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의 공급망 전쟁과 ESG ②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05/300/202306055075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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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의 공급망 전쟁과 ESG ②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달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3일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08년(당시에는 G8), 2021년에 이어 세번째로 참관국(옵서버) 초청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참관국 자격을 뛰어넘는 성과와 역할로 G7 회원국과 주요 참가국인 EU(유럽연합) 못지않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폐막 직후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며 “안보와 안정적 공급망을 위해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번 G7을 전후로 글로벌 중추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선점을 위해 이들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니켈·코발트를 보유한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와 양자 회담을 했고, 이를 제조·가공하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강국 일본·독일과도 연달아 회담하며 경제와 안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뿐 아니라 바이오, 항공, 우주, 원자력발전 등 한국이 기술 우위를 가졌거나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도 G7 국가와 보다 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안보 공조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지난달 2차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구성도 합의했다.
또 이번 여름으로 예고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역시 다자외교 무대가 아닌 단독 개최를 추진하며 ‘새로운 수준의 공조’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G7 정상회담장에서 3국 정상이 만났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국 정상을 곧 워싱턴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국의 협력은 북한 미사일과 중국에 대한 견제, 대만 해협·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라는 공통된 주제가 있지만, 핵심 내용 중 또다른 하나는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강화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은 미국이 주재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했었다. 이른바 ‘칩4동맹’ 회의였는데, 칩4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다.
당초 한국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입장과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칩4 참여에 신중했지만,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일본에 대규모 신공장을 건설하고, 삼성전자 역시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일본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드는 등 관련국 간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공조에 참여하게 됐다. 미국 내 반도체산업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역시 향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칩4동맹이 구체화됐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고, 반도체 분야는 이미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전 세계 배터리·전기차·재생 에너지·수소 관련 기업들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을 내세워 유럽 중심의 공급망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기술시장, EU 및 중국의 수요시장에 협력과 대응 모두 해야 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 같은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다.
특히 배터리와 2차 전지, 반도체 등을 생산·수출하는 우리 입장은 주요국의 첨예한 이익에 맞물려 있는데, 때마침 중국은 G7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1일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제재했고, 미국은 그 즉시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이렇게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의 기존 평가는 족쇄나 규제가 될까 우려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노력을 ‘그린 워싱’이라 지적하며, 아예 한발도 못 움직이게 할까 걱정된다. 지금 한국의 ESG 흐름이 우려되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도한 여론몰이 방식이 난무하고 있어서다.
안보 없이는 경제가 없고, 경제 없이는 국민과 기업이 있을 수 없다. 공급망 및 기술, 경제 전쟁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관이 현재와 미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직전 정부처럼 기업을 잠식하는 정책을 다시 취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을 맞춰나가기 위해, 그리고 이 호흡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ESG 역시 또 하나의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10.03 22:28:49
![미국·EU의 공급망 전쟁과 ESG ①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31/300/202305315066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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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의 공급망 전쟁과 ESG ①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됐다.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하나였다. 더불어 ‘경제적 강압을 공동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G7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발 더 들어가면,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과 같은 핵심 광물의 제조·가공과 확보에서 중국의 역할을 제한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배제)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억제)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즉 미국과 EU 등은 대중(對中) 관계에서 기술 패권과 안보가 걸린 반도체·2차 전지 등 핵심 이익에는 여전히 강경정책을 보이되 경제협력과 희토류,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는 완화·협력 정책을 취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EU와 미국은 자국 이익 앞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는데, IRA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보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세액공제 역시 ‘핵심 광물 요건’을 통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받게 된다.
IRA는 우리 기업에는 여러 방면에서 불리한 요건이지만, 전 세계 시장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2차 전지 등 청정산업 기업들에는 매우 매력적인 내용이다. 관련 기업이 미국 안에서 생산·투자할 때 최종 생산품뿐 아니라 공급망 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 정부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
특히 오는 2035년까지 전력 에너지 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과 핵심산업 공급망에 있는 모든 제조기업을 미국으로 들여와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IRA는 미국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배터리 시장인 EU 27개국은 당연히 IRA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의 IR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면서 IRA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친환경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U도 지난 3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했는데,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그 핵심 내용이다. 니켈과 리튬, 천연 흑연 등 16가지 광물을 대상으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최소 10%는 역내 추출·생산하며, 40%까지 역내에서 가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적어도 15%까지 재활용 비율도 높이겠다는 구상도 천명하는 등 CRAM이 ‘EU판 IRA’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역내 근로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한화 약 21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인데, 한국처럼 EU와 무역하는 주요 국가 및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중국·러시아 등에 대항해 미국, EU, G7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 입장은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서 중국,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EU와도 서로 각기 다른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처지다.
당장 한국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무역수지가 비상이다.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연간 누계만도 지난 20일 기준 벌써 295억4800만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EU 어디에도 등을 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여론은 한국의 주요 기업이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우리 국익과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10.03 22:29:25
![행동주의 딜레마와 지속가능한 기후대응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24/300/202305245119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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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딜레마와 지속가능한 기후대응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나보나 광장 중심부에 있는 피우미 분수가 검정으로 물드는 일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오네’(이탈리아어로 ‘마지막 세대’라는 뜻)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겠다며, 분수에 ‘먹물 테러’를 한 결과다. 이 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의 미래는 이 물처럼 어둡다’고 알리려고 시위를 기획했다고도 밝혔다.
이 단체의 바람과 달리, 이탈리아 당국뿐 아니라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극단적인 환경 시위의 대상으로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이탈리아 정부는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면 최대 6만유로(약 87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고, 의회 표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환경·동물보호 시위가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활동가의 딜레마’(Activist’s Dilemma)라고 일컫는, 환경 행동주의자들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극단적인 시위가 오히려 중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환경단체 등에서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극단적인 형태로 번지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선 활동가들이 출근길 도로와 활주로에 자신의 몸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예술 작품을 훼손하는 등의 돌발 행동으로 공공장소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의 반발과 반감을 샀다.
대중이 등을 돌린 기후 대응 활동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영국의 환경단체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이 과격한 시위를 주요 활동 방침으로 정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선회한 일이 대표적 사례다. 이 단체는 지난해 도로 점령시위를 펴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올해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위 대신 더 많은 이들의 긍정적 참여와 관계 구축을 끌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엔 역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선순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SDGs의 17개 주목표 중 17번은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효과적인 공공, 민·관, 그리고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SDGs 13번)은 전 지구적인 협력과 연대 없이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만큼 대중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극단적인 시위는 일반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표면적인 비판을 넘어 사실상 더 나은 인류를 위한 공동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끄는데 더 많은 기업과 일반 대중,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에게 마블 영화 ‘헐크’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마크 러팔로가 미국의 비영리 단체로 공동 설립한 ‘더 솔루션즈 프로젝트’(The Solutions Project)는 인플루언서 및 미디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후 행동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고 있다. 현재 러팔로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2075만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전달하는 기후 대응 메시지는 더 많은 팔로우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독려한다.
향후 5년 내 지구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후변화 위기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극단적인 캠페인으로 이목을 끌 단계는 이미 지난 셈이다.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분열과 극도의 위기의식을 심어주기보다 많은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보다 긍정적인 방법과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강혜영 UN SDGs 협회 부대표 unsdgs.hyeyoung@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3:51:31
![양질의 교육서 멀어져가는 대한민국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6/300/202305165080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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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서 멀어져가는 대한민국 [더 나은 세계, SDGs]
유네스코(UNESCO)가 지난달 14일 발간한 보고서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을 감당할 수 있을까’(Can countries afford their national SDG 4 benchmarks?)에 따르면 앞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970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돈으로 129조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자금이 든다는 얘기다.
유네스코 소속 기관인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Global Education Monitoring·GEM)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자문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엔과 각국이 공동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번인 ‘양질의 교육’을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양질의 교육 달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됐는데,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2025년 벤치마크와 2030년 벤치마크를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봐도 한국은 교육 강국으로 꼽힌다. 25~34세의 절반 이상이 중등(중학교와 고교) 교육을 받은 14개 회원국 중 하나이고, 동 세대 중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는 약 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4%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성화 고교 졸업 연령 역시 OECD 평균인 22세보다 낮은 18세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우수한 체계와 높은 수준의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내 25~34세의 평균 고용률은 고등 교육 이상을 받은 이가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약 26% 높았고, 중등 교육까지 받은 사람보다 약 8% 높았다. 이에 비해 한국의 2021년 고용률을 살펴보면 고등 교육 이상을 받은 25~34세가 초등 교육을 받은 이보다 약 12% 더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 교육 이수자에 비해서도 약 13%만 더 고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이 더 많은 일자리 연결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SDG 4–교육 2030’ 안내서에 따르면 SDG 4번의 세부 목표 4.4(위 사진)는 ‘양질의 교육은 모든 청년과 성인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삶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 기능,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결국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열된 교육 환경은 고용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교육 성취도에서 비롯한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의 이중성은 한국의 젊은이들, 부모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비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고등 교육을 필수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직장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탓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도 그 이후에 실질적인 취업과 결혼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 추가 비용이 투자된다.
한국이 높은 교육 수준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 및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 전반의 문화가 우선 꼽힌다. 양질의 교육과 고등 교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장의 폐해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놀라운 기술의 발전, 자연 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위기 등 다음 세대가 맞이할 미래는 보편화한 고등 교육과 과열된 입시문화, 대기업만 추구하는 가치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사회 전체가 동일한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가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또 그러한 시스템으로 확장해야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양질의 교육’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황유진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yoojin@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및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3:53:31
![‘역사와 미래’ 루이뷔통 패션쇼, 그리고 한강의 미래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06/300/202305065088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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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미래’ 루이뷔통 패션쇼, 그리고 한강의 미래 [더 나은 세계, SDGs]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이 지난달 29일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2023년 프리 폴(Pre-fall)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패션쇼를 개최했다. 길이 795m 잠수교 전체를 런웨이 무대로 사용하며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루이뷔통은 앞서 프랑스 수도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 역사와 미래(next)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택하여 이 같은 쇼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 쇼의 개최지로 한강과 잠수교가 선정된 사실 자체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간절기 패션인 프리폴 컬렉션을 처음 선보이며, 국내외 많은 언론에서 서울과 한강, 잠수교 등이 상징적인 곳으로 보도되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자원이다. 보통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도심으로 꼽히는 수도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중에서도 한강은 폭과 길이가 유난히 넓고 긴 편이다.
영국 런던의 템스강은 폭 265m에 총 길이 346㎞,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폭 200m 내외에 총 길이 776㎞, 이탈리아 로마의 테베레강은 폭 100m 미만의 총 길이 406㎞, 독일 베를린의 슈프레강은 폭 50m에 총 길이 398㎞, 러시아 모스크바의 모스크바강은 폭 150m에 총연장 503㎞, 스페인 마드리드 만사나레스강은 폭 40m에 총 길이 93㎞다.
서울의 생명 동력이자 환경 자원인 한강은 평균 폭 1.2㎞, 최대 폭은 무려 2㎞, 그리고 길이는 494㎞에 이른다.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며 약 10만종이 넘는 무척추동물과 약 40만종이 넘는 식물이 산다. 전 세계 모든 식물과 동물의 약 10%가 서식하는데, 한강은 한국 생태계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강 하구 습지보호 지역은 하굿둑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 하구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 위기종 등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도래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청정 환경 지역이다. 지난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며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계로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 몇년간 찾는 이들이 늘고 페스티벌 등 행사들이 연달아 개최된 한강 공원 일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강물에 직접 오염물을 무단 방류하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서 한강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년 인천시가 연구기관에 의뢰해 지역 연안과 한강 하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 1㎏ 기준으로 한강 하류는 2.64개, 인천 연안은 1.68개가 각각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적물 내 미세 플라스틱 평균값은 한강 하류 2323개, 인천 강화도 인근 564개, 인천 연안 962개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한강 하류 퇴적층은 오랜 기간 쌓인 쓰레기로 오염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시됐는데, 하류에 있는 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와 주변 수역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UNEP)은 해양 쓰레기의 약 85%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이 해양 및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고 이를 분해하는 데는 약 100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해 과정 중 해양 야생 생물을 질식시키고, 토양을 손상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최종적으로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강과 같은 도심의 큰 강들은 미세 플라스틱 유입의 주된 통로로, 이들 강을 통해 해마다 약 8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 800종 이상의 생물이 극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유엔과 전 세계 193개국이 2015년 출범시킨 SDG(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기후 대응, 토양, 바다 생태계, 물과 위생 등 인류의 모든 환경적 목표를 담고 있다. 한국은 이 목표를 설정하고 출범하는데 국제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2016년 HLPF(유엔고위급정치회담)에서 가장 먼저 SDGs 이행 사례를 제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루이뷔통 패션쇼와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 한강과 서울을 알린 것처럼, 한강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 보존의 의미를 SDG 이행 활동을 통해 확산해나가고 알려지길 기대해본다.
김문주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moonju@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및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4:03:59
![탄소 저감기술 개발과 차액계약제도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4/29/300/202304295058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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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기술 개발과 차액계약제도 [더 나은 세계, SDGs]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내년이 기후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북미 동해안의 표층 수온은 1981년∼2011년의 평균보다 무려 13.8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과학 학술지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ESSD)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 15년 동안 지구에 축적된 열이 50% 증가했고, 이 중 대부분이 바다 수온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바다 수온의 급격한 상승은 해양 생물의 대량 폐사를 불러오고, 특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호초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또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같은 열대 저기압이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더 빠르게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가 홍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 더워진 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온실가스 배출량 중 4분의 1을 책임지는 바다가 탄소 흡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대기와 바다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한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급격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해외 연구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기후변화는 세계 종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위기라고 경고했다.
또 “1912~2020년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0년에 0.2도씩 올랐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확산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각국의 탄소 중립 목표도 현재보다 더 앞당겨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최근 주요 대응 정책 중 하나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가 주목받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에 따라 기업 등을 상대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크게 세금 부과(탄소세)와 시장거래 기반의 방법(배출권 거래제)이 있다. 탄소세는 가격을 고정해 해당가 만큼 내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할 수 있는 양(cap)을 정한 다음 그 안에서 거래(trade)할 수 있도록 하는 캡 앤드 트레이드(cap-and-trade) 방식이다.
2022년 기준 탄소가격제를 도입한 64개 지역 및 국가는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 제한을 통해 가격 부담을 높임으로써 감축을 유도한다. 기업들에 배출권 구매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만큼 일종의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택할 수 있게 해준다.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직접 독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산업계의 실질적 탄소 감축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이 보다 촉진되고 확산돼야 한다. 포스코가 제선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나서고, 현대제철의 전기 기반 탄소 중립 생산 체제인 ‘하이큐브’ 상용화 추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축 기술 개발을 유인할 보조수단도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도 이 중 하나다. 기업이 감축 시설에 투자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미리 탄소 가격을 정해 계약하고, 나중에 배출권 가격이 탄소 계약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CCfD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기업은 경제적 손해 걱정 없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역시 배출권 거래제의 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와 CCfD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독려할 수 있는 셈이다. 산업계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계는 기후 대응 및 탄소 감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저탄소 전환을 통한 새로운 산업 및 먹거리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제 통상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실상 상품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노서영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yeong@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및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4:10:45
![‘마약 청정국’ 지위 잃어버린 우리...무엇을 해야 하나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4/24/300/202304245157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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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지위 잃어버린 우리...무엇을 해야 하나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들은 고교생을 상대로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시음 행사를 한다고 속이고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피해 학생들에게 추후 구매를 위해 부모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뒤 가족에게 연락하여 마약 섭취를 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이 같은 사건처럼 자발적 복용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를 본 사례 외에도 청소년 스스로 마약을 찾는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10대 마약 복용 사범의 수가 119명에서 2022년에는 454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범이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 사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마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근절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다. 이러한 연유로 각국 정부에 설치된 마약 수사기관뿐 아니라 유엔에도 전담으로 다루는 기구가 있다. 유엔은 수사에 방점을 찍기보다 마약과 약물 폐해에 따른 회복과 재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역할을 하는 곳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e on Drugs and Crime·UNOCD)로, 특히 UNODC의 중앙아시아 사무소(UNODC Regional Office for Central Asia)는 ‘마약 예방 및 치료, 재통합 및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 ‘마약 의존성 및 그 건강 결과 치료(Treating Drug Dependence and the Health Thines: Treatments: Treating Treating Treatment: Treatment NET II’ 등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며, 마약의 예방뿐 아니라 치료 및 관리 분야에서도 역량 강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장애를 치료하고, 관련 부작용의 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중점적으로 돕는다는 구상이다.
UNODC는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국제적인 마약 예방 및 방지, 회복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해 글로벌 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물 사용 장애와 관련된 의료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줄이고, 교육을 통해 약물 사용 장애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중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중독 치료뿐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의 근원을 탐지하고 그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역학도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이제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라는 일차적인 예방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시도하는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심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법무부 역시 지난 1월29일 청소년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를 위해 세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첫째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과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로 법무부는 전국 중·고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대책은 법무부 소속 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이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 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에게 특수분류 심사를 시행해 비행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사용실태 모니터링 및 처우 반영이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그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 교육과정과 상담 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을 운영해 초기 비행 단계 소년을 상대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마약 대응 체계에 한국 정부 역시 발맞춰나 가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의 역할과 노력이다.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클수록, 비행 및 약물 복용 등의 위험 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가족의 사랑과 긍정적 관심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사회, 가정의 포괄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길 기대해 본다.
박예은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yeeun@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4:42:27
![모두를 위한 에너지와 CFE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4/17/300/202304175097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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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에너지와 CFE [더 나은 세계, SDGs]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에너지 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연이어 발생한 공급망 위기, 원자재 및 석유·석탄 가격의 급상승, 반도체 수급 대란,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유럽연합(EU) 통화·금융 당국의 양적 완화와 금리 정책 단행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무역 장벽이 촉발돼 전 세계적인 위기로 번졌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해 위기는 확산됐다. 특히 이 전쟁으로 천연가스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EU는 대체 자원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 전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계획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미국도 에너지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발효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저탄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환영하고 있다. 실제 재생에너지·2차 전지 등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8월 IRA가 발표된 뒤 현재까지 글로벌 배터리·전기자동차·수소 관련 기업들만 약 650억달러(약 85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미국은 자국 내 재생에너지·청정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오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믹스 및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기존 44.4%에서 45.9%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주도하는 기구는 유엔이다. 유엔은 2004년 최고 의사결정 조정 기관인 시스템 조정위원회(CEB)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유엔 에너지’(UN-Energy)를 세웠다. 유엔 에너지는 설립 후 파리 협정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 7번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에너지 합의(Energy Compact)’,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모두를 위한 에너지 이니셔티브(Sustainable Energy for All·SEforALL)’ 등의 출범을 지원하는 한편 각국의 에너지 문제를 조정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엔 에너지 합의 멤버는 32개국, 21개의 국제기구, 14개의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 16개의 국제 비정부기구, 2개의 학계 기관, 1곳의 자선단체, 5곳의 청년단체로 구성되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UN SDGs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청정 체계에 대한 국내외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협회는 동시에 유엔 에너지의 공동 의장인 글로벌 비영리 단체 SEforALL이 유엔과 전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지원으로 설립한 무탄소 전력을 위한 에너지 운동(‘24/7 Carbon-free·CFE)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CFE는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천 선두기업으로 LS 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구자은 회장은 지난 1월 새해 신년하례 행사에서 그룹의 미래 청사진인 ‘비전 2030’을 선포하고, 그 핵으로 CFE(Carbon Free Electricity·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를 꼽았었다.
특히 “향후 30년 전 세계의 공통 과제는 ‘넷 제로’이고, 그 핵심은 CFE”라며 “CFE 시대로의 대전환은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한 LS에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LS 그룹은 이러한 비전의 일환으로 LS전선의 2차 전지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를 통해 배터리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과 배터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 역시 “전기차 충전소,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용 알루미늄 부품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기회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었다.
이처럼 현재 에너지 위기 시대의 가장 정확한 해법은 청정자원으로의 빠른 전환이다. 기술 개발과 투자, 산업 전환 등에 많은 환경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저물고 있다.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녹색성장’ 산업 육성도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모두를 위한 에너지와 CFE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야 할 시기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 유엔 에너지 합의 회원 기구입니다.
2023.08.17 14:44:46
![기술, 브랜드, 자연, 사람만 남는다 ②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4/10/300/202304105107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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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브랜드, 자연, 사람만 남는다 ② [더 나은 세계, SDGs]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인 ‘챗(Chat)GPT’ 열풍이 거세다.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챗GPT를 두고, 자신 생애에 두 번째로 충격받은 기술이라고 밝히며 놀라움을 표현한 바 있다.
챗GPT는 벤처 캐피탈(VC)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샘 알트만과 테슬라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위한 공익적인 AI를 만들자며 설립한 비영리 단체 오픈(Open)AI가 선보인 기술이다. 2018년 처음 공개된 ‘GPT-1’은 1억1700만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했지만, 2019년 ‘GPT-2’에서는 15억개를 이용해 AI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다. 2020년 공개된 ‘GPT-3’에서는 1750억개로 늘려 인간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일 챗GPT 테스트 버전이 일반에 무료 공개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두달 만에 월간 평균 사용자 수가 1억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전 최단기간 1억명 사용자 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30개월에 각각 도달한 기간에 비할 때 챗GPT 돌풍이 얼마나 거센지 알 수 있다.
오픈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지만, 2019년 제한된 영리단체가 되었고, MS와 제휴하며 지난달 15일에는 ‘GPT4’를 공개했다.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 상위 10% 수준으로, 매개변수는 약 1조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지난해 중반만 해도 미국 내 고급 생물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약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도 풀기 어려운 고급 시험을 상위 수준으로 합격하는 기술로 발전했다. 현재로써는 이 기술이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다.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기술이 나온 셈이다.
그런데 이 챗GPT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31일 서비스 일시 금지를 오픈AI에 통보했고,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 전날인 30일에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와 GPT4에 대한 조사 청원이 접수됐다. 이뿐 아니라 세계적 투자사인 JP모건과 미국 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도 챗GPT 사용을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용 금지 원인 대부분 개인정보 및 회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인 만큼 앞으로 보완된 버전이 나온다면 AI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블룸버그는 버츄얼 휴먼(가상인간)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020년에 2조4000원에서 2025년에는 14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인 가상인간인 19세의 미 국적 릴 미켈라가 가수와 유튜버,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고 꼽았다. 릴은 30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션과 화장품 등의 광고 모델로 발탁돼 2020년에만 약 160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시장과 학계에서는 챗GPT와 AI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AI와 완전자동화, 버츄얼 휴먼 등에 일정 부분 거부감(‘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가지고 있고, 이들 기술이 진짜 사람만이 가진 ‘인간성’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탓이라는 게 이 같은 분석의 기초다. 최근 유통회사 아마존이 미국 뉴욕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두 8개의 아마존 고 매장을 폐업시킨 조치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아마존 고는 세계 최초의 무인 매장으로 한때 큰 기대를 받았었다.
인간 감성을 가장 세밀하게 살피는 상업인 명품업계에서는 가상인간의 진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앰배서더(홍보대사) 제도를 활용해 각각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브랜드 성격을 조화시켜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블랙핑크에서도 제니가 샤넬과 캘빈 클라인, 지수는 카르티에와 크리스챤 디올, 리사는 불가리와 셀린느, 로제가 생로랑과 티파니의 앰배서더로 각각 다른 브랜드에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기술도, 브랜드도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와 소비자, 대중 등 결국 사람에게 편리함과 매력, 놀라움을 선사하는 일이다. 이 모든 발전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즉 지구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결국 자연과 지구 환경이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 한 기술과 브랜드의 발전도 의미를 잃고 마는 셈이다.
AI를 적극 활용하는 가전제품 업계,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도, 그리고 명품업계에서도 모두 한목소리로 탄소 중립과 친환경, 기후 대응을 외치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이자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4:45:54
![기술, 브랜드, 자연, 사람만 남는다 ①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4/03/300/202304035130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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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브랜드, 자연, 사람만 남는다 ①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달 21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42) 정부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이었던 산업 부문 감축 목표치 14.5%를 11.4%로 낮췄으며, 부족한 저감량을 전환(발전) 부문과 국제 감축,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통해 채워나가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동 기간 7.5%에서 ‘21.6%+α’로 각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안은 대내외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산업계의 복합적인 처지와 원료 수급 및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과 이행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CCUS 기술을 통한 감축량도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늘려 앞으로 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오는 2026년 첫해에 40만t, 2030년에는 연간 1120만t을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은 탄소 중립 시대의 새 성장동력으로 꼽히는데, 최근 들어 ‘기후 테크’라는 용어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다. 기후 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클린(에너지), 카본(탄소 포집‧산업‧물류), 에코(환경), 푸드(농·식품), 지오(관측‧기후 적응) 등 5개 분야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을 뜻한다.
실제 이 분야에서의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래 먹거리로 CCUS를 선택하고, 사내에 에너지 부문 산하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화 추진반’을 신설했다. 연내에 본격적인 로드맵을 짠다는 계획이다.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간 해양 에너지 시스템은 전기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바다에 세워진 풍력 발전은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아 전 세계에서 필요로하는 전력 중 3분의 1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파도나 해류와 같은 해수 운동에너지와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 생산기술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를 차지하는 해상운송(해운) 시스템도 친환경 기술과 연료 개발로 탈탄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필수품인 배터리 생산기술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2000억원을 들여 북미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도 들렸다. 에쓰오일은 페인트 벤처 회사 이유씨엔씨(EU CNC)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 페인트 생산기술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같은날 SK이노베이션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연료전지(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인 아모지에 약 654억원을 추가 투자했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암모니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단 기후 대응뿐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5일 애플의 CEO 팀 쿡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CDF)를 찾아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등에서 기술 발전이 크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플라즈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양국 보건당국 장관 참석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에 혈액제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5월 착공해 2025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연간 100만L의 혈장 원료를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24일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027년)을 심의·의결하고, 제약·바이오산업에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해 연 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창출하고 글로벌 50위권 제약사 3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앞서 열거한 예뿐 아니라 현재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기도 하고, 기대보다 성과가 낮거나 속도가 느린 개발도 많다. 하지만 이 많은 기술 개발이 선순환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기후 및 질병 위기에 대한 대응과 아직 포기하기 이른 지구와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또는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이들도 결국 같은 마음이다. 바로 인류가 지금 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며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2023.08.17 14: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