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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호환성 ① [더 나은 세계, SDGs]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호환성 ①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6월26일 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Foundation)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IFRS S1과 IFRS S2를 발표했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시작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로 이 역시 24년 1월1일 후 최초 시작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이 유효하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1, S2)은 전 세계 주요국에서 도입할 예정인데,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국가 간 재무회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 IFRS 재단 산하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존 140개국에 적용하던 국제회계기준(IFSR)과 같이 동일하게 국제 자본시장에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자본시장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방안 등을 담은 ‘기업공시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고 자산 총계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는 2030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ISSB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와 주요 20개국(G20)의 상설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TCFD)의 요청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 개최된 제26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공식 출범됐다. ISSB가 발표하는 IFRS S1과 S2는 태생부터 국제적인 공조와 통일된 기준을 목표로 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또 ISSB는 국제사회 최대 지속가능목표인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존까지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던 주요 글로벌 기준인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회계 기준에 사용된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와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등과 협력해 금융·자본시장·회계·재무적 관점으로 정립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ISSB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안된 IFRS 지속가능성 공개 분류체계를 발표하여 오는 9월26일까지 피드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분류체계는 ISSB 표준을 적용할 때 작성된 정보의 구조화된 디지털 보고를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의 글로벌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정보의 비교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 IFRS S2)이 전 세계 주요국에 본격 적용될 내년을 대비해 국내에서도 한국형 ISSB인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한국회계기준원 내 설립됐다. KSSB는 회계기준원장과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그리고 거래소 부이사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 등 모두 7인으로 출범하였고, 현재 ISSB와 매칭할 한국형 지속가능성 기준을 만들고 있다. 관련 업계와 금융 당국은 KSSB의 기준이 ISSB 기준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호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 공시에서 ‘기후 회복력’ 등 다소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시할지, 또 한국 법률에 따른 사업 보고서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두고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호환성과 한국만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거래소 통계 포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가총액 200대 기업의 75.5%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 기업의 대내외 환경과 투자 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에 우리 산업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28 10:00:00
임상희 테라바이오 전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통한 자원순환으로 진짜 ‘순환경제’ 만든다” [더 나은 세계, SDGs]
임상희 테라바이오 전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통한 자원순환으로 진짜 ‘순환경제’ 만든다” [더 나은 세계, SDG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1인당 약 300g, 전국적으로는 하루 1만4477t(2018년 기준)으로, 이를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연간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885만㎏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승용차 234만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규모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37억t이 배출되는 셈이다. 이는 해마다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양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40억t의 식량이 생산되는데, 이 중 9억3000만t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연구 그룹 ‘플랜 드론다운’은 전 세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막아도 711억달러(한화 약 94조70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3669억달러(〃 488조7108억원) 규모의 새로운 친환경 비즈니스 시장도 조성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유엔개발계획(UNDP) 등 주요 유엔 기구가 주최하고,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씨티(CITY)은행 등이 후원한 도시혁신 챌린지(Urban Innovation Challenge: Citypreneurs 2023) 창업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음식물·유기농 폐기물 처리장치 모델’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는데, 유엔과 지방 정부, 금융권 등이 공동으로 미래 도시를 살리는 지속가능 모델로 ‘음식물 쓰레기 선순환’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은 2019년 설립된 ㈜테라바이오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전문 기업이다. 고효율의 음식물 처리기를 포함한 각종 환경기술을 개발, 보급하면서 중앙 정부와 대기업에서 잇따라 협업 제안을 받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선순환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지구 환경 보전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테라바이오의 임상희 전무(위 사진)를 만나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와 임 전무의 일문일답.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6:04:17
정부, 에너지·기후위기 잡고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할 수 있다 [더 나은 세계, SDGs]
정부, 에너지·기후위기 잡고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할 수 있다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들어 세번째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긴축정책이 자칫 실물경제를 더 경직되게 할 수 있는 탓에 각국 정부의 유동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하고, 여전히 몇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기도 했다. 특히 두가지 요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번째는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고, 두번째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다. 보고서는 “극단적인 날씨로 더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촉발되는 등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가 경제를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근래 기후위기는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다. 지난 몇주간 폭우와 폭염으로 벌써 60여명의 사망자와 20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주택, 하천과 같은 인프라 피해뿐 아니라 주거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까지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는 지난겨울에 이어 이번 여름과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이슈로 꼽힌다.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대담했다. 다음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와 정교수, 김 원장의 일문일답. 정태용 교수는 현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 재직 중이며, 1962년생으로 서울대 무역학과와 미국 뉴저지 주립대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세계은행(WB)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임 기후변화 전문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소장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국제환경기구 직책을 역임했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의 기후 금융 부문 총괄 주저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 위원도 맡고 있다. 김현제 원장은 지난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14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1962년생으로 부산대 경제학과와 미국 버지니아공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해외정보분석실장, 전력정책연구실장, 연구기획본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울산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등으로 에너지·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10.03 22:25:14
지속가능개발투자(SDI)와 尹 정부의 지속가능 외교 [더 나은 세계, SDGs]
지속가능개발투자(SDI)와 尹 정부의 지속가능 외교 [더 나은 세계, SDGs]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지속가능개발투자(SDI·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ing)가 주목받고 있다. SDI는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와 임팩트 투자로 대표되는 기존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각광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SG 채권(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와 국가 간 ODA(개발원조) 사업이나 일반 민간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9년 10월 전 세계 핵심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 조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30곳의 투자은행(IB) 최고경영자(CEO)를 유엔에 초대하였는데, 회의 결과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유엔 전략의 일부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그룹(GISD·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동맹’을 발족시켜 SDI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GISD는 미화 16조달러를 움직이는 막강한 금융연합으로 부상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올리버 베테(Oliver Bäte) 알리안츠(Allianz) CEO와 레일라 푸리(Leila Fourie)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ohannesburg Stock Exchange) CEO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 시티그룹(Citigroup)과 중국공상은행(ICBC), 인포시스(Infosys), 인베스텍(Investec), 산탄데르(Santander), UBS 등 세계적인 금융 그룹 등이 대거 참여했다. 동맹에 참여한 이들 회사는 민간 부문에서 앞으로 수조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10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 기간을 거치며 경기침체와 보건위기를 겪자 운영 시한이 지속해서 연장됐다. GISD 동맹은 SDG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기술, 혁신, 무역, 부채시장 및 데이터의 모든 소스를 자금이 필요한 우선순위 영역으로 흐를 수 있도록 SDI의 행동계획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와 보건위기, 또는 전쟁위기를 겪은 지역과 계층에 민간과 정부가 사업을 할 때 이를 위한 자금을 SDG 목표에 설정한 ESG채권 또는 펀드 등으로 충당하는 형식이다. 또 투자의 자금 용도와 목표 달성 측정 기준도 SDG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GISD는 2020년 지속가능금융의 확산을 강조하는 긴급조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금융 그룹에 중요 의견으로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SDI를 확대하기 위한 60개 이상의 권장 사항과 글로벌 필요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같은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의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코비드(COVID)-19 채권에 대한 행동 촉구를 발표하고, 회원 기업들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ESG 및 SDG 채권을 발행했다. 또 민간의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 설정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SDI 방법으로 발행되는 전 세계 SDG 채권에 대해 이자 수익률 이외의 정책적인 혜택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과 GISD는 SDI와 SDG 채권에 더 많은 기업과 선진국이 관심을 가지도록 주요 정책 결정 그룹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에 더 많은 세제·무역·투자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마침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안보와 인도, 재건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3가지씩 모두 9가지의 지원 패키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ODA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2차 전지와 전기자동차, 금속 제련 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적극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SDI 투자의 국제모범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어떤 정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에도 적극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유엔과 195개 회원국이 오는 2030년 달성하기로 한 SDGs 실행의 중추 국가이자 전쟁 후 재건 등 국제사회 공공의 이익을 이끄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지평을 넓히고 있는 셈이다. 금융에서도 이러한 역할이 확산돼 정부와 민간이 지속가능한 금융과 자본시장을 구축해가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3:27:58
신범준 “조각투자 플랫폼서 디지털 자산운용사로 우뚝, 목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더 나은 세계, SDGs]
신범준 “조각투자 플랫폼서 디지털 자산운용사로 우뚝, 목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더 나은 세계, SDGs]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을 허용하기 위한 STO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큰 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연내 ST 장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에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곧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TO가 제도권 신규 투자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 ST 시장이 개설된다면 첫해 시가총액이 34조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고, 씨티은행은 글로벌 ST 시장이 2030년 60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목받는 신규 금융시장인 STO에서 가장 앞서있는 기업 중 한곳인 바이셀스탠다드의 신범준 대표(위 사진)를 만나 전망을 물었다. 신 대표는 핀테크 기업 바이셀스탠다드를 창업, 국내 최초의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내놨다. 그는 국민대 정치학 석사를 졸업하고 기자와 국회를 거쳐 스타트업에 투신했다. 최근 피스의 혁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위너(Design Award Winner) 본상 등으로 대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나아가 피스를 소비와 금융이 지속해서 연계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키워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음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와 신 대표의 일문일답.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6:02:44
탄소중립 시대의 ESG 금융...지속가능연계채권(SLB) [더 나은 세계, SDGs]
탄소중립 시대의 ESG 금융...지속가능연계채권(SLB)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채권 시장에 현대캐피탈이 발행한 22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연계채권(SLB·Sustainability-linked bond)이 상장됐다. 현대캐피탈의 SLB는 만기에 따라 모두 5종목으로 1년 6개월물 2종은 800억원 규모, 2년물은 700억원,▲3년물과 4년물은 각각 600억원과 100억원으로 구성됐다. 표면 이자율은 1년 6개월물은 4.270%, 2년물은 4.324%, 3년물은 4.414%, 4년물은 4.429%로 각각 설정됐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과 같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중 하나인 SLB는 발행 시 핵심성과지표(KPI)에 기반한 지속가능성과목표치(SPT)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에 따라 이자율(쿠폰)과 만기상환 금액이 달라진다. 즉 SPT 달성에 실패하면 채권 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현대캐피탈은 ‘친환경 차 할부 비중 확대’를 이번 채권의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이 회사가 취급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중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 비중을 2022년 12%에서 해마다 1%씩 늘려 2026년 16%가 달성되도록 설정하고, 만기 전년 말까지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 기간에 연 0.02%포인트(p)를 곱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17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SG 채권은 모두 1800종목인데, 지난해 3월 대비 565종목이 늘었으며, 발행사도 66개 더 늘어난 250개사가 됐다. 2018년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로 국내 첫 ESG 채권을 발행한 뒤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사회적채권의 상장 잔액은 어느새 224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의 선결 과제인 에너지 ‘녹색 대전환’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의 녹색·사회적 사업 규모도 커지고 있고, ESG 공시 등 관련 산업과 시장도 체계화된 덕분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발행액이 2021년 대비 19.2%나 감소하며, ESG 채권 회의론이 불거진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 여진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그 결과 투자심리와 발행사의 발행 여력 모두 떨어지며, 회의론에 불을 지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현대캐피탈의 국내 최초 SLB 발행은 반가운 소식이다. SLB는 보편적인 ESG 채권(녹색채권·사회적채권·지속가능채권)과 다르게 미래성과에 기초하는 성과 연동형 금융상품으로, 발행자금 역시 일반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했기 때문에 자금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별적으로 녹색·사회적채권원칙(GBP·SBP)의 성격도 결합할 수 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ESG 채권의 성격은 최대한 활용하되 발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대신 채권원칙에 KPI 선정과 SPT 측정이 더해진다. 발행사는 KPI 선정 근거(관련성, 중요성), SPT 설정 동기(의지 수준, 전략기획과 벤치마크 방식의 일관성), 채권의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의 변경 가능성과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 등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을 공시해야 한다. 모든 ESG 채권은 특수목적 채권으로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ICMA)의 채권 원칙(Bond Principles)에 부합해야 하는데, 자금 사용용도(Use of Proceeds)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 Selection),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된 관리체계(Framework)를 구성하고 인증 받아야 한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여기서 성과지표 선정과 성과목표 측정이 추가되지만, 반면 자금의 사용 범위는 넓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연계채권은 KPI 선정, SPT 측정, 채권의 특성, 보고, 검증 등 5가지를 채권원칙(SLBP)으로 삼는다. 대통령 직속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월10일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산업계와 우리 사회 전체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계 감축 부담이 기존 계획 14.5%에서 11.4%로 낮춰졌지만, 여전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의 지속가능금융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녹색산업과 사회, 기업 탄소저감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ESG 채권은 자금 조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와 결합해 성과와 목표를 비교적 정확히 추적·측정할 수 있는 SLB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SLB 소식은 탄소중립 이행 시기 ‘ESG 자본시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10.03 22:26:36
에너지 빈곤층 문제 해결하자 [더 나은 세계, SDGs]
에너지 빈곤층 문제 해결하자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부른 가스·열 요금 인상이었다. 가구와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5∼42%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오른 가스 요금으로 중산층과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 등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었다. 특히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은 1998년 4월 외환위기 시절 급등했던 38.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36.2%)을 기록했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지난겨울 한파까지 몰아치는 등 크고 작은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적시에 가격 인상을 놓친 요금 조절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번 여름엔 기후변화와 슈퍼 엘니뇨 등으로 역대 가장 더운 무더위가 닥칠 것으로 예고돼 서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다시 깊어졌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름 4인 가구가 날마다 약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최대 14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냉·난방비 등 에너지·전기 요금 부담은 취약 계층에 더 가혹하다. 에너지 빈곤층은 보통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고, 적정 수준의 난방(거실 21도, 그 외 사용하는 방 18도)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이르는데, 지난달 1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가 난방비로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2만6475원으로 전년 동기(10만288원) 대비 2만6187원(26.1%) 많았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의 홀몸노인 빈곤 가구도 1분기 연료비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35%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조사에서 1분위 가구의 월 소득은 68만원가량으로, 월 소득의 최소 10%에서 최대 25% 이상을 연료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10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1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6%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월 소득은 1279만원으로, 연료비가 이에 미치는 영향은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밝혀 아직 국가적인 규모로 전체 에너지 빈곤가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의 약 8%인 130만이 에너지 빈곤가구로 알려졌는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국제 에너지 공급 위기를 겪은 현재는 더 많은 가구가 에너지 위기에 봉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에너지 극빈층이 무려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의 에너지 빈곤층이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와 많은 가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 취약가구 298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약 44.3㎡(13.4평)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과 경제활동 상황을 보면 노인 세대가 252가구(85%),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229가구(77%), 월평균 가구 소득이 31만∼60만원인 가구가 59%(175가구)로 조사돼 경제 사정과 환경이 에너지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이들의 주요 난방원인 석탄·석유 연료 등이 기후 대응을 위한 대표적 퇴출 연료로 지목된 만큼 이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안전망 구축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 주요 지원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지급, 에너지 전환 지원 등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세대에 대한 금융 안전망 구축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 정부 내내 기존 지원 방법과 대책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에너지 전환대책 및 금융정책 차원에서 다루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3:39:37
윤석열 정부서도 유엔 국제기구 수장 배출하자 [더 나은 세계, SDGs]
윤석열 정부서도 유엔 국제기구 수장 배출하자 [더 나은 세계, SDGs]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의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 기술은 인류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동시에 인권 및 자유의 침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대통령의 연설은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반가운 부분은 이러한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한국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기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었다. 한국은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주요 국제기구 수장을 배출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 다자외교 무대에서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국제기구 최초의 한국인 고위직 주인공은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을 지낸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이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3명의 국제기구 최고위직이 나왔다. 1998년 신명호 재정경제원 차관보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에 선임됐고, 2000년에는 김학수 외교통상부 국제경제 대사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으로 지명돼 아시아 고속도로·횡단철도 정부 간 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또 2001년에는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엔의 최고위직 중 하나인 총회 의장을 수임했다. 한 전 총리는 역대 총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유엔 총회의장회 의장으로 지난해 선출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아시아의 슈바이처’, ‘백신의 황제’ 등으로 불리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소아마비 대응에 큰 업적을 남겼고, 같은 해 이영회 수출입은행장이 ADB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2006년에는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선출됐다.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인 국제기구 최고위직이 다수 배출됐다.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으로 송상현 재판관이 선출됐으며, 2011년 GGGI 부소장에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같은해 당시 반 총장은 최영진 코트디부아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지명, 내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고, 2012년에는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세계은행(WB) 총재로 지명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선출됐고, 같은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의장에 이회성 고려대 석좌 교수가 선출됐다. 이듬해에는 오준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을 수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총재에 선출됐고, 2021년에는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한국은 국제기구 수장뿐 아니라, 고위직도 다수 배출했다. 권오곤 구 유고 국제형법재판소(ICTY) 상임 재판관,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채이식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상설기구인 아시아유럽재단(ASEF)의 조원일 사무총장 등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에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이 선출됐다. 더불어 내년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으로 부임할 예정인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도 있다. 최근 한국은 굵직한 두 유엔 산하 기구의 수장 선출에 연달아 실패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투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두 선거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제기구 수장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가장 최근 열린 메이저급 국제 정상회담이었던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회의에 회원국 자격으로 일본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이 참석했고,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비공식 정상 자격으로, 그리고 초청국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호주와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코모로, 쿡 제도 정상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국제기구 수장들도 정상급에 준하는 자격으로 초청됐는데, 유엔과 WTO, 국제통화기금(IMF), WHO, 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수장이 G7 정상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유엔은 주요 국제기구 수장(Global Leadership Team)으로 106개의 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인은 2명인데,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이 IPCC 의장과 오는 12월 8년의 임기를 마치는 임 IMO 사무총장이다. 마침 윤 대통령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립을 언급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진 이 때에 다시 한번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3:40:42
금융 안전망 ‘청년도약계좌’ [더 나은 세계, SDGs]
금융 안전망 ‘청년도약계좌’ [더 나은 세계, SDGs]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금융 제도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에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참여하는 은행 11곳이 최종 금리 연 6%를 확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이 제한된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개인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 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중도해지 후 가입은 가능)이 허용된다.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이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뒤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부부이면 각각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전환된다.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 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 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은행 이자 외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감안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모든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연 7.68~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 우대 금리’는 가입 신청 시점 및 이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 금액의 소득 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 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취급기관별 우대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하며 가산 금리 수준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만약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의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규정된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되며 재가입은 허용된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입 후 1년 정도 유지한 사람으로 맞췄다”며 “1년 동안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개시했으며,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은 오는 23일까지, 그리고 내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청년 개설자는 1인 1계좌로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다음달 10∼21일 중 개설할 수 있다. 청년계좌에 대한 대내외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회 전체의 고용 요건과 대내외 인플레이션, 자영업의 위기, 실물경제의 하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청년들 미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며,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 금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일정 기간 도약계좌를 납입 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3:44:04
기후가 금리정책에 미치는 영향 [더 나은 세계, SDGs]
기후가 금리정책에 미치는 영향 [더 나은 세계, SDGs]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양일간(13~14일) 개최 예정인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연 5.00∼5.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연준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중반까지 3차 양적 완화(QE3)를 진행했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목적으로 경기 부양과 회복을 위한 대규모 QE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시기 기준금리는 평균 0%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미국 노동부(DOL)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달 3일 FOMC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예측이 맞는다면 지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최근 몇년 동안 이뤄진 미국의 금리 변동 및 OE와 테이퍼링(QE 축소) 정책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는 녹색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10월 CP) 상승률은 6.2%를 기록해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당시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전 세계가 추진한 그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코로나 19→공급망 붕괴 및 실물경제 악화→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경기 부양을 위한 QE→금리 완화→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금융자금의 그린 에너지 투자→화석 에너지 배제→전기자동차 등에 필요한 원자재비 급등→원유 감산과 고유가→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인플레이션→테이퍼링→금리 인상’의 사이클로 진행됐다는 진단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에너지 대란 및 원자재비 급등이라는 경제 상수의 영향력을 다소 간과한 채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그린 산업 투자를 밀어붙여 이른바 ‘그린 인플레이션’(green inflation)이라는 부작용을 덤으로 발생시켰다는 의견이다. 앞으로도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더 많이 더 자주 생겨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대한 면밀한 대비책이 없다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경기 침체에 이은 부양책, 다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요동치는 흐름이 더욱 빈번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손실뿐 아니라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재정 지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지난 주말까지 약 12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또 대한민국 면적(약 10만㎢)의 40% 규모인 약 380만헥타르(3만8000㎢)의 땅을 불태워 버렸다. 특히 이번 산불로 발생한 연기는 미국 동부를 그대로 덮쳐 약 1억명에 대기 질 경보가 발령됐다. 산불이 자연재해를 넘어 보건재해로까지 번진 셈이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은 지난달 3일 “이번 여름부터 가을 사이 시작될 엘니뇨(El Nino)로 지구 기온 기록을 경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는 가뭄과 홍수 같은 엘니뇨의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1991~2020년)보다 0.5도 이상 높게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이르는데, 만약 지금까지의 예측대로 ‘슈퍼 엘니뇨’로 발전하면 전 세계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슈퍼 엘니뇨는 식량 원자재 및 농업 생산품의 출하량을 줄이는 탓에 식품 가격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며, 관련 상품과 펀드에 투자하는 금융 시장의 판도도 바꾸게 된다. 또 슈퍼 엘니뇨 기간 중 기후의 영향으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콜레라와 뎅기열 등이 크게 우려된다. 전 세계 국가는 이러한 기후·자연·보건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대비하고자 더 막대한 예산을 쏟아내게 된다. 그 여파로 다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성도 커진다. 반복적인 그린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난이 실물경제와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일이다. 이제 곧 여름을 맞이할 시기에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3: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