벌 종목의 영문 공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3분기 누적 기준 98.9%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틀을 넘어서지 못한 건 분명히 아쉬운 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의견도 있으나, 미국 나스닥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성공시킨 사례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코스닥 글로벌 지수 선물, 코스닥 글로벌 전 종목(50종목)에 대한 개별 주식 선물 상장을 추진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연계상품 다양화 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바심내지 않고, 코스닥 글로벌 기업의 우수성이 평가받아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표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 시장 가치가 견고하게 성장한 편이다. 이제는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을 국내에 상장시키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손 이사장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혁신 기업이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지역 거점으로 혁신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며 산업별 중점 심사 사항, 상장 성공사례 등을 설명하는 로드쇼를 다섯차례 개최했는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이런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123개사가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올해는 139개사로 늘었고, 신규 상장도 84개사에서 90개사로 늘었다. 또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미국·유럽 현지의 글로벌 우량기업 상장 유치 활동도 전개했다. 한국 자본시장을 홍보하고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를 개최했고, 다양한 박람회에도 참가하며 현지에서 글로벌 우량기업을 면담하고 맞춤 컨설팅을 하는 등 해외 혁신 기업의 한국 시장 관심을 유도했다. 향후에도 혁신 우량기업을 발굴, 유치하고 상장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코스닥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 성장동력 확보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대표 “지난 2월 금융위가 토큰증권(ST)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했다. 제도화 움직임에 ST나 조각투자 업계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손 이사장 “ST는 신뢰가 기반이 되고 증권성이 확실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ST 유통시장이 이원화해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기반 소규모 시장은 장외거래(증권사) 방식으로 육성하고, 대규모 거래 수요가 있는 상품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상장·유통시장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시장에서 관련 분야의 제도를 강화하고 규제 지향적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후발주자로서 좀더 신중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 제도화를 진행하면, 거래소의 KRX STO 플랫폼은 신종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주식·채권과 같이 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대규모 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심사요건과 공시 의무를 상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기준에 충족되는 곳이 많지 않다. 혁신 사업자에게 새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다양한 대체투자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다.” 김 대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공시를 둘러싸고 기준과 대상, 시행시기, 전문 회계업무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에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측면도 있고 향후 글로벌 상황과 흐름을 반영하는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손 이사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 ESG 공시제도의 합리적인 설계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공시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 기준 제정 지원 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준 마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국내 공시 기준 초안을 구체화하고,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 공시 가이드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기업에 ESG 공시가 부담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도입 초기 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실무 가이드 및 공시 모범사례 제공 등 상장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 대표 “전 세계 경제가 고물가·고이자·고환율로 가계와 산업계 모두 어려운 환경이다. 유럽도 최근 ‘유로7’(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정책)이 의회에서 재논의해 도입 시기를 늦추는 등 ESG 규제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균형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손 이사장 “균형 있는 ESG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의무나 ESG 공시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유럽이나 미국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비즈니스를 악화시킨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ESG 공시 취지를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하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ESG를 통해 특정업계가 여론을 만들고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최적의 안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탓에 거래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렴하여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 대표 “지난해 탄소 배출권 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10만5000t으로 2015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방향을 고려 중인지?” 손 이사장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 확대 및 위탁매매 도입을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먼저 할당 대상 업체 및 자산 운용사 등 기타 금융기관 대상 위탁매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배출권 시장을 구축한 편이며, 정부가 신뢰를 기반으로 지금처럼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자발적 탄소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 효과와 부작용을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참여 여부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본다. 위탁매매가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데, 상품 다양화를 위해 상장지수증권(ETN)과 ETF 등 배출권 연계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추후 배출권 선물 상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대표 “임기 동안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ETF 순자산 총액도 100조원을 달성했다. 개인적인 소회가 궁금하다.” 손 이사장 “지난 3년 한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 참가자 모두와 함께 노력해온 여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저평가 받았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 당국 등 시장 참가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과 영문 공시 확대 등 시장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했고, 배당절차 개선, ESG 공시 의무 확대 등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최초 돌파와 코스닥 1000포인트 회복, 역대 최대 기업공개(IPO) 실적과 ETF 순자산 총액 100조원 달성 등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등을 겪으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지난 10월 발표한 불공정 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시작으로 향후 시장감시본부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의 자율규제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기술 특례상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가며,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서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후대응’과 ‘탄소 중립’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기후대응과 탄소 중립에 이르는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2021년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잠정치 6억7960만t 중 산업부문에서 5100만t, 농업에서 2100만t, 폐기물에서 1680만t이 나왔지만, 에너지에서는 이 모든 배출량을 합친 양보다 무려 6.6배 넘게 많은 5억9060만t이 배출된 탓이다. 에너지 전환이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많은 ESG 컨설팅 기관과 신용평가사, ESG를 다루는 로펌, ESG 평가기관, 언론, 친환경 단체, 배터리 기업, 전기차 생산 기업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을 주저하지 않고 ‘내연기관 차 종말 및 전기자동차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수치로 봤을 때 이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된 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수치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점검해야 한다. 첫번째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석유 사용량의 상관관계, 두번째는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 세번째는 전기차 산업이 정말 친환경 산업인지, 네번째는 전기차를 대체할 기술의 발달, 다섯번째는 전기차의 경제성에 대한 물음이다. 우선 전기차를 쓰면, 석유(화석연료)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까?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 시장을 보면 지난 10년간 석유 사용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또 현재 전기차 사용률이 20%로, 1위 시장인 중국도 지난 10년간 석유 소비량과 수요가 오히려 50% 증가했다. 물론 자동차에 소비되는 석유량이 전 세계 석유 사용량의 44%이고 승용차에 쓰이는 석유량이 26%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를 반영한다 해도 그동안 보급된 전기차 양과 수요에 비해 적어도 차량 부문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 세계 14억대 차량 중 2019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처럼 전기차가 크게 확산하는 분위기면 오는 2040년에는 13.4%(3억2000만대)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역시 비슷한 수치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이보다 파격적인 수치는 영국의 석유 기업 BP(British Petroleum) PLC가 내놓았는데, 2040년이면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량의 약 50%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만약 최대치로 전망한 BP의 가정을 이 산술에 접목했을 때, 2040년에는 과연 자동차가 사용하는 전 세계 석유량 비중이 44%의 절반인 22%로 낮아질까? 관련 전문기관에 따르면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40년이면 오히려 현재 전 세계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는 약 71%가 늘어난 24억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전기차 전환으로 미래 석유 사용량이 줄 것이라는 말은 사실상 막연한 희망에 가깝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현재와 미래 모두 계속 증가할까? 전기차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럽은 2021년 기준 승용차 중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비율이 고작 1.5%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연합(EU) 국가에 등록된 승용차의 평균 사용 연수는 12년인데, 2006년 조사 때는 8.4년이었다. 즉 유럽인들이 현재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10년 내 바꿀 가능성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어떨까?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 2억8100만대 중 EV와 PHEV 비율은 1.2%다. 반면 휘발유(가솔린) 차량은 무려 98%다. EV가 올해 미국 내에서 사상 첫 100만대 판매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이는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내년 대통령선거 후 정책이 바뀐다면 판매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 외의 선택지는 EV와 PHEV뿐일까?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갑자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이 중단되면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며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액체연료인 이퓨얼(e-fuel·electricity-based fuel)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퓨얼은 공중에 포함된 탄소를 포집해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분류된다. EU는 오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퓨얼 사용은 예외로 한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가 친환경인지도 논란이다. 배터리의 핵심인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으로 구성되는데, 원료인 니켈과 리튬, 망간, 코발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기차 1대에 들어가는 양이 일반 내연기관차 1대를 운행할 때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들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t당 50만ℓ 이상의 물이 사용되며, 주변의 땅을 엄청나게 굴착하고 훼손한다. 단순히 훼손하는 수준이 아닌 해당 지역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황폐화시킨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반갑지 않다. 2차 전지 원재료들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희소한 데다 채굴 과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일정 거리 이상의 차량 운행 후 배터리를 교체할 시 차종에 따라 최대 차량 가격의 30%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8만달러의 차량에 최대 2만5000달러의 배터리 비용을 교체 시마다 써야 한다. 현재의 기술과 상황에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경제성에서 앞지르는 것은 매우 힘들다. 에너지 전환정책을 비롯한 ESG의 목적과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 하지만 ESG 진행 과정에서 기업 또는 정부 정책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또 이런 내용을 알면서 모른 척 넘어가는 사례도 적잖다. 앞서 언급한 많은 이익단체는 이미 ESG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큰 소득을 창출해내려는 게 현실이다. 전기차 전환이 개인에서부터, 기업,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과연 에너지 전환에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지는 더 많은 물음과 답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의 ESG 열풍이 과연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주제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먼저 추진하고 보자던 전임 정부와는 다르게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 국가와 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ESE(Economic Sustainability)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13일~17일)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열린 행사가 유럽연합(EU)과 주변국의 큰 주목을 받았다. ‘자원과 환경’(Resources and Environment), ‘기술의 가능성’(Enabling Technologies), ‘에너지와 전력’(Energy and Power), ‘재료와 화학’(Materials and Chemicals), ‘농업과 식품’(Agricultural and Food), ‘미래 도시에서의 이동성’(Mobility in the future city) 등 다섯개 주제로 개최된 ‘넥스포 박람회’(NEXPO Touch of Future)에서 지속가능성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과 기술이 선보이면서다. 넥스포는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2023 유럽 녹색 수도’(European Green Capitol)로 지정된 탈린시가 한해 동안 많은 기술과 기업, 창업가들을 성장시킨 과정과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런 이유로 EU의 주요 관계자와 탈린시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 에스토니아 정부 및 의회의 정치 지도자, 이웃 발트 국가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를 비롯한 핀란드 등 주변국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유럽 중심인 이번 박람회에서 UN SDGs 협회는 유럽 외 국가 중에서 드물게 참석한 특별한 전시기관이었다. 덕분에 협회 부스는 많은 정부 관계자와 박람회 참가자, 유럽 리더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유럽의 10∼20대가 대거 찾아 전시 기간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 한곳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함께 참가한 20여곳 국내외 기업의 제품과 브로슈어, 영상 등의 전시를 총괄한 협회 강혜영 부대표는 연달아 찾아온 탈린시·EU 관계자들과의 대화로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한 박예은 연구원 역시 길게 늘어선 유럽 청년들과 차례로 대화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냈다. 강 부대표와 만난 데미 랜슨 유럽기후협약 대사 국가 조정관은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향해 노력할 때 그 과정을 이끌어주는 작은 시작도 매우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첫발’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의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강 부대표 역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들 기준이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기조인 ‘아무도 소외시키지 마라’(No One Left Behind)라는 가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크든 작든 한발씩 함께 전진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넥스포에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구를 담보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더 많은 기술 및 재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은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기술이 ‘경제 성장 잠재력(Economic growth potential)’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요약됐는데,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경제적 번영’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는 협회가 세계 최초로 제시한 ESE(Economic Sustainability for Everyone·모두를 위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와도 같은 의미다. 협회는 이번해에 집행위(EC), 유럽 의회(EP) 등 EU 핵심 기관이 주최한 주요 온·오프라인 회의에 그동안 여섯차례 참석하며 공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및 한국거래소 활동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금융 확산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교류 협력 등을 바탕으로 유로존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ESG 관점이 보다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ESE 개념을 더욱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