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EP)는 지난달 18일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도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공시 지침은 EP가 지난 7월 승인했던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D)을 따르고 있으며, ESRD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들은 물과 공기 오염,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럽의 비재무적 공시 규정은 비재무 정보 공개 지침(NFRD)으로, NFRD는 유럽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Euronext) 등 유럽연합(EU) 기반의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1만2000여곳이 의무 대상이다. 이와 달리 ESRD는 EU에 법인과 자회사를 둔 모든 기업이 해당하기 때문에 5만곳 이상이 이 지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SRD는 기존 NFRD 적용 기업은 당장 2024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며, 총자산 2000만유로 이상, 총매출 4000만유로 이상, 연간 평균 직원 수 250명 이상 중 두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또 오는 2026년 회계연도부터는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들까지 모두 CSRD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 등 주요 컨설팅 업체들은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30% 이상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보고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회계 컨설팅사와 신용평가사, ESG 컨설팅 업체, 관련 언론,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빠른 대비를 촉구하는 등 ESG 공시를 둘러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ESG 규제 기조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EU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달 31일 유로존 내 20개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1% 하락했으며,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0.1%(이하 직전 분기 대비 기준)를 시작으로, 지난 1분기 0.2%, 2분기 0.6%, 3분기 –0.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실상 유럽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7월부터 연 0%인 기준금리를 지난 9월까지 10회 연속 인상하여 현재 4.5%로 유지하는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친 끝에 유럽 내 소비 지출이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인 지난해 1월 유로존 소매판매 대비 지난 1~8월 월간 평균은 7.5% 감소했다. 고금리와 전쟁의 여파만으로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설명하긴 어렵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40년 만에 최대의 고강도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가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3분기 GDP는 직전 분기 대비 4.9%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유럽의 경기 회복은 장기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 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위험요인이 계속 생겨난 탓이다. 유로 증시의 전망도 어둡다. 유로넥스트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이 3억140만유로를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14% 감소고, 같은 기간 거래 수익 역시 5.2%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국가 상위 20위 안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10곳,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가 2곳,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7곳, 중남미 국가 1곳 등으로 유럽 대륙은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기록적인 국가 부채와 청년 실업률, 기술 발전, 교육·복지 시스템은 아직 이들 상위 20위 국가가 유럽과 미국을 추월하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주지만, 미래 경제 성장의 양대 날개로 꼽히는 자원과 인구 측면으로 보면 양상은 다르다. 오는 2050년 전망 기준 세계 15~24세 인구 분포가 아프리카(35%), 아시아(43%), 남미(6.9%), 유럽(5.1%) 순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율, 경제 성장 가속도와 비례하는 인구배당효과에서 이들 국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국은 고금리와 고유가, 장기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계속 경제가 성장 중이다. 실제로 지난 1년 전 대비 GDP는 3% 가까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2.1% 낮아졌으며, 부동산 임대비용 상승도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 금리 변동 등의 상황을 봐야 하지만, 적어도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SVB·Silicon Valley Bank)이 파산하면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던 시장 예측은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發 경제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유로존의 실업률과 에너지 위기, 식품 물가 상승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ESG 정책 확산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유효할 수 있지만, 내년 미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이 기조는 꺾일 전망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입성하면 오히려 미국 주도의 ‘반(反) ESG 열풍’이, ESG 규제로 잔뜩 취약해진 우리 산업계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EU의 정책은 ‘유로존의 경제 부흥’이라는 목표로 큰 틀에서 ‘탄소 중립’, ‘강력한 환경 규제’, ‘에너지 전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 지침은 계속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기차 운용 수준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정책인 ‘유로7’의 도입을 둘러싸고, EU 집행위원회(EC)는 내연기관 승용차는 오는 2025년, 대형 상용차는 2027년에 각각 도입할 것으로 예고했었지만, EP는 지난달 12일 승용차는 2030년, 대형 상용차는 2031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물경제와 유럽 내 제조산업 성장을 우선해 이같이 선회했다는 게 일방적인 평가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ESG 컨설팅 기업들이 ‘EU 중심의’, ‘미국 중심의’ ESG 정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하나로 묶는 ‘ESG 생태계’는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각각의 이슈를 분리해 경제와 지역 성장, 자국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판단하여 대비할 때다.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산업·학계를 중심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모두를 위한’을 더해 ‘ESE’(Economic Sustainability for Everyone)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시하고자 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EU 유럽기후협약 대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두차례 연 5%를 넘으면서 시장에 긴축 효과를 가져오자 다소 완화된 정책을 취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동결은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강하다’(strong)고 표현하면서 낙관적인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고, 지금 단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경제회복 소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스라엘-하마스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고유가와 고금리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이 바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난민, 노동 이슈, 전쟁 여파 등으로 에너지·식량·일자리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타개하고자 야심 차게 내세운 ‘그린 딜’과 탄소 중립 정책, 각종 환경 규제와 탄소 무역장벽, 금융 규제 등이 오히려 역풍을 받고 후퇴하는 모양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정책인 ‘유로7’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기를 내연기관 승용차는 오는 2025년, 대형 상용차는 2027년으로 각각 예고했다. 유로7은 질소 산화물 배출량(대형 경유차 기준)을 ㎞ 주행당 0.4g에서 0.09g으로 줄이고, 미세먼지는 0.01g에서 0.008g, 일산화탄소 허용치도 1.5g에서 0.2g로 각각 낮추는 내용으로, 기존 ‘유로6’ 대비 훨씬 강력한 규제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로7이 사실상 전기차 수준에서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정책으로 보고, 유로존 내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 의회는 지난달 12일 승용차는 오는 2030년, 대형 상용차는 2031년에 각각 도입하는 것으로 유로7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이 정책은 EU 이사회와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개정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 경제 민심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이 전기차 개발 및 도입에 속도를 내는 현시점에도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갑자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이 중단되면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액체연료인 이퓨얼(e-fuel·electricity-based fuel)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재투자하고 있다. EU가 내건 ‘내연기관 차량 종식’이 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EU의 통계청 격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 20개 회원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더군다나 EU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 연 0%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경기부양을 예고했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에 4.5%까지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EU의 환경 규제와 기후·재무 공시 등 이른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전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쫓아가는 한국 정부와 컨설팅 업체들이 이러한 상황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31일 ESG 포럼을 개최하는 등 최근 몇주간 많은 기관에서 ESG 공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회의들이 열풍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등 ESG 영역에 있어 중요한 기관의 역할은 현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가 개장부터 2400선이 무너져 2375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내준 건 지난 3월21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커 전날보다 1.89% 내린 769.25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 8월부터 2500선과 2400선을 차례로 내주며 지난주(16~20일)에만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 하락장을 이끈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 긴축적인 금융 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곧바로 시장에는 긴축 장기화의 우려가 확산했고, 그 여파로 미국 국채 10년물은 한때 ‘연 5%’라는 기록적인 금리를 넘어섰다. 19일 일부 플랫폼을 시작으로 이틀 연속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나들자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86%, S&P500 지수는 1.26%, 나스닥 지수는 1.53% 각각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40 지수,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 역시 모두 나란히 1%대 하락을 기록했으며,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도 20일 전일 대비 1.61% 내렸다. 최근 증시를 지배하는 공포의 원인은 단순히 파월 의장의 발언 탓만은 아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도 큰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참전과 미국-이란의 대리전 가능성까지 우려될 정도로 점차 악화하고 있다. 불안한 중동 정세는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전 이틀 후인 지난 9일 오전 8시(현지시간)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으며, 지난주 18일엔 11월 인도분 WTI가 1.88% 오르면서 지난 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장기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기록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이달 들어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이어지며 삼중고(고금리·고유가·강달러)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EU) 발(發) 그린 딜과 탄소 중립 정책, 각종 환경 규제, 탄소 무역장벽, 금융 규제, 그리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광풍이 경제에 직·간접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더군다나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진행 중인 ‘그린 대전환’에 미국 역시 변칙적으로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와 산업은 예측하기 힘든 적자생존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미래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배터리 부품에 대한 제조와 조립, 그리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명기돼 미래기술 전쟁에 불을 붙였다. 오는 2050년 유럽 대륙의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로드맵’(그린 딜) 역시 명분은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유럽의 경제·사회 상황을 타개하려는 부흥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이고,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244건이다. 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이고, 이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잔액은 720조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다중채무자 대출은 89조8000억원 늘어났고,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지난 2년간 우리 산업계가 자의 및 타의에 의해 거의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ESG·탄소 중립·기후 대응 기조 아래에서 자칫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잃지 않을지, 또 국가 경제의 기본인 산업·서민경제 모두 쇠토되하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다음 시대를 이끌 현재의 MZ 세대가 ‘잃어버린 20년’ 경제 아래 허덕이지 않을지 걱정이다. 확실한 건 먹고사는 문제보다 앞서는 문제는 없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4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현대차그룹은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이를 증명해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684만5000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첫 ‘톱3’ 완성차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수익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17조529억원으로, 정 회장이 막 취임한 2020년 대비 3.8배가량 고성장했다. 올해 1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 세계 완성차 기업 중 폭스바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6조4667억원을 기록했고, 2분기에는 7조641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은 더 돋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지휘 아래 전동화 분야도 선도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개발을 주도했다. 그 결과 ‘아이오닉5’와 ‘EV6’, ‘아이오닉6’ 등을 ‘세계 올해의 차’와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등 글로벌 3대 수상에 모두 올려놓았다. 이러한 현대·기아차의 행보는 유럽연합(EU)에서 크게 주목할 만 하다. EU가 오는 2050년 유럽의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로드맵’으로 구상한 ‘그린 딜’에 많은 부분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EU는 그린 딜 중에서 미래 수송부문이 가져야 할 핵심 요인으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수립’과 ‘운송 수단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화’라고 밝혔다. 수송(대중교통 포함)은 유럽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플랫폼이며,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그만큼 EU에서 모빌리티와 수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EU는 미래 수송의 핵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복합운송 연계 시스템인 범EU 운송 네트워크(TEN-T)를 만들고, 도시와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단일철도 시스템 강화, 전기충전 시설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운송 수단의 탄소 배출원인을 파악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 또 화물 분야(택배 등) 등에 드론 등 무인 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넷 제로’(탄소 순배출 제로) 공항과 항구, 터미널을 구축하는 구상도 목표로 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 로봇 기술에 역량을 투입했으며, 레벨4 자율주행 로보 셔틀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아이오닉5를 활용해 무인 로보택시 사업도 시작한다. 나아가 오는 2028년에는 미국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뛰어난 2차 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전기차 인프라 구축 속도도 매우 빠르다. 국내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기아차는 오는 2025년까지 ‘이핏’(E-Pit)을 포함해 3500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북미에서 5개 글로벌 자동차그룹과 함께 3만기의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2025년까지 7000기의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U로써는 현대차그룹의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EU는 유럽의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대륙 에너지 전체의 약 9%를 수소로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리파워 EU’(REPower EU) 계획에서 오는 2030년까지 1000만t의 수소를 유로 존 내에서 생산하고, 또다른 1000만t은 외부에서 수입해오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EU는 청정성이 부족한 그레이 수소(Gray Hydrogen)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탓에 한국의 그린 수소(Green Hydrogen)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서 협력할 여지가 높다. 한국은 현재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무역 북평 지구에서 한국동서발전 주도로 약 3만2000㎡ 부지에 3.2㎿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2㎿급 P2G(Power to Gas) 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그린 수소 생산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P2G 시스템은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소차와 관련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그룹 역시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전 과정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수소 사업 툴박스’를 구축 중이다. 모빌리티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일자리, 경제 그리고 국가의 모든 사회 시스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인류가 만든 가장 큰 ‘플랫폼’이다. 마침 한국은 기술력과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EU는 탄소 중립과 시장성에서 각각 장점을 자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유가의 파고를 넘어 회복을 꾀하고 있는 EU와 한국 모두에 모빌리티 협력은 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사실상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새벽(현지 시각)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동시에 대원 300여명을 지상에 침투시키는 기습공격을 감행한 뒤 양측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틀 만에 양측 사망자가 하루 11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4400명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공식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 반격을 예고했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이튿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 ‘슈퍼’ 핵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의 동지중해로 이동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등 전진 배치하고 전투기 편대 증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레바논 남부에 근거지를 둔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한다면서 레바논 및 시리아와 접경한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 점령지 셰바 팜스(Shebaa Farms)에 박격포를 쏘는 등 전황이 확전되는 분위기다. 중동은 1973년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4차 전쟁 후 50년 만에 위기에 몰렸다. 이스라엘-하마스의 충돌은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시각 9일 오전 8시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다. 하마스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주요 원유 수출국이고, 향후 이란이 미국 항모전단의 항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유가는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강진이 발생해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이하 현지 시각) 오전 헤라트주 주도 헤라트시에서 북서쪽으로 40㎞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8차례의 강한 여진이 이어졌다. 현지 재난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 2053명, 부상자가 9240명, 주택 1300여채가 파괴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튿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태풍 ‘대니얼’이 강력한 폭우를 쏟으며 리비아 동·북부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로 인해 2개의 댐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홍수가 생겨 지금까지 확인된 정확한 사망자만 3300여명이며, 향후 구호 과정에서 최대 1만명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4만3059명이며, 주요 건물 980채가 붕괴하는 등 사회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비아 대홍수 전인 지난달 7일에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 2000여명이 속출했다. 그로부터 7개월여 전인 지난 2월에는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한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사망자만 4만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현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은 현재도 복구가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만으로도 지난 100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했던 모든 재난을 앞서는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후 전 세계는 끊임없는 자연재난과 무장 충돌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2020년~22년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 이후 지금까지는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으로 각국의 경제와 사회는 더디게 회복하고 있다.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출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은 금융과 투자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기업에 큰 폭의 경영환경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 산업계의 ESG 참여와 공부는 광풍으로 불릴 정도로 두드러졌다. 하지만 ESG발(發) 각종 규제와 기업 공시, 그리고 친환경 투자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보인다. ESG는 정확한 규제와 선을 만들어 이쪽과 저쪽을 분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ESG 구분선 중 하나로 그린 워싱을 들 수 있다. 사회와 기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기다려주기보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 과정의 미흡함을 그린 워싱, 소셜 워싱으로 낙인을 찍어 기업 활동에 공포심을 주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회와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행하는 ‘위장 환경주의’에는 규제와 자정 작용이 필요하지만, 선한 의지를 가진 상당수 기업에 약간의 오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그린 워싱 낙인’은 결국 공포스런 환경을 조성하고 더 심각한 반환경·반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뿐이다. 이에 반해 유엔(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기치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No One Left Behind’(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세워 적과 아군이 아닌, ‘지구 환경과 인류 전체의 공존을 위해서’라는 명확한 환경적·사회적·포용적 가치를 부르짖고 있다. 금융과 기업의 투자 기조에서 나온 ESG의 가치가 현재의 지진과 기후 대응, 무력 충돌, 전쟁, 에너지 고갈, 질병 예방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 물론 SDGs도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지구와 인류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어느 곳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ESG를 먼저 시작한 미국과 유럽 등이 최근 SDGs 가치와 행동으로 정책 회귀를 하는 주된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지난달 18~19일 양일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2023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정상회의’(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MIT)가 개최됐다. 유엔 총회(GA) 의장이 소집한 이번 회담에선 개발 의제와 SDG 달성을 위해 정해진 목표 기한(2030년)의 중간 지점을 정하고,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유엔은 앞서 2015년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번영과 사회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글로벌 행동 계획인 ‘2030 개발 의제’와 17가지 SDGs를 발표했는데, 이를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7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개최한다. 또 4년마다 총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의 ‘SDG 정상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에는 2015년 2030 의제 채택을 위해 첫번째 SDG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총회 주관으로 열리는 두번째 정상회의라는 상징성 덕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 및 정부 수반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총회는 4년 전인 2019년 9월24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HLPF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간의 행동과 전달 준비’라는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한 만큼 이번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유엔은 이번 회의에 여러 중요한 의미를 담았다. 먼저 국가 수반급이 모이는 정상회의였지만, 동시에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부문(기업),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주요 의제인 기후, 탄소, 에너지, 금융, 보건, 식량 시스템 등을 모두 다루었다. 사실상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모든 내용을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SG는 최근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그 예로 ESG를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시키고, 선구자 역할을 자처했던 미국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모범으로 삼고, 기준 삼아 따라갔던 유럽연합(EU)발 각종 환경·탄소 규제와 금융 투자 가이드라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및 식량 위기가 닥치자 크게 후퇴하거나 이행이 연기되는 모양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재무보고기준) S1과 IFRS S2의 각국 도입 시기도 점차 연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물가상승 극복을 위해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세워 녹색산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와 기후대응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IRA는 사실상 미 중심의 산업 부흥을 위한 법안에 그쳤다는 게 일방적인 평가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반발뿐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시계 제로’ 상황이 닥치면서 관련 움직임이 잦아들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성에서 현실화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과 기업의 그린 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정책은 속도 조절 중이다. ESG의 개념의 창시자를 정확히 지칭하기 어렵지만, 27년 전 창업가인 존 엘킹턴(John Elkington)이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을 의미하는 ‘트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TBL)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기업의 성과 평가 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impact)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시초로 본다. 엘킹턴은 1997년 발간한 저서 ‘포크를 든 야만인’(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에서 이 개념을 대중화하여 인간(people), 환경(planet), 이윤(profit)으로 제시했다. TBL은 두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첫째 기업이 주주보다 이해 관계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둘째 TBL은 새로운 회계 방식과 통합 보고, 중요성, 임팩트 측정 및 투자, 기타 유사 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TBL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재무상의 입력과 출력은 계산하기 쉽지만,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노력과 결과는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환경적·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 TBL 접근법에 기반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메트릭이 요구되었다. ISSB의 IFRS S1, IFRS S2와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ESG는 기업과 투자, 금융이라는 주제에 맞춰져 발전해왔다. 이와 달리 SDGs는 약 50년 전부터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과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 기후, 환경, 경제, 사회적 문제, 각 주체 간의 파트너십까지 거의 모든 분야와 영역을 아우른다. 이번 SDG 정상회의에 오른 의제, 목표, 참여한 각국 정상의 연설과 채택된 선언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지난 21일부터 4일간 경북 봉화군이 개최한 제27회 송이한약우 축제 기간 중 열린 한 행사는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축제 이튿날(22일) 개최된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및 베트남의 날 행사’ 때문인데, 지역 축제에서 특정 국가와의 문화·예술·교육·경제 협력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배경을 알고 나면 더 놀랍다. 봉화군에 조성된 베트남 마을에는 충효당이라는 사당이 있는데, 이 사당은 임진왜란 때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의병으로 참전해 왜적과 싸운 이장발(1574~1592)을 기리고 있다. 이장발은 베트남의 첫 독립 왕조인 리 왕조의 13대 후손이다. 베트남의 리 왕조 후손들이 고려 때 봉화에 정착했고, 이들은 훗날 몽고군과 왜군의 침략에 맞서 우리와 함께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해마다 리 왕조가 출범한 음력 3월15일 한국 종친회 간부들을 본국 기념식에 초청해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이를 양국 우호의 큰 상징으로 여긴다. 이번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호치민경제대 명예 학장을 맡아 양국 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호치민경제대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즈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THE)의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에도 이름을 올린,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최고 명문대 중 한곳이다. 베트남의 상징과도 같은 이 대학에 한국인이 명예 학장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에 당시 현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지난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민간 교류뿐 아니라 정부 간 협력도 더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23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 하노이의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회담 후 이어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외교·안보·경제·산업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앞으로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확대 갱신하기로 하고, 20억달러 규모의 경협 증진자금 협력 약정도 체결하여 오는 2030년까지 총 40억달러의 유상 원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또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 가속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등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현재까지 후속조치도 활발하다. 6월 국빈방문 기간 중 맺은 양국 기업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MOU)과 계약 111건에 대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베트남 플러스인 코리아 및 코리아 플러스인 베트남 MOU’ 후속조치로 양국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서울에서 1차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고,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점검작업에 들어갔다.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열어 화장품 수출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 대상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며, 동시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역내 가장 중요한 중점협력 대상국이다. 양국의 협력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요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다. 47년의 역사와 매출 3조3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최대 유제품 기업인 비나밀크(VINAMILK)는 ‘우뚝 선 베트남, 세계로 나아가다(Stand Tall Vietnam, reach out to the world)’는 기업 목표를 내걸고, 이 목표의 핵심 배경이 SDGs라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하노이에서 개최된 ‘9차 국제의원연맹(IPU) 세계청년의원회의’의 올해 주제 역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SDGs 달성 가속화와 청년의 역할 논의’였다. 이 회의에 우리 국회 역시 국민의힘 지성호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오영환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앞서 언급한 THE 대학 평가 역시 전 세계 112개국 1591개 대학의 SDGs 이행을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를 살피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마침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베트남 정부 수반과 마주 앉았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 속도를 내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여기에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양국 기후변화 공동대응에 이어 SDGs 협력, 봉화 교류와 같은 민간의 폭넓은 협력까지 더하면 양국 관계는 이보다 더 공고해질 수 없을 것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075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대출 잔액 중 1031조2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인데, 특히 같은 기간 7조원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계대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무관치 않다.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매매 실수요 관련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출구’가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튿날(14일) 발표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 추가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의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늘어난 주택매수 건수에는 저신용 고위험군의 부채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대 청년 세대의 이른바 ‘영끌 투자 매수’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매수 건수는 3만3684건으로, 이 중 30~39세가 1만5051건, 20대(19~29세)는 3939건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고려사항으로 ‘주택시장(과열)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등을 꼽으면서 더불어 ‘주요국 통화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및 금융시장 파급영향’,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안착 불확실성’,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요인이 현재 저성장 인플레이션 국면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지적처럼 글로벌 경기흐름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지난 13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3% 올라 오히려 추가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8월 CPI 증가 목표치를 2%로 잡았었다. 국내외 산업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 대기업 대출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늘었으며, 중소기업 대출 역시 987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운전자금 수요 증가와 기업금융 확대 노력 등이 산업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분석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사채 발행보다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직면한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의 반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등 주요 제품의 수출이 둔화하면서 지난 2분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수직 낙하했다. 한국은행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가운데 3979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전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7.1%인데 반해 올해는 3.6%를 기록,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화 긴축 장기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대외 수요 약화 등 다양한 요인이 현재 장기화하는 경기침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4분기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경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악화하는 대내외 상황에 더해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평가와 공시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본격적인 공시를 앞두고 ESG 금융추진단에 속해있는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회계기준원 등이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나 1년 유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계획안에 따르며 오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그리고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ESG 공시를 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이 무겁게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산업계 부채, 20~30대의 영끌 투자,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의 폭등, 무역수지 악화 등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국은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지금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 경제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지난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재무보고기준) S1과 IFRS S2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SSB가 속해있는 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IFRS Foundation)은 재단 내 산하 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통해 전 세계 140개국에 공통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수립·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역시 대다수 국가가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비 및 관련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이다. 각국에서는 IFRS S1과 IFRS S2가 기존 IFRS처럼 단순히 재무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사용하던 다수의 국내외 지속가능 표준 등과의 호환성을 주목하고 있다. IFRS 재단은 이러한 점에 대한 우려를 씻고, 지속가능 기준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IFRS S1, IFRS S2의 글로벌 호환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송한 바 있다. 이 성명은 먼저 금융안정위원회(FSB·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으로 구성된 G20 산하 상설기구)가 ISSB 표준(IFRS S1과 IFRS S2)이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CFD) 작업의 최종 종료’를 표시하는 등 TCFD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했다. ISSB는 IFRS S2와 TCFD 권장사항을 비교하여 발표했는데, ISSB 표준이 TCFD의 권장사항을 통합함에 따라 기업이 추가적인 TCFD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ISSB의 핵심 목표인 공시 환경 합리화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TCFD의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기업이 선택하면 TCFD 권장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다음으로 ISSB 표준은 국제증권위원회(IOSCO)의 포괄적인 표준 검토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IOSCO는 현재 130개 회원국(세계 증권 시장의 95% 이상 규제하는 자본시장 당국)에 ISSB 표준을 각자의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ISSB 표준을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글로벌 기준을 광범위하게 채택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번째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및 ISSB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과 ISSB 표준 간 정렬 및 상호 운용성에 관한 논의에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ISSB의 초점은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ESRS는 공공정책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더 광범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기관은 함께 각자의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작업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ISSB 표준과 ESRS 모두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대로 복잡성과 중복성 우려를 줄였다. 나머지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투자자의 관점을 넘어 영향 중요성 요건이 ESRS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ISSB는 네번째로 공개적인 피드백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IFRS 지속가능성 공개 분류체계를 발표하여 오는 26일까지 피드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류체계는 ISSB 표준을 적용할 때 작성된 정보의 구조화된 디지털 보고를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글로벌 접근성, 지속가능성 정보와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SSB 표준의 채택과 이행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7월 ISSB는 IFRS S1과 IFRS S2에 대한 두 개의 딥 다이브(deep dive·심층 조사) 웨비나를 개최했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글로벌 호환을 위한 ISSB의 노력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회계 기준 및 지속가능성 재무 기준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각국에서는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직접 대응하고 있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역시 “기업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자칫 기존 사업보고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재무정보를 잘못 수록했다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전 세계 표준으로 적용될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 발표를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관련 기구들의 대응만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추세를 빨리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각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순간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가리키는데, 통상 법조문에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2항)와 협박죄(〃 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2조 제2항)가 해당합니다. 최근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의사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