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월10일 발표한 ‘인공지능(AI)에 의한 화이트칼라 직무 대체 및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국내 직무의 AI에 의한 대체율은 약 38.7%인데, 2027년에는 66.7%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AI에 대체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직업이 2024년에 1개라고 했을 때, 2027년에는 226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과 직업의 재편’이라는 큰 변화 앞에 놓여있음을 보여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The Future Job Report 2025)’도 AI가 근본적으로 고용 지형을 재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97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단순히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분법을 넘어 고용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AI의 영향은 더는 반복적 단순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2년 챗(Chat)GPT 등장 후 생성형 AI는 금융, 제조, 미디어 등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단순 반복 작업은 물론이고 기획·분석·의사결정 등 고차원 영역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일자리의 51%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27%는 대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 금융, 마케팅 등 전문직에서도 ‘화이트칼라 리세션(recession·불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신입 및 주니어 직군을 중심으로 채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글로벌 테크기업 수백곳에서 약 8만명이 AI 대체로 해고되었고, 동시에 미국 내 AI 관련 직군 채용은 1년 새 25%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주요 기업은 AI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개발자, 마케터 등 빠르게 필요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또 신규 AI 관련 직무의 77%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디지털 접근능력에 따라 기회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저학력층이 자동화의 위협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방송작가, 콘텐츠 편집자,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성우 등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군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낙농 종사자,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등 신체적 활동과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AI가 일자리를 위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한 직무는 오히려 높은 가치로 재평가되기도 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2025 글로벌 AI 일자리 바로미터’(2025 Global AI Jobs Barometer)에 따르면 AI 기술에 직접 노출된 직군의 임금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으며, AI 활용 인력의 생산성은 최근 2년간 약 4배가량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트레이너, 데이터 큐레이터, AI 협업 전문가, AI 윤리 담당자 등 신직업군 35만개 이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가 최상의 결과물을 내놓도록 질문을 설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2023년 글로벌 고용시장 규모가 2억2210만달러,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는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 진화에서 인간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AI의 확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도 주목된다. AI 시대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의 선제 대응이 요구되는데, 재교육과 평생학습,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AI 도입은 북미(70%)를 선두로,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는 국가별 제도적 대응과 인력 재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럽연합(EU)은 작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AI 액트(Act)를 제정하여 고위험 시스템 규제와 노동권 보호를 명문화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재교육 및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전환교육 체계 강화, 기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1000만원→1500만원, 2월28일 시행) 등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접근법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AI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이 개입해 감시하고 조정하는 모델로, 의료와 자율주행, 콘텐츠 산업 등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인간의 직관과 AI의 효율성을 결합한 이 새로운 협업 방식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창의성, 공감, 복잡한 사고 등 인간 고유 역량은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AI와의 보완적 협업을 통해 인간 중심 분야의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법이다. 일자리는 생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공존은 AI의 발전과 인간의 삶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시대의 도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능성에 그 의미가 있다. AI와 공존하는 미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그 가능성이 확장할 수 있다. 동시에 기술 발전의 혜택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포용하는 형태로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예린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yerin@gmail.com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른바 ‘농업 4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유임된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 스스로 ‘농망법’이라고 지칭한 농업 4법에 대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여 모두 6개의 법안으로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 재해 보험법,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가리킨다.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대립을 지속해왔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의 개정 추진 배경은 식생활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쌀 소비 하락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1인 가구 증가 및 식생활의 서구화, 다이어트를 비롯한 식습관의 건강 인식 강화 등의 이유로 우리 식탁에서 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24년 1인당 소비량은 55.8㎏(통계청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수치다. 쌀 소비량의 급감과 공급 과잉은 고물가 시대임에도 ‘쌀값 하락’이라는 이례적 현상을 초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산지 쌀값은 한 가마에 17만원대로 떨어져 1977년 통계조사 후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쌀값이 곧 소득인 농민에게 이러한 가격 불안정이 닥치면서 농업과 농촌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농업 4법 개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의 매입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정부의 미곡 매입을 ‘권고’하는 내용의 기존 법안에서 ‘의무 매입’을 하도록 구속력을 적용했다. 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에 있다.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기준선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작물 재배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논을 활용한 밀·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재배 면적의 체계적 관리와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반대 의견 역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막대한 정부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쌀을 무조건 매입한다’는 정책이 농민에게 벼 재배를 자제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과잉 생산을 부추기며, 이는 다시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64만t의 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곡법이 개정된다면 연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특정 농수산 품목 지원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농안법 개정에 따라 가격안정제 적용 품목에 생산이 편중되면, 해당 작물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특히 농산물은 가격의 신축성이 커 생산량의 소폭 증가만으로도 가격이 급격히 변동된다. 다른 농업 분야와 농산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쌀에만 집중된 지원책은 밀, 콩, 보리 등 다른 작물 농가와의 수혜 불균형이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전체 농업정책의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탓이다. 몇몇 품목에 집중된 재정 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을 대상으로 한 미래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인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당정 협의에서는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절충안이 논의됐으며, 송 장관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양곡법과 관련해서는 생산량을 사전 조절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전 개정안이 남은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였다면, 송 장관이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방안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논란이 되었던 의무 매입 조항도 이러한 사전 수급 조절 조치에도 불안이 발생하면 ‘조건부’로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수정된다고 한다. 농안법은 기존 개정안에 제시되었던 가격안정제 대상을 현재 수입안정 보험이 적용 중인 마늘과 양파, 배추, 포도, 콩 등 15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농식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들 15개 가운데에서도 수급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품목부터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 안정은 정부마다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논의를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기후 변화와 국제 분쟁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불안정해진 식량 안보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아 밀과 옥수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살펴 미래 농정은 쌀에 편중된 생산 구조를 탈피하고, 자급률이 저조한 타작물 재배로 실질적인 전환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단편적인 재정 지원 이상으로 전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유인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특히 토양과 수자원 등 재배지의 환경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관개·배수 등 농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쌀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주식이며, 이를 지탱하는 농업은 우리 사회의 뿌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 농정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사회의 존속, 기후 위기 대응, 식량 주권 등 국가 주요과제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깔려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넘어 구조의 다변화, 미래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농과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주거·교통·의료 등 농촌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근시안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 환경, 기술, 사람과 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농정의 ‘언어’로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상아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angah@gmail.com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정책위원회인 C4(Committee 4) 회의가 지난달 10∼12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콘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C4 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국가 간 감독 당국의 정보 공유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는 IOSCO의 핵심 정책기구 중 하나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 27개 자본시장 감독기관과 IOSCO 사무국의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참여했다. 두 기관은 2019년 IOSCO의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EM MOU)에 가입한 뒤 해외 감독 당국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최근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접근성도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와 관련한 해외 감독 당국의 정보 요청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감독 당국 간 정보교환과 조사 공조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국경을 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해소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단 한 번의 불공정행위에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새 정부의 성장정책 해설서 격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에 분산되어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통합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금감원, 거래소 등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동 사태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 실제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문제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모두 154건으로 집계돼 전년(119건)보다 30%가량 늘었다. 2020년 94건, 2021년 80건에서 늘어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국제 공조와 단속 강화는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자금 유입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 결국 건전한 성장은 ‘깨끗한 시장’이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도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아울러 투자자는 국내외의 법규와 기업의 실적, 사업 실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나 인가받지 않은 플랫폼 이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하정안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jeongan@gmail.com

지난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1곳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대형 할인점이자 유통 기업으로 자리 잡았던 ‘서민 경제의 상징’ 홈플러스(위 사진 로고)의 법정관리 신청이었다. 불과 4일 전인 2월28일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신청 당일 법원은 이례적으로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그 후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법정관리를 준비했다”는 의혹과 함께 회생절차 신청의 이례적 신속성과 미흡한 투명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홈플러스의 대주주로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MBK 측은 신용평가 등급이 예상과 달리 하락해 단기 유동성 악화를 막고자 선제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었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MBK를 ‘악질적인 사모펀드’로 규정하고,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3월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회생절차 신청 과정의 적법성과 시기, 사전 준비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는데, MBK 산하 투자자문사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상대로 조직도, 내부통제 자료 등을 요구하며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는지, 필요성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이라며 “홈플러스와 MBK의 사기성 단기채권 발행 혐의까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3월14일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대금지급 동향을 점검했다. 더불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단기채 발행 등을 둘러싼 위법 소지 발견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많은 전문가는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은 MBK의 무책임한 인수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4조원 이상을 대출로 조달, 과도한 차입구조를 자초했다. 이후 4조원대 부동산과 핵심 점포를 매각해 단기간 현금 회수에 치중했고, 점포 매각·폐점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홈플러스의 장기 경쟁력 저하를 불렀다. 홈플러스의 실적이 악화되자 지체 없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러한 행태에도 MBK 측은 “배당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의 경영진이 신용등급의 하락 전망과 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사모펀드는 종종 국내에서 세간을 놀라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전환사채(CB)를 편법 거래하면서 수익률을 조작하다가 10월 들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시켰다. 결국 대규모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주며 극심한 고통을 줬던 라임 사태의 장본인으로 전락했다.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문서 위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시켰던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다수 있다. 1992년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영국 파운드화를 대규모 공매도해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방어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영국이 ERM(유럽환율메커니즘)에서 탈퇴하며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은 ‘검은 수요일’ 사태를 초래했다. 보통 헤지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다. 사모펀드의 긍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인수와 KKR의 OB맥주 인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스카이레이크는 위기 상황이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를 인수해 초기 어려움에도 발 빠른 전략 수정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일궈냈다. 이 투자로 원금 대비 약 6배인 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아웃백의 체질도 강화시켰다. KKR은 2009년 중반 2조3000억원에 OB맥주를 인수해 철저한 소비자 중심의 전략을 전개한 덕분에 한국 맥주 시장 전체를 확장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2014년 초 6조2000억원에 재매각하며, 3조5000억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사모펀드와 인수 기업, 시장 등 3개 주체가 모두 성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한 곳이 HJ중공업에 2000억원 규모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펀드를 조성한 것도 눈에 띈다. HJ중공업은 조선업 호황에도 부채비율이 530%로 여전히 높은 상태로 과도한 부채 구조 개선이 관건이다. 이번 투자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덕분에 금융권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위한 신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생 PEF의 대규모 첫투자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는데, 국내 사모펀드업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선순환을 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낼지 시장이 주시하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 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코스피(KOSPI·유가증권시장)는 3일 대통령선거 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20으로 장을 마쳤다. 이 기간 상승률만 무려 8.24%에 달했으며, 더불어 코스피는 지난 한 달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 주요 주가지수 중 한 달 새 400포인트 가까이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결과다. 이튿날인 지난 1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중동의 위기로 2900선을 반납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하반기엔 3000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지수 5000’을 내걸었고, 대선 후 첫 외부 일정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작하는 등 새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거래소를 찾아 “우리 국민이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중국보다 더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배당 확대 유도 정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최고점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7월6일 기록한 3305.21포인트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 코로나19 시기에는 1457.64로 임기 중 최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김영삼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1997년 12월24일 366.36까지 내려가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코스피의 정식 명칭은 유가증권시장으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이자 시장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1956년 개장한 대한민국의 제1증권시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기아, KB금융지주,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2369조3000억원(13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주요 선진국 증시로부터 투자적격 해외 증시로 인정받은 글로벌 선진 시장이다. 특히 상장한 기업이 해외 자금 조달과 진출, 합작투자 등을 추진할 때는 지명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세계적인 수준의 유동성을 가진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기초 지수인 코스피200에 포함된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을 받는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으로 볼 때 세계 3~4위의 규모에 이른다. 급등·급락세에 프로그램 매수·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제도와 주식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4일 시총을 기준 시점으로 당시 지수를 100으로 해 산출하는데, 만약 현 지수가 3000포인트라면 80년 대비 현 시총이 30배라는 의미이다. 흔히 ‘박스피’로 불리는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힘입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주가 부양 정책이 견고하게 이어진 덕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시총은 전 세계 15위 규모이며, 거래대금은 9위, 상장 기업 수는 7위,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펀(ETF) 거래대금은 각각 12위와 11위에 이르는 등 세계적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부터는 순매수로 전환해 지난 7거래일 상승 중에만 4조3544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코스피 5000 공약이 현실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코스피·KOSPI) 시장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신규 상장법인과 기존 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규 상장사는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의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시 공시 시점도 납입 1주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공시제도는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해온 핵심 장치 역할을 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 사업보고서, 주요 경영사항, 재무 위험 등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공개해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상장 직전 기업의 재무정보 부족이나 CB 발행 시기의 지연 공시 혹은 납입 당일 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어왔다. 이 탓에 이번 제도 강화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도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5월2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상반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성장해 100조원을 넘어섰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시장임에도 공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로 대부분 프로젝트가 백서를 자율적으로 공개했지만, 외부 검증이나 표준화된 기준 없이 정보가 제공됐다. 이런 탓에 투자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몇몇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가상자산 시장 내 공시 부재 위험성은 2023년 루나·테라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실질적인 가치 없이 확장된 구조, 허위정보 유포, 유통량 은닉 등으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화 및 규제 필요성을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을 공식화하고,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도입 예정인 주요 공시 항목에는 백서 표준화, 외부 감사 의무화, 거래소 상장 심사 기준 강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회계 기준에 보유 내역 및 가치 변동 반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 회계 지침과 유사한 형태로,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미 하원은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며 이러한 공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권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목적 역시 명확하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정보가 일부에만 집중되면 시장이 왜곡되고, 투자자 피해가 반복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분산화 특성상 정보 불균형과 불투명성 문제가 증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프로젝트별 정보 공개 수준이 들쭉날쭉하고, 표준화된 공시 체계가 부재해 투자자들이 ‘깜깜이 투자’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시장의 급성장 속도를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기술적 복잡성과 글로벌 규제 미비, 프로젝트의 자율적 정보 공개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불공정한 거래에 따른 피해가 줄어든다. 또 검증된 정보에 기반한 판단으로 건전한 투자가 유도되고, 국제적 공시 기준과 정합된 구조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공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정립의 시작점이자 혁신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증시가 공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권 자본을 끌어들이듯 가상자산 시장도 공시라는 투명성 확보장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정보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시장의 생명력이 된다. 그리고 투명성은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시는 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첫걸음으로 우리가 설계해야 할 미래 금융의 핵심 열쇠다. 최예린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yerin@gmail.com

다음달 3일 선거로 2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유력한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저출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김 후보 모두 저출산 문제를 두고 단순한 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라는 기치로, 공공 돌봄과 보육, 교육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양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 확대,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자립 펀드 도입 등 경제 인센티브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난임 부부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결혼과 출산 초기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출조건 완화, 신생아 특례주택 대출 등을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제공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가임력 검사, 생식세포 동결,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 및 출산 단계별 보건의료 지원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이들 저출산 공약이 과거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지속하게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5명(통계청 ‘2024년 출생 통계 잠정’)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기존 출산장려 정책과 공약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제도적 깊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일·가정 양립 보장,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의 완화 등 두 가지 핵심 부문에서 한국의 기존 정책은 ‘출산하고 싶은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출산장려 정책과 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공공보육 확대,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보조적인 양육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모가 육아와 동시에 경력을 지속하거나 직장에 유연하게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유연근무제, 단계적 복귀, 조기 퇴근제 등은 제안조차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비한 수준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직접 뒷받침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저출생 대책에서 앞서가는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단축 근로나 시간제 전환을 법적으로 보장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제도화하고 있다. 양육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는 사용 여부가 고용주의 재량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어 부모가 출산 후에도 커리어를 중단하지 않고 자녀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제공한다. 단순히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하냐 여부를 넘어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설계의 깊이에서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과 주거 비용 부담에 대한 대응 역시 제한적이다. 현재 한국의 정책은 방과후 돌봄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교육과 주거 서비스의 파편화된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며, 사교육 의존도나 공공임대 대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양육과 주거비 부담이 되풀이되고 있고, 결국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프랑스는 3세부터 무상 공립교육을 제공한다. 대학 학비와 입학 문턱을 낮추는 대신 졸업 수준은 높게 유지하는 한편 이들 인재가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또 가족수당과 주거 보조금, 교육비 등을 자녀 수와 직업의 형태 및 근로시간, 소득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통합적 가족정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후 보완에 머무는 한국식 접근법과 달리 출산 이후 삶의 전반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독일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사회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주거비 보조를 넘어 자녀 수, 가구 소득, 근로 형태 등을 반영한 차등 임대료 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주 정부 단위에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는 가족 단위 주거권 계약을 통해 양육 기간 내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출산 자체가 주거권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로 연결된 독일의 정책 설계는 출산과 주거권이 분리된 한국과 대비되는 출산장려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들 선진국 사례는 정책의 존재 여부가 아닌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정교한 설계와 실행 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데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 이후의 삶을 연속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종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모델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산업구조와 사회 환경의 차이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영세한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불안정한 고용 환경, 기업 복지 수준과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전 산업에 일률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돼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장려 제도와 체계적인 실행 구조를 설계하되 시민사회와 민간기업과 소통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연근무제나 가족수당 같은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국가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지역 맞춤형 모델 도입, 정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실행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전환이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려면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출산장려라는 국가 핵심과제의 중심에는 이른바 ‘MZ 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가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연령대와 구별되는 이들 청년의 특징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이 잘사는 세대면서도 동시에 유례없는 저성장의 그늘 아래 놓였는 점이다. 따라서 이 세대에게 ‘행복’은 더는 절대적 풍요가 아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실존적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와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청년과 그 부모 세대의 ‘오늘’을 지지하고, 결혼·출산·육아를 통해 ‘오늘보다 더 나아질 내일’을 보장하는 데 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노고와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포용과 관용 속에서 부모가 자신과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 또 그러한 환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삶의 정책’일 것이다. 이상아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angah@gmail.com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5.7점으로 직전 조사였던 2022년(66.5점)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7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이해력은 개인이 일상 속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해당 조사는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되어 이번이 7번째다. 이번 조사에서는 만 18∼79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금융태도’, ‘금융지식’, ‘금융행위’ 세 가지 영역을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금융태도(53.7점)가 2022년보다 1.3점 상승했지만, 금융지식(73.6점)과 금융행위(64.7점)는 각각 1.9점, 1.1점 하락했다. 특히 금융지식 항목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하락이 전체 점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 둔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소득별 격차도 확인됐다. 20대와 70대, 저소득층 및 고졸 미만 응답자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20대는 금융행위 부문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자산관리와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 및 고소득층의 점수는 상승해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경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인플레이션과 금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 이전부터 금융교육 확대를 위한 논의는 이미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학교 현장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고교생들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확대 ▲지도서·강의안 개발 지원 ▲찾아가는 방문교육 ▲체험형 학습 등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달 28일에는 금감원이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금융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금융 플랫폼인 토스도 발 빠르게 나섰다. 토스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사회적기업 프리웨일과 함께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향후 6개월간 금융습관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이해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금융지식의 유무가 개인의 재정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2020년대 이후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금융범죄가 급증했는데, 실제로 건수는 2019년 1만542건에서 2020년 2만24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금융사기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금융이해력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금융 방패’ 역할을 한다. 그동안 관계기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노력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세심한 접근과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하정안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jeongan@gmail.com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에서 “정말 일을 못하는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있다. 난 그보다 금리에 대해 훨씬 많이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eral Reserve·Fed)의 특정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해왔기에 이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많은 이가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스터 투 레이트’(의사 결정이 매번 늦다는 뜻)이자, 중대한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썼었다. 또 그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역시 트루스소셜에 “파월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실제 해임이 가능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는 “내가 요구하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미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시장이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가 112년 연준 역사상 전례 없는 위협으로 보고, 이 같은 방식은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며, 채권 금리의 상승과 달러 가치의 하락, 주식 투매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4일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율 인상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고물가와 저성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며 트럼프 정책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금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의 공방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연준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 연준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앙은행이자, 강력한 통화정책 수립기관으로 언제나 주목의 대상이었다. 연준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기축통화국 미국의 영향력 덕분에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과 함께 세계 금융의 양대 주춧돌로 여겨진다. 연준은 통화정책 수립 및 기준금리 결정, 미 국채를 담보로 하는 달러화 발행 등이 주요한 역할로 알려졌지만, 실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 감독 및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시스템 감시 및 리스크 분석, 금융 안정 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간,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및 혁신, 해외 중앙은행·BIS·국제통화기금(IMF) 등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국제 금융 및 외교 등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으로 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을 섞어놓은 모습이다. 연준은 크게 12개 연방준비은행, 연방정부 내 독립기관인 연준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FRB),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FOMC)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준 시스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FRB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이들의 통화정책 결정은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이러한 권한 덕에 이사회 대표인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의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연준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 조직에는 사무처와 각 실∙국이 존재한다. 연준 이사회 사무처는 한국과 비교하면 금융위 사무처 및 한은 기획협력국과 비슷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준은 한국 경제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하다. 한국과 지난 2008년 첫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이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6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국가적 경제위기 시 외화가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최후의 안전판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파월 의장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 지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통화·재정정책의 합의도출형 리더”라며 “상원은 신속하게 그의 인준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는 등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연준 의장 ‘흔들기’를 보며 1기 당시 트럼프의 발언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이 그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힘이 막강하기에 자주 회자된다고도 볼 수 있다. 국제금융 중심지를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정치 문제가 경제를 흔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연준과의 협력 확대가 꼭 필요하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관세전쟁’이 지난 9일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선언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를 선언한 이유가 교육 상대방인 각국의 호소와 미국 내에서 고조되는 반대 여론 때문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식시장 대폭락에도 꿈쩍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미 국채 금리의 폭등이라는 지적이다. 증시가 폭락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국채 이자율은 떨어지고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번 관세전쟁의 여파는 이례적으로 국채 가격 폭락을 유도했다.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 8일 장중 연 4.73%로 치솟았고,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가 선언된 이튿날인 10일에도 장중 4.786%까지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국채시장은 통상 5%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기는데,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등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시나리오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수직으로 상승한 바 있다. 금융시장 붕괴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국채 가격의 하락과 금리 폭등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방 부채의 규모는 35조4600억달러(한화 5경2000조원)인데, 지난해 국채 이자로만 1조1300억달러(1625조8440억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채시장 규모는 약 29조달러(약 4경1000조원)로 미 증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규모 18조6000억달러(약 2경6000조원)를 훌쩍 넘어선다. 그만큼 연방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미 국채 금리 폭등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증시 폭락에 따라 현금 보유량이 급감한 헤지펀드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직면하면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한 것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다음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4.8%와 5.9%의 하락률을 보였다. 단 이틀간 미 증시는 약 6조달러(8632조8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에 월가는 주요 헤지펀드들이 국채 매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또 하나 유력한 이유로 미 국채 1·2위 보유국인 일본과 중국이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매도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재무성의 예비 통계 분석을 인용해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4일까지 약 210억달러(약 30조원)의 해외 채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대부분이 미 국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조1000억달러(1582조6800억원)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 역시 7608억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이며, 이번 관세전쟁의 메인 타깃이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미국에선 현재 국채시장뿐 아니라 달러 가치 하락, 주가 하락 등 이른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융시장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4일 시장분석 업체인 센티멘트레이더의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딘 크리스티안슨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 인덱스(DXY)가 8.99% 하락하며, 같은 기간 7.96% 떨어진 S&P500지수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관세전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채권시장의 붕괴는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전조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 및 파산 사태도 그렇고, 2022년 9월 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감세정책 발표 직후 연기금들의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당시 역시 국채 금리의 급등과 가격 하락에 따른 여파였다. 당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째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만 1조2980억원 매도 우위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순매도로 국내 시장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당국과 관계부처는 대선 정국과 상관없이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상황을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기는 정권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