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된 이유를 물으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단기간의 주식시장 급등을 거론하며 “MSCI 편입이 국제적 수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뒤 편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편입이 무산되었다기보다 단계적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잘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화와 원화 가치 급변에 따른 외환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해외 투자자가 요구하는 원화 24시간 거래와 계좌 개설 문제를 꼽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외환시장이 한꺼번에 노출되면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 상당한 대비책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발표된 MSCI의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 한국 증시는 종전과 같은 신흥시장(EM)에 머물렀다. 선진시장(DM) 편입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명단에도 올리지 않았다. EM에서 DM으로 승격하려면 먼저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오른 뒤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 1992년 EM에 편입됐고 2008년 관찰대상국에 처음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 문제로 번번이 승격이 무산됐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MSCI는 이번에 관찰대상국 등재를 보류한 핵심 사유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MSCI는 “한국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delivery)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화는 한국 밖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어 차액만 미국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위주로 거래된다는 것이다. MSCI는 역내 원화 거래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됐지만, 유동성이 부족하고, 지난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후 시장 참가자들이 새 감시규정 체계에서 운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정부가 걸림돌로 지목한 원화 24시간 거래·계좌 문제는 MSCI의 지적과 정확히 맞물린다. 정부의 대응은 이미 가동 중이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월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은 외환시장 선진화, 전 세계 표준 증권거래·결제체계,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 편의, 공매도 규제 합리화, 영문 정보 공시 개선,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 해소, 선진 배당절차 확산,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 등 8대 분야 39개 과제로 짜였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는다는 국정과제 아래 내년 6월 MSCI 편입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이행에도 속도가 붙었다.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지난 5월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 건전성 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기관은 39개 과제 중 25건(64%)을 마쳤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해 상반기 중 총 28건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매듭지은 과제로는 예탁결제원 전문 시스템 개편을 통한 명목계좌 기반 펀드별 결제 처리, 법인식별번호(LEI) 발급 확인서를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해 번역·공증 부담을 줄인 조치, 유렉스(Eurex)·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 폐지 등이 있다. LEI 발급 확인서는 지난 4월1일 서비스 개시 후 보름여 만에 163건(4월16일 기준)이 활용됐다. 대통령이 지목한 원화 문제도 진척되고 있다.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은 지난달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24시간 무중단 거래체제로 전환됐다.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연 지 26년 만의 최대 개편으로, 미 뉴욕 서머타임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 그 밖의 기간에는 월 오전 7시∼토 오전 7시 연속 운영된다. 종전 주중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였던 거래시간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보유·결제할 수 있게 하는 역외 원화 결제망은 지난달 한은 정보기술(IT) 테스트에 이어 오는 9월 시범운영, 내년 1월 본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 부총리가 답한 ‘내년 초 대비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4월22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씨티은행·골드만삭스증권·HSBC·모건스탠리증권·SSBT 등 외국계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이 참석한 제3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식·결제 분야 애로를 점검했었다. 허장 2차관은 지난 4월 28∼29일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아 블랙록·노던트러스트·SSBT·아문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울러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글로벌외환시장협의체(GFXD) 등 협회와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24시간 외환시장, 역외 원화 결제망, 옴니버스(통합) 계좌 등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 애로를 반영한 실무 조치도 뒤따랐다. 관계기관은 지난 4월27일부터 국제 수탁은행 명의로 실명확인·고객확인(KYC)을 일괄 수행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구조를 도입해 계좌 개설에 따른 서류 부담을 줄였다. 또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의 처리 단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4월27일 시행), 주식 기관 결제 개시 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앞당겨(3월30일 시행) 관련 부담을 30% 이상 줄였다. 시장경보(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에 일률 부과되던 100%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도 폐지해 시차로 불리했던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였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성과가 나왔다. 한국 국채는 지난 4월1일부터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24년 10월 편입이 확정된 지 약 1년 반만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이 포함된 ‘선진국 국채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WGBI 편입은 성사됐지만, 주식에선 MSCI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 유입 기반을 넓히려는 정부로서는 남은 과제에 전력을 다해야 할 처지다. 시장에서는 24시간 외환시장과 역외 원화 결제망 등 제도 개선이 예정대로 안착하면 내년 관찰대상국 재등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MSCI 편입과 관련해 재분류 협의가 이뤄지려면 제기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는 한편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지속적 효과를 평가하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더해 시장에 효과가 쌓이는 시간이 편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관건인 셈이다. MSCI 편입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반년 남짓 만에 관련 39개 과제의 70% 이상을 이행하고 24시간 외환시장까지 가동한 속도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앞선 MSCI 편입 실패가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해준 교훈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시장이 그 제도를 신뢰하고 실제로 활용하기까지 축적되는 시간이 승격의 진짜 조건이라는 점이다. 원화의 역외 활용과 결제 인프라가 시장에 뿌리내리고,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걷어내는 실질적 변화가 뒷받침될 때 MSCI 편입은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로 다가올 수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서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신규 반도체 팹(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관련 산업단지 입지로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들 4기 구축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전력은 6.3GW(기가와트), 용수는 하루 65만t 규모로, 이는 대형 원자력발전 4~5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팹 1기당 최대 1.5GW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는 셈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까지 추가된다면 전력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슈가 주요한 성공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전력의 양만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 공급망 시장에선 전력 사용량뿐 아니라 그 출처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목표를 잇달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산업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RE100(전략 재생에너지 사용)이 환경경영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전력량 확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공급망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속도가 이러한 수요 증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서남권 산업단지가 위치할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최대 수준의 태양광 발전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잠재력 역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RE100 목표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겼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텔(Intel Corporation)은 전 세계 사업장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사실상 10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국내 반도체업계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최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SK하이닉스 역시 국제적인 선도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일정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도체 팹 건설과 별개로 진행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속도로 함께 나가야 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이 취약점으로 지목된다. 이에 반해 반도체 팹은 순간적인 전력 공급 차질조차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24시간 연속 가동 시설이다. 팹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기술,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같은 속도로 확충돼야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동안 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력망 확충이 TSMC·AI 서버 기업의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만은 2017년부터 정책을 본격 시행해 지난해 5월 마지막 원전을 멈춰 세웠지만, TSMC와 AI 서버 기업 폭스콘 등의 전력 수요 폭증과 액화천연가스(LNG) 조달 차질이 겹치면서 10개월 만에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대만전력공사는 마안산 원전의 재가동 제안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라이칭더 총통은 전력 정책 결정에 AI 관련 수요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ESS 활용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원전과 LNG 발전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국제 공급망이 요구하는 RE100 조건 자체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RE100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아무리 무탄소 전력원이라 해도 원전은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 전력원 확보가 별도로 필요하고, 국제 공급망 편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려면 재생에너지 자체의 절대량 확대도 빠뜨릴 수 없는 전제 조건인 셈이다. 향후 얼마나 많은 반도체 공장을 확보하느냐보다 이를 뒷받침할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전 세계 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조 역량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와 직결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대두했다. 선정민 UN SDGs 협회 전임 연구원 unsdgs.jeongmin@gmail.com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FLR)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단일 포털(Forced Labour Single Portal)을 출범시켰다. 오는 2027년 12월14일 전면 시행되는 이 규정은 특정 지역이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원재료 채굴·생산 단계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원산지를 가리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서 퇴출한다. 이뿐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떤 품목이 위험한지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도 이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2022년 6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해 중국 신장에서 생산됐거나 신장과 연결된 원재료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EU는 UFLPA 시행 직후인 2022년 9월 유사한 규정을 제안했고, 대상을 신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로 넓혔다. 작동 방식은 다르지 않다. 원재료 단계까지 거슬러 강제노동을 추적한다는 원리는 같다. 이제 미국과 유럽 양대 시장 모두 공장이 아니라 원재료를 규제 기준으로 삼게 됐다. 강제노동은 대개 완제품이 조립되는 공장이 아니라 원재료가 채굴·생산되는 이전 단계에서 일어난다. UFLPA 집행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UFLPA 시행 후 억류한 수입품을 원산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금액 기준 1위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였고 베트남과 태국이 그 뒤를 이었다. 공급망 분석기업 알타나(Altana)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7월∼2025년 6월 억류된 전자제품은 31억달러어치로 전체 억류액의 약 90%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중국에서 직접 선적된 물량은 사실상 없었다. 예를 들어 신장산 폴리실리콘은 동남아시아로 건너가 부품과 완제품이 되는데, 억류가 완제품 생산지인 동남아에 집중된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2024년에는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이 공급망에서 미국 제재 대상 기업과 연결된 부품을 뒤늦게 발견해 교체하느라 미국행 통관을 스스로 보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민감한 한국 기업의 대응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기업은 2018년부터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 후 고율 관세를 피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겨왔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닫고 베트남으로 옮겼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세웠다.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옮긴 이 결정이 최근 강제노동 리스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남아는 강제노동 리스크를 가장 많이 안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 ‘국제질서의 전환과 아세안’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경제를 중국산 중간재를 들여와 조립·가공해 미국과 유럽으로 내보내는 ‘커넥터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수출과 함께 중국산 중간재 수입도 동시에 늘린다며 아세안의 부상이 중국 의존도 축소인 동시에 중국 공급망의 역외 확장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미국 역시 이런 점을 이유로 지난해 UFLPA 집행 대상을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으로 넓히고, 리튬을 새 고위험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규제는 지금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제도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고, 제도를 도입·이행한 일부를 뺀 한국·베트남 등 54개 경제권에는 12.5%를 책정했다. 여기에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EU 규정이 2027년 시행되면, 동남아산 제품에 대한 조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의 대응은 공급망 관리의 기준을 공장에서 원재료로 옮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통관의 핵심 서류였지만, 이제는 원재료의 채굴·생산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추적 기록이 요구된다. EU 규정은 별도의 실사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실사의 이행 여부를 조사 개시와 결과 판단에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EU가 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위험 데이터베이스에 자사 공급망이 지나는 지역과 품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상시 점검도 필요하다. 최근 국제무역 통관의 기준이 ‘어디서 만들었는가(Made in)’에서 ‘무엇으로 만들었는가(Made from)’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원재료의 출처를 증빙하지 못하는 제품은 생산지와 무관하게 미국과 EU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세계 최대 무역국가 중 한 곳인 한국 정부와 기업에는 생산기지의 위치보다 그 공장에 어떤 원재료가 들어오는지 추적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역량이 새로운 성공 관건으로 떠올랐다. 박예은 UN SDGs 협회 선임 연구원 unsdgs@gmail.com *박 선임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피어스베일(PierceVale) 선임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찾아 현지 의회 주요 인사와 연쇄 면담을 가졌다. 송 의원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의회 일정을 시작했으며, 27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이 함께한 여·야 합동 의원단 형식으로 이뤄졌다. 송 의원은 23일 미 공화당 소속 3선 연방하원의원이자 하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김 의원과 면담했다. 김 의원은 인천 출신의 한국계로, 앞서 한국 숙련공에 대한 비자 면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같은날 미 민주당 소속 7선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과도 만났다. 인도계인 베라 의원은 얼마 전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다. 이들 두명과의 면담에서는 한·미 경제협력과 한국 숙련공의 비자 문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을 둘러싼 현안이 논의됐다. 송 의원은 저녁에는 미국에 투자한 삼성·현대자동차·LG·SK·한화·포스코 관계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의원은 이튿날인 24일에는 워싱턴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등의 후원으로 열린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송 의원은 한 미 하원의원으로부터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을 묻는 말에 “한미 동맹을 숙성이 잘 될수록 더 깊은 풍미를 내는 김치에 비유하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건 간에 한미 동맹이 표현의 자유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기둥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행사에는 한국계 1호 미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이 참석해 양국 문화의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회외교는 정부외교의 대체물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국익외교의 또 다른 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를 ‘상보’ 관계로 규정하고, 국익외교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간의 대미 의회외교가 전담 조직 없이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개별 현안 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들어 제도화와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의회 외교가 특히 대미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권력 구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법안 발의권과 예산 심의권, 조약 비준 동의권이 연방의회에 있어 행정부만 상대해서는 통상·외교 현안을 풀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미 의회 외교는 미 연방의회의 입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 채널’로 평가된다. 국회의 공식 분류에 따르면 의회 외교의 주체는 의장단과 의원외교단체, 상임위원회 대표단 등이며, 형태는 외국 인사 초청외교, 외국 의회를 찾는 방문외교, 국제의회연맹(IPU) 등의 다자회의 참석으로 나뉜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12개와 의원친선협회 115개가 활동했었다. 송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고, 한-러 의회외교포럼 회장과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았었다. 16대 국회에서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장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했고, 몽골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5개국 인권·의회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당대표 시절에는 한반도 태스크포스 방미 단장으로 미국을 찾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선거 캠프의 외교 정책을 담당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면담하기도 했다. 대미 의회 외교 경험도 누적돼 있다. 2018년에는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았고, 2020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됐었다. 2021년에는 당시 밥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현안과 전 세계적 이슈를 논의했으며, 양측은 한미 의회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한미 상임위원장급 채널이 가동된 사례로, 이번 방미의 인적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2010~2014) 재임 중에는 도시 외교와 국제기구 유치에서 성과를 냈다. 2012년 10월 인천 송도는 독일·스위스·멕시코·폴란드·나미비아를 제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도시로 결정됐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박재완 장관의 전방위 유치활동과 함께 인천 G타워 15개층 무상 제공 등 송 시장의 전폭적 지원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GCF는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녹색성장기구에 이어 한국에 본부를 둔 세 번째 국제기구가 됐다. 북방 외교는 송 의원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영역이다. 인천시장 시절 러일전쟁 때 제물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바랴그’의 깃발을 임대 형태로 반환했고, 기념시설을 건립했다. 2013년 11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인천 방문이 성사됐었다. 그해 송 시장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격의 러시아 우호훈장(드루쥐비)을 한국인 최초로 수훈했고, 2009년에는 프랑스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돼 신북방정책을 총괄했다. 송 의원은 러시아와의 9개 협력 분야를 묶은 ‘9개의 다리(9-Bridge)’ 전략,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을 추진했다. 당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하는 한편 중앙아시아도 방문했으며, 몽골과는 협력 채널 구축을 이끌었다.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송 의원은 자신의 노선을 균형과 자주를 강조하는 ‘지구본 외교’로 설명해 왔다. 이번 방미의 면면은 통상적인 의원외교의 범주를 넘어선다.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라 국회의장 특사라는 공식 자격으로, 공화당(영 김)과 민주당(아미 베라) 양당의 핵심 의원을 같은 일정에서 접촉했다. 미국 정치에서 외교·통상 현안은 양당의 협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렵다. 한국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숙련공 비자 면제 법안처럼 한국 기업과 직결된 입법 현안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직접 마주해 논의한 것은 행정부 채널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송 의원이 이런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누적된 관련 직책과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다. 6선 의원이자 전직 당대표 및 외교통일위원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광역시장을 지내며 쌓은 경력은 의회외교에 필요한 입법·통상·국제기구·동포사회 네트워크를 두루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이 됐다. 앞서 지난 4월 방미에서는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을 면담하는 등 행정부 인사로도 접촉면을 넓혀왔다. 지난 2월 이른바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6월3일 재보궐 선거에서 6선에 성공해 4년 만에 원내에 복귀한 직후 그가 곧바로 국회의장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된 것도 이런 외교 역량이 평가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방미 중 한국 문화의 날 무대에서 한미 동맹을 김치에 비유한 발언이 미 의회와 동포사회에서 반향을 얻은 것 역시 가치·문화 동맹을 매개로 한 송 의원 특유의 누적된 자산이 발휘되었다는 평이다. 송 의원의 이번 활동은 이재명정부의 외교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외교부는 출범 1주년 성과로 주변 4국과의 관계 증진, ‘G7+ 외교 강국’ 실현, 경제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로 제시했으며, 국정과제에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명시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재명정부의 외교를 두고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중국·러시아와도 국익 중심으로 관계를 관리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라고 분석한다. 미 의회가 한국 외교가 맞닥뜨린 주요 변수라는 점은 의회외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지난 4월21일 공화당 내 최대 보수정책 그룹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공화당 의원 41명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이러한 집단 서한이 발신된 것은 이례적이며, 행정부 채널만으로는 미 의회발(發)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지점에서 ‘입법부 대 입법부’의 직접 채널은 정부외교의 빈틈을 메운다. 정상 외교가 한미 관계의 큰 방향을 열면, 국회 특사와 중진 의원은 그 메시지를 법안과 예산을 담당하는 미 의회, 기업 현장, 동포사회로 확산시킨다. 송 의원이 면담한 베라 의원이 앞서 방한해 이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외교가 연결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한 합동 의원단이라는 이번 형식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더한다. 이재명정부가 대미 관세협상을 매듭짓고 한미 핵추진잠수함·원자력 협력을 진전시켜 온 흐름 위에서 의회외교는 이를 의회와 현장으로 확장하는 실무 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송 의원의 이번 방미는 의회외교가 정부외교의 보완재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모범 사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강조해 온 대미 의회외교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은 가운데 축적된 경력과 미 양당 네트워크를 갖춘 중진 의원의 활동은 제도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교착됐을 때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미해 비준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일도 의회외교의 정수로 통한다. 의회외교의 정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송 의원처럼 축적된 신뢰와 자산을 가진 의원이 국익을 위해 움직일 때 완성될 수 있다. 김정훈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UN SDGs 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선을 보인 픽사의 ‘토이 스토리5’가 개봉 주말에만 전 세계에서 3억1200만달러를 벌어들이며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 규모의 오프닝을 기록했다. 7년 만에 돌아온 다섯 번째 이야기의 부제는 ‘장난감, 기술을 만나다(Toy meets Tech)’이다. 영화는 장난감들의 여덟 살 주인 보니에게 ‘릴리패드(Lilypad)’라는 똑똑한 태블릿이 주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의 사회화를 돕기 위해 부모가 사준 기기였지만, 보니는 점점 화면에 빠져들고 ‘우디’와 ‘버즈’, ‘제시’는 방 한구석으로 밀려난다. 주목할 점은 영화가 기술과 장난감의 승부로 결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릴리패드 역시 끝내 보니를 돕는 데 성공하고, 밀려난 장난감들은 낙담하는 대신 서로 의기투합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대립을 넘어 함께 힘을 모은 끝에 보니는 또래와의 진짜 우정을 회복한다. 승리의 주인공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토이 스토리는 처음부터 기술의 영화로 불리었다. 1995년 1편은 영화사 최초의 장편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기술의 역사를 ‘토이 스토리 이전과 이후’로 갈랐다. 전 세계에서 약 3억7000만달러를 벌었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올랐었다. 감독 존 래세터는 이 작품으로 특별공로 오스카상을 받았다. 이후의 기록도 화려하다. 2010년 토이 스토리3는 애니메이션 최초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0억달러를 돌파했고,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세 번째 애니메이션이 됐다. 2019년 토이 스토리4는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두 번 수상한 최초의 프랜차이즈라는 기록을 남겼다. 다섯 편을 합친 누적 흥행은 33억달러를 넘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로 꼽힌다. 평단의 평가도 독보적이다.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의 신선도 기준 1·2편은 100%, 3·4·5편은 각각 98%, 97%로, 94%로 토이 스토리는 역대 가장 호평받은 프랜차이즈로 거론된다. 관객이 토이 스토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기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디와 버즈를, 그리고 그들의 대사를 기억한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To infinity and beyond)”, “넌 친구가 있잖아(You’ve got a friend in me)” 같은 말들이다. 래세터 감독은 이 영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이야기, 두 번째도 이야기다.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다.”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다. 당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미·중을 비롯한 21개 회원국의 입장차를 밤샘 협상으로 중재해 ‘경주선언’과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성과 문서 3건을 만장일치로 채택시켰다. AI 협력 공동 선언은 미중이 모두 참여한 첫 정상급 합의문에 담겼고, 교착됐던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원·위안 통화스와프 복원도 같은 주간에 끌어냈다. 외신과 국제사회가 더 오래 기억한 것은 그 문서나 수치가 아니었다. 미·중 대립에도 균형을 잡은 ‘가교(架橋) 외교’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주간에 열린 한미·한중 정상외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건네며 신라의 역사를 소개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막걸리로 건배했다. 경쟁의 한복판에서 관계를 잇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주요 외신은 한국이 보여준 ‘중견국 리더십’에 주목했다. 한 외신은 계엄 사태 10개월 만의 국제무대 복귀를 두고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그해 APEC이 내건 3대 과제 역시 ‘연결’·‘혁신’·‘번영’이었다. 기술과 지표가 아니라 연결이 기억된다는 점에서 영화와 외교는 같은 문법을 공유한다. 문제는 같은 연결의 과제를 국내에서 마주할 때 그 현실이 훨씬 복잡하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 앞에는 수많은 숫자가 놓여 있다. 코스피 상승과 AI 산업 육성, 반도체 경쟁이 한편에 있고, 미국과의 관세전쟁, 요동치는 환율, 미중 사이의 균형추 역할이 다른 한편에 있다. 안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사법개혁까지 과제가 다층적이다. 이들 현안을 하나로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양극화(兩極化)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4대 방향으로 제시하며, 양극화 극복을 핵심축으로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도 나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조차 부족한 2030 세대를 두고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 불렀다. 같은 시기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는데, 자산시장 과열 속 노동 가치의 평가절하를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며 민생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대외 여건도 부담이다. 작년 7월 타결됐다고 발표된 한미 관세 합의에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포함됐고, 그 부담은 고환율 압력으로 이어졌다.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이 불거지면서 미중 사이에서 실익을 지키려는 이재명정부 ‘실용 외교’의 입지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표 이면의 격차는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의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토이 스토리5에서 보니가 태블릿에 매달린 동기가 친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었듯, 갈등의 뿌리에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절의 불안이 자리한다. 토이 스토리의 상징인 주제가 ‘넌 친구가 있잖아(You’ve got a friend in me)’는 영화 음악가 랜디 뉴먼이 1편부터 다섯 편 내내 변주해 온 곡이다. 앤디가 대학으로 떠나면서 장난감과 작별하던 토이 스토리3 우디의 대사 ‘잘 가, 친구(So long, partner)’는 세대를 막론하고 관객을 울린 명장면으로 꼽힌다. 글도 모르는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어 같은 장면에서 웃고 우는 보편적 공감, 그 비결은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라 우정과 연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통합(統合)은 잘못을 덮는 화해나 책임을 묻지 않는 봉합과는 다르다. 영화 속 장난감들도 보니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고, 제 역할과 자리를 지키면서 관계를 회복했다. 통합 역시 원칙과 책임의 토대 위에서 시대의 변화에 밀려나고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는 일이다. 경주선언이 명문화한 ‘포용적 성장’을 돌이켜보면 곧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자는 원칙이 안으로 향할 때의 다른 이름이 통합인 셈이다. 정치와 행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함의다. 코스피나 거시지표 같은 ‘기술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움에 눈높이를 맞추는 ‘이야기’다. 양극화로 갈라진 두 극을 다시 잇는 일, 곧 통합이 현재의 화려한 성장지표가 풀지 못한 숙제의 본질이다.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간 격차를 좁히며 소외된 이들을 ‘기회의 사다리’로 끌어안는 통합의 행정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는 정치, 즉 지역과 세대계층 간 기회를 연결하는 정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연결로 바꾸는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보여왔던 양극화 회복을 위한 노력이 코스피 9000시대 소외당하고 갈라진 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어내는 일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전략의 4대 방향에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올리고, 대통령이 청년의 소외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 길에 이미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국민은 몇년 후엔 오늘날 코스피나 환율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절 자신이 존중받았는지, 나라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했는지는 오래 기억한다. 디지털 패드와 아날로그 장난감이 끝내 보니의 우정을 되살렸듯 가교 외교로 세계를 이었던 그 손길이 세대와 지역, 계층 사이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디와 버즈가 외친 상징적인 대사는 이제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과제와 겹친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지표의 화려함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소외된 가계와 청년의 삶으로 들어가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이어진다면 그 성과는 어떤 정책보다 오래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향해야 할 여정 역시 성장만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UN SDGs 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기록을 세웠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발사 서비스와 위성통신 스타링크, 국방·우주 인프라 사업을 아우른다. 전 세계 우주궤도 로켓 발사량의 과반을 담당하는 세계 최대의 비상장 기업 중 하나였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 조달 금액은 약 750억달러(한화 약 114조원)로 역대 최대다. 기업가치는 약 1조7700억달러로 평가돼 상장과 함께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에서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보다 19.34% 오른 161.11달러로 마감했고, 장중 한때 176.52달러까지 뛰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번 상장은 ‘대박’이 아니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스페이스X IPO 인수단에 이름을 올렸었다. 지난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스페이스X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매각 대상인 클래스A 보통주 5억5555만5555주 가운데 231만4815주(공모가 기준 약 3억1250만달러)를 배정받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상장 직후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판매 물량에 1주도 배정하지 않으면서 국내 청약은 전량 무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지난 5∼10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약 5억달러(7600억원) 규모의 청약을 받았는데, 당시 판매 시작 1~2분 만에 모두 끝날 만큼 열기가 뜨거웠었다. 결국 지난 13일 새벽 청약 증거금은 전액 환불됐다. 여파는 자산운용업계로 번졌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에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 물량을 ‘에이스(ACE) 미국우주테크 액티브’, ‘타이거(TIGER) 글로벌 AI 액티브’ 등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할 계획이었으나, 미래에셋증권을 통한 청약이 무산되면서 차질을 빚었다. 다만 한투운용은 상장 첫날 장중 매매로 일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배정 무산의 배경과 경위를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미국 공모주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SEC 증권신고서에 적힌 인수 수량은 인수단 참여 비율(Underwriting Commitment)을 뜻할 뿐 투자자에게 실제 판매되는 최종 물량 배정(Allocation)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종 배정은 대표 주관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SEC가 공시를 규율하는 관문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시장의 관행과 주관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주관사의 배정 재량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 재량의 정점에 골드만삭스가 있었다. 골드만삭스는 증권신고서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는 ‘리드 레프트 북러너(lead left bookrunner)’, 즉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이번에 22개 증권사에 배분될 예정이었던 물량은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각각 1억1111만여주로 가장 많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그룹·JP모건이 각각 8333만여 주, 바클레이즈·UBS·웰스파고 등이 1111만여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맥쿼리·미즈호·산탄데르 등과 함께 231만여주 그룹으로 분류됐다. 나스닥 상장 직후 전 세계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자 골드만삭스는 물량을 재배정하면서 하위 그룹 일부에 돌아갈 예정이었던 판매 물량을 회수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머스크에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대표 주관사를 맡은 것을 영광이라고 적었다. 골드만삭스는 2010년 테슬라 상장도 주관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배제는 더 주목됐다. 미래에셋그룹은 스페이스X 비상장 시절부터 xAI 등과 함께 8000억원 이상 투자한 초기 기관투자가다. 상장 직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머스크의 ‘선택’을 받아 약 4700억원 규모를 따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장기투자자라는 지위도 상장 직후의 수요 폭증과 대표 주관사의 재량 앞에서는 최종 배정을 보장하지 못했다. JP모건은 BofA·씨티그룹과 함께 두 번째 그룹의 인수단으로 참여했을 뿐인데도 상장 첫날 밤 미 뉴욕 맨해튼 파크애비뉴 270번지에 있는 신사옥에서 스페이스X 임직원을 위한 대규모 기념 파티를 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40억달러를 들인 60층 신사옥의 최상부인 57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스페이스X 직원 수백명이 초대됐고, 두 회사의 로고를 새긴 토마호크 스테이크와 우주를 주제로 한 칵테일, 로켓 모양 케이크가 등장했다. 사옥 꼭대기를 로켓 발사 영상으로 수놓은 라이트 쇼가 행사의 백미였다.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COO)인 그윈 숏웰 사장과 브렛 존슨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참석해 축사했고, 머스크는 불참했다. 이 파티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머스크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 4조6000억달러로 시총 기준 세계 최대의 은행을 이끄는 다이먼 CEO는 2016년 JP모건이 테슬라 관련 리스 인수를 거절한 일을 계기로 머스크와 수년간 불편한 관계였으나, 지난해 초 이견을 일부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티의 표면적 명분은 기념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상장으로 새로 탄생한 부유층을 미래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이번 IPO로 약 4400명의 백만장자와 400명 안팎의 1억달러 이상 자산가가 생겨난 것으로 추산된다. JP모건의 힘은 투자은행(IB) 부문에만 있지 않다. 상업은행·자산 관리·프라이빗 뱅킹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그룹으로서, 초대형 IPO 성공의 관건인 고액 개인투자자와 장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월가 최상위권 네트워크를 갖췄다. JP모건은 대표 주관사 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관계 자본을 극대화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골드만삭스도 별도의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댄 디스 글로벌뱅킹 및 시장 공동 대표는 공모가 확정 직후 스페이스X 경영진을 초청해 축하했고, 방문객에게는 소행성 모양의 마카롱이 제공됐다. 월가에서 이번 거래는 ‘트로피 딜’로 불린다. 주관 은행들은 수억달러의 수수료를 챙겼고, 향후 추가 증자와 신규 부유층 고객까지 노릴 수 있는 승수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 월가 애널리스트는 이번 거래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자본시장 슈퍼사이클’의 신호로 평가했다.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과도 무관치 않다. 세계적인 초대형 IPO 청약에는 원화를 미 달러로 바꾸는 환전 수요가 단기간에 수조원 규모로 몰리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던 시점과 겹치면서 추가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외환 당국의 요청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마감을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물량을 신청액의 30% 수준으로 제한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철회권도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안내했는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스페이스X의 IPO가 국내 공모주 청약과 ETF 편입 전략은 물론이고 외환시장에까지 파장을 미친 셈이다.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기록과 함께 국제 공모주 시장의 권력 구조를 드러냈다. 공시를 규율하는 SEC, 최종 배정을 좌우하는 대표 주관사 골드만삭스, 그리고 관계를 자본으로 바꾼 JP모건이 세 개의 축이다. 국내 증권사가 전 세계 IPO 인수단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배정은 대표 주관사의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로 확인되면서 해외 공모주 투자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사태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수석 연구원 unsdgs@gmail.com *민 수석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 피어스베일(PierceVale) 대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지속가능연계채권 워킹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6일 새벽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561.5원까지 올라 1560원을 넘어섰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6일(장중 고가 1597.0원) 후 약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분기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1998년 1분기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고, 공항에서는 미국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이 이미 1620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점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2월(1852.5원) 기록됐다. 환율 급등은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면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됐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4월 이후 2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 후반으로 오른 점도 위험 회피 심리(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도 원화 약세 압력을 더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환전해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이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만 국내 주식을 120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악화를 반영한다기보다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차익 실현과 투자 비중 조정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 외환 당국의 진단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4% 내린 8160.59에 마감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연 3.858%로 약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 당국은 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역외에서 이뤄지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입대금 결제를 앞당기고 수출대금 회수를 미루는 이른바 ‘리드 앤드 래그’ 형태의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000만달러로, 규모 기준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충격에 대응할 구조적 안전판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외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앞서 세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 거주자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그리고 지난 4월 발표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다. 세 정책은 모두 외환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환율을 떠받치는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는 전략적 환 헤지를 통해 환율을 방어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외 투자 자산의 일부를 환 헤지 해 달러를 시장에 내놓는데, 뉴프레임 워크를 계기로 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였다. 한은과 맺은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도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발(發) 달러 매도가 원화 가치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기대이다. 다만 헤지 발동 기준이 시장에 노출되면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집행이 관건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 국채는 지난 4월부터 WGBI에 단계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해 오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 유입 규모를 70조~90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국민연금이 2027년 초부터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직접 조달하기로 한 점도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외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할 준비를 갖추고,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등 대외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것도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제언이 함께 나온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조치가 시장에서 안착하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 신뢰가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는 기대에서다. 한·미 자본시장 간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협력이 환율을 직접 좌우하는 수단은 아니다. 다만 결제 주기 단축(T+1), 시장 인프라 현대화,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민감하게 참조하는 영역이다. 한미 자본시장 간 공식 협력을 통해 제도적 정합성과 국제 기준 부합도를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외국인투자자 신뢰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한층 단단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견조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877억5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4200억 달러대의 외환 보유액은 단기 충격을 흡수할 여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환율 급등이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이미 마련된 구조적 안전판을 적시에 가동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주 한국을 찾는다. 대만 컴퓨텍스 기간에 맞춰 열린 ‘GTC(엔비디아 연례 AI 콘퍼런스) 타이베이 2026’ 일정을 마친 뒤 방문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의 재방한이다.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주가 상승했고,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11포인트(0.15%) 오른 8801.49에 마감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사상 처음 8900선을 돌파해 8933.62까지 올랐다. 방송사 tvN은 황 CEO가 방한 기간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며, 시가총액 전 세계 최정상권 기업의 CEO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다만 국내 그룹 총수와의 구체적 회동 일정과 장소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황 CEO는 지난 1일 저녁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인을 위해 처음 마련한 만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를 열었었다. 이 자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재준 삼성전자 부사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황 CEO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반도체·과학·로보틱스·인공지능(AI) 팩토리 등을 협력 분야로 꼽았다. 특히 로보틱스 분야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이 원한다면 서울에서 GTC를 열겠다”고도 했다. 황 CEO는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의 양산 돌입을 발표했다. 베라 루빈에 마이크론·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7세대 제품인 HBM4E가 탑재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조연설 현장을 참관한 뒤 황 CEO와 별도로 만나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다. 열다섯살 무렵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에서 일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도 자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에 78∼83년 데니스 근무 이력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오리건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스탠퍼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LSI 로직과 AMD에서 반도체를 설계했다. 이후 93년 동료 2명과 함께 자본금 4만달러로 엔비디아를 창업했으며, 99년 세계 최초의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불리는 ‘지포스256’을 출시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즐겨 입는 그는 창업 후 30여년간 CEO를 맡고 있다. 엔비디아와 한국의 협력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CEO는 96년 한국으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비디오 게임 ‘게임 올림픽’ 구상이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이 한국과의 최초 협력 계기였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지난해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를 두고 “제 아버지(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가 보낸 편지”라고 언급했었다. 초기 지포스 그래픽카드에는 삼성전자의 D램이 탑재됐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은 한국 기업이 주로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엔비디아 A100에 채택된 뒤 핵심 공급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 집계 기준 지난해 HBM 시장의 약 60%를 점유해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한때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점유율이 하락했으나 올해 12단 HBM3E 인증을 통과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로보틱스 분야에서, 네이버클라우드 및 LG그룹은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소버린(주권) AI 인프라 분야에서 각각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 황 CEO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약 15년 만에 방한했었다. 당시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이재용,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난 이른바 ‘깐부 치맥 회동’이 화제가 됐고, 이튿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차세대 GPU 약 26만장 이상 우선 배정하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후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단이 발족했다. 황 CEO가 최근 피지컬(Physical) AI를 강조한다. 자동차·로봇·공장·물류가 AI로 작동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도체·자동차·배터리·로봇 산업을 두루 갖춘 한국을 핵심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위탁생산 거점인 대만과 메모리 거점인 한국을 함께 관리하며 AI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AI 반도체 랠리와 연결 짓는 분석이 우세하다. 코스피는 올해 초 4300선에서 시작해 지난달 들어 8000선을 돌파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추진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가 개선·강화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기대가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와의 AI 반도체 협력이 기업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특정 기업과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엔비디아 생태계의 핵심 제조거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나,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 락인(lock-in) 효과로 작용할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GPU 배정 계획과 HBM 공급물량 역시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협력 방향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훈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UN SDGs 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구조적 변화의 증거가 강하게 발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전국 아파트는 3.79%, 코스피는 5.47%로 각각 나타났다는 분석과 함께 가계 자산구조를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이 심포지엄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역사적 질주가 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첫 거래일 4309.63으로 마감한 지수는 1월22일 5000, 2월25일 6000, 5월6일 7000을 차례로 넘어섰고, 7000에서 8000까지는 단 8거래일이 걸렸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 1~3월 4000조원대에서 6728조원(27일 현재)으로 불어났다. 단기 변동성은 컸으나,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지수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이익 체력과 자본시장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의 이익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증권가에 따르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순이익 추정치는 600조원 중반대까지 상승했고,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 초반에 머물러 있다. 한국 증시의 역사적 평균 PER이 10~15배를 오갔던 점을 고려하면, 지수 8000이 이익 펀더멘털보다 과대평가된 수치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시달려 왔다. 원인은 단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일반주주의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또는 성사됐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을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리모델링에 가깝다. 그 중심에 상법 개정이 있다. 지난해 7월22일 시행된 1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 경영진과 이사회가 지배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의식하도록 했다. 같은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한 2차 개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해 소수 주주가 이사회를 견제할 수단을 마련했으며,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장 최근의 변화인 3차 개정은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25일 본회의를 통과해 3월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그동안 자사주는 주주환원 수단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의결권·배당권 등을 제한하는 한편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주주 보호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동시에 도모했다. 상법이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체질을 바꿨다면, 이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채우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다.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특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만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재명정부 5년 내내 계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은 합병·분할·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장회사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 주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데, 이 개정안은 자산 및 수익 가치, 미래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하도록 했다. 2024년 논란이 된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처럼 왜곡 지적을 받는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2년 연속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인수자가 지배주주에게서 사들인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일반주주 지분도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이 정무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주총회 제도 개선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최대 4주로 확대하고, 사업·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안건 통지 기간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데, 일본은 관련 안건을 3주 전에 전자 공시한다. 통지 기간이 짧아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들 변화는 서로 분리된 정책이 아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며, 공정한 합병가액 제도는 시장 신뢰를 높인다. 세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한국 자본시장은 ‘이익 기반 성장’과 ‘투자자 신뢰’라는 두 퍼즐을 동시에 완성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기관투자자 유치에 이런 제도 개선은 결정적이다. 글로벌 자금은 기업 실적만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까지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들 개혁은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정책이 아니다. 자본이 부동산 중심 구조에서 생산적 금융과 혁신기업 투자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장기적 체질 개선에 가깝다.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샤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가 코스피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위험을 조정하면 여전히 부동산이 주식보다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따른 자금 쏠림을 풀려면 금융투자상품의 장기 보유 매력을 높이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심포지엄의 결론이었다. 시장은 이미 응답하고 있다. 거수기에 머물던 이사회는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바뀌는 사이 자사주는 지배력 강화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 주주환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한국 증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를 발판으로 영국·캐나다·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올라섰다. 8000포인트는 도착점이 아니라 통과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가 저물고, 그 자리에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 시장 신뢰가 함께 움직이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지난 1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은 그 전환을 떠받치는 제도적 토대였다. 김정훈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선임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UN SDGs 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방한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올라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 최고경영자(CEO)는 서울에서 삼성SDI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용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LG그룹과의 배터리·디스플레이 협력 관계도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미래전략 간담회 후 약 5개월 만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벤츠 측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시장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었다. 실제로 한국은 벤츠의 글로벌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몇몇 자동차·경제 전문 매체들은 벤츠가 한국을 단순 판매 거점이 아니라 브랜드 위상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전략적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해 왔다. 최근 서울에서 신형 ‘C클래스’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후 흔들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전동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대외적 메시지와 달리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소비자 보호책임과 국내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3월8일 오후 1시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장산2 터널 내부에서 주행 중이던 2024년식 메르세데스-벤츠 ‘C300’ 차량이 정차 직후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소유주에 따르면 사고 직전 차량 내·외부에서는 강한 기름 냄새가 발생했고, 엔진 경고등 점등과 함께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다. 차주는 화재 발생 약 4분 전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이상 증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은 터널 내부에서 급격히 속도를 잃고 멈춰섰고, 조수석 보닛 앞쪽에서 화염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대피해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경찰 등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은 결국 폐차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터널 내부에서 발생한 만큼 상황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화재 이전 수개월 동안 엔진 경고등 점등과 출력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탓이다. 소유주 측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은 화재 발생 전 공식 서비스센터에 세 차례 입고돼 수리를 받았으며, 최종 출고일은 화재 발생 전날이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서비스센터 시운전 영상에 언덕 주행 중 RPM(분당 회전수) 상승과 출력 저하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차량의 구매 가격은 68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부산 소방당국과 벤츠코리아 측은 각각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 소방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적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엔진 경고등 점등과 반복된 정비 이력, 화재 직전 출력 저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엔진의 기계적 원인 또는 전자장비 등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벤츠코리아 측은 “차량 시스템에서 사고를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기술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외부 요인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차주는 이후 벤츠코리아와 공식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자차 보험을 통해 차량가액 일부를 보상받은 만큼 추가 보상은 이중 배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화재 사고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분야다. 실제로 상당수 차량 화재 사고는 ‘원인 미상’ 또는 ‘원인 불명’으로 종결되며, 제조사 역시 직접적인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책임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는 결함이 최종 확정된 이후뿐 아니라 화재 위험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면 예방적 리콜과 무상점검, 소비자 안내 조치 등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EQB’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화재 위험 가능성과 관련해 단계적 리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몇몇 차량에 대해 배터리 자체를 무상 교체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충전 제한과 실외 주차 권고 등이 함께 안내됐다. 정확한 원인이 모두 확정되기 이전에도 잠재적 화재 위험을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국내에서도 벤츠의 화재와 소비자 안전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EQE’ 화재는 수백대 규모의 차량 피해와 단지 내 광범위한 단전·단수 피해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이후 일부 피해 주민과의 보상 협의가 장기간 이어졌고, 아파트 입주민 몇몇은 벤츠 행사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표시·광고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지난 3월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물론 청라 EQE 화재와 이번 부산 C300 화재는 차량 종류와 사고 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자동차 화재와 소비자 신뢰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별 분쟁 차원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 메르세데스-벤츠에 중요한 시장이다. ‘E클래스’ 판매량이 본국 독일을 넘어선 적이 있을 정도로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는 높은 편이며, 벤츠코리아의 연매출은 2023년 약 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 2024년에는 5조7000억원 수준으로 공시된 바 있다. 2025년과 2026년의 연이은 CEO 방한, 서울에서의 신차 세계 최초 공개 등도 본사가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과 소비자 보호 역시 글로벌 브랜드 수준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반복된 이상 증상과 화재 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설명과 조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처럼 기대 수준과 사후 대응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 브랜드 신뢰 회복은 마케팅보다 실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주목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피해구제 체계 강화, 집단분쟁 조정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화재처럼 인명 피해 가능성과 직결되는 결함 의심 사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C300 화재 사고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으로 이관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제도상 자동차 화재 사고는 동일 차종의 반복사례 축적이나 구조적 결함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강제적 시정조치나 리콜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지속해서 지적됐다. 자동차관리법의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역시 시기와 범위에 한계가 있어 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결함 의심 증상이 본격화되면 적용이 쉽지 않다. 특히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거나 인명 피해 위험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함조사 착수 기준과 제조사의 자료 협조 체계 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 화재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제조사 대응 체계와 소비자 보호장치, 결함조사 역량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명 피해 발생 후 제도를 보완하기보다 사전 예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 역시 단순히 친환경 차량 판매나 전동화 전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품의 안전, 소비자 보호, 사고 후 책임 있는 대응, 공급망과 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 역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다. 지속가능경영 국제 공시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ative)I 역시 제품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안전 영향을 주요 공시 영역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부산 장산 2터널 화재 사고는 아직 최종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복된 ‘경고 신호’와 정비 이력, 터널 내부 화재라는 사고 특성, 그리고 최근 자동차 화재와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단순한 민사 분쟁 차원을 넘어 소비자 및 자동차 관리체계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사례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메르세데스-벤츠와 국내 관계 기관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