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2시간에 걸친 통화를 마친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이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이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정상 간 첫 대면 회동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두 정상은 이번 APEC을 무대로 공식 또는 비공식 담판을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기술 규제·반도체·안보 문제 등이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가능성이 주목받는 무대가 될 2025 APEC 정상회의는 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경부 경주에서 본회의(AELM)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APEC 2025에서는 경주 외에도 제주(제2고위관리 회의 등), 인천(디지털 장관 회의·여성경제포럼 등), 부산(해양·에너지 장관 회의) 등지에서 다양한 부대회의들이 동시다발로 열린다. 공식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이다. 연결·혁신·번영을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이 주제인 셈이다. APEC 사무국도 올해 의제를 “푸트라자야 비전(Putrajaya Vision) 2040의 세 축-연결·혁신·번영”에 맞춰 정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트라자야 비전은 2020년 11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으로, 현재 APEC의 최상위 장기 목표이다. 한국이 제시한 3대 우선 과제와 관련해 디지털 혁신·포용성·지속가능성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푸트라자야 비전에 연동시켰다. APEC은 공식적으로는 각 국가수반이 아닌 21개 경제권 회원의 지도자가 그 중심이다. 다만 대만은 관례상 장관급 특사가 참석하고, 홍콩은 행정장관이 나서고, 유럽연합(EU) 같은 역외 조직은 참여 대상이 아니다. APEC은 자발적·비구속·콘센서스를 원칙으로 하므로 주요 20개국(G20)과 달리 ‘구속력 있는 합의’보다 공동 선언·원칙 채택과 정책 협력 프레임 설정에 방점을 둔다. APEC의 의장국은 해마다 회원국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맡는 구조로 선정된다. 한국은 2005년 부산 대회 후 정확히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아 연중 회의들을 주재하게 되었다. 의장국은 의제 설정 주도권, 국내 산업·지역 홍보, 양자외교 레버리지 확대라는 세 가지 전략 효과를 동시 확보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준비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난 7월부터 20개 회원 대표단 120여명이 참여한 현지 사전답사(Advance Visit)를 통해 경주 정상회의 및 연계행사의 안전·동선·프로토콜을 점검했다. 연중 각종 장관 회의와 포럼도 순차적으로 치르면서 구체적인 성과(합의문·이니셔티브)를 축적 중이다. 예컨대 지난 5일 제주에 열린 중소기업(SME) 장관 회의에서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포함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돼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연결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는 15∼16일 보건·경제 고위급회의(HLMHE)가 개최돼 고령화·청년 정신건강·디지털 치료제 등 보건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정상회의 주간에는 통상 △CSOM(각료급 회의 전 최종 고위관리 회의) △AMM(외교·통상 장관 회의) △AELM(정상회의) 3단계가 연쇄적으로 열리는데, 이 기간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업자문위원회(ABAC) 대화, 분야별 장관 회의·포럼도 동시다발로 열린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최지 다변화(경주·제주·인천·부산)로 지역균형형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의장국으로서 디지털·혁신·포용이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연중 다수의 장관 회의에서 공동 성명·실행계획을 축적하고, 스타트업·바이오헬스·디지털 무역·여성경제·식량 안보 등 부문별로 협력 성과를 쌓는다는 전략이다. 경제적으로는 △CEO 서밋·ABAC 연계 투자 유치,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지역산업(관광·K벤처·에너지·해양 등)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회원 21개 경제권 대상 정책 세일즈를 추진할 예정이다. APEC은 1989년 출범한 지역경제 포럼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상호의존 심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첫 정상회의가 시애틀 인근 블레이크 아일랜드에서 개최되면서 정상급 협의가 정례화됐다. APEC은 자발적·비구속·콘센서스 원칙을 핵심 운영철학으로 삼고,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경제통합 촉진을 목표로 한다. 다른 정상회의와의 차이점은 명확하다. G20이 거시금융 안정·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을 다루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안보 이슈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데 비해 APEC은 경제협력에 특화된 데다 민·관 연계(CEO 서밋·ABAC)의 제도화가 특징이다. 합의는 공동 선언·원칙·실행계획의 형태로 축적되며, 회원 각국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한다. 이번 APEC 2025는 단순한 정상회의 개최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외교·경제 무대에서 의제 주도국으로 위상을 재확립할 기회다. APEC은 지난 30여년간 보고르(인도네시아) 목표와 푸트라자야 비전으로 이어지는 개방·혁신·포용의 궤적을 그려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강제 대신 설득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도적인 의제 설정 하에 공급망·기술 규제·반도체 시대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CEO 서밋·ABAC 대화, 장관급 회의 라운드가 연쇄적으로 개최되며, 한국 기업·기관은 맞춤형 투자 유치·공동 연구·표준화 협력을 설계할 수 있다. 제주의 SME 장관 회의 성과(제주 이니셔티브)처럼 각 의제에서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남기는 것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CEO 서밋에서는 오픈에이아이(OpenAI), 엔비디아(NVIDIA)와 같은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과 한국 대기업 간의 협업 구도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정상 선언 후 실제 경제적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야 할 때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국제안보의 관계를 주제로 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달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직접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는다. 이번 공개 토의의 주제는 ‘AI 기술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이 단순한 토의 참여국이 아닌 규범 설정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의제 선정과 회의 운영, 결의문 조정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민주주의 수호와 기술·안보·인권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자는 선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비효율성과 회원국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이 선언 중심의 정치적 제스처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총회 기간 중 자연스럽게 조우하거나 별도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실현되면 한·미 동맹 재확인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 첨단기술 규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현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최근 한미 간 새어 나오는 균열음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이번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총회는 1945년 유엔 창설과 함께 설립된 유엔의 6대 주요기관 중 하나로, 모든 회원국이 1표씩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유엔 헌장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개발,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현안을 다루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기능해왔다. 다만 권고결의만 할 수 있는 한계 탓에 실질적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맞았지만, 유엔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대표적인 문제 제기는 유엔 회의론이다. 여러 지역에서 유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MONUSCO)이 다수 주둔하고 있음에도 무장단체 활동이 오히려 더 확대되거나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2021년 군사 쿠데타 후 이어진 인권 유린과 학살 사태에 대해 유엔은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무기 유입 차단이나 자산 동결 등의 제재가 지지부진했고, 현지에서 민주화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유엔은 더는 믿을 수 없는 조직”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유엔은 반복되는 인도적 위기와 전쟁범죄 의혹에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선언적 중재 수준에 그쳤다. 안보리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은 유엔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상임이사국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거나 그 내용 자체가 크게 약화된다. 이는 유엔이 국제평화 유지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각국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여론은 ‘유엔은 존재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유엔의 존재 가치에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다. 유엔 전체 예산의 22%를 분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유엔이 제대로 된 역할 없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개발도상국과 비민주국가들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불균형한 조직’이라는 지적도 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유엔이 지금처럼 투명한 집행절차 없이 명분과 원칙만 앞세워 예산을 유용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몇몇 유엔 기구들은 민간의 돈까지 무분별하게 가져간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미국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엔은 선언보다 행동으로,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더 실용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상임이사국 거부권 제도의 재검토, 예산 투명성 강화, 회원국 간 책임 분담 개선 및 평가제도 확립이 그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총회에서 국제 다자무대 데뷔함과 동시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이 과거 수동적 참여자에서 벗어나 규범 중심 외교와 기술·안보·인권 의제를 아우르는 발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할과 발언에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이때 한국 역시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빈곤국, 개도국,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한국은 이런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임의 회원국이다. 이번 유엔 총회가 새로운 80년을 약속할 수 있는 중요한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급등 소식에 힘입어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발했다. 같은날 다우지수는 경기 둔화 우려에 소폭 하락했지만, 기술주 강세로 시장 분위기를 방어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이튿날에도 알파벳 주가는 9% 넘게 폭등하면서 나스닥 상승세를 견인했으나, 전체 증시는 고용지표 둔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어 5일에는 고용 둔화 우려에도 강보합세로 출발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와 약세가 교차하며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첫째주 들어 S&P500과 나스닥이 각각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알파벳이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제재를 피한 소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9월은 뉴욕 증시에서 약세장이 반복되는 시기로 알려져 시장 참가자들의 경계심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9월의 저주’(September Curse)라는 월가 속설이 재차 회자되는 것도 이 탓이다. 다만 동시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을 이끄는 기술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강력해 투자자 심리에선 미묘한 균형을 형성하고 있다. 전 세계 증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면서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NYSE)는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1792년 중개업자 24명 간 ‘버튼우드 협정’(Buttonwood Agreement) 서명으로 태동했으며, 1817년 정식 설립 후 200년 넘게 세계 금융사를 장식하고 있다. 현재 NYSE에는 2200여개 기업이 상장돼 있으며, 이들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28조3000억달러(약 3경9467조1800억원)로 전 세계 거래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NYSE는 주식거래소를 넘어 기업의 자본조달 허브이자 글로벌 투자자가 신뢰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 잡고 있다. JP모건체이스와 엑손모빌, 코카콜라, 월마트 등 미국을 상징하는 초대형 기업이 상장돼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블루칩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도 한국전력공사(1994년), 포스코(1994년), KB금융지주(2002년), 신한금융지주(2003년) 등이 NYSE에 상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이 2021년 상장을 택해 세계 투자자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나스닥(NASDAQ)은 전통적 거래소인 NYSE와는 달리 기술혁신의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설립된 나스닥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증권거래소로, 온라인 기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약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돼 있으며, 시총은 25조4000억달러(약 3경5361조88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사실상 글로벌 기술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술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다. 나스닥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이른바 빅테크 메가캡(Megacap·시총 2000억달러를 넘는 상장 기업)이 집중돼 있다. 이들 기업의 시총은 수조달러 단위에 달하며, 단일 기업의 주가 등락이 지수 전체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엔비디아 주가 조정이나 구글의 급등 사례가 뉴욕 증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대표작 ‘라그나로크’로 유명한 온라인 게임업체 그라비티가 상장돼 있다. NYSE와 나스닥은 모두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성격은 뚜렷하게 갈린다. NYSE가 전통 산업과 블루칩 중심의 안정적·보수적 성격을 띤다면, 나스닥은 혁신적이고 고성장 기업의 상징이다. ‘신뢰와 안정의 NYSE’, ‘혁신과 성장의 나스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때 쿠팡도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안정성과 상징성을 이유로 NYSE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두 거래소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에선 ‘어떤 거래소에 어떤 성격으로 상장하느냐’가 그 성장 서사와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YSE와 나스닥의 운영은 그 자체로 한국거래소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달 초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변동성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NYSE와 나스닥이라는 두 축이 보여주듯 자본시장은 안정과 혁신이라는 상반된 성격을 포괄하며 성장하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의 연합체인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WFE)은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 글로벌 기구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서한을 보내 토큰화된 주식(tokenised stocks)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WFE는 실제 주식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주식과 동일한 것처럼 홍보되는 점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WFE는 몇몇 가상화폐 거래소와 중개 플랫폼이 해당 토큰을 마치 실제 주식처럼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적절한 법적 프레임과 소유권, 보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경고는 단지 특정 플랫폼 대상이 아니며, 토큰화 증권이 기존 증권과 동등한 규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국제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고 배경에는 토큰화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실이 자리 잡는다. 현재 관련 시장 규모는 260억달러 수준이지만, 일부 전망에서는 향후 1조3000억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7월23일 발표된 골드만삭스와 BNY멜론(뱅크오브뉴욕멜론) 간 협업은 전통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에 수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BNY가 운용하는 리퀴디티다이렉트(LiquidityDirect) 플랫폼을 통해 특정 머니마켓펀드(MMF)의 소유권 기록을 골드만삭스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GS DAP®)에서 미러 토큰(mirror token) 형태로 발행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가는 증권 형태의 펀드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블랙록(BlackRock), 피델리티(Fidelity),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Federated Hermes)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초기 참여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협업 시도는 실질적인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이 아닌 전통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토큰화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 등의 규제 이니셔티브 덕분에 크립토 자산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일부 확보됐다는 점도 이런 실험을 추동한 배경으로 꼽힌다. 약 3주 전인 지난달 13일에는 싱가포르 기반 핀테크 기업 오픈에덴(OpenEden)이 자사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 펀드와 관련해 BNY를 투자 관리자 및 수탁사로 선정했다. 이 펀드는 블록체인 기반 소유 구조로 국채와 만기가 짧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며, 현재 3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 중이다. 이 협업은 BNY가 자산 운용과 토큰의 담보 구조를 동시에 맡는 첫 사례로, 전통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의 관리체계에 깊숙이 참여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이처럼 글로벌 자본시장이 크립토 업계와의 여러 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WFE는 “현재 토큰화된 주식은 그 외형만 닮았을 뿐, 실질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며 “이런 탓에 기관투자가와 리테일 모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지만, 기존 제도권 투자금융의 대표 격인 골드만삭스는 “BNY의 협업은 완전한 탈중앙화가 아닌, 제도금융 내 점진적 통합을 추구하는 현실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적 기록 시스템과 병행하는 미러 토큰은 위험 최소화하면서도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과 별개로 다른 전문가들은 “기술은 준비됐지만, 유동성 부족(RWA·유동성 병목), 국가별 규제 차이, 캡티브 마켓(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된 시장)의 구조 문제 등이 여전히 토큰화 확대의 제약 요소”라며 토큰화 증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통 자본시장 및 크립토 관계자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크립토가 기존 자본시장을 무너뜨리는 구조가 아니며, 자본시장과 크립토 기술이 제도권 내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큰화 주식도 규제 테두리 내로 유입돼 투자자 권리 보호와 법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전통 자본시장 역시 글로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시장에서 토큰화 자산 활용을 통해 다양한 금융시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WFE의 대응에 다소 직설적인 면이 있지만, 결국 크립토 기술과 자본시장의 점진적 융합은 막아서기 어려운 대세이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금융 패러다임을 좌우할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은 변화에 대처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크립토 산업 역시 제도권 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 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총괄사장이 지난 21일 방한해 국내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를 잇달아 만났다. 그는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적극 지원하고 싶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국내 제도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투명한 준비자산과 규제 체계를 갖춘 스테이블코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버트 사장은 방한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한 데 이어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회장단과도 연쇄 면담을 가졌다. 그는 면담 자리에서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에 참여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은행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업계는 타버트 사장의 연쇄 면담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산업 연합전선의 서막”이라고 평가했다는 전언이다. 가상자산업계와의 접촉도 활발했다. 타버트 사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USDC 유통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몇몇 거래소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USDC의 국내 활용 범위가 단순 상장을 넘어 결제·송금·자산토큰화(STO) 정산 등 실사용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타버트 사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경제와의 대담에서 그는 “한국은 기술 수용성이 높고 디지털 금융혁신에 적극적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비즈 인터뷰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야말로 미래금융 인프라의 핵심이며, 은행·거래소·빅테크가 참여하는 삼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국내외 민간 발행사 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장이 이처럼 국내 주요 거래소와 은행, 빅테크를 연쇄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개념 수준을 넘어 구체적 설계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USDC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규모다. 이번 방한에서 타버트 사장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대 금융 및 대형 빅테크 기업과의 미팅을 차례로 진행한 데 대해 업계는 ‘이번 방문이 시장 레벨의 협력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준비자산 설계, 상장 확대, 결제·정산 등 실무 과제가 대거 테이블에 올라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가 국내 제도화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해 발행액 전액을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담보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단기 국고채의 신규 발행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통화안정증권(91일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위해 단기 국고채를 따로 발행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통안증권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자산 운용을 놓고 재정·통화·금융감독 당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은행·빅테크·외국계 발행사가 어떤 구조로 준비자산을 관리할지 제도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는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거래소와의 협업, 상표권 출원, 내부 검토 작업 등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금융이 가장 앞서 있다. 신한은 그룹 차원에서 PoC(기술검증)를 진행했으며, 전 계열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결제·정산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증권·커스터디(수탁)·가맹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발행할 수 있나’다.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은행 주도 발행 △은행·빅테크 공동 발행 △외국계 발행사와의 전략 제휴 등이다. 은행 주도 모델은 통화정책 파급 경로와 금융 안정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빅테크는 이미 결제·간편송금·마켓플레이스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단독 또는 거래소와 협업한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은행 커스터디+빅테크 유통’ 구조가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면 결제, 정산, 국경 간 송금, 자본시장 정산에 혁신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 쇼핑, 구독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구매 등에서 결제와 환불이 신속해지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간거래(B2B)에서 대금 결제가 ‘D+N’에서 실시간으로 바뀌며, 현금흐름 관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급여 지급, 프리랜서·크리에이터 보상 등에서 수수료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채권·토큰증권(STO) 정산에도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면 발행비용을 40% 이상 줄이고, 결제 주기를 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타버트 사장의 이번 방한은 한국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기존 ‘콘셉트’에서 ‘실행 설계’ 단계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준비자산·발행 주체·감독·자금세탁방지(AML) 체계라는 네가지 축이 견고히 세워진다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송금·자본시장을 아우르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화가 지연되면 국내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우려가 있다.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과 “누가 책임지고 담보할 것인가”라는 거버넌스 정답을 찾는 것이 지금 한국 시장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 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한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미 연방 차원의 제도권에 편입됐다. 지니어스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을 이끌고 수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발행액 100%에 해당하는 미국 단기 국채(T-bills)나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매월 공개하고 정기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미 재무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 단기 국채 수요의 확대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이처럼 미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채 금리의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 중인 미 국채 규모는 약 1660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들 발행사가 주로 만기 93일 이하의 초단기물 보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 국채 장기물의 금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여파로 미국 재무부가 단기물 발행 비중을 조정할 여지도 열어놨다. 이처럼 이번 법제화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의 변화가 아니라 미 국채 시장·글로벌 금융 구조·디지털 결제 패러다임을 동시에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이미 1660억달러 규모의 미 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도 이런 변화를 주시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능성과 그 파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170종 이상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약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 대비 2배로 성장했다. 단 미 달러 기반인 테더(USDT)와 미국에 상장된 유일한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서클(Circle)이 발행하는 USDC가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코인의 강력한 집중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를 배경으로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제도적 설계를 진행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가상자산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은 디지털 화폐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전략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 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 우리 금융당국 역시 비은행 주도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민간 화폐로 확산되면 통화 단일성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래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의 내부 결제 수단으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송금, 급여, 카드 결제, 디파이(탈중앙금융), 자산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세는 USDC의 발행사인 써클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한 데서도 드러난다. 같은 기간 분기 말 기준 USDC 유통량은 6130억달러에서 6520억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역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수익 증가가 실적 개선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2분기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는데,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구독 서비스 매출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시장 성장은 제도권 편입에 따른 규제 명확성 덕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블록체인 기반인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없는 빠른 송금, 낮은 수수료, 프로그래밍 가능 결제기능 등을 비롯한 혁신적 특성이 기존 금융의 인프라 확장에 기여한다. 또 발행사들이 단기 국채를 담보로 확보함으로써 국채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형성하고, 금리 안정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시총과 유통량 모두 급증 추세라 2028년까지 시장 규모가 2조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중앙은행 간 협력과 국제금융 안정성을 지원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은 “2차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액면가에 거래되지 않는 사례가 잦다”고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은행 예금과 달리 공적 신뢰 기반이 부족해 화폐로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 상실이 발생하면 발행사를 상대로 상환 요구가 폭증해 코인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환매 불능 위험도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한 자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환 규제 및 과세 회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당국의 우려가 큰 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유동성 확대, 글로벌 결제 혁신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도권 진입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 단기 국채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는 등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도 주목된다. 다만 신뢰 기반의 확보, 준비자산 관리의 투명성 유지, 금융 안정성의 확보, 자금 유출 및 규제 회피 방지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폐 기능을 해야 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내구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공론화되며 활기를 띠고 있는데,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해 보인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선임연구원 unsdgs@gmail.com *민 선임 연구원은 현재 인텔(Intel) 대외협력 자문역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지속가능연계채권 워킹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닌 코스닥(KOSDAQ) 상장기업 22곳 ‘2025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사업은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고, 코스닥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라이징스타 기업 중 15곳이 재선정되었고, 에스티팜·쏠리드·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에스티팜은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시선을 끌었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장 수수료 면제, 기업설명(IR) 개최 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동일 기업의 선정 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5회 이상 선정된 35곳은 ‘라이징스타 명예의 전당’에 등재돼 별도의 관리를 받게 됐다. 코스닥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의 약자로, 미국의 기술주 중심 주식시장인 나스닥(NASDAQ)을 벤치마킹해 199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창구의 부족에 직면해 있었으며, 정부는 기술력은 에도 자금이 부족한 이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장을 신설할 필요성을 느꼈다. 나스닥에서 따온 KOSDAQ 명칭 자체에 ‘딜러(중개인) 기반 자동 호가 시스템’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초기에는 장외시장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재는 혁신기술기업의 주요 상장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정보기술(IT)과 바이오, 2차전지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코스닥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다. 2000년 초 IT 버블(거품)이 한창일 때 코스닥 시장은 광풍의 시대를 맞기도 했다. 당시 벤처 열풍에 힘입어 코스피보다 거래대금이 커지는 등 초유의 현상을 겪었는데, 1999년~2000년 벤처·IT 중심의 폭발적인 상승세 덕에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10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이상까지 치솟았다. 이 성장세를 타고 2000년 3월10일에는 코스닥 역사상 최고 포인트인 2925.50을 달성했다. 당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앞지르며 국내 자본시장의 중심축이 일시적으로 코스닥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IT 버블 붕괴 후인 2000년 3월부터 지수는 급락했고, 1년 사이에 29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대로 붕괴되며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이때의 폭락을 두고 해외 언론에서는 제도 미비와 과열 투자의 위험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로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수는 전년 대비 21.7% 하락한 678.19로 마감됐고, 시가총액은 340조1000억원으로 21.2%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16.3% 줄어든 8조4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 우량기업 중심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해왔다. 특히 작년 5월 개최된 ‘코스닥 글로벌 엑스포’와 8월 싱가포르, 11월 홍콩에서 열린 IR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2005년 거래소 통합 후 코스닥위원회 설치,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 등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중심의 성장시장’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개선), 신성장 산업, 글로벌 투자 유치 등 다각적 전략을 통해 혁신기업 전용 시장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거래소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과 연계해 코스닥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ESG 정보 공시 및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는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토큰증권(STO) 등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의 제정과 IT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화도 정부와 협력 중이다. 거래소의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 지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코스닥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코스닥본부는 앞으로도 시장이 고성장 혁신기업의 대표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생태계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활성화의 건전성 유지는 거래소 혼자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기업, 그리고 상장 준비 중인 예비 입성 기업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건전한 지배구조, 탄탄한 매출 및 성장, 불공정거래 없는 시장환경 조성 모두 동참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초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 종목 1790여개가 거래되고 있는데, 해마다 연간 100개 안팎의 기업이 상장되고 있다. 이들 기업 모두 ‘시장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으로 노력해야 한다. 코스닥이 한국의 진정한 나스닥으로 거듭나도록 시장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을 때 세계 무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선임연구원 unsdgs@gmail.com *민 선임 연구원은 현재 인텔(Intel) 대외협력 자문역과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지속가능연계채권 워킹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1의 과제’라며 불공정거래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나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들 세 기관이 함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합동대응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합동대응단은 한국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를 지향하며 강력한 심리·조사·제재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3주 후인 지난달 31일 거래소에 공동 사무실을 열고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이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기술을 도입하고 주가 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여 수사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형사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한국판 SEC 출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배경에 최근 SEC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EC는 미국 연방정부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공평·공정·효율적인 시장의 유지 및 자본 조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증권법(Securities Act·1933년)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1934년) 제정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특별히 미 증권업 및 증권거래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기관이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고, 11곳에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는 위원장과 5명의 커미셔너(위원)를 두고 있다. 핵심 부서는 기업재무국, 시장거래국, 투자관리국, 집행국, 경제 및 리스크 분석국, 조사총괄국, 투자자보호국, 윤리국, 옴부즈 오피스, 국제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역할은 공시 의무 부과, 시장 감독, 금융업권 등록제 운영, 투자자 보호, 국제 협력, 해외 기업의 미국 상장요건 검사 및 제재권,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및 내부자 거래·회계 부정·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는 집행 역할도 한다. 감독 대상은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 기본이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미국예탁증권(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 주식의 대체증서 포함), 증권사, 딜러, 블로커,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신용평가사, 투자자문사, 디지털 자산 및 가상화폐 발행자(조건부 관할), 증권거래소 등도 포함된다. SEC는 또 글로벌 투자자 보호의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으로, 주요 시장질서 유지자로서 미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 역할을 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규제 기관이 선례를 참고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즉 SEC는 단순한 미 감독기관이 아니라 세계 금융규제의 표준을 만드는 존재로도 일컬어진다. 미 자본시장의 신뢰, 투명성, 공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이며, 글로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절대적이다. 현재 SEC 위원장은 지난 4월21일 취임한 폴 S. 앳킨스(Paul  S.  Atkins)이며,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지난 1월 퇴임했다.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SEC 최초로 아시아계 미국인 커미셔너인 마크 T. 우예다(Mark T. Uyeda)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가상자산 업계를 중심으로 SEC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었다. SEC의 규제·감독이 전 세계 가상자산업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판 SEC는 주로 감독·조사·제재에 방점을 찍었지만, 합동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향후 방대한 SEC의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국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스템 개선 및 인력 확충 관련 지시도 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적발·조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그 전날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C4(Committee 4) 회의에서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일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이들 3개 기관은 당시 거래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증선위 이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이익에 대한 지급 정지·과징금·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실제 사례를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기존 대응체계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탐지(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제재(증선위), 기소(검찰)가 분산되어 총 약 15개월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에 따라 향후에는 특히 조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존 체계는 처리 기간 장기화와 중복 절차로 조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증거 인멸 방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된 한국판 SEC 설립을 촉구해왔다. 대응단은 초기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4명 규모로 출발해 이후 5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금융위는 강제조사반을 맡고, 압수수색 등 일반조사반은 금감원이, 그리고 자금 추적·자료 분석 등 신속심리반은 거래소가 각각 담당한다. 이번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시장 심리·이상 매매 분석·조사 등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6~7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대응단은 아울러 그동안 거래소의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여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2317만 계좌(2024년 기준) 기반 감시는 1423만명 대상의 개인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이상 거래 탐지를 고도화하고, 전력자 및 적발기업에는 상장폐지 등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의 행보도 적극적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대검의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 부장 및 부부장 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 및 조사총괄팀장, 거래소 심리1부 부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하였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검찰 역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목적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및 계좌 지급 정지, 거래소의 시장 퇴출 실효성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례 단계부터 신속한 기소 및 기소 전 협의를 조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대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투명 질서를 조기에 확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있는데, 최근 삼부토건과 하이브 등이 이러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은 앞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및 외부 발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는데, 당시 임직원 등이 주식을 매도하여 약 36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된다고 기만해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도케 한 뒤 이 펀드의 차익 일부를 챙겼다는 정황이 불거진 바 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와 방 의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악용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국가 신뢰와 자산시장 안정성, 정책 신뢰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패가망신”을 언급하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전례 없는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한 것은 그 심각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주 사무실을 여는 합동대응단과 검찰 TF는 단순한 조사 및 기소를 넘어 제도적 실효성과 시스템 개혁의 기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 시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행정부·민간·사법기관이 협업한 최적의 공정시장 구축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45.6%로,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3000명 줄었는데, 전월 15만명 감소보다 더욱 확대된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6월 기준 6.1%에 달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40만8000명으로 전월 대비 1만2000명 늘어났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포기한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기업 경영성과 평가기관 CEO스코어가 발표한 ‘대기업 연령대별 직원 비중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은 7.3%에 그쳤다. 2022년 9.5%에서 꾸준히 하락해 불과 2년 사이 2.2%포인트 내려앉았다. 이에 비해 40대는 37.1%, 50대는 21.6%를 각각 차지해 사실상 중장년층이 대기업 조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가 대기업 정규직 진입조차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정규직 전환율은 26.3%로 전체 평균 42.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스펙은 넘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청년들의 외침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대기업의 채용문이 닫히자 20대 청년 상당수가 소자본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 못 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통계청과 국세청 자료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20대 창업자의 폐업률은 20.4%이고, 30대는 14.2%였다.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농협은행의 ‘NH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내 폐업 비율은 94%이며, 심지어 창업 1년차에 문을 닫는 이들도 52.6%에 달한다. 창업 업종도 편중돼 있다. 20대 창업의 75% 이상이 요식업과 카페, 네일샵 등 소매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어 경쟁 심화와 입지 실패, 고정비 부담에 시달렸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안정적”이라고 믿고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가맹·장비 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에 휘청이는 모습이다. 폐업 후 청년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더욱 냉혹하다.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의 공동 자료에 따르면 20대 채무자 수는 2021년 말 134만명에서 2024년 말 169만명으로 3년 새 26% 급증했다. 또 청년 자영업자는 일반 동년층보다 은행 수신 잔액은 26% 적고, 연체율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대금 연체율이 3건 이상 확대될 확률은 20대 일반 인구 대비 32%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일자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외부 요인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300만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AI)에 의한 자동화로 소멸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무직·콜센터·기획·회계 직군에서 대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는 60세 정년을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여나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 인원은 540여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060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주요 우선순위에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핵심으로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서는 현재의 악순환 구조를 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청년 대상 비경력 공정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공공기관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 청년 창업 실패자에 대한 지원 제도 다각화와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맞춤교육 확대, 일자리 이양형 고용지원금 도입을 통한 고령층과 청년의 세대 연계 일자리 상생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고용시장의 AI 대체, 정년 연장, 양질의 일자리 감소라는 난제 앞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새 정부와 재계, 기존 근로자 모두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