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DGs 협회는 국내외 기후대응·탄소 중립·그린 에너지 전환 상황을 상세히 살피기 위해 이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앞장서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2019년 수립된 EU 기후대응체계인 그린 딜 및 관련 용어를 국내에 소개하여 향후 국내외에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활동에 나설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채택한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채권원칙의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기관으로, 현재 EU 소셜 택소노미(분류체계) 제정에도 자문하는 한편 글로벌 ESG 기준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 그린 딜 투자 계획(EGDIP·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U는 앞서 예산 방안으로 ‘그린 딜 투자 계획(EGDIP·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 딜 이행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약 1380조2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으로, EU 예산의 약 25%를 그린 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공공 투자의 유인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청사진이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40% 절감하려면 연간 2600억 유로(2018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2021∼27년 장기 예산의 30%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향후 10년간 모두 503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유럽농업진흥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과 유럽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연구기금(Horizon Europe and Life funds)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 및 투자 프로그램인 ‘인베스트(Invest) EU’에 할당된 예산을 담보로 유럽투자은행(EIB) 그룹과 협력해 금융기관의 고위험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하는 등 2790억유로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 및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EU 회원국의 공동 구조기금 1140억유로를 추가 조성하고,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ETS) 금액으로 조성된 ‘혁신 및 현대화 기금’(Innovation and Modernisation Funds) 중 250억유로를 그린 딜에 쓸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IM : Just Transition Mechanism) 그린 에너지 전환 과정 비용이 크게 발행하는 과탄소 산업 및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지역 등에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000억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21∼27년 EU 장기 예산에서 동원되는 75억유로와 추가 증액한 150억유로,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생기금(Next Generation EU) 등을 청정에너지 전환 기업이나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근로자 구직 활동 및 재취업 훈련 등에 지원하는 300억∼500억유로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최대 450억유로의 인베스트 EU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 에너지와 운송 분야 투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기 예산의 보조금 15억유로를 포함한 EIB의 공공 부문 융자 지원(Public Sector Loan Facility)도 확대하고, 각 지역난방과 과탄소 배출 건물의 개조에 250억~300억유로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회원국의 관련 프로젝트에 2400억유로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회생기금을 활용하여 그린 딜과 디지털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및 핏포55(Fit for 55) 지난해 3월21일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각료 이사회는 유럽기후법 제정에 잠정 합의했으며, 같은해 6월28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7월14일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 강화된 유로존 정책 패키지인 ‘핏포(Fit for) 55’가 발표됐다. 핏포 55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55%로 하고, 재생 에너지 이용 비율을 33.7%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보다 향후 배출분 감축을 우선시하고, 오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3년 탄소배출 글로벌 점검 이행 후 6개월 내 제안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핏포 55 계획에는 ▲해상, 항공 부문을 포함한 EU ETS 개정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노력분담 규정(ESR) 설정 ▲에너지 관련 세금 지침 개정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지침 수정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소 ▲토지 사용 및 임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정 개정 ▲대체연료 인프라 배치에 대한 지침 개정 ▲신형 승용차·경상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기준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오는 205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넘어 ‘마이너스’(negative emission)를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는 5년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법안 이행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환경청(EEA)의 정기 보고서와 회원국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정책 등 현행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감독 수단과 기후협약(Climate Pact)을 마련하여 전 세계의 인식 개선과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녹색경제 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 중립 녹색경제 사회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K-택소노미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하고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녹색 채권과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단위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K-택소노미를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과 투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개에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환경부의 이 같은 기대감에도 이번 택소노미에 대해 산업계뿐 아니라 전문가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 수립 근거로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개발했으며 유럽연합(EU)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기준과 비교·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유엔과 EU 모두 원전을 녹색산업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다. 유엔은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EU는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한 채 각 회원국에 전달했다. 전 세계 현황으로 봐도 원전은 녹색에 가깝다는 기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회원국들에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전달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고 ▲2045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으면 해당 원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 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녹색으로 분류했다. 독일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찬성 측 회원국인 프랑스 등의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설득력을 얻은 상황이라는 게 현지 전언이다. 글로벌 전역으로 넓히면 더욱 명확해진다. 먼저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일찌감치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고, 중국은 이미 2020년부터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미국 역시 청정에너지기준(CES)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캐나다는 국제회의나 정상회담 논의 시 원전과 SMR(소형원자로)를 국제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인도 등도 원전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에너지원이라고 수차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한국만 원전이 친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 세계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동안 글로벌 기후 대응, 탄소 중립 및 ESG 국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해온 EU와 배치되는 녹색분류체계 확정은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쏟아진다. K-택소노미에 조건부로 포함된 LNG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비현실적이다. 환경부는 LNG 발전설비의 전력·열 등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h당 32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내에 해당해야 하며, 2030년까지 250g CO2eq를 달성해야 한다고 인정 기준을 들었지만, 이는 현재 전혀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불만이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LNG 복합화력의 최신 기술 적용 발전기라도 ㎾h당 350~360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환경부 기준에 맞추려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직 개발 전인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전환단계에 있는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발전원조차 원천 차단된 셈이다. UN SDGs 협회는 이러한 국내외 기후 대응·탄소 중립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EU의 기후대응체계인 그린 딜의 용어 및 관련 의미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협회는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사용하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채권원칙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으로서 EU 소셜택소노미 수립에도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발전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포함 여부 결정을 내년 1월로 미뤘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린 이슈였다. 만약 원전과 LNG가 녹색(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면 2019년 12월11일 발표된 EU 그린 딜(기후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로드맵·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두 산업은 향후 지속가능금융의 혜택과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딜의 이행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 및 투자 프로그램인 ‘인베스트(Invest) EU’를 통해 1조유로(약 1346조 6800억원) 규모의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 택소노미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된 산업은 이 예산에 포함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그린 택소노미를 통한 원전의 친환경 분류 여부는 단지 예산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이번 발표를 주목해왔다. 한국 등 원전 산업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준비하는 수많은 기관(자산 운용사, 연·기금, 기관 투자자)과 녹색채권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도 향후 에너지 정책을 가늠하면서 가장 앞서가는 EU의 결정을 주시해왔다. EU의 이번 결정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영국 서식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은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원전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 재생 에너지의 기후변화대응 능력과 이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일컫어지는 재생 에너지 산업의 향방도 이번 발표에 달려있는 셈이다. 현재 EU 내 국가들의 재생 및 그 외 에너지의 비중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 에너지는 34.6%를 차지하고 있고, 원전은 25.5%, LNG는 21.7%, 석탄은 18.2%이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봐도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발표하게 될 원전 및 LNG의 녹색 분류 여부가 EU 산업계와 회원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EU 내 관련국 입장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럽 내 원전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친환경 분류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독일은 폐기물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탈원전 기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여론은 원전의 녹색 분류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찬성 측 국가인 프랑스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티아, 슬로베니아가 반대 측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보다 숫자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지지자(Shadow Supporters)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장 원전 및 LNG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를 시작으로 과탄소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 수백만개가 사라질 위기도 유리한 정황이다. 이 같은 우려는 EU의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심화되고 있는 유럽 내 사회적 양극화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물론 EU가 그린 딜과 더불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EU 내 지역 및 산업 지원책인 1000억유로(약 134조3740억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체계’(JTM·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발표한 바 있지만, 원전 배제에 따른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까지 대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EU에서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나면 당장 지난 10월 공개된 환경부의 ‘한국형 택소노미 및 적용 가이드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형 택소노미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수력과 LNG 발전, 친환경 자동차 제조를 포함한 모두 61개 산업 분야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반면 원전과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등 관련 내용은 모두 배제됐다. 친환경으로 가는 길에 동반하는 불편함과 희생은 지구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와 경 제안정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명제다. 그린 딜이 ‘지속 가능한 EU 경제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년 1월에 발표될 EU의 원전 및 LNG 녹색 분류 여부는 이러한 명제를 반영하길 희망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는 글로벌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기준과 원칙, 규정을 총망라해 담은 기업용 ‘ESG 자가진단 키트, SRC’를 20일 발간했다. 국내외 주요 회원사 및 파트너 기업 150곳에 배포된 이번 키트는 지난 7월 11개 글로벌 기준과 217개 항목으로 구성해 선보인 1차 버전에 새롭게 ▲유럽연합(EU) 그린 딜 ▲EU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EU 소셜 택소노미 ▲탄소세 설명 ▲파리 기후협약 및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설명 ▲ESG 채권 발행과정 등을 비롯해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taxonomy)에 대한 부연 설명도 추가했다. 기업 스스로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ESG 관련 원칙과 규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국내 규정과 현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된 점도 특징이다. 이번 키트는 해마다 7월 UN SDGs 협회가 글로벌 금융시장 및 주요 투자 금융사에 ESG 우수기업으로 추천하는 ‘SRC 리스트’의 바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SRC는 협회가 발표하는 ‘ESG-SDGs 연계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로써 글로벌 자본시장에 배포된다. 협회와 파트너십을 가진 각 기업은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현재의 ESG 활동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자본시장 등에서 ESG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SRC 자가진단 키트는 최근 규제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는 글로벌 녹색·사회적 규정뿐만 아니라 그린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및 고용 문제, 신용회복 신청 급증 등 ESG를 둘러싼 주요 문제에 산업계가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특히 주요국의 그린 에너지 전환 과정 등이 국내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적 경제의 주요 지표 설립에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이번 키트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ESG 채권시장과 관련해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 지속가능 연계 채권, 기후 채권 등의 발행과정도 소개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약 170조원 규모로 발행된 ESG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UN SDGs 협회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자사의 글로벌 ESG 참여 수준을 점검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현황을 분석하여 주요 국제 금융기관,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및 기관 투자자 등에 상시 정보로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는 지난 1차에 포함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EU 지속가능 금융 10대 행동계획 ▲EU 택소노미의 6가지 환경목표 및 3가지 판단조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ESG 채권 원칙 및 SDGs 연계 기준 ▲기후 위임 법률 관련, EU 택소노미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플라스틱 저감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후대응 가이드라인 GRP 인증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우 마커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중국의 택소노미(China’s catalogues) ▲다자간 개발은행(MDB) 공동원칙뿐 아니라 새로운 ESG 회계기준으로 자리 잡을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설명, COP26 및 6조 조항에 대한 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ESG 가이드, 그린 에너지 전환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도 포함했다. UN SDGs 협회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의 ESG 지표 설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등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산업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ESG 컨설팅 및 기고 등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공 및 산업계에서도 글로벌 종합 ESG 자문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SRC ESG 자가진단 키트 업데이트 버전을 통해 녹색산업 전환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가진단을 한 기업에 국제적인 정보(EU, 미국 규정)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ESG 대응과 국내외 주주, 소비자 가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50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을 공동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탄소 중립은 에너지 생산과 이용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이나, 거스를 수 없는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필요한 13대 분야(▲청정연료 발전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전력계통 ▲섹터 커플링 ▲에너지 저장 ▲그린 수소 ▲산업단지 건물 ▲자원순환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에너지 설비 ▲정유), 197개 핵심기술의 개발 일정과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로드맵에서는 협력 수요가 큰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장치) 등 6개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점 대상국과 협력할 방안도 언급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3일 폐막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t 대비 40% 감축 NDC 최종안을 제출했는데, 국제사회의 그린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가겠다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30년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4억3660만t으로 크게 줄어든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이런 까닭에 전 세계 에너지 현황과 향후 전개에 대해 연일 큰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성싶다. 그린 딜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그린 정책을 주도했던 EU(유럽연합)는 최근 에너지 대란을 맞아 그린 에너지 전환이 계획과 다르게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유럽은 올해 이상기후로 북해의 바람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했고, 그 여파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대란에 직면했다. 현재 신재생은 유럽 에너지의 약 14%를 담당하는데, 여기에 석탄과 석유 등 기존 에너지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야말로 전역이 위기를 앞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 니콜라스 슈미트 EU 고용·사회정책 집행위원은 “최근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 내 에너지 빈곤이 악화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최대 비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그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 세계는 막대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환 및 저탄소 기술에 21조달러(한화 2경4769조5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이런 전망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탄소 중립 기술은 EU와 미국에 비해 80% 수준이며, 수소·연료전지나 CCUS 등의 기술 발전도 아직 미미한 상황인 탓이다. 우리 에너지 담당 기관과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행히 최근 국내 에너지 선도기업의 활약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활동이 눈에 띈다. 공사는 집단 에너지인 열병합 발전에서 환경친화 기술에 속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설비와 저녹스(NOx) 버너, 배출 가스 재순환 기술,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 SYS) 등을 도입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 허용 총량보다 적게 배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도 하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 14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공공 및 유휴 부지 등에 이를 확대하여 신재생 에너지원 융합을 통해 분산전원 활성화 및 그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기·수소자동차 정책도 견인하고 있다. 최근 공사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연계(PV-ESS 계통연계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규제 ‘샌드 박스’ 승인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ESS, 한국전력공사 계통을 총망라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을 위해 복지 서비스(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연료(비) 지원과 에너지 요금 할인, 효율 개선 보급사업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집수리, 여름철 용품 지원도 공사가 자랑하는 선순환 정책의 일환이다. 에너지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 및 정책도 선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획경영본부장과 집단에너지본부장, 노동 이사 및 비상임 이사 3인이 참여토록 했다. 김중식 사장은 “지난 7월부터 ESG 경영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ESG 경영위가 국내외 에너지 공기업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해마다 150조원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만큼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와 선순환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을 통해 공공재 개념인 에너지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가 배경이 되는 글로벌 기후대응 정책과 탄소 중립, 그리고 ESG 확산을 위한 이 같은 국내 에너지 기업의 선도 모델이 국제사회의 좋은 사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UN SDGs 협회는 오는 27일 글로벌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의 기준부터 원칙, 규정까지 모두 담은 기업용 ‘SRC 자가진단 키트’를 국내외 주요 회원사 및 파트너 기업 150여곳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이 키트는 지난 7월 배포된 1차 버전에서는 11개 글로벌 기준과 217개 항목을 담았는데, 이번에 내용을 추가해 15개 기준, 300여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별도로 ESG 글로벌 공시 표준까지 포함해 기업 스스로 EU(유럽연합)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ESG 관련 원칙과 규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요 투자 금융에서 ESG 우수기업으로 추천하는 SRC(사진 국문 로고) 리스트를 대비하기 위한 자가진단 키트이기도 하다. SRC는 협회가 발표하는 ‘ESG-SDGs 연계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이다. 배부 대상 기업은 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현재 자사의 ESG 활동이 국제 기준에 어느 수준으로 부합되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자본시장 등에서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이 자가진단 키트는 최근 규제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는 글로벌 ‘녹색’ 규정, 사회적 규정뿐 아니라 그린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등에 대해 우리 기업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제작됐다. 특히 EU가 발표한 그린·소셜 택소노미(분류 체계), 탄소세, 주요국의 그린 에너지 전환 과정 등 국내외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화두가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되었다. 해마다 7월 발표하는 SRC는 ▲ESG 금융 및 SDGs 경영활동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 ▲ESG 채권 사후보고·외부검토 우수등급 리스트 등 두가지 형태로 발표된다. 최근 EU 소셜 택소노미를 비롯해 주요국의 ESG 규정을 살펴보면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로, SRC는 이를 반영한 ESG 기업 리스트로서 큰 의미가 있다. ESG 채권 사후보고·외부검토 우수등급 추천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약 170조원 규모로 발행된 ESG 채권(녹색·사회적·지속가능연계 채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한 만큼 앞으로 이 채권의 워싱(위장) 예방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성이 부여될 전망이다. UN SDGs 협회는 내년 7월 2차 SRC를 발표하고, 글로벌 ESG 원칙·기준기구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및 기관 투자자 등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가진단 키트는 ▲유엔 SDGs ▲EU 지속가능금융 10대 행동계획 ▲EU 택소노미 6가지 환경목표 및 3가지 판단조건 ▲국제자본시장협회 ESG 채권 원칙 및 SDGs 연계 기준 ▲기후 위임법률 관련, EU 택소노미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플라스틱 저감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후 대응 가이드라인 GRP 인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리우 마커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중국의 택소노미(China’s catalogues) ▲다자간 개발은행(MDB) 공동원칙 ▲EU 그린 택소노미 ▲EU 소셜 택소노미 ▲탄소세 설명 ▲그린 에너지 전환 설명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설명 ▲ESG 채권 발행과정 설명 ▲그린 인플레이션 ▲사회적 양극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SRC ESG 자가진단 키트는 녹색산업 전환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및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가이드라인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진단에 나선 기업 역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ESG 대응, 주주·소비자 가치 확산 등을 위한 활동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 지속가능 금융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환경·사회적 이슈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조성된 투자금이 약 35조3000억달러였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기금까지 더하면 약 38조6444억달러(한화 약 4경6218조8000억원)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기후 대응과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조성된 셈이다. 다만 아직 이 자금이 명확히 어떤 곳에 투자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많지 않다. 아직은 투자처를 구분하고 찾아가는 단계에 있는 셈이다. 전 세계 각국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이상 기후와 지난해 발병한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구와 인류가 이대로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그로 인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벌 공동 아젠다 구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바로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등 민간금융의 ‘그린 에너지’ 전환 권고로 이어진 ESG는 이제는 글로벌 톱 아젠다가 되었다. SDGs 역시 현재 전 세계의 정부와 의회, 기업, 시민사회 대부분이 이행에 나선 핵심 의제가 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ESG 및 SDGs 관련된 정책과 법안, 금융이 가파른 진척 속도를 냈다. 먼저 작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규정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지속가능 금융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달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미국은 40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기후정상회의를 열었고, 5월에는 한국 정부 주재로 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6월에는 ‘G7(주요 7개국)+한국·호주·인도’ 정상회의가 열렸고, 9월에는 EU 집행위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 기금을 위한 녹색 채권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지난달에는 이탈리아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이달 들어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최종 제출됐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탄소배출거래시장을 규정하는 파리 협약 6조도 합의됐다. 탄소를 감축해 그린 에너지 대전환으로 가기 위한 큰 틀의 로드맵이 천명된 셈이다. 각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 지속가능 투자금융은 주식을 비롯한 상장지수펀드(ETF)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채권 35%, 부동산 3%,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VC)이 3% 내외 정도다. 재무 관점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환경적 성과도 달성하려는 목적의 임팩트 펀드도 활발히 조성되기 시작했다. 또 지금까지는 그린 시장이 투자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회복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채권(SB)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면서 관련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유럽발(發) 에너지 대란과 미국발 그린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는 입을 모아 이러한 자금이 대기업과 거대 산업군에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표면적으로 그린 전환을 위한 기술과 인력, 산업체계 변환은 대기업이 주도하겠지만, 실제로는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자금이 유입되어야 기술의 발전과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당부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전 세계가 겪은 최악의 위기 중 하나는 단연 공급망 붕괴였다. 각국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그자 가격 급등 등 주요 산업에서 위기를 불러왔다. 단적으로 22개국이 수·출입을 막자 식량 대란과 식품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그린 산업으로 가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에는 뛰어난 실적을 보인 중견·중소기업이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때 그린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회복과 그린 뉴딜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물 산업에서는 국내의 뛰어난 중견기업 한곳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외 물산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부강테크(BKT)가 그 주인공으로, 이 회사는 하·폐수 처리 현대화 및 재이용, 에너지 자립형 하수 처리장·가축분뇨 정화처리,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슬러지(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감량,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및 부지 활용 솔루션 분야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 실제로 독자 기술인 BBF(Bio-Filtration)를 기반으로 한 ‘프로테우스’(PROTEUS) 기술을 통해 기존보다 하수 처리에 필요한 부지를 60% 이상 절감하고,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등을 완전 지하화하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지난달 미국 물위원회(The Water Council·TWC)로부터 ‘2021년 파일럿 콘테스트’ 최종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부강테크의 미국 법인인 투모로우 워터(Tomorrow Water)는 기존 하수 처리장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을 추진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3년간 40조원의 정책금융으로 1000개의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을 발표했는데 부강테크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특허기술 최고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여했는데, 부강테크는 혁신기업 국가대표에 이어 이 상까지 휩쓸어 유일하게 양대 시상에서 공동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UN SDGs 협회 역시 ESG를 선도할 최적의 기업으로 여러 차례 지목한 바 있다. 김동우 창업주는 ‘유엔 SDGs 글로벌 지속가능 리더 100 리스트’에 3년 연속 선정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최태원 SK 그룹,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글로벌 ESG 지수인 SDGBI(UN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에서도 국내 환경기업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글로벌 최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테슬라, 인텔, 시스코 등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ESG 금융과 임팩트 펀드가 왜 이러한 혁신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2%를 기록해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미 노동부(DOL)의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의 상승 여부를 나타내는 CPI가 이토록 가파르게 오른 이유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회복되기도 전에 세계 각국이 강력히 추진한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막을 내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총회(COP26)를 전후로 각국이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세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파격적이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몇몇 선진국과 환경단체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냈으나, 현재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나서 올 연말까지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ETF) 137억7000만달러(약 16조3800억원) 등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QE) 정책을 단행하고 있고, 이 덕분에 고용지수는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연준의 방향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 대안으로 출구전략인 테이퍼링(QE 축소) 관련 언급은 시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연준은 내년 2분기 이후에나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EU 등에서는 높은 불가와 경제 불황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빠르게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중론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라는 경제 상수를 무시한 채 강력하게 속도를 낸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린 인플레이션(green inflation)에 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억만장자인 세계적인 투자자 윌리엄 애크먼은 지난 18일 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앤푸어스(S&P)글로벌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형적 거품’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려면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원자재와 석유, 석탄 가격의 급상승은 각국의 그린 정책과 기업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대표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각국의 친환경 정책, 투자은행(IB)·자산 운용사들의 화석연료 배제정책,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ESG 정책 탓에 석유 수요가 주는 바람에 저유가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사우디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794억달러(한화 94조4800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했다. 세계 1위의 천연 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 역시 지난해 –3.1%의 GDP 성장률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각각 세계 최대의 가스·석유·석탄 수입국인 EU와 미국,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비율을 크게 늘려왔다. 이 중 유럽에서는 올해 북해의 바람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였는데, 그 여파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대란에 직면했다. 중국은 호주와의 외교 마찰을 비롯한 홍수, 가뭄 등으로 대규모 전력난을 겪고 있다. ‘국가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석탄을 수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까지 한 상황이다. ‘코로나19서 일상 회복→공급망 붕괴→그린 에너지 정책→금융자금의 화석 에너지 배제→사상 최대의 원유 감산과 고유가→신재생 에너지의 부진→전기 자동차 등의에 필요한 니켈·리튬튜·코발트 등 원자재 값의 급상승→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는 그동안 겪지 못한 그린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 전 세계 금융과 산업계는 그린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금융 흐름을 지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ESG 법제화는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물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COP26의 강력한 합의와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발표가 무색하게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플러스는 최근 증산량(하루 평균 40만배럴)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이 여파로 전 세계 고유가와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고 말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넷 제로’(Net Zero· 탄소 순 배출량 ‘0’)로 하기 위해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900조원)를 투자하고, 청정 에너지를 100% 확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2조달러(약 2243조원), 청정 에너지의 연구·개발(R&D)에는 4년간 4000억달러(약 449조원)를 각각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대규모 경기 부양과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쉽게 말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 카드’를 쉽게 꺼내기 힘든 상황이다. 각국의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 위기, 실물경기 악화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지표 악화에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아시아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EU에 비해 경제 체질이 강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어쩌면 그린 인플레이션이 아닌 그린 폴라리제이션(Green+Social polarization · 과도한 ‘녹색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지혜로운 ESG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지난 9월23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4분기 ㎾h당 연료비 조정 단가를 기존 -3원에서 3원 오른 0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이 10월부터 매달 최대 1050원 상향된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으로, 지난 6~8월 국제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유류 등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른 여파로 결정됐다. 원래 3개월 단위로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분기부터 인상해야 했지만,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2∼3분기 동결 후 4분기에 처음 반영됐다. 국내에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기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한전은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요금을 원칙대로 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전은 2분기에만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탓에 올겨울 기존의 에너지 빈곤 가정을 포함해 경제여건이 열악한 차상위층과 코로나19 장기화 타격을 입은 자영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기후대응과 ‘그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에너지 빈곤 대상은 127만가구(2020년 4인 가족 최소 생계급여 절대 빈곤층 기준)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하면 더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 위기 대처에 대한 전 세계 의지와 흐름은 확고하다. 유럽연합(EU)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의 온실가스를 각각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EU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다. 우리의 탄소 중립 그린 기술은 EU와 미국 대비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 투입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하게 설정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고용 축소, 에너지 빈곤 가속화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가파른 탄소 중립 정책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군의 고용이 30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됐다. 지난 9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 429만명 중 약 86만명이 에너지 대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 세계는 막대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환 및 저탄소 기술에 21조달러(2경4769조50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칫 현재 세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파리 협정 6조가 타결됨에 따라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그 결과가 분명치 않다. 또 자칫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11월 ‘녹색산업’ 분류표인 그린 택소노미(Taxonomy) 초안을 공개하며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와 기후대응, 탄소 중립 정책의 전 세계 선두에 선 EU도 역풍을 맞고 있다. 당초 택소노미 첫번째 안에는 LNG와 원자력이 녹색산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됐으나, 다시 올해 3월 발표된 초안에는 녹색으로 분류됐고, 지난 5월 발표된 지속가능한 금융 분류법에 따른 택소노미 1차 이행 규칙에서도 이 두 산업은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발행된 EU 집행위원회의 녹색채권 2500억유로(약 337조4500억원)에서는 다시 두 산업이 프레임워크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EU 녹색정책이 갈피를 못 잡는 사이 유럽은 에너지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9월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유럽인 270만명이 생계 수단이 있음에도 가정 내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니콜라스 슈미트 EU 고용·사회정책 집행위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최근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럽 내 에너지 빈곤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독일은 재생 에너지세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인하했으며, 프랑스는 저소득 가정 난방 비용에 100유로(13만7000여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유럽 내 에너지 빈부 격차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후 경기회복에 필요한 에너지와 전기를 그린 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하려고 한 정책적 실패도 간과할 수 없다. 유럽의 이 같은 ‘그린 딜’과 택소노미에 이어 이번 COP26까지 이어진 급진적인 탄소 중립 기조가 기존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MMbtu(열량 단위)당 5.516달러로, 연초 대비 두배 넘게 올랐으며, 유럽 가스 벤치마크인 TTF(네덜란드가스허브)의 10월물 가격도 ㎿h당 79유로(93.3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 및 가스 가격의 급상승, 석탄과 구리,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과 러시아권 국가의 가스 공급 제동까지 모두 에너지 전환의 부작용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유럽 에너지의 약 14%를 담당하는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낮은 가동률도 에너지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EU 집행위는 탄소 배출권 공급을 축소하면서 유럽의 탄소 가격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 EU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 정부의 속내는 착잡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탄소 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10대 핵심기술을 발표했는데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CO2 포집·저장·활용(CCUS) ▲수송 효율 ▲건물 효율 ▲디지털화에 대한 2050년까지의 기술별 목표와 중점기술 개발 방향을 담았다. 어디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 탈원전을 외치던 국가 일부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 10개국의 경제·에너지 장관 16명은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 등에 공동 기고했다. 그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회적 양극화와 에너지 빈곤의 심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고백인 셈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의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종전 목표보다 14%포인트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목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NDC는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COP21)에 따라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5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받는다. 일차 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탄소 배출의 최대 주체인 재계는 이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큰 입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NDC를 맞추려면 앞으로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만큼 산업 및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산업계는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고안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제시된다. 먼저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녹색 금융 또는 전환금융을 통해서도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를 줄이는 자연기반해결책(Natural Climate Solution·NCS)도 있지만, 이 방안은 농업과 수산업 등 일차 산업에서만 고려해볼 수 있으며 아직은 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화학과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과배출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와 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주목하고 있다. 역시 아직은 연구·개발(R&D)이 더 이뤄져야 하며,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런 점에서 산업계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환금융과 녹색금융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전환금융을 통해 사회적 경기 부양을 위해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녹색기술에 투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녹색기술 투자를 위해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차상위층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전 세계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해 보조금 3900억유로(약 533조원)와 대출금 3600억유로(약 493조원)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또 7500억유로(약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 Generation) EU’ 경기회복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지난 6일 하원의 승인으로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시설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2000억달러(약 1423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조8500억달러(약 219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U가 조성하는 경제회복기금과 관련해 지난 1월 유럽 의회는 이 중 2650억유로(약 362조원)는 녹색경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 에너지 전환 및 녹색비용 부담으로 가속화된 에너지 빈곤층 증가와 일자리 손실(탄소 과배출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 감소)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유럽 의회는 아울러 이 기금의 약 30%인 2500억유로(340조원)를 녹색채권으로 조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양극화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조성돼 이를 녹색산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는 한편 녹색채권을 통해 다시 자금을 만드는 전환금융 체계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대응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투자,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녹색·사회적 대출, 임팩트 펀드 등 지속가능금융에 참여하여 녹색기술과 탄소저감 인프라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 자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실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채권인 그린본드나 소셜본드를 통한 자금 조달은 기업이 직접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전 세계 글로벌 지속가능(그린) 투자의 시장 규모는 2012년 말 13조2000억달러(약 1경5000조원)에서 지난해 말 35조3000억달러(약 4경400조원)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자금은 주식 51%, 채권 36%, 부동산 3%, PE·VC(사모펀드·벤처캐피탈)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ESG 채권과 대출을 합친 규모는 2017년 2395억달러(약 284조원)에서 작년 7898억달러(약 937조원)로 확대됐으며, 국내에도 165개 기업이 지난 3년간 약 160조원 이상의 ESG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을 통해 녹색투자, 사회적 투자를 이행했다. ESG 채권의 발행은 국제 무대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는 녹색 및 사회적 특수목적의 ESG 채권 발행 기업을 크게 주목한다. 이들 채권은 전 세계 최소 70개국 이상에서 통용되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원칙인 GBP·SBP·SLBP에 의해 발행돼 글로벌 지속가능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결성된 ‘탄소중립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역시 향후 이러한 기업에 주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FANZ는 450곳의 금융기관 및 IB가 약 130조달러(15경4115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금융 연합체로, 탄소 감축과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회계기준을 만드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역시 이번 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발족 계획을 발표하고, 기후 및 일반 프로토타입 보고서를 공개했다. IFRS는 이르면 내년 ESG 요소를 측정하는 비재무 공시 표준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기준에는 온실 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수익, 관련 자산 및 자금 조달과 지출, 투자금액도 포함될 예정이다. 녹색금융과 사회적 금융이 글로벌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셈이다. UN SDGs 협회는 그간 국내 기업의 ESG 금융 진출을 지원해왔다. ‘ESG-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SRC·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사진)를 비롯한 ESG 금융 관련 지표 발표와 ICMA 채권 그룹 및 EU 택소노미(분류체계), 정부의 포용금융·ESG 관련 자문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왔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녹색금융, 그리고 전환금융은 곧 도래할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협회는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