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조사됐다. 2020년 3분기에 100.5%로 100%를 넘어선 뒤 3년 반 만에 90%대로 내려왔다. 금융당국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긴축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함께 조사된 34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비교하면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벗어나진 못했다. 최근 일자리 부족과 심각한 고용난을 겪고 있는 중국도 7위에 올랐지만, 63.7%에 불과해 한국과 격차가 컸다. 고유가·고물가에 큰 영향을 받아온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역시 각각 71.8%(5위), 63.0%(8위), 53.2%(9위)로 상위권에 있었지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계부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부채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1분기 기준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3.0%에 달해 10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1분기 들어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고, 경상수지 역시 168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상반기 경제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가계경제 및 산업부채 지표는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는 실물경제 지표와 경제심리지수가 여전히 안 좋은 탓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11월 112.67에서 지난달 113.99로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CPI에 큰 영향을 주는 자가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수와 식품 물가지수 역시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지난해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인데 비해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2.5%에 불과했는데, 즉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1%포인트 넘게 뒤처지는 바람에 가계경제가 더욱 팍팍해진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종 외부요인을 비롯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및 이란) 전쟁으로 관련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는 크게 하락했었다. 또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적인 긴축정책으로 당분간 실물경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 정부 역시 당분간은 고금리·긴축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유동성 활성화와 대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조다. 근로소득에 자본소득을 더해 가계경제 여건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대내외 투자환경을 조성해 기업 재무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세제정책을 개편·추진 중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요원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4월까지 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5% 내로 관리해왔는데, 장바구니 물가와 우리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공매도 중단 등 경제·금융 현안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부 경제부처가 가계경제 개선에 ‘올인’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가계부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0만원이었지만, 하위 20%는 117만원으로, 차이가 약 1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117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147만원으로, 매월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다. 그렇다고 147만원의 지출 내용을 보면 여유가 있지 않았다. 지출 대부분은 최소한의 거주비와 생계비, 교통비, 식사비였다.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전략이 ‘가계경제 개선’에 방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뼈아프게 다가온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그간 거래소를 중심으로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과 해설서 초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의 목차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 방법이 담겼으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과 같은 기업가치 제고 목적을 위한 핵심 지표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 재무제표 지표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과 같은 비재무 지표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경영 여건이 바뀌어 목표 변경을 해야 하면 정정 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적인 공시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기업가치 제고가 해당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 및 주주 의견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전략·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공시를 작성할 것을 권고했으며, 기업의 사업계획 등 예측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공개 및 홈페이지 공개 등에 앞서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미나에서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그동안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라며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한국 기업이 주주, 투자자와 견고히 소통함으로써 가치를 높일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시장의 반응은 다소 차가웠다. 세제 지원방안 등 시장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이 컸던 탓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세제 지원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수인데, 이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결을 기대했던 시장과 투자자의 기대감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세제 개편 방향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고 있는 현실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염려한 탓인지 당시 세미나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단기간 가시적 성과보다 장기적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눈에 띄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다. 경영진과 기업의 자율 노력이 잘 이뤄지는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하면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권고한 내용이다. 사실 한국 주요 기업의 이사회는 몸은 회사 밖에, 정신은 회사에 종속된 채로 오랫동안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서포터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사회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기업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지난달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기후 공시 등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과 기후 관련 공시(제2호)를 담았으며, 그간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던 기후 공시에 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경영진 보상’ 등 7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초안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사업활동 정보와 자본 배치, 경영진 보상 등은 기업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ESG 공시에서도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수개월 동안 국내외 많은 기업과 시장 전문가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ESG 공시 기준이 기업에 또 하나의 규제로 적용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지만,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몰아치는 큰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된다. 이 과정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인데, 그 중요한 키의 일부는 분명 각 기업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그간 ‘거수기’라는 오명 아래 제 역할을 못 한 이사회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살릴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선순환도 각 조직을 이끄는 주요 리더와 그 구성원(이사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볼 시간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옳다고 생각하면 비판이나 여론에 개의치 않고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다. 대표적 예로 지난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금투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이 원장은 당시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뒤 “금투세 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합리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채권시장과 자본시장이 변했고, 과세 수입만 고려하기에는 자본시장 유동성 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며 또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금투세 시행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언론과 학계 일부에서도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투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감독 업무와 무관한 월권이다” 등의 비판이 따랐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둔 지난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당선인(당시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공동 현장 검사를 제안했었고,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었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소관인 만큼 금감원 검사는 부적절하고, 당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라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당시에도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조심스럽고 개인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고,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밝혔었다. 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간 이 원장은 여러 번 월권 비판을 받았다. 2002년 6월 취임하고 직후 17개 은행장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니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리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해 말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발언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조총연맹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개입하는 관치’라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또 지난해 초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독원 고유 업무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이 원장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선명해 상당수 금융 소비자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원장은 취임식에서 금융감독 정책 방향과 관련해 3가지를 꼽았는데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 ‘소통’,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그것이다. 특히 그간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냈던 분야는,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은행의 지배구조와 이자 고수익에 대한 지적도 이러한 배경이 바탕이 됐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했다 기록적 손실을 낸 11개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며 자율 배상을 끌어냈고, 윤코노믹스(윤석열 대통령표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상생금융’을 맨 앞에서 진두지휘했었다. 자본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공매도 정책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에 사후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며,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전산화 방안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었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에도 타협이 없는 강골로 유명했다. 그의 정치권 수사 리스트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와 대기업이라 해도 국민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삼성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이재용 삼성 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승계문제로 인한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등 거대한 권력을 수사하면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았다. 2022년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그는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는데, 권력과 부정한 세력에 의한 국민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그를 둘러싼 거취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4.10 총선 차출설’, ‘대통령실 법률 수석 내정’ 등 여권의 위기 순간에는 어김없이 이 원장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매번 낭설이라고 직접 언론에 밝히고는 금감원 업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지난 18일 중동 분쟁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는 “당분간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고환율·고유가·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었다. 중동사태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 국내외 금융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외부에서 그를 평가하는 많은 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원장을 직접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한가지 공통점을 언급한다.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다는 것이다. 필자도 2022년 ‘금융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시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눴고, 또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도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었다. 당시 이 원장이 보인 모습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리더가 아닌, 편안하고 친절한 대학 선배 같은 느낌이었다. 선거철 정치인들이 애써 꾸며낸 것이 아닌, 몸에 밴 친절함이다. 그런 면에서 이 원장을 적소에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여권이 어쩌면 그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 본토 중부의 이스파한을 공격했고, 미국 당국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도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가 이란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무인기와 미사일 약 30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지 불과 엿새만의 보복 공격이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알려진 지난 19일 오전 아시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일본 닛케이지수(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장 대비 3.53%나 빠졌고, 중국·홍콩·대만 등의 주요 지수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호주의 S&P/ASX 200지수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66% 올라 한때 배럴당 85.76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도 3.44% 상승해 90.11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증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4.01포인트(1.29%) 떨어진 2600.69로 출발해 장중 한때 3% 넘게 떨어진 2553.55까지 밀렸다 종가는 전날 대비 42.84포인트(1.63%) 내린 2591.86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13.74포인트(1.61%) 내린 841.91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0일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발표되자 미국 내 주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3.5%로 동결했다. 최근 중동 사태와 더불어 미국 내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등 한국 경제를 흔드는 외부 요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며 나라 살림에도 위기 신호가 왔다. 초고위험 투자 상품인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發) 부실채권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작년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중 요주의 채권(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규모는 2조5604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58.1%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연말 6.9%였던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해 하반기 10%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 고유가, 고환율도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가구당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평균 3.9%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산인 직장 급여가 올라도 실제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은 소득자산과 자본자산을 병행해 자산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임금 등의 소득으로만 가계 경제를 온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탓이다. 2022년 말 국내 증시 투자자는 1440만명,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는 670여만명에 각각 이른다. 덕분에 2023년 말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2558조원으로 주요국 중 13위 수준이었고, GDP 대비 시총도 116.2%를 기록했다. 증시는 이제 실물경제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밸류업의 시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더 나은 산업환경 조성, 가치 극대화에만 목표가 맞춰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자본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이른바 개미 투자자와 개인 주주의 목소리도 담겨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아 그렇게 될 때 기업 밸류업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내달 발표할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다양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LG화학, KB금융, KT&G, KT, CJ제일제당, 미래에셋증권, BNK금융지주, 코리안리 등 코스피 시장의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 11곳이 모였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앞서 정부와 거래소가 발표했던 방안 중 밸류업 지수 개발 및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신설 등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도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반면 개별 기업 이사회에 밸류업 관련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형식적인 과정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할 거래소 공시의 수준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밸류업이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난 2월26일 첫발표 때보다 범위가 크게 확대돼 논의 중이다. 앞서 첫발표에서는 5종 세정 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주로 기업 관련 지원안이었으나, 이후 정부에서 추가한 내용은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등 시장 전체의 밸류업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하는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상장 기업들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혜택이 가게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목표도 밝혔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기관투자자들의 선행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용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도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말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이 자리에서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상공의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로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상속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과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사실상 기업의 최대 고민이지만, 사회 통념상 쉽게 꺼내기 어려운 상속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재계는 밸류업과 증시 모두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개선방안 중 하나로 상속세 제도 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의 많은 기업이 1세대 창업주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고,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란다”며 기업 하려는 의지’를 꺾는 과도한 상속세율의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많은 전문가는 국내 주요 기업이 기업승계와 상속세 등의 이슈가 크게 불거졌을 때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에 직면해왔다고 언급한다. 과도한 과세가 오히려 기업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하고, 주가 저평가와 저조한 주주환원, 그리고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과 같은 편법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횡령이나 주가 조작, 허위 페이퍼 컴퍼니 운영 등의 문제도 적잖은 건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지배 주주와 시장의 소통,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주주에게는 자산 밸류업이 돼야 하고, 시장 밸류업은 경쟁력과 기술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지배 주주를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흔들지 않는다는 전제로, 상법과 세법 개정, 상속세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UN SDGs 협회가 ‘2024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브랜드·리더 100’ 명단을 25일 발표했다. ‘글로벌 지속가능 100’은 협회가 2019년 유엔 지속가능을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기간 중 전시기관(Exhibitor)으로 선정돼 전시·발표한 주제 ‘전 세계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 및 리더 100’을 배경으로 한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해마다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리더·브랜드 100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2024년 리스트 선정 과정은 지난 1년간 전 세계 주요 리더 1000명과 주요 글로벌 기업 2000곳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포브스 글로벌 2000과 포춘 글로벌 500, 타임 100, 월스트리트저널 지속가능 100, 국제상공회의소 보고서,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및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데이터 등이 바탕 자료가 됐다. 환경(Environment)과 지배구조(Governance), 정책(Policy), 경제 성과(Economic Feasibility), 혁신성(Innovation), 회복성 및 웰빙 증진(Resilience and promote well-being), 확산성(Expansion), 유엔 및 유럽연합(EU) 등 정부 기구와의 관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활동(related activities), 협회 활동 및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활동(Relations with the Association & ESG activities) 등 모두 10개 기준을 통해 지속가능 리더 100, 지속가능 기업·브랜드 100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브랜드’ 등 특별 부문까지 모두 3개 부문에서 각 부문 소관의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분석된다. 각 부문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과하는 43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했다. 올해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브랜드 100 기업 부문에는 △프리스미안 그룹 △엑손모빌 △매코믹 앤 컴퍼니 △TSMC △커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렉셀 △다쏘시스템 △알리안츠 △대흥아이비엔 △노보자임스 △한국동서발전 △인텔 △JP모간체이스 △클리오 △볼 △알곤퀸 파워 & 유틸리티 △알스톰 △SK하이닉스 △이베르드롤라 △국영 브라질은행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등 60곳이 선정됐다. 글로벌 지속가능 브랜드 40에는 △리바이스 △마린세르 △이솝 △로티스 △팀버랜드 △한솥 △프라다 △젤라 △막스 앤 스펜서 △에버레인 △리포메이션 △HDC 리조트 △트루알엑스 △토미힐피거 △블랙야크 △아마존 △일동제약 △스와로브스키 △애플 △걸프렌드 콜렉티브 △아크네 스튜디오 △레디어스 리사이클링 △유니클로 등이 선정됐다. 특별 부문인 소비자 추천 글로벌 지속가능 브랜드 50으로는 △멀츠 △바이셀스탠다드·피스 △누미 오가닉 티 △타가 △티읕 △나이키 △네스프레소 △오메가 △버거킹 △푸마 △메르세데스 벤츠 △마리메코 핀란드 △보잉 △캠벨스프 △올레이 △H&M △커피큐브 △이케아 △테라바이오 △세븐일레븐 △코스 △코니카 미놀타 △버버리 등 50개가 선정됐다.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 100에서 기업 리더로는 △브랜던 넬슨 보잉그룹 부회장 △노엘 퀸 HSBC 최고경영자(CEO) △니콜라 이에로니무스 로레알 CEO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그룹 회장 △마크 클로즈 캠벨수프 CEO △벤자민 로 ASM CEO △빌 윈터스 스탠다드 차타드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CEO △헬레나 헬머슨 H&M CEO 등 30명이 선정됐으며, 혁신기업 리더에는 △다이애나 베르데 니에토 포지티브 럭셔리 설립자 △휴고 더글라스 딘 캐노피 창업자 △김동우 부강테크(BKT) 설립자 겸 사장 △호세 안드레스 월드 센트럴 키친 설립자 △크리스포트 벡 에코랩 CEO △멜라니 퍼킨스 캔바 CEO △줄리엣 데번포트 이사 △송현준 상진기업 상무 △헤이든 우드 빔스 창립자 등 국내외 15명이 선정됐다. 정책 리더에는 △안 이달고 파리시장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 △산나 마린 전 핀란드 총리 △미하엘 콜바트 탈린시장 △마리나 시우바 브라질 환경 및 기후대응부 장관 △폴 래드 유엔사회개발연구소장 △코린 마우흐 취리히시장 등 25명이 선정됐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리더 10인에는 △애나 알렉스 플래니틀리 공동 창립자 △팻 겔싱어 인텔 CEO △디에코 벤추라 노홀드 CEO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마가렛 베스타이저 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요르그 피터뮬러 에어버스 UAM 총괄 △아이작 사코릭 스타CIO CEO △한스 베스트베리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회장 등이 선정됐다. 지속가능 사회 환경 리더 20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 △피터 크룰 어스 에쿼티 어드바이저스 △제인 버스턴 클린 에어 펀드 CEO △민디 러버 세레스 CEO △마이클 만 펜실베이나주립대 지구과학센터장 △아이만 에자트 캡제미니 그룹 CEO △강태선 BYN블랙야크그룹 회장 △에이와이영 유엔 사무총장 청년 특사 △해양생물학자인 아야나 엘리자베스 존슨 △인류학자인 제인 구달 △엘리자베스 와투티 그린 제네레이션 이니셔티브 설립자 겸 CEO △니나 옌센 레브 오션 CEO 등이 선정됐다. UN SDGs 협회는 올해 글로벌 지속가능 100 선정 화두를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ESE)’로 꼽았으며, 그 이유로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예측불허한 환경(전쟁·기후재난)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많아졌고, 고금리·고유가·강달러 등 이른바 삼중고의 글로벌 장기 불황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협회는 “특히 이 시기에 기업과 사회, 소비자, 시민 모두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올해 수상자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대표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할 아젠다를 제시하는 한편 동시에 지구환경이 나아갈 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브랜드 및 리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관리) 코드는 여러 사람이 맡긴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원칙으로, 2017년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 4곳과 은행·보험·증권사 등 22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가 한국ESG기준원과 함께 개정한 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1차 해설서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은 스튜어드십 7개 원칙 중 세번째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에 추가 해설 내용으로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 명시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연·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당시 주식시장에 곧장 반영됐다. 지난 14일 유가증권(KOSPI) 시장에서 외국인은 6730억원, 기관은 1876억원을 각각 사들였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2734억원어치 순매수를 한 게 눈에 띄었다. 이러한 영향 덕분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19포인트(0.94%) 오른 2718.76을 기록, 1년11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운용자산 규모가 10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 증시 부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규모의 국내 연·기금이 참여하면 외국인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게도 움직일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해결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위축될 여지가 있고 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 증시의 가장 고질적인 폐해로 꼽혀왔던 요소들이기도 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핵심 중 하나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친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도한 연·기금의 개입은 이러한 여지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연기금 등에서 유입되는 안정적인 자본 투자를 받는 게 절실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외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투자유입 측면에서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긍정적이지만, 자본시장의 기본인 이사회의 독립 및 의사 결정에는 또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대규모 연기금의 투자 및 회수는 개인 투자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자칫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투자자들이 기업 본연의 가치와 시장 경쟁력이 아니라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매도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 기업은 스스로 가치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순환 투자를 이끄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이사회의 역할,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제도 마련, 시장과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세법 개정, 금융당국 역할과 자본시장 생태계의 조화 등도 중요하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해결과 기업 밸류업의 핵심처럼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자본시장은 시장가치와 기업가치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호 이익일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 이제 시장·기업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대주주 및 소액주주 간 불균형, 주주환원 미흡 및 개인 투자자 홀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이슈, 과도한 과세의 개정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추구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치열하게 논의해나가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시작한 이때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은행을 질타했다. 고금리를 앞세워 이자 수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 후 지난해 12월 국내 20곳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조5251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금리 연 4% 초과 이자 납부분에 대해 1년간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신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은행권에 대한 비판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3년간 소비자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판매해온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인 ‘홍콩H지수(HSCEI)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이 기록적인 손실을 보이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들어 ELS 투자자 대부분 원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일까지 H지수 ELS의 만기 손실률이 몇몇 상품에선 60%에 이르고 있다. 지난주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서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1조1746억원인데, 5384억원만 상환돼 손실액은 6362억원에 달했다. 평균 손실률이 무려 54.2%에 이른다. 이 중 65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만 5조5000억원이었다. 이뿐 아니라 이들 은행이 문제의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불거져 불완전판매로 판정될 공산도 높아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9조는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내용과 위험, 위험등급을 알리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13조3항을 보면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해당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지난 16일부터는 2차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전후 최초 가입 시 2015~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뒤 롤오버(만기 연장)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고, 재가입할 당시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소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은행권 등의 위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이 원장은 또 “(불완전판매에 대해)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검사를 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끝내면, 이에 따른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자발적인 자율배상 방안을 언급했다. 불법 여부를 떠나 금융권이 먼저 자체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적 책임이라는 의미다. 은행권은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회 금융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공익성도 가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곧 금융소비자가 되고,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은행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자칫 금융당국의 책임 소재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에, 정부와 당국의 해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15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은행권 등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를 본 소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릴 때 은행은 이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6000억원 넘는 손실을 보는 동안 은행권은 판매 수수료로 무려 6815억700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 때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수많은 관련 캠페인에 발 빠르게 참여하거나 주도한 바 있다. 이제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은행의 공익성 회복이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ESG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첫 주말 외국계 증권회사 CLSA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로드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Yoonitiative’(유니셔티브)라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위 사진)의 성(姓)과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initiative’(이니셔티브)의 합성어인데, 최근 윤 대통령이 이끈 금융제도 혁신에 대한 국내외 업계의 높은 기대감을 엿보게 한다. 윤 대통령 금융정책에 대해 시장 평가도 뜨겁다. ‘자본시장에 역대 가장 관심 많은 대통령’, ‘시장을 이해하는 첫 대통령’, ’차트를 보는 대통령‘, ‘상상 이상의 금융개혁’ 등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걷고 있는 금융개혁 행보에 긍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던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듣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데, 실제 그 일부가 관철돼 투자자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 임시 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또 지난해 증시 폐장 당일인 12월28일에는 ‘양도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가 시행됐다. 그 이틀 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개인 투자자의 또 다른 숙원이던 양도세 완화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해가 넘어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일 사실상 새해 첫 일정으로 참석한 한국거래소의 2024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뜨거운 감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까지 직접 예고했다. 파격 행보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채무 연체자 290만명에 대한 특별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선과 더불어 대통령의 서민금융 확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계기였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금투세 폐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등을 주도적으로 제안해온 권성동 의원과 최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를 적극 뒷받침해주고 있다.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코스피 5000’, ‘한국거래소 기능 개편’과 같은 자본시장 공약을 내걸어 개인 투자자 표심에 호소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문하며, 주요국 시장 중 가장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흥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고, 정부도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1400만 개인 투자자 및 소액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나서는 이때 여당의 정책 개발은 꼭 필요하다. 지난 4일 KBS가 진행한 신년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통령 신년 대담 내용 중 연일 다른 이슈로만 공방을 주고받으며, 금융개혁 정책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나마 여당 중진 권 의원이 “대통령의 불망초심(不忘初心) 자세를 충분히 느꼈다”며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 주식시장을 매개로 노·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의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동의한다”며 연일 유니셔티브 부각에 힘을 쓰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 전체의 4분 1이 국내 증시에 참여 중이다. 주식 거래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일 터다. 야당인 민주당과 개혁신당 지도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공부해 개미 표심 잡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적 상징이자 이를 지탱하는 머릿돌이다. 이제 불과 두달 남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 지도부가 개미의 여망을 더욱 적극적으로 읽어주길 희망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탄탄한 경제와 금융 구축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노력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에게 시름을 안겨줬던 주식시장이 모처럼 반등하며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7% 오른 2615.3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600을 넘은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1조5881억원·기관 6476억원 순매수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당시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01% 올라 814.77을 기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해온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이니셔티브(Yoonitiative)’로 불리는, 금융 당국의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인과 기관 순매수가 주가 상승의 직접 요인이었지만, 장 상승을 이끈 호재는 몇가지 더 있었다. 먼저 당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 2024년 약세장 시작 후 10가지 질문들 및 비중 확대 유지’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12개월 후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원화 기준 14%, 달러 기준 20%의 총수익률인 2850포인트로 예측했다. 그만큼 올해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 전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2월 이후 금리 인하 시그널은 없었지만, 직전 정례회의까지 포함되어 있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문장이 정책 결정문에서 삭제됐다. 인하까지는 아니라도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도 이에 반응했다는 분석이다.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유관 기관·경제단체·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선을 위해 시가총액 산정 시 자사주를 뺀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자사주를 뺀 시총 정보를 정기 보고서 기준으로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PBR, ROE·자기자본수익률 등)를 시총·업종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우수 법인에 가점을 주거나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해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딘 정부 안을 환영한다. 다만 복합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존 상법은 주주의 이익은 상당 부분 배제된 채 회사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또한 개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일본처럼 PBR 1 이하의 기업은 퇴출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 분할 후 신설회사 재상장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기업 배당정책도 손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주주 환원이 미흡한 기업, 투자나 자사주 소각 및 매수 없이 오직 유보금만 지속해서 쌓는 기업 또는 대주주가 일방적 의사 결정을 하는 부실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는 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견고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및 화학 등 부침이 심한 산업에 쏠리는 현상도 보완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및 빈번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기준을 대폭 상향해 금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 투자자는 1441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먼 산 바라보듯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MS(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기업 중 애플에 이어 두번째로 시총 3조달러(약 4010조원)를 넘어섰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주식을 매각해도 살 수 없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 아래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으로만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는 드라마 속 대사가 올해는 현실에서 일어나길 희망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협력연구위원, 유럽연합(EU) 유럽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