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에 이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코스피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선고 시작 직후에는 상승세를 보이며 2500선을 회복했으나, 파면 결정이 확정된 뒤 하락해 2440선으로 내려갔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430원대로 급락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소비·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 선고는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부정적인 요소와 맞물려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장기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한 지난 2일 연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붙인다고 발표했다. 주요 교역국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에는 EU(20%)와 일본(24%)보다 놓은 25%로 책정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됐는데, 글로벌 시장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발표 직후 미 뉴욕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지난 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으며,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4.8%와 5.9%의 하락률을 보였다. 4일까지 단 이틀간의 하락으로 미 증시에서 약 6조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초우량 기술주도 10% 가까이 폭락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3% 이상 하락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닛케이 지수가 2.7% 떨어졌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은 국내 최대 수출시장 1·2위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여파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에 진력했다. 상호관세 발표 후 당국은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른바 F4 회의)에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증시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금융기관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는 연달아 위기대응 회의를 소집해 유동성 공급과 외환 리스크 관리를 점검했다. 이러한 국내외 위기대응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시장 위험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관세전쟁과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지키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 전략을 수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금줄이 좁아져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민금융에서도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의존,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다중채무 구조 등 복합적 요인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0%를 넘나들고, 몇몇 중소형사는 20%대에 이르는 등 잇따른 위험신호가 감지됐다. 증권업계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부실이 급증해 대손충당금이 3조원 가까이 쌓였고, 중소형 업체 중에는 고정 이하 부실 자산 비율이 20%를 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대내외 요인으로 단순히 시장이 위축된 것만 아니라 금융생태계를 둘러싼 구조적 위험신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를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무역전쟁, 국내 정치적 갈등, 산업 구조조정과 전환 지연 등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큰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장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연착륙을 위한 구조적 시나리오 수립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권은 리스크 회피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 흐름 복원에 기여해야 한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시기에 정책적 금융 지원과 실물경제의 ‘혈관’도 막혀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정권 창출에 앞서 국민과 산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창립 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순이익이 21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창립 후 연간 첫번째 흑자로, 자회사 매출을 포함한 연결 영업이익은 907억원, 영업수익은 1조9556억원에 이른다. 토스는 창립 이래 큰 적자 행진을 이어왔다. 2022년에는 3532억원, 2023년 역시 2166억원에 달해 그동안 시장의 적지 않은 우려를 샀었다. 작년 토스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대비 29% 늘어난 2480만명으로 집계됐다. 토스인컴이나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토스인슈어런스 등으로 대표되는 송금, 중개, 증권, 세무, 광고, 간편결제를 비롯한 컨슈머 서비스 부문도 큰폭으로 성장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계열사의 모든 서비스를 토스 앱 하나에서 구현하는 ‘원 앱 전략’을 구현하며 앱에 머무는 고객 체류시간을 크게 늘려왔다. 최근에는 토스쇼핑의 성장률에도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 기준 2위 규모 거래소인 빗썸 역시 최근 희소식이 들려왔다. 창립 이래 최대 리스크였던 창업주 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특정 코인을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가상자산거래소 최초의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빗썸은 지분 73.56%를 가진 빗썸홀딩스의 대주주인 이 전 의장의 무죄 판결 덕분에 상장 가도의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빗썸은 2020년에도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성별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 수는 모두 1516만명이며 휴면 계정까지 더하면 약 1816만명이다. 이 중 빗썸은 거래대금과 회원 수 모두 2위 규모의 거래소로, 2021∼23년 3년간 거래대금은 124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빗썸은 그동안 외형과 규모에 걸맞지 않은 기행을 펼쳐왔다. 대주주의 사기 혐의 구설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의 사택을 제공해온 사실이 알려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 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 사례’에 따르면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 보증금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사택을 제공했다. 심지어 주택을 제공 받은 빗썸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고문은 이 주택에 살지 않으면서 제3자 임대를 통해 보증금 2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넘어갔으며, 지난 20일 검찰은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토스도 최근 적지 않은 구설에 시달렸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토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직원에게는 견책 및 주의 등을 처분했다. 미성년자 명의인 아이통장·적금 계좌를 발급하면서 법정 대리인인 부모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이다. 또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건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카드 거래 내역과 결합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최고운영총괄책임자(COO)가 중징계를 통보받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오히려 2개월 후 당사자를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겸직하도록 발령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구설에 올랐다. 같은 건으로 창업자인 이승건 대표 역시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빗썸과 마찬가지로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IPO를 준비 중이다. 다만 빗썸과 다르게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를 넘어 외국인이 사용자 절반에 달하는 글로벌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비바리퍼블리카와 빗썸 모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금융 플랫폼이다. 외형과 규모가 커진 만큼 강력한 내부통제와 더불어 경영진에게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가 필요하다. 두 기업이 성장하는데 국민과 금융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전제가 기반이 될 때 제2의 토스와 빗썸도 나올 수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현대차, IBK투자, KB, NH투자 등 주요 증권사를 비롯한 삼성, 미래에셋, KB 등 상위권 자산운용사 등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도 제출을 준비 중으로, 증권·자산운용까지 주요 금융사가 본격적인 내부통제 관리에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이달 말 금융권 주주총회가 대거 열리면서 주총과 이사회에서 다룰 안건으로 관련 정관 변경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개정 및 변경되면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명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 메리츠 등 주요 증권사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고, 삼성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업권도 서둘러 신설에 나서고 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중대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제도다. 잊을만하면 생기는 내부 금융사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해왔던 탓이다. 특히 고의적·조직적·대규모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둘러싸고 금융사의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 미비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직적 위법행위는 내부통제 점검 결과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합리적인 문제 제기, 보완 점검, 대책 마련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가 잦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권에서 당해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1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배 늘었고, 최근 5년간을 비교해도 최대치를 갱신했다. 특히 발생건 다수를 업무상 배임이 차지하면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내부통제 관리의무 시행 및 책무구조도 제출이 금융권의 고의적 사고 발생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다만 적어도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미비점의 개선,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까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올해 정기검사 29회와 수시검사 709회를 합쳐 모두 738회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보다 약 9% 늘어난 횟수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계도 올해부터는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에 올해는 더 강화된 외부통제에 앞서 내부통제와 관리의무에 진정성을 보이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동일‧유사한 유형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자체적인 정기적 감사를 시행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 등을 거치야 할 것이다. 금융은 국민 삶의 안전판이자, 서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UN SDGs 협회가 ‘2025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브랜드 및 리더 100’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협회는 2019년 유엔 지속가능을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기간 중 전시기관(Exhibitor)으로 선정돼 전시·발표한 주제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100’을 토대로 해마다 이 명단을 통해 기업, 브랜드, 리더로 나눠 ‘글로벌 지속가능 100’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2025년 리스트는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활동한 주요 글로벌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분석·선정했다. ‘포브스 글로벌 2000’과 ‘포춘 글로벌 500’, ‘타임 100’, ‘월스트리트저널 지속가능 100,’ 국제상공회의소 보고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및 한국거래소의 데이터 등이 바탕 자료가 됐다. 경제성과(Economic Feasibility), 혁신성(Innovation), 회복성 및 웰빙 증진(Resilience and promote well-being), 확산성(Expansion), 환경(Environment), 지배구조(Governance), 정책(Policy), 유엔 및 유럽연합(EU) 등 국제 및 정부 기구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동, 협회 및 글로벌 지속가능 활동(Relations with the Association & Global Sustainable activities) 등 모두 10개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지속가능 리더 100, 지속가능 기업·브랜드 100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브랜드’까지 3개 부문에서 각 부문 소관의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분석된다. 각 부문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과하는 43개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올해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브랜드 100 중 기업 부문에는 △넥스트라 에너지 △테슬라 △ASML △TSMC △오스테드 △BYN블랙야크 △다농 △알리안츠 △대흥아이비엔 △노보자임스 △베스타스 △에이사이 △부강테크 △멧소 아웃토텍 △프리스미안 그룹 △볼 △캐스케이즈 △부국증권 △트레인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BNP파리바 △룹 인더스트리 △SK하이닉스 △UPM-키메네 오이 △일동제약 △몬트리올 은행 △국토안전관리원 △모더나 △BNK부산은행 △아메리칸 워터 웍스 등 60곳이 선정됐다. 글로벌 지속가능 브랜드 40에는 △UPS △리바이스 △오렌지 △월마트 △이솝 △팀버랜드 △한솥 △스텔라 매카트니 △심스 리미티드 △막스 앤 스펜서 △프라다 △라디우스 리사이클링 △HDC리조트 △아마존 △리포메이션 △블랙야크 워크웨어 △커피큐브 △악사 △스와로브스키 △애플 △클리오 △옥토퍼스 일렉트로버스 △아일린 피셔 △유니클로 △IM뱅크 등이 선정됐다. 특별 부문인 소비자 추천 글로벌 지속가능 브랜드 50으로는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에르메스 △티읕(하우스오브밸런스) △나이키 △투굿투고 △아르켓 △NH투자증권 △티파니앤코 △푸마 △판도라 △커피클레이 △마리메코 핀란드 △트루알엑스 △치폴레 △BMW △판가이아 △이케아 △프레이탁 △아디다스 △로레알 △상진 △코니카 미놀타 △한국투자증권 △에어버스 △버버리 등 50개가 선정됐다.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 100에서 기업 리더로는 △라몬 라구아르타 펩시코 최고경엉자(CEO) △플로랑 메네고 미쉐린그룹 CEO △노엘 퀸 HSBC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CEO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그룹 회장 △메리 바라 GM CEO △벤자민 로 ASM CEO △빌 윈터스 스탠다드 차타드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CEO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헬레나 헬머슨 H&M CEO 등 30명이 선정됐다. 혁신기업 리더에는 △마티나 챙 S&P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CEO △앤드류 리스 크록스 CEO △김동우 부강테크(BKT) 설립자 겸 사장 △호세 안드레스 월드 센트럴 키친 설립자 △유수연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대표 △멜라니 퍼킨스 캔바 공동 창업자 겸 CEO △다이애나 베르데 니에토 포지티브 럭셔리 설립자 △빌 토마스 KPMG 인터내셔널 회장 겸 CEO △송현준 상진기업 상무 △헤이든 우드 빔스 창립자 등 국내외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 리더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안 이달고 파리시장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 △라잔 알 무바라크 국제자연보전연맹 총재 △아드리안 램지 영국 녹색당 공동 대표 △산나 마린 전 핀란드 총리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마리나 시우바 브라질 환경 및 기후대응부 장관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폴 래드 전 유엔사회개발연구소장 △코린 마우흐 취리히 시장 등 25명이 뽑혔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 혁신 리더 10인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팀 쿡 애플 CEO △디에코 벤추라 노홀드 CEO △샘 알트먼 오픈AI CEO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김영섭 KT 대표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리센룽 싱가포르 선임장관 등이 영광을 안았다. 지속가능 사회·환경 리더 20에는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협약 사무총장 △제인 버스턴 클린 에어 펀드 CEO △민디 러버 세레스 CEO △리차든 브랜슨 경 버진그룹 창업자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글로벌 기후리더 △강태선 BYN블랙야크그룹 회장 △해양생물학자 아야나 엘리자베스 존슨 △피터 크룰 어스 에쿼티 어드바이저스 △에이와이영 유엔 사무총장 청년 특사 △인류학자 제인 구달 △엘리자베스 와투티 그린 제네레이션 이니셔티브 설립자 겸 CEO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이 선정됐다. 협회는 올해 글로벌 지속가능 100 선정 화두로 ‘SDGs’를 꼽았다. 그 배경으로 지난해 전쟁 등을 배경으로 에너지·식량 부족이 가속화됐고, 고금리·고유가·강달러 등 글로벌 장기 불황 요인이 지속되는 시기에 이를 회복할 주요 키워드로 지속가능발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글로벌 장기 저성장 상황에서 기업과 소비자, 시민 모두가 경제 선순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올해 선정된 기업과 리더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가속되는 시기에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아젠다를 제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경제전망(2025년 2월)’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2.0%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로, 지난 1월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때 밝힌 1.8%보다 0.2%포인트 낮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역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같은해 8월 발표한 2.1%에서 0.2%포인트 내린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각각 1.8%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역시 2.2%에서 2.1%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 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 경제가 2% 미만으로 성장한 해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을 포함해 단 6차례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연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DI는 “대외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이 맞물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돼 한국 수출기업들의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 역시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환율 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밖으로는 수출 둔화, 안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성장률 둔화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우리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을 겨냥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고, 현재 오는 4월 초 상호관세를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국내 전체 철강 수출량의 3위 규모인 9.8%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제조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부과 시 현대·기아차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 내 판매되는 수입차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멕시코(16.2%)에 이은 두 번째 규모(8.6%)로 일본보다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트럭을 빼고는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역시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첨단 기업들의 미국 투자 지원과 관련해 규모 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입안된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정부 차원에서 5년간 527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2022년 발효됐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에 보조금 지원계약에 최종 서명했지만, 현재 백악관은 전면 재협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칩스법 사무국도 “현재 모든 자금 지원계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에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47억4500만달러(약 6조8503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했으며,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달러(약 6612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 추가로 370억달러(약 53조4169억원)를 투자해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원자재 조달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개발 등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충분한 대응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아 시장은 계약 이행과 비용 지급 문제에서 수차례 문제를 보여왔고, 유럽 시장 역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두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려운 시기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미국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정에 빠르고 긴밀하게 나서야 한다. 산업계의 침체는 국민경제와 내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6487명으로 통계를 낸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역시 대립보다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선임연구원 unsdgs@gmail.com *민 선임 연구원은 현재 인텔(Intel) 대외협력 자문역과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지속가능연계채권 워킹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법인을 상대로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접근법이 전향적으로 변한 데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가상자산업계와 증권업계의 오랜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만약 허용된다면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결제하거나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사업기회가 열리게 된다. 다만 기대와 달리 지난 15일 위원회에선 해당 안건이 오르지 못했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인계좌와 관련해 가상자산위 안건에서 내용이 제외돼 추진을 안 하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긍정적 메시지를 다시 강조했었다. 가상자산 관련 법은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었던 윤창현 의원이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기존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가상자산이 언급된 국내 유일 법률이었다. 당시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었다. 또 2022년 8월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특별위로 확대 개편되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도모’ 두 가지 목적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을 담음으로써 사실상 ‘산업 촉진’보다 ‘규제’에 방점을 두게 됐다. 실제로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 법은 지난해 7월19일 시행됐고, 약 4개월 후인 11월6일 금융위는 법안에 명시된 가상자산위를 법정 자문기구로 출범시켰다. 금융위는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 상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했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가상자산업계 인사는 참여하지 못한 점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지 우려도 나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고, 특히 전통적 금융제도와의 융합문제도 지적했다. 나아가 가상자산 제도를 둘러싼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꾸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내용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검토 완료 후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2단계 입법 시 ▲코인 발행 공시 의무 ▲코인에 대한 정의 ▲법인계좌 허용 등 1단계 입법에 담지 못한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유형별 차등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 규제 ▲시장 남용 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미국 정책과 발맞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취임 후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행정명령에서 ‘대통령 경제위원회 직속 가상자산 실무그룹’의 신설을 규정했고, 비트코인의 전략비축자산 지정을 예고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상대로 ‘디지털 화폐 정책’의 금지도 명령했다. 이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추진하던 방향과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우리 금융당국도 이러한 미국 정책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서 비축 ▲대통령 자문위원회 신설 ▲미국의 암호화폐 수도화 ▲채굴업 지원 및 가상자산 규제 완화 ▲셀프커스터디(수탁) 권리 보호 ▲비트코인 투자세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금융위 내에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며 향후 가상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는 사업자의 신고 수리·말소 등 등록과정 전반 및 위법행위 제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통해 검사 시스템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조사를 맡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산업에 대한 장려보다는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이다. 보통 하루 단위로 바뀌는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은 분 단위로 바꾸는 혁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유엔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흐름이 이러한 시기에 당국과 시장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는 건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게 국내 제도와 소통창구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옴부즈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인계좌와 관련해 가상자산위원회 안건에서 내용이 제외돼 추진을 안 하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앞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관련해 보여왔던 제한적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인의 실명계좌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며 사실상 금지해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들어서 가상자산에 매우 적극적인 미국과의 속도를 발맞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다른 국가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 시절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해마다 20만개씩 사들여 최대 100만개를 보유하겠다며, 비트코인의 위상을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취임 직전 ‘암호화폐 수호자’로 불리는 폴 앳킨스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을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SEC 위원장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임기가 보장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업계의 ‘적’으로 불린 기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고하겠다고 공언해온 상태였다. 결국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 직전 SEC를 떠났고, 마크 우에다 상임위원이 권한대행으로 임명됐다. 우에다 권한대행은 가상화폐에 친화적 인물로, SEC가 가상자산 육성정책에 적극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에 화답하듯 우에다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서 “현실적인 등록 경로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공개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자원을 신중하게 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친가상자산 정책 생산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미국 정부의 큰 변화에 한국 금융당국도 어떠한 정책 변모를 보여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3월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도입되려면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직접 당시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만나 가상자산 육성정책이 곧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SEC와 CFTC는 미국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는 양대 기구로, 당시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이후 금융당국은 산업 육성보다는 주로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정책의 방점을 뒀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불공정 거래 및 불법행위 근절 추진’ 등을 내걸면서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만큼 산업 육성과 거리가 먼 소비자·투자자 중심이다. 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자산운용사 11곳의 거래 개시를 승인한 것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미국 정책과 대비해 적어도 1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기준 코스피의 하루 거래량은 9조~9.5조원, 코스닥은 7조원 내외지만, 3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는 14조~15조원이 거래됐었다.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의 실체를 두고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는 육성정책을 외면하기만은 어려운 현실이다. 아직은 현행 가상자산 법과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지만, 이른 시일 내 입법을 보완해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산업 육성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곧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속도를 내면, 이미 제도를 정비 중인 토큰증권(STO)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토큰화(tokenization)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최근 급격한 경기 악화로 국내 많은 기업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해 규제보다 ‘지원’과 ‘성장 촉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옴부즈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전 세계 정·재계·학계 주요 인사와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 등이 모여 세계 경제의 큰 방향성과 미래 이슈를 논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이른바 ‘다보스포럼’이 개최된다. 55회를 맞은 올해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돼 화제가 됐다. 비록 온라인 연설로 참여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기인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다보스를 찾은 바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일 온라인 연설을 할 것이라며 “미국 새 정부의 정책적 우선 사항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다보스에는 세계 각국에서 350명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900명 이상의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 및 비정부기구(NFO) 관계자 등을 더하면 참석자는 2500여명에 달하는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딩쉐샹 중국 부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 50여명이 포함된다. 정작 올해 다보스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영향력을 자랑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굵직한 기업인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선택한 탓이다. 이들뿐 아니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크리스 켐프친스키 맥도날드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J&J) CEO, 제임스 타이클레 록히드마틴 CEO, 브라이언 로버츠 컴캐스트 CEO,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 등도 트럼프 취임식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내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취임식을 찾는다. 앞서 정 회장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회동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만남이 이뤄진 만큼 정·재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지난 18일에는 트럼프 2기 정부 인사 5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석한 리셉션에 한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었다. 특히 김 의장은 도널트 트럼프 주니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 미국 및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등 여러 사업환경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축하연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취임식에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를 기부해 이목을 끌었다. 현대차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포드, 토요타 자동차, GM 등이 잇달아 먼저 기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세 무뇨스 CEO가 취임식 전날 만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통적 산업인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CEO, 바이오의 대표 기업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CEO 등도 취임식 참석 계획을 밝혔고, ‘챗GPT’를 개발한 챗GPT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글, 일라이 릴리의 CEO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T, 스탠리 블랙 앤 데커, 인튜이트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도 기부 행렬에 참여했다. 사실상 전 세계 모든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CEO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네트워크를 맺고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주요 부서를 이끌 인물들 상당수도 기업인 출신이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게 된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바이오테크 회사 로이반트 사이언시스 창업자) 모두 기업인이며, 러트닉 지명자(캔터 피츠제럴드 CEO),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재러드 아이작먼 항공우주국(NASA)장 지명자도 억만장자이자 기업가 출신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달러 강화, 친가상자산 정책 확산 등에 걸쳐 특유의 일방통행 정책을 예고해 전 세계 경제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을 찾아 오프닝 벨(Opening Bell)을 울리며 미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응원하기도 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가장 중요한 이때 우리 산업계의 등대 역할을 할 정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혼란한 시기를 소극 행정으로 무사히 넘기자”고 마음속으로 외칠까 걱정이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 계엄과 탄핵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 최대 우방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미국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시기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옴부즈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25만6000개 늘었다면서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4.1%로 소폭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1만3000개 감소했지만, 소매유통 4만3400건, 민간 교육과 건강 서비스 8만건 각각 늘어나는 등 서비스 일자리의 큰 증가로 고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농업 일자리 증가는 당초 월가 전문가의 전망치였던 15만5000건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미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탄탄하다는 읽힌다. 견고한 고용률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주요 주가지수의 하락과 미 국채 금리 상승을 동반했다. 이날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연 4.388%로 12.6bp(1bp=0.01%포인트) 올랐고, 10년물 금리는 8.4bp 오른 4.765%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6.75포인트(1.63%) 하락한 4만1938.45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1.21포인트(1.54%) 하락한 5827.04에, 나스닥종합지수는 317.25포인트(1.63%) 하락한 1만9161.63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위험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막아서고 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주요 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관세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금리 동결 가능성 및 인플레이션 전망은 암호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12일 정오 기준 비트코인은 9만4602.81달러에 거래되며 1주 전보다 3.63% 빠진 하락세를 보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와 전망을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가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점을 주목했다. 헤지펀드의 거물급 인사인 베센트 지명자도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이 화제가 된 셈이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주요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말 처음 1개당 10만달러(한화 약 1억4750만원)를 넘어섰는데, 이는 연초인 1월보다 약 5만3000달러(한화 약 7800만원) 이상 급등한 가격이다. 같은 기간 안전자산인 금이 약 26.7%, 나스닥종합지수가 25.6%, S&P500지수가 24.9% 각각 오른 데 비해 무려 120% 상승하며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고, 실제 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친가상자산 인사를 기용하고 관련 정책도 대거 발표했다. ‘암호화폐 수호자’로 불리는 폴 앳킨스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을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서온 SEC의 차 위원장으로 지명했고, 지난달 5일에는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데이비드 색스를 차기 백악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차르’로 임명하기도 했다. 색스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도 이끌 예정이어서, 미국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크립토(암호화폐) 산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신설을 예고했으며, 비트코인 전략자산의 비축, 비트코인 채굴산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친정인 공화당은 한발 더 나아가 SEC에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상품거래위원회(CFTC)에 가상자산 정책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발행사의 대규모 미 국채 매입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 테더는 현재 미 국채를 약 1020억달러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테더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USDT는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15일 현재 1371억6000만달러 수준이다. 미 국채의 주요 매입처였던 중국과 일본이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전쟁과 달러 무기화에 대비해 미 국채 보유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에 반해 새로운 강력한 매입처로 암호화폐 발행사가 뜨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후 암호화폐를 리스크가 큰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국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자칫 이러한 흐름을 놓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진흥정책 마련은 미룰 수 없다. 지금이라도 규제 외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옴부즈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외부 전문가 5명을 임기 2년의 제7기 옴부즈만(Ombudsman)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감원 옴부즈만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맡게 되는데, 소비자 부문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은행 부문은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 중소서민 부문은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 부문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 교수, 금융투자 부문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로도 겸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7기 옴부즈만을 위촉하면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옴부즈만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행정감찰관’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인데, 금감원 옴부즈만 웹사이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금융사 및 그 임·직원, 소비자 등이 감독·검사 등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부담 등 금감원에 대한 이의 제기(고충 민원)를 제3자인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독립적, 중립적으로 조사·처리하여 해결토록 하거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감원에 개선토록 건의하는 제도’다. 즉 독립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로, 임기 중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 해결을 맡게 되는 자리다. 현재 국내 주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서울시 등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규제 발굴 및 개선 등의 역할을 한다. 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규제 감시, 소비자 보호 및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점검하는 역할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코트라에 설치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외국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와 처리, 외국인 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을 맡고 있다.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그 외에도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 큰 영향을 주는 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고충 민원을 듣고 이 중 개선사항이 있을 시 금융감독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부문의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 사외이사는 현재 UN SDGs 협회의 공동 대표도 맡고 있는데, 최근 전 세계의 큰 주목을 받는 지속가능금융 차원의 제도 개선과 권고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자본시장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밸류업 확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공시 등을 위한 도전에 나서 새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당면한 과제를 이행하는데 중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강혜영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강 대표는 현재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실무그룹 위원이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