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글로벌 지속가능금융 흐름 주시하자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6/06/300/202206065107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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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글로벌 지속가능금융 흐름 주시하자 [더 나은 세계, SDGs]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국내 금융권에서 횡령한 금액은 1091억여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원, 2018년 55억7290만원, 2019년 84억7370만원, 2020년 20억8280만원, 2021년 152억6580만원, 2022년은 현재까지 687억9760만원에 각각 달했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에서 우리은행이 633억7700만원, 보험권에서 KB손해보험이 12억300만원, 카드에서는 우리카드가 2억5100만원 등의 임직원 횡령금액을 기록했다.
국민과 금융 소비자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론에 이어 예방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강력한 자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금융 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국내 금융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10여곳의 금융사들이 ESG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먼저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2차 컨설팅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방법론을 도입해 탄소 중립을 가속하겠다고 했으며,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ESG 평가모형을 개발해 여신과 투자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B국민카드와 HSBC코리아는 소셜론 차입 약정을 맺었다. 소셜론을 통해 ESG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마련된 조달 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역시 소상공인 통합 지원 플랫폼인 ‘마이샵 파트너’(MySHOP Partner)를 통해 건강검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ESG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비영리 재단 설립도 시작됐다.
우리금융은 200억원을 출연해 우리금융미래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그룹 차원의 중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굴 및 이행을 선언했다.
이 밖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도 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친환경 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금융권의 ESG 활동이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확장된 선순환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속가능금융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지속가능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GRI(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SASB Standard(지속가능회계기준)를 제공하는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VRF)은 지난 2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기능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과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합병이 완료되면 현재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 관련 글로벌 표준을 준비 중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이 유럽과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까지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당연히 국내 산업계와 금융권도 이러한 계획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00조원 규모로 발행된 ESG 채권(녹색·사회적·지속가능연계) 원칙을 만드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오는 28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함께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연차총회(AGM)를 개최한다. ICMA의 원칙은 작년 ESG 채권 중 98%에 사용됐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올해와 내년의 다양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정하는 이번 총회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기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 S&P 글로벌, 피치(Fitch Ratings) 그리고 세계 최대의 투자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JP모건(Morgan), 씨티 그룹(Citi Commercial Bank),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BNP 파리바(Paribas), 바클레이(Barclays) 등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금융사 대부분이 올해를 ‘ESG 금융의 원년’으로 공표하며 지속가능경영 속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우리 금융사들이 국내 시각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및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사회적 채권원칙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입니다.
2023.08.17 23:04:41
![탄소시장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29/300/20220529512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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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더 나은 세계, SDGs]
2005년 유럽연합(EU)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출범시켰다. 특히 ETS는 산업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하고 일정량의 무료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EU는 산업계 스스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ETS가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정책 패키지인 ‘Fit for(핏포) 55’를 발표하면서 핵심 정책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공개했다.
CBAM 초안의 과세 대상 항목은 철과 강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발전이며, 이 항목의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Direct Emissions)이 과세 범위로 정해졌다. 대신 전기 등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indirect emissions)은 과도기간 동안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유럽의회는 CBAM의 개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존 발표보다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유럽의회의 법안 표결을 거친 뒤 EU 이사회, 집행위, 의회가 참여하는 3자 간 합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존 발표와 비교해 ▲적용 품목 ▲도입 시기와 배출권 무상 할당량의 폐지 가속화 ▲배출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달라진다. 특히 기존 5개 항목에 유기 화학품과 수소, 암모니아, 플라스틱이 새로 추가하게 된다.
또 부분 도입은 기존 2026년에서 1년, 전면 도입은 기존 2036년에서 7년 앞으로 각각 앞당겨지게 된다. 범위 역시 기존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 배출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 3개국(미국·중국·EU)을 중심으로’를 보면 기존 CBAM 도입 시 2023년에 한국 산업은 약 2900억원을 비용으로 추가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약 7100억원의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온실가스 t당 35달러를 적용한 결과인데, 만약 CBAM이 개정되어 t당 100달러로 강화되면 9489억원의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가 버거운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현재 탄소배출권과 ‘탄소 무역장벽’은 글로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시장의 역사부터 살펴야 한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가 도출됐는데, 그동안 참여국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6조가 타결된 것이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Glasgow Climate Pact)으로 불리는 이 합의안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인 파리 협약 6조의 세부 이행지침이 도출되었고,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됐다. 최종 타결된 제6조는 환경 건전성 강화와 지속가능발전 촉진, 이중계상 방지를 공통 원칙으로 지정했는데, 과거 교토 의정서 아래에서 시행된 교토 메커니즘(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과 유사한 협력적 접근법(6.2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6.4조), 비(非)시장 접근법(6.8조)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이로써 전 세계 ETS의 기틀을 마련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는데, 부속서Ⅰ 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선진국) 및 부속서Ⅱ 국가(개발도상국에 재원과 기술을 이전할 주요 선진국)가 구분되어 있다. 또 1차 공약 기간(2008~12)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B 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하고,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호 이전할 수 있는 JI를 마련했다. 또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ET)와 함께 비부속서Ⅰ 국가(개도국)에서 부속서Ⅰ 국가로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CDM 제도를 도입했다.
그 후 신기후 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대응협약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합의(더반 플랫폼)를 기반으로 2015년 개최된 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이처럼 탄소시장은 지속해서 보완·개정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탄소시장 개념인 CBAM은 사실 비 EU 국가에서 배출되는 탄소 유출의 위험을 줄여서 EU의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동시에 유로존 내 제품과 그 외 국가 수입품 사이의 탄소 가격을 균등하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정책이 취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흐름, 그리고 CBAM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수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유럽 국가들의 재건 비용과 ‘그린 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EU의 예산과 미래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즉 EU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탄소 저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은 명확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탄소시장은 국가 간 보이지 않는 자국 이익 중심의 ‘전쟁’인 셈이다.
앞으로 전개될 탄소시장의 흐름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가 탄소시장을 면밀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7 23:07:26
![이형희 SK 위원장 “‘퍼스트 무버’ 될 건지 당장 고민해야”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23/300/202205235100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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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희 SK 위원장 “‘퍼스트 무버’ 될 건지 당장 고민해야” [더 나은 세계, SDGs]
첫번째 순서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사장·사진)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SK텔레콤 사업총괄과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친 뒤 현재 SK 그룹의 사회적 가치 분야 전반을 이끌고 있다. 또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겸임하면서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ESG 생태계 구축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① 탄소 중립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한국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계획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조금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SK 그룹은 탄소 감축 목표량을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1%인 약 2억t으로 설정했는데,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달라.”
이형희 위원장 “SK가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약 4000만t이다. BAU(Business As Usual·배출전망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마 연 배출량이 7000~8000만t까지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다 경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 많은 전기가 들어갈 테니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게 현 상황이다. SK는 오는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을 상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탄소 감축과 관련해 SK는 기본적으로 스코프(Scope·유효범위) 1(직접 배출)·2(간접 배출)를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코프 3(포괄적 배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쪽에서도 탄소 감축 활동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스코프 3 감축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는 의미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지만 스코프 3에서 의미 있는 분량의 탄소 저감 활동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데에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첫번째는 기존 사업을 지속할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두번째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 두가지 목적에 탄소 감축이 부합한다면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공 확률은 모른다.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것이 SK의 관점이다. 남들은 이미 다 바꿨는데 그제야 바꾸면 후발주자가 되는 거다.”
김정훈 “사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형희 “그렇다. 사실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우리가 신에너지 산업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자칫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요소가 되고, 해외 무역장벽의 요소가 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품 경쟁력을 정부가 잘 지켜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② 산업계의 ESG 비재무적 공시
김정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내놓을 새 공시 기준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 기대, 그리고 우려가 있다면?”
이형희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룰 세터(rule setter)이거나 룰 세팅(rule setting)에 관여를 좀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이 ISSB와 관련해서 나름 활동을 하기는 했어도 이사회 멤버를 정할 때 들어가지 못했다. 현실은 아직 우리가 룰 세터의 근처에 있지 못한다는 거다. 결국 그 룰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당장은 ‘좋다’, ‘나쁘다’ 혹은 ‘부담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따라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 룰을 따라가다 어떠한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내부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의 현실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런데 ‘ISSB가 (제시한 기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전 단계에 있는 에너지나 탄소 배출 등이 어려운 것이다. 결국은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방법론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TCFD를 통해 이미 예행연습을 조금 해보았다고 할 수 있다. 예행연습은 기후 리스크가 우리 회사의 미래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예상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걸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부담 요소를 공시해서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는 어차피 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ISSB는 불평의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여러 흩어진 평가기관의 요구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 빨리 예행연습을 한번 해보고 본 게임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③ 지속가능성 실사법
김정훈 “한국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나?”
이형희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동반성장을 강조해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조가 강조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 가는 것이 동반성장의 기본 콘셉트였다. 공급망 실사법은 동반성장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ESG 제반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구조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딜레마와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망 실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공급망 실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취지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U에서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올바른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만들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는 지역(주로 아시아 국가들) 것은 안 사겠다는 의미도 있다. 공급망 실사법을 둘러싸고는 개별 기업의 경쟁도 존재하지만 국가별 ‘단체전’ 같은 의미도 있다. 즉, 경제 블록별로 지역의 진영에 유리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태권도로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태권도 종목은 반드시 포함된다. 태권도를 넣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태권도를 하는 인구가 많다는 좋은 명분도 있지만, 한국의 높은 우승 가능성이라는 내재적 이유도 존재한다. 지금 이런 흐름이 경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을 통한 좋은 명분도 있지만,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내재적인 이유도 존재하기에 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공급망 실사법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상 파악과 대응전략 수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만 접근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현실을 생각해서 ESG 평가가 낮은 기존 납품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높은 ESG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대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곧 기존 납품업체가 생존 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중소기업에서도 (ESG에)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현상을 잘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등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런 정보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관련한 제도가 마련되면 그 후에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④에너지 전환과 공정전환 이슈
김정훈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나?”
이형희 “에너지는 혁명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패권의 향방이 가려질 것이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굉장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아무리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막상 에너지 전환을 당장 시행한다면 매우 힘든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 고통을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둬야 한다. 만일 피한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다가올 것이므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여러 형태로 다변화해 분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예로 리사이클링,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는 방법과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는 분야, 즉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하는 방법(에너지 절약형 화학 제품) 등이 있을 수 있다.”
김정훈 “현재 에너지 전환 이슈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이형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입장과 같이 기후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빨리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하지만, 기업에선 이러한 흐름에 선발주자가 되어야겠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즉, 누가 먼저 ‘패권’을 잡느냐 라는 것이다. 에너지 혁명 후 ‘권력 지형’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산업 지형이 크게 변하게 될 것인데, 당연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EU도, 미국도 움직이는 현 상황에서 우리도 당연히 빨리 움직이자는 생각이다.
김정훈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형희 “공정전환도 결국에는 공급망의 문제다. 현재 EU나 미국에는 공정전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우리도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인 예산을 잡기 위해서 산업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마스터플랜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⑤ SK의 사회적 가치 지표 및 사회적 양극화 해결
김정훈 “SK의 대표 성과로 보는 사회적 가치 지표는 수치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이형희 “‘측정이 되어야 관리가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알고 있고 사회 및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측정 기반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를 시작했다.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을 직접 시도하는 것보다, 해결에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곳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수행하게 하는 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SK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떤 사회적 기업을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측정을 체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가 만든 측정지표가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총 10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6년차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에서 SK의 측정방법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SK의 모델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즉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SPC를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 판단하여 교재로도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주 외롭지는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 양극화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결식 문제를 주로 돕고 있다. 특히 우리 혼자 하기보다는 110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SK가 한다고 홍보하지는 않고, 행복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타 기업, 또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일이라고 알린다. 더 많은 파트너가 선의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⑥자본시장과 기업 ESG
김정훈 “자본시장과 기업의 ESG 체인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형희 “ESG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면 기업 특성상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리드할 것이라고 본다. 유행을 예로 들면 가장 능력이 있는 이는 ‘유행을 시키는 사람’이고 다음은 ‘미리 예측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늦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맨 마지막에 속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자산 운용사들은 트렌드를 보고 있고, 지금 자본시장의 기준도 이미 바뀌었다. 따라서 기업도 이 방향과 속도에 맞추어 10m 앞서 있을 건지, 1m 앞에 있을 건지, 아니면 따라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이 ESG를 대하는 관점이 되면 좋겠다.
대담=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정리=노서영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yeong@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및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사회적 채권원칙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입니다.
2023.08.17 13:35:00
![GRP 인증 2022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16/300/202205165096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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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P 인증 2022 [더 나은 세계, SDGs]
각 산업에서 탄소 저감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한 국제 친환경 인증 GRP가 부여됐다.
GRP(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 Sustainable Ocean and Climate Action Acceleration)는 유엔에 기후대응사례로 보고된 플라스틱 저감 인증으로, 민간의 자발적 공약(Voluntary commitments)으로 시작된 글로벌 친환경 가이드라인이다. 플라스틱 저감,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인 환경 이슈와 유엔의 주요 환경 기준 및 리포트 네가지 등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앞서 2020년 74차 유엔 총회 의장에게 사회·경제적 환경, 기업의 기회, 이행에 따른 효과, 혁신성, 제도화 가능성, 미래 비전 등이 담긴 GRP 가이드라인이 보고되었으며, 주유엔 나이지리아 대사 출신인 당시 티자니 무하마드-반데(Tijjani Muhammad-Bande) 의장은 “GRP 인증을 통해 전 세계의 환경을 지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기후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민간 기업을 상대로 권고·격려한 바 있다.
GRP 인증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COP21(파리 기후협약),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 등 유엔의 주요 환경 협약 및 정상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립되었고, 7개 분류 산업군인 ▲건설·플랜트·빌딩 ▲패션 ▲유통·물류·상사 ▲식품 및 음료 ▲화장품·바이오·제약 ▲석유화학·소재·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금융·서비스의 환경성을 평가해 상위 40%와 하위 60%로 나눈다.
올해 GRP 인증을 받은 각 기업은 지난 3월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친환경 모델을 제출했고, 제품·공간· 제도 등 세가지 분야에서 각각 인증 부합 요건을 검증받았다.
이를 통해 최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은 최고경영자(CEO)의 선언을 통해 각 분야의 환경 모델을 더 활발히 개발하고 확산시킬 방침이다.
오비맥주와 시타,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홈쇼핑, 대흥아이비엔, 테라바이오, CJ올리브영, 현대에버다임이 2022년 GRP 인증에서 AAA인 최우수 등급을 비롯한 엑설런트 등급 AA+, 우수 등급 AA 등을 부여받았다.
현재 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175개국 정부가 만장일치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협정을 맺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사용 및 자원순환 이슈가 각 산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GRP에는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화학, 에너지, 펄프, 제지, 식품, 화장품, 물류, ICT, 건설 등의 산업군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자원순환에 적극적인 플라스틱 포장 용기 업계 및 식품, 의류 제조업계에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은 인증 기간(2~3년) 동안 업데이트된 모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환경친화 노력을 지속가능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받는다.
한편 GRP 인증은 지난해 시민사회 기후대응 모델로도 제출하여 유엔이 직접 선정하고 소개한 전 세계 40개의 우수 사례로 꼽혔으며, 기업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권·사회적 채권원칙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입니다.
2023.08.18 18:51:22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에 거는 기대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08/300/202205085073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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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에 거는 기대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통과됐다. 2021년 대비 3조7420억원이 증가한 60조7995억원의 예산 규모가 확정됐다. 초기 정부안에서 도시재생 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기도 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에서 38조82억원을 각각 확보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국토부 역대 최대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가 강화됐고, 도로·철도·물류 등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의 분야에서 예산이 대폭 강화됐다.
늘어난 예산만큼 새 정부 역시 국토부에 적지 않은 기대를 하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 중 첫번째에 부동산 정책을 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내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실행도 국토부가 국민과 정부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다.
사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이슈의 중심에 서며, 큰 비판의 대상이 됐었다. 임기 초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값 등과 여러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공급자, 매입 희망자, 임대인, 임차인, 청년, 신혼 가구, 1인 가구, 취약계층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런 탓에 정부가 20여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다. ‘부동산 여론’에 들끓는 순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은 그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편에서 대표적인 비리 사건으로 지목돼 국내외에서 크게 비판받았다.
새 정부가 국토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실제 국토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먼저 교통 및 운송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하며,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 개막함에 따라 국토교통의 미래 전략산업화도 선도해야 한다.
전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이끄는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U에서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만 판매해야 하는 등 글로벌 운송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녹색’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와 선박은 당장 오는 2025년부터 EU 역내 공항(일부 소규모 제외)에서 청정 항공유를 급유해야 한다. 탄소세 대상에서 빠져 있던 항공 등유, 선박용 연료에도 부과될 전망이다.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국토부의 세밀한 ‘녹색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완전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 제도, 실증기반도 마련해야 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화물 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도 구축해야 한다.
두번째로 주거 안전망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공급 안정 → 주거복지 서비스 → 금융 직·간접 지원’에 이르는 정책 밸류 체인 구축은 핵심 이슈다. 앞서 언급한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공약을 토대로 청년층뿐 아니라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하고 ▲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도 국토부가 실행해야 하는 주요 과제다.
도시계획 역시 국토부가 주력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 철도시설의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미래형 메가 시티도 조성해야 한다. 고정밀 전자지도 및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고 교통과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토 디지털화도 몫이다.
사실상 이 모든 이슈가 ESG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역할은 필연적이고, ESG 연계도 필수적이다. 정책 수단 협업과 더불어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절실한 역할이다. 무엇보다 각 계층 간 세밀한 접근과 조정이 필요하다.
마침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겪으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 조정에 능력을 보여왔다는 평을 얻어왔다. 그 역시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과 소통, 종합적 판단 능력을 보이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국토부의 역할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만큼 국민과 가장 밀접한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권·사회적 채권원칙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입니다.
2023.08.18 23:32:37
![윤석열 정부의 ESG 금융정책 [더 나은 세계, SDGs] (227)](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01/300/20220501509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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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ESG 금융정책 [더 나은 세계, SDGs] (227)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성장 특별 좌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관련 정책 밑그림이 공개됐다. 먼저 산업계와 정부의 소통 채널로 ‘ESG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신설된 전망이다.
당시 대한상의 측 발표자로 나선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민관 협력 ▲성과 기반 인센티브 등 3가지를 제안했고, 이 중 민관 협력 방안으로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합동 컨트롤타워가 양측의 공통 의견으로 등장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2분과 유웅환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50조원과 10조원을 ESG 관련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기후변화,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에 맞춰 ESG 활동을 지원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ESG는 산업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사회의 핵심 이슈다. ▲공급망 실사법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에너지 전환 및 녹색 금융(ESG 채권·펀드) ▲택소노미(분류체계) ▲지속가능 투자 ▲탄소국경조정(탄소세) ▲MZ(1980∼2000년대 초반 출생) 소비자 ▲비재무적 공시뿐만 아니라 ▲교통 및 운송의 에너지 전환 ▲주거 안정정책 ▲도시계획 ▲빌딩 에너지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녹색·사회적 금융 ▲플라스틱 ▲자원순환 ▲순환경제 등 우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ESG 영역에서 조성된 자금 규모가 상당하다. 지난해 환경·사회적 이슈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조성된 투자금이 약 35조3000억달러 규모였고,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기금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기금까지 더하면 약 38조6444억달러(한화 약 4경6218조8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ESG 투자금융은 주식을 비롯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ESG 채권 35%, 부동산 3%,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등이 3%를 각각 이루고 있다,
특히 EU는 오는 2050년까지 1조유로(약 1346조 6800억원)를 투자하고, 추가로 7500억유로(약 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 Generation) EU’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ESG 채권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글로벌 채권과 대출을 합친 규모가 2017년 2395억달러(약 284조원)에서 현재는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국내 기업 170곳 역시 지난 3년간 170조원 이상의 ESG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을 통해 녹색 및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ESG 금융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우리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EU가 도입한 비재무 정보 의무공시제도(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와 은행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SFDR) 그리고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EBA)이 발표한 재무 및 비재무적 데이터 정보공개 플랫폼 ESAP(EU Single Access Point)만 보면, 마치 ESG 금융 가이드라인은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만 오해할 수 있다. 실제로는 ESG 금융은 규제와 투자 두 가지 성격 모두 지니고 있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 정책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중산층 재건에 초점을 맞춰 ▲1조9000억달러(약 2112조원) 규모의 ‘경제구제법’ ▲2조2000억달러(약 2445조원) 규모의 일자리 계획 ▲글로벌 법인세제 개혁 주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ESG와 기후·에너지 정책에 묶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항공·보건·에너지·첨단산업 분야에서 이익 중심의 ‘미국산 우대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재편, 자국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ESG 정책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도입하는 다양한 ESG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제도, ESG 금융정책 등은 반드시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 만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이 기고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녹색 채권·사회적 채권원칙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인 UN SDGs 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2022.05.02 10:00:00
![ESG와 기후대응의 역사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5/300/202204255080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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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기후대응의 역사 [더 나은 세계, SDGs]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과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그 한축인 기후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후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각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 및 목표 설정도 매우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유엔과 EU(유럽연합)가 이끌어온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약이 국제사회의 구심점이 되었다.
각 시대를 관통해온 기후대응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가까운 미래에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할 당위성을 웅변한다.
유엔과 EU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몇가지 상징적인 기후대응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를 설립했다. 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었고,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 현재 ‘196개국+EU’가 참여하고 있다.
97년 제3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일본 교토서 개최)에서 구체적 감축 의무를 담은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이 의정서에는 부속서Ⅰ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등 선진국) 및 부속서Ⅱ국가(개발도상국에 재원과 기술을 이전할 주요 선진국) 등이 나뉘어 담겼다. 또 1차 공약 기간(2008~12)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B 국가가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규정했고, 국가 간 온실 가스 감축량을 상호 이전할 수 있는 공동이행제도(JI)도 인정했다.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ET)와 더불어 비부속서Ⅰ국가(개도국)에서 부속서Ⅰ 국가로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제도도 도입했다.
2011년 17차 당사국 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서 개최)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할 신기후체제를 준비하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더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2015년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협의한 역사적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파리 기후협정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게 그 골자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영향을 중대한 수준으로 줄인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량 생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기후 복원 및 온실 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개발을 돕기로 했다는 점도 주요 합의점이다.
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NDC(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해야 한다.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감축과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을 포함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목표로 제출하되, 제출 자체는 의무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지난해 개최된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파리 협정에 따른 NDC를 제출했으며, 석탄 발전은 폐지가 아닌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데(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 합의했다. 그리고 온난화 피해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오는 2025년까지 19년 대비 2배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탄소 감축분이 거래 양국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투명하고 통일된 규제·규범 확립을 위한 파리 협약 6조와 관련한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됐다.
EU는 90년대부터 ‘2도 목표’를 주장하면서 글로벌 기후대응에 선두주자로 활동했다. 2019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현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기후대응 노력은 더욱 명확해졌다. EU 집행부는 집행위의 6대 핵심정책 중 첫번째로 유럽 그린 딜 전략(Communica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을 공표했으며,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2030년까지는 1990년 대비 온실 가스 배출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격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유럽 의회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그린 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나아가 유로존 정책 패키지인 ‘핏포(Fit for) 55’를 제안하고 CABM의 입법 초안도 제출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1:11:31
![정부 ESG 정책은 규제 아닌 지원으로 가야 한다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18/300/202204185033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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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G 정책은 규제 아닌 지원으로 가야 한다 [더 나은 세계, SDGs]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SG 관련 공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갈수록 세분화하고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 관련 글로벌 표준을 준비 중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달 31일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ISSB는 이번 초안 발표의 목적과 관련해 “정부, 정책 결정자, 민간부문(기업)이 자본시장을 위한 보다 높은 품질의,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인 ‘S1’(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인 ‘S2’(Climate-related Disclosure)를 각각 발표했다.
오는 6월에 이 표준안이 최종 결정되면, 향후 전 세계 자본시장과 기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를 비롯한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측정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관리 정보(사용된 지표와 목표 포함) 등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공개될 때 그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ISSB는 향후 이 표준을 그동안 주요 기업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준이 됐던 GRI(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통합 또는 호환시킬 예정이어서 ‘자본시장-투자자-환경-사회’로 이어지는 공시의 순환 배경을 모두 아우른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발표해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강화되는 셈이다.
같은 시기 글로벌 투자자 연합 ‘기후행동100+(CA100+)’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166개 글로벌 기업의 기후 관련 지표를 분석한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CA100+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 중 큰손으로 꼽힌다. 700곳이 넘는 자산운용사가 약 68조 달러(8경2500조원)의 규모를 기후대응과 ‘녹색 금융’ 등에 투자하고 있다.
CA100+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탄소 중립 목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주주도 적극적인 기후 공시를 기업에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올해 연달아 발표한 실무 그룹 보고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이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주주 역시 이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골자다.
국내 기업 역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탄소중립기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 저감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처럼 글로벌 민간 투자자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제조 및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납품·협력기업에서 인권과 환경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잘못을 고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시까지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의 공급망 실사법으로 유로존 내 기업 1만2800개는 물론이고 권역 이외의 기업은 4000개 내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EU와 무역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올해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되고, 2024년 자산 500억원 이상 기업에 이어 2026년에는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 기존 자율 공시 대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역시 2025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각각 의무 공시를 해야 한다.
ESG 관련 글로벌 주요 이슈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과 ‘비재무적 공시’, ‘에너지 전환 및 녹색 금융’, ‘택소노미(분류체계)와 기업 투자’, ‘탄소 국경조정 및 탄소세’ 등 국내외 기업에 요구하는 ESG 의무와 가이드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ESG 관련 채권이나 펀드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문제와 각종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배구조 이슈까지 기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태풍처럼 급격히 몰아친다.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이 저마다 ESG 규정과 택소노미, 평가 기준 등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ESG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EU도 그렇고 미국 역시 ESG 정책 방향을 기업 규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역내 기업의 보호와 촉진에도 만만치 않은 방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를 통해 역외 국가에서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한다. 나아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을 시행하여 유로존 내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ESG 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바이 아메리카’를 공식 표명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 정부의 ESG 정책 역시 기업을 감시·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더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함께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번 정부가 이러한 흐름에 다소 역행했다면,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분명 ESG 정책의 본질과 세계적인 흐름, 방향성 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8:06:07
![SDGs와 ESG의 역사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11/300/202204115085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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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와 ESG의 역사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 관련 글로벌 표준을 준비 중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인 ‘S1’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인 ‘S2’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6월2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연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ISSB의 ESG 공시 표준은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등 국제 금융기구를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및 각국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말에 제정될 이 기준이 향후 전 세계 기업의 새로운 회계 공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다소 모호하게 느껴졌던 ESG라는 개념이 기업의 새로운 경영 기준으로 확고히 뿌리내리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처음 ESG가 도입됐을 때는 이 용어가 산업계를 비롯해 보편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했어도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었다. 최근 기업 환경을 둘러싸고 ESG 이슈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그동안 해오던 지속가능성 관행에 대한 전략이 이해·측정·보고하는 원칙, 즉 프레임워크 및 표준화 기구로 구성된 강력한 생태계를 갖추면서 보다 확실한 개념으로 변신했다.
또한 ESG를 통해 ‘기후위기,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사회 양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 가치소비, 플라스틱’ 등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 전반에 이슈가 되는 핵심 사안을 해결하고 이런 방식을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ESG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 논의된 지속가능개발, 즉 오늘날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로 정립된 유엔의 글로벌 목표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72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SDGs의 개념이 처음 출발했으며, 약 40년간 논의를 거치며 환경과 사회, 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발전해왔다.
SDGs는 매우 포괄적 개념인 터라 이를 산업계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유엔은 이 목표를 설립한 뒤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단위로 노력하겠지만, 실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국가와 각 주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또한 SDGs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현재 각국은 자체 목표를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제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자체 또는 시민사회 주도 아래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SDGs를 기업의 경영과 투자 등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SDGs와 ESG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이 생겨난 배경과 역사를 자세히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최근 SDGs와 ESG의 역사를 처음부터 하나씩 세밀히 들여다본 ‘지속가능하게 리드하라’(위 표지 사진)가 출간됐다.
이 책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각 변곡점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이슈와 더불어 ESG, SDGs라는 ‘글로벌 아젠다 및 기준’이 생겨난 역사와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저자인 트리스타 브리지스(Trista Bridges)와 도널드 유뱅크(Donald Eubank)는 소비재, 금융 서비스, 기술 및 의료, IT(정보기술), 미디어 산업 전반과 아울러 다양한 부문 및 지역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략 및 마케팅 전문가로, 지속가능경영 자문기관인 리드 에어(Read Air)의 공동 설립자다. 수많은 기업의 SDGs 컨설팅과 ESG 자문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들 개념이 기업에 안착되는 과정을 이 책에서 추적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외교부 전 기후변화 대사가 번역하고 편집했다. 원서의 내용에 국내 기업과 정책 리더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별도 의견도 달았다.
정태용 교수는 세계적인 국제 기후·경제학자로 세계은행(WB)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임 기후변화 전문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소장 등 주요 국제 금융·환경기구에서 직책을 역임했다. 지난 5일 오전 0시(한국시각)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즉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인 ‘기후변화의 완화’편의 기후금융 부문 총괄 주저자를 맡아 현재 대내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연철 대사는 21회 외무고시를 거쳐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 대사, 주쿠웨이트 대사,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등 고위급 외교직과 대사를 역임했다. 또 한국인 최초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SBI) 부의장에 선출된 기후·환경 외교 분야의 가장 저명한 외교관이기도 하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8:17:26
![ESG 채권원칙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8/300/202203285072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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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원칙 [더 나은 세계, SDGs]
28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채권은 모두 1235종목이다. 약 3년간 184개사가 발행한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 사회적 채권으로, 상장 잔액도 168조원이나 된다. 기후 대응과 탄소 중립의 선결 과제인 에너지 및 산업계의 ‘녹색 대전환’ 노력에 힘입어 ESG 채권이 전환자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ESG 채권은 특수목적 채권으로 국제적인 채권원칙(Bond Principles)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 관련 ‘용도’(Use of Proceeds)와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 Selection),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 보고’(Reporting)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된 관리체계(Framework)를 구성하고 인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평가(External Review)나 사후 보고는 별도의 기관에서 받게 된다.
현재 전 세계 ESG 채권의 98%(지난해 기준)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채권원칙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공식적으로 ICMA의 원칙을 발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한국은 ESG 채권을 활발하게 발행하는 국가 중 한곳으로 지난해부터는 거의 매월 3조원 이상 된다.
ICMA는 지난해 9월23일(한국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사회적 채권원칙을 논의하는 소셜 본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2021~22회기 위원을 정했는데, 이 위원으로 국내에서는 UN SDGs 협회가 선정됐다. 앞서 협회는 작년 2월부터 ICMA 채권원칙 옵서버 기관으로도 선정돼 전 세계 ESG 채권의 우수사례와 확산 등에 참여해왔다.
협회는 ICMA의 국내 유일한 채권원칙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으로, 글로벌 투자 운용사와 신용평가사, 연·기금 등을 포함한 22개국 72곳의 주요 금융기업 및 기관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워킹그룹 주요 참석 위원으로 영국의 BNP 파리바(Paribas), 바클레이(Barclays), 다이와 캐피탈(Daiwa Capital Markets), HSBC, 미국의 씨티은행(Citi Commercial Bank),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블랙록(BlackRock), J.P. 모건(Morgan) 등이 참여한다. 프랑스에서는 EDF,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악사(AXA) Investment Managers, 아문디(Amundi International), 비지오 아이리스(Vigeo-Eiris), 일본에서는 미쓰비시(Mitsubishi) UFG Securitie, 노무라(Nomura Holdings) 등이 각각 참석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기구 ISS와 3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 S&P 글로벌(Global), 피치(Fitch Ratings) 등도 채권원칙 그룹의 멤버다.
ICMA는 현재 ‘2022 사회적 채권 프레임워크’의 개정 작업(Working Towards a Harmonized Framework for Impact Reporting for Social Bonds)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 측도 이에 참석하여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열린 회의에서 ICMA는 프레임워크 부록(Harmonised Framework: I, III)의 업데이트 중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성 강화를 지속해서 제안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하여 사회적 채권뿐 아니라 다른 ESG 채권에서도 SDG 연계(Mapping)를 중요 화두로 부각할 예정이다.
UN SDGs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시작한 SRC 리스트 발표에 이어 올해부터는 그동안 발행된 국내 ESG 채권의 우수사례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SRC는 ‘ESG-SDGs 연계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로, 우수한 지속가능금융 사례를 선정하여 글로벌 자본 시장에 소개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발표된다.
협회는 지난해 7월19일 국내 ESG 채권 발행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311개 주요 항목과 지표를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SRC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SRC 리스트 공개 전인 내달 중 먼저 ESG 채권 우수사례 후보를 발표한다.
지속 가능한 금융의 미래를 이끌 국내 ESG 채권 시장의 선두주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8:3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