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공시 기준 최종안 도출 임박...국내 산업계 과제는?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2/06/300/202212065007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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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공시 기준 최종안 도출 임박...국내 산업계 과제는? [더 나은 세계, SDGs]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산하 기관으로,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의 글로벌 기준선 토대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 올해로 1주년을 맞이한 ISSB는 지난 3월 ‘IFRS S1 요구 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로 발표된 공시 기준 권고안 초안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국내 ESG 관련 공시는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는 자산 500억원 이상, 나아가 2030년까지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환경정보 공개는 2025년부터 각각 자산 2조원 이상과 5000억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ESG 공시 의무화가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 및 표준화 도입이 진행되면서 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수립에 국내외 많은 기업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은 “ISSB의 임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선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와 기업, 투자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시 기준 마련이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
파베르 위원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증권보고 체계와 기준선을 고려하여 ISSF 지속가능 공시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유럽과 논의해 상호 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마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가치 및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포괄성, 스콥3 배출량 보고 문제 등은 극복해야 할 난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 문제 합의 도출을 꾸준히 진행해온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선 ESG 공시 제도 수립 논의, 수용 능력 등에서 아직 부족한 편이 많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ESG 공시로 겪을 어려움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된다. 수년째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해온 대기업조차 공시 표준화 및 의무화에 부담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논의 없이 ISSB의 지속가능 공시 기준을 국내에서 전면 수용하게 된다면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SG 공시 의무화라는 새로운 바람이 부는 만큼 이에 맞춘 기업의 생존 전략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는 주요국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ISSB 기준 확정 후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ESG 공시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과 이해 관계자들이 ESG 공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미래 상황을 본다면 지속가능성과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초점을 맞춰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은 지구와 사회, 지속적인 생산·소비 및 경제적 이익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서현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hyeon@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7 16:22:02
![기후위기 대응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약속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1/13/300/202211135096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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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약속 [더 나은 세계, SDGs]
2019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에 드리운 암흑기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무역 봉쇄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연이어 인플레이션 늪에 빠지면서 그 여파는 주요국으로 빠르게 번졌다.
중국의 장기간 국경 봉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국 ‘그린’ 정책의 가속화 또한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여파로 올해 2분기 전 세계의 생산량과 상반기 산업계 실적 또한 급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생계비 위기에 대처하기(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Countering the Cost-of-Living Crisis)’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큰 둔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생계비 위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19 지속 등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장률은 2021년 6.0%에서 2022년 3.2%, 2023년 2.7%까지 지속해서 둔화할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2001년 이후 최저의 성장세다.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7%에서 2022년 8.8%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초 세계은행(WB)은 올해 7500만∼9500만명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남자보다 여성이 1600만명 더 많고, 83.7%의 인구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62.8%)와 중앙 및 남아시아(20.9%)에 밀집되어 있어서 남성과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기후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서부 아프리카와 중앙아, 남태평양은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극심한 빈곤과 기후변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취약층의 ‘회복’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의 기후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27차를 맞이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UNFCCC COP27)가 지난 6일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과 각국 산업계,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COP27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반구 국가에서 개최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이 이번 총회의 큰 주제이다. 특히 ‘기후 재정’과 ‘기후 대응’ 문제가 부각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책임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총회 결과에 많은 국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27차 당사국 총회는 회의 기간 중인 지난 9일을 ’COP27 재정의 날(Finance Day)’로 지정하였고, 유엔은 기후위기 대응과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에 수조달러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기후 영향에 취약한 국가에 35억명이 살고 있다면서 작년 영국 글래스고 총회(COP26)에서 약속한 400억달러의 지원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오는 2025년까지 이들 취약 국가에 40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던 각국이 이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앞서 한국 정부 역시 탄소중립법을 법제화하면서 이와 함께 2조45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각국이 기후대응기금 조성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17가지 의제, 즉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동 목표인 SDGs 달성을 위해 각국은 더욱 행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SDGs의 기치인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 (LNOB)라는 취지를 제대로 이행할 때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대응에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문주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moonju@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10.03 23:32:52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또 다른 자원이다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1/06/300/202211065103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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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된 플라스틱은 또 다른 자원이다 [더 나은 세계, SDGs]
UN SDGs 협회는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는 기후 대응 및 탄소 중립, 자원 순환, 에너지 전환 정책 등과 관련해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주요 리더들을 만나 대담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세번째 순서로 상진기업㈜과 ㈜에스제이피의 대표이사인 송승민 대표(사진)를 만났다. 송 대표는 국내 최대 포장·용기 제조기업인 두 회사를 이끌면서 농심과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이디야, 빽다방 등 국내 대표적인 식·음료기업에 전문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11.15 22:17:24
![글로벌 위기에 안전망 구축 나서야 하는 서민금융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25/300/202210255187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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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에 안전망 구축 나서야 하는 서민금융 [더 나은 세계, SDG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여파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와 그 이후에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최근 국내외 실물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장에 투입한 대규모 자금,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연이어 발표된 각국의 ‘그린’ 정책,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가상화폐 가치 폭락과 부동산 ‘거품’까지 일련의 글로벌 경제위기 요인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와 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시장 활성화와 고용 확산을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양적완화(QE) 정책을 시작한 이래 미국과 EU의 강력한 그린 뉴딜 정책 등이 공급망 위기와 더불어 원자재와 석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을 촉발했다. 러-우크라 전쟁으로 식량 및 에너지 대란이 퍼진 데다 반도체 대란과 각국의 기술 및 지역 안보 패권 등까지 맞물리면서 현재 전 세계 자본시장과 주요 산업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한때 지속됐던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은 결국 지난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최고치에 이르게 했다. 인플레이션 발발에 부딪힌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인 레피(Refi)를 비롯한 호주중앙은행(RBA), 캐나다중앙은행(BoC),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 세계 통화 당국은 급격하게 긴축정책으로 회귀했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국내 산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 예기치 못한 변수도 등장해 기업 채권시장과 자본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는 더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000억원인데, 이러한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등 네차례에 걸쳐 모두 16조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00만원씩 3조5000억원, 2차는 300만원씩 10조7000억원 등 14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손실 보전금을 1인당 600만~1000만원씩 모두 22조6000억원을 지급하고, 지난 4월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 8900억원까지 더해 총액은 60조3000억원에 이른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올해 6월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보다 309조3000억원 늘었다.
이뿐 아니라 청년층의 대출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여신을 이용한 청년 차주는 20대 14만명, 30대 33만명 등 모두 47만699명으로 나타났으며, 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이 작년만 총 4조62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2조4154억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층·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시스템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켰으며, 내년 6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등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 보상금과 지원금 등 단순 자금 지원보다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적으로 금융 안정권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른바 금융과 비금융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중소기업부가 발표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노란우산 공제) 확대’ 같은 제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스마트’ 상점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스템 보급 등도 돕는 등 단순한 금융 지원에서 한발 더 나간 정책이다.
기존 취약계층 대출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상품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등의 상품이 거치 기간 없이 운용돼 일각에선 다시 대출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민금융 정책의 뼈아픈 실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민생 현안 점검을 위해 찾은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별적 금융 복지이자 금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매섭게 몰아치는 글로벌 위기에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 구축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다.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성장과 균형에 필수적인 사다리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7 16:46:11
![한국 사회에 부는 ‘비난의 태풍’서 살아남기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16/300/202210165165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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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부는 ‘비난의 태풍’서 살아남기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8월30일 별세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전 소련 대통령과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 버즈 올드린(Buzz Aldrin)은 두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인류 역사를 바꾼 인물’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다른 국적과 환경, 직업을 가진 이 두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의외로 재밌는 곳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프랑스의 명품 패션 브랜드인 루이뷔통의 ‘코어 밸류 캠페인(Core Value Campaign)’ 광고 시리즈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루이뷔통의 ‘A journey brings us face to face with ourselves’(여행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한다) 광고편에 출연했고, 올드린은 ‘Some journeys change mankind forever’(어떤 여행은 인류를 영원히 변화시킨다)편에 등장했다. 루이뷔통은 이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연 장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85년 당시 소련 최고의 권력자 자리인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됐지만, 그는 이 거대하고 절대적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소련이 가진 문제점, 그리고 전 세계가 핵 위협으로 전쟁 일촉즉발 시기라는 시대적 도전을 직시했다. 그래서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을 펼쳤는데,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로 불린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이들 정책을 통해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고, 독일 베를린 장벽 역시 결국 허물게 했다. 역사의 한장을 새로 시작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곧 자국에서는 맹비난의 대상이 됐다. 개방정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가가 폭등했고, 국제사회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한 탓이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결국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 권력에서 함께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의 위대한 결단이 가져온 평화와 리더십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올드린은 아폴로 11호의 또 다른 우주 비행사이자,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Neil Armstrong)에게 가려져 ‘만년 2인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특히 암스트롱은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문구 덕분에 달 착륙 성공의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가 공개한 몇몇 사진으로 인류의 달 착륙은 날조되었다는 음모론이 불거졌고, 특히 미국의 작가 윌리엄 찰스 케이싱은 74년 ‘우리는 달에 가지 않았다’(We Never Went to the Moon)‘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수많은 음모론자와 유명 인사들이 동조하자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은 끝없는 비난과 음모론의 대상이 돼 괴롭힘을 당했다.
물론 과학계에서는 이들 음모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만큼 이들의 달 착륙은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이런 사실이 날조됐다면 나사가 논란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암스트롱은 이런 논란을 피해 대학교수로 여생을 조용히 살아가면서 사실상 ‘잠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올드린은 음모론자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고, 달 착륙 사실을 공개 강연과 세미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끊임없이 대내외에 알렸다. 그는 잘못된 비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을 열겠다는 개척자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국에서는 올드린을 암스트롱 못지않은 위대한 우주 비행사로 대우한다. 디즈니와 픽사(PIXAR)가 제작한 메가 히트작이며, 전 세계 최초의 풀 CG(컴퓨터그래픽) 3D(3차원) 애니메이션인 ‘토이 스토리’의 사랑받는 주인공 중 1명인 버즈 라이트가 올드린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개척자들에게 비난과 의구심, 비판, 공격은 언제나 따라다닌다. 새 장을 여는 이들에게 일방적인 지지는 있을 수 없는 탓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비난의 소재로 삼다 보면 어느새 비판하고자 했던 본질은 사라지고, 덮어놓고 퍼부어대는 악의와 갈등만 남는다.
한국은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유독 심한 편이다.
영국의 공립 종합대학인 킹스칼리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2를 다투는 갈등지수를 기록한 국가다. 당시 28개국 2만3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빈부 격차와 지지 정당, 정치이념 등 12개 갈등 항목을 조사한 결과 7개에서 ‘심각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비슷한 조사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해 산출한 갈등지수 결과에서도 한국은 3위에 올랐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남의 개척정신과 성공 소식에 대한 칭찬이 박한 편이다. 오죽하면 ‘만약 한국에서 누군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 가짜를 수상했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공업 기술자인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1833∼1896)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수상이 시작된 당시에 경제학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흔히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이 상은 정확히는 ‘노벨상’(Nobel Prize)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통상 노벨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7번 목표인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SDGs는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SDGs 17개 목표를 정하는 유엔 회의의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2015년 SDGs 출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군다나 SDGs 이행을 점검하는 첫번째 고위급 유엔 회의(2016 HLPF)에서 가장 먼저 SDGs 이행 사례를 제출한 국가였다.
‘No one left behind’(아무도 소외하지 마라)라는 SDGs의 중요 가치로 봤을 때 소모적인 비난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가 통탄할 일이다. 소위 ‘업계’에서 횡행하는 ‘네 편 내 편’ 가르기가 개척자 정신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유럽기후협약 대사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7 16:47:08
![포용·ESG 금융이 있어야 할 곳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11/300/202210115166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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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ESG 금융이 있어야 할 곳 [더 나은 세계, SDG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의 여파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난 4일 출범했다.
당초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 등의 정부 대책으로 신청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한주간 신청된 금액이 모두 1조원을 넘어서며 중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더욱 크게 터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포용 금융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비단 새출발기금 뿐 아니라 정부는 다양한 ESG 금융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ESG와 관련된 금융 정책은 크게 환경금융(기후금융), 사회적 금융(포용적 금융), 인프라 금융(주거·에너지)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운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기후 테크 등에 대한 지원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금융제도 개선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및 금융권 ESG 분야 자금 지원과 중소 벤처기업의 ESG 실사 진단 지원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서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근절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계층에 대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 지원 ▲취약계층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및 청년 도약준비금과 청년도약계좌 등 신설 ▲탄소 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연구·개발) 사업 신설, 제조업의 그린 전환 지원,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다.
현재 이 중에서 실제 시행하거나 혹은 예산을 편성한 정책은 ‘청년도약계좌’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그리고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등이다.
추진 중인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등이 있다.
이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통해 추진한 2조45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있다. 이 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데,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상할당 매각 수입금과 각종 환경 관련 세금으로 조성된다.
ESG 금융 정책은 주요국 정부의 핵심 국정 동력 중 하나다. 흔히 각국 정부가 경제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어떤 대규모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할 때 둘 중 한가지 목적이 동반된다. 바로 ‘경기 부양 또는 시장·가계 안정화’와 ‘산업 시스템의 미래 전환’이다. 최근 각국이 추진한 그린 정책은 두가지 목적 모두 적용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ESG 정책 핵심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기반한 ‘바이 아메리카’를 기조로, ‘탄소 중립을 통한,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대’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중산층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취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2억회 달성 ▲1조9000억달러(약 2112조원) 규모의 ‘경제구제법’ 통과 ▲2조2000억달러(약 2445조원) 규모의 일자리 계획 공개 ▲세제 개혁을 통한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글로벌 법인 세제 개혁 주도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세계 시장 선도와 자국 이익 증대를 위해 ‘미국산 우대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중심의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보건·에너지·첨단산업 분야 R&D를 위한 연간 225억달러(약 25조원)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추진하는 미국형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은 다른 국가의 시멘트·석유화학·철강·반도체·컴퓨터 분야 기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당연히 핵심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타 국가 산업 대비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금융자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각국의 ESG 금융은 자국의 산업 증진과 일자리 확산,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점차 자리 잡아가는 추세다.
녹색 금융과 사회적 금융의 상호 간 균형은 필수지만, 기본적으로 ESG 금융은 사회적 금융(포용적 금융), 인프라 금융(주거, 에너지) 분야를 주축으로 확대되는 방향성이 사회 건전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
흔히 ESG라고 하면 환경 분야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회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포용 금융 시행으로 자칫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이번 새출발기금과 같은 정책은 결국 사회와 산업의 건전성을 리셋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의 큰 역할 중 하나는 안전망이다. 따라서 사회적 금융과 포용 금융의 확대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에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10.03 23:34:34
![한달 앞둔 COP 27…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정의’가 주요 의제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0/03/300/202210035087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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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둔 COP 27…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정의’가 주요 의제 [더 나은 세계, SDGs]
유엔 기후변화협약 27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7)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례회의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COP)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국제적 대응 해법을 논의하고 그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장이다.
올해 27차를 맞이한 COP은 내달 7∼18일(현지시간)까지 이집트의 샤름 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현재 이집트는 물 부족과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해안선 침식, 민물에 침투하는 해수의 증가 등 다양한 이상기후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탓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COP26 당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 정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초래하는 이익과 부담, 대처할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주체인 선진국과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개도국이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재해와 해수면 상승 등 피해를 본 도서국가연합(AOSIS)과 저개발국 그룹 등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을 선진국이 앞장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선진국들은 저항해왔는데, 지난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협약’(Glasgow Climate Pact)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로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보상기금 문제가 빠진 바 있다.
기후 위기로 가뭄·홍수 등의 피해가 개도국에 집중돼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례로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단 0.4%만 차지하지만, 올여름 사상 최대의 강수량을 동반한 몬순의 영향으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 일부 등 소위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지난 40년 동안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가축 150만마리 이상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개최국인 이집트는 기후 위기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를 COP27 의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26이 국가별 탄소 중립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다면, COP27은 개도국 손실 보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데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다.
특히 COP27은 개도국이 의장국 지위로 개최하는 최초의 COP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에 일각에서는 이집트가 의장국을 맡는 것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남반구, 즉 개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적 손실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탄소세에 따른 추가 세액 부과 결과 나타날 개도국 물품의 수출 타격과 경제적 피해도 포함된다.
지난 6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대표적인데, 이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품목 중 9개 대상(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에 대하여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하여 탄소 배출량 1t당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작년 7월 EU CBAM 초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중국 환경부는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 지구 온도를 올려놨는데, 왜 책임은 다른 나라에 지우느냐”며 반발한 바 있다.
경제 블록별 탄소 장벽이 제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오랜 책임 논쟁이 COP27에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서영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yeong@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10.03 23:34:48
![경제위기 대응 위한 사회적 금융·인프라 구축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20/300/202209205119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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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 위한 사회적 금융·인프라 구축 [더 나은 세계, SDGs]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전 세계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발표하자 뉴욕 증시는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점차 떨어져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를 전망한 시장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탓이다. 그 원인은 에너지 물가 외에 주거 비용과 식료품 물가, 의료 비용 등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5.9% 각각 급격히 올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폭을 이끈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입성을 앞두고 있다. 1997년 자율변동 환율제 도입 후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1997~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09년) 두 차례에 그친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유럽의 식량·에너지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이 이러한 고환율 국면을 부추기는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역시 8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76억달러에 달하며,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외로 활발한 성장세를 보여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UN SDGs 협회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겸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으로 글로벌 ESG 금융시장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해 조성된 경기회복기금(코로나 복구 및 사회적 인프라 기금) 등 사회적 금융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2020년 7월 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 대응 경기회복을 위해 보조금 3900억유로(한화 약 533조원)와 대출금 3600억유로(약 493조원)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7500억 유로(약 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GenerationEU) EU’ 기금 조성도 발표하고, 사회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경제위기 국가의 재건 등에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차세대 EU 기금 예산 8000억유로(약 1100조원) 중 최소 30%인 2500억유로(약 340조원)를 녹색, 사회적 채권 등 ESG 채권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다시 ESG의 사회적 경제 분야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ESG 사회적 금융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에 나선다는 얘기다.
미국 역시 지난해 11월6일 하원의 승인으로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423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통과시키고, 별도로 1조8500억달러(약 219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Net Zero·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35년까지 1조7000억달러(약 1906조 원)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2050년까지 2조달러(약 2243조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에는 4년간 4000억달러(약 449조원)를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규모 녹색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와 경기 부양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EU와 미국처럼 ESG 금융을 통해 추진하는 경기회복은 반드시 정부 몫만은 아니다. 민간도 이에 참여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 ESG 채권 규모는 약 1000조원에 이르렀는데, 이 중 약 5분의 1가량이 한국 기업과 기관에서 발행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ESG 금융, 특히 그중에서 사회적 금융은 활성화되는 추세다.
사회적 채권(Social Bond)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다양한 사회 정책과 인프라에 쓸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 인프라(예: 깨끗한 식수, 하수구, 위생, 운송, 에너지)나 적절한 주택 공급 관련 정책(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자금 대출, 취약계층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취약계층 주택의 에너지 및 필수 생활 인프라 지원,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및 관련 자금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대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 폐기물 지원 및 처리에 대한 지원자금, 필수 서비스(교육, 의료, 에너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실업자(실업급여 외 일자리 소개 및 사회적 일자리 안전망 지원금) 등을 대상으로도 쓰일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서민·소상공인 보호,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계층에 대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지원 정책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의 활용은 코로나19 사태 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최소한의 경기회복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SG의 취지와 부합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을 둘러싸고 보다 다양한 지혜가 모이길 기대해본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11.15 22:33:28
![기후위기 대처 위해 가장 필요한 것...환경 거버넌스 ②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2/300/202209125192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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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처 위해 가장 필요한 것...환경 거버넌스 ② [더 나은 세계 SDGs]
이상기후가 지구촌 곳곳을 할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14일부터 시작된 파키스탄의 홍수는 1000년에 한번 일어나기도 힘든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불리고 있다. 여름 계절성 폭우인 ‘몬순’으로 거대한 ‘물 폭탄’이 쏟아졌고 북부 빙산에서 녹은 물이 흘러들면서 이달 초까지 최소 1353명(파키스탄 정부 집계)이 숨졌다. 국토 전체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3300만여명이 홍수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파키스탄 환경부 관계자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며 “이상기후로 생긴 이 재앙에 대해 선진국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스테로이드를 맞은 몬순”이라며, 사실상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생긴 재해임을 강조했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다. 지구 온도 0.5도 차이로 지구촌 1000만명의 인구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운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속도로 온난화가 계속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전 세계 최소 135개국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 뉴스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인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이 2019년에 작성한 보고서(New study triples global estimates of population threatened by sea level rise, 2019)는 오는 2050년에 이르면 전 세계 3억명이 침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 인구 이동은 지속해서 해안 도시와 인근 대도시로 밀집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해안 근처 도시로 집중하면서 자연재해 시 생길 수 있는 재해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요코하마의 인구는 4000만명이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구 역시 3000만명에 이른다. 인도의 델리, 대한민국 서울과 인천 또한 2000만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해안 근처로의 인구 유입은 자연재해 발생 시 더욱 큰 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영국의 해안가 부동산 중 약 20만채가 30년 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린피스가 2020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년 후 한국 국토 역시 약 5% 이상 물에 잠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서울 사무소 ‘기후위기로 2030년 300만명 주거지 물에 잠긴다’ 2020. 8. 1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은 인명 피해를 비롯한 질병 확산, 삶의 질 저하, 빈곤 심화 등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특히 농업과 어업의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데, 이러한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재해가 지속하면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될 수 있다. 즉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 등에서 선진국의 대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충분히 흡수하고 준비할 수 없는 국가와 도시는 슬럼화와 이주자 난민정책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기아 지도’와 ‘유럽 시민 보호 및 인도적 지원 운영을 위한 유럽 위원회 사무국(ECHO)의 난민 지도’를 살펴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인구 이동과 그 후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후위기로 생길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문제를 발생시킬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소설 ‘어린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지구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후손에게서 빌려 온 지구를 지나치게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 후손이 살아가고 사용해야 할 지구의 자원이 과연 이번 세기가 지나도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다. 인류가 그 어떤 문제보다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에 심각히 대응하고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백하다.
김현율 前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hyunyul@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7 23:10:05
![지속가능금융 확산활동 하는 UN SDGs 협회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2/300/202209025191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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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금융 확산활동 하는 UN SDGs 협회 [더 나은 세계, SDGs]
UN SDGs 협회는 지난달 26일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 표준 기구이자 국제 자본시장 자율규제 기구인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 채권 워킹그룹 위원기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임이 확정됐다.
현재 협회는 국내 유일의 ICMA 옵서버 겸 워킹그룹 위원기관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기구로서 국내외 산업계와 국회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참여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의 멤버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금융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ICMA의 위원기관 연임뿐 아니라 협회의 글로벌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이뤄진다. 특히 유엔 EU(유럽연합)의 SDGs 및 ‘그린 딜’(A European Green Deal) 관련된 국내 자문은 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를 방문해 행정부인 집행위원회(EC)의 환경·해양·수산 담당 내각위원과 에너지 담당 내각위원을 각각 만나 협회의 ESG 활동을 소개하고 집행위의 ‘그린 딜’ 정책을 둘러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그간 협회 행사에는 유엔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그 역할을 확산해나가길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8년 7월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협회 설립 7주년 기념식 겸 HLPF(유엔 고위급 정치회담) 국내 기념식에는 유엔의 핵심기관 6곳인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국제사법재판소) 중 당시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이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 사무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사무차장보)까지 핵심 인사 3명이 모두 영상 연설에 나섰다.
당시 연설은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čák) 총회 의장과 마리 차타도바(Marie Chatardová)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그리고 엘리엇 해리스(Elliott Harris) 사무차장보 순으로 이어졌다. 라이착 및 차타도바 의장의 연설만 8분37초간 이어졌고, 해리스 사무차장보가 이후 2분을 더했다. 당시 기념식에 참석한 국내외 정부, 국회, 기업의 주요 인사 200여명이 이들의 연설을 지켜봤다.
이 중 가장 긴 축사를 전한 차타도바 의장은 연설을 통해 협회의 역할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2015년 특별협의 지위를 받은 이래로, UN SDGs 협회는 매우 적극적으로 ECOSOC의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2030 아젠다’와 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협회의 네트워크가 향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주체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또한 실제로 미래에 ECOSOC)에서 논의될 만한 좋은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일을 수행하는 데 조력하고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시민과 정책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는 국회, 정부, 그리고 다양한 리더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UN SDGs 협회입니다… 나아가 번영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아젠다인 SDGs의 무궁한 잠재력을 알아보시고 실현에 기여해오신 주요 한국 기업의 리더와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차타도바 의장의 언급처럼 UN SDGs 협회는 2011년 설립 이후 이듬해부터 거의 해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를 찾았고, 유엔 본부 공식 전시회(2019 HLPF Exhibitots) 한차례, 두차례 ECOSOC 위원회 직접 참석과 더불어 유엔 의견서를 15회 이상 제출한 바 있다.
이 기간 협회는 유엔 현직에 있던 반기문 사무총장(3회)과 아미나 모하메드 사무부총장(2회), 얀 엘리어슨 사무부총장(1회), 해리스 사무차장보, 데이비드 나바로 사무총장 특보 등과 공식 약속을 통해 면담했고, 이들은 모두 협회가 기업 및 국회와 함께 활동하고 이들의 모범사례를 지원하고 개발해온 데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아시아·태평양에서 SDGs의 확산 역할에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었다.
이 중 모하메드 현 사무부총장은 협회와의 면담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식 서신을 보내왔다.
“저는 UN SDGs 협회의 리더십과 협회가 한국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국회,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유엔은 모두를 위한 빈곤 퇴치, 평화 강화, 회복력 구축, 그리고 삶의 존엄성을 목표로 한 2030 아젠다와 SDGs의 이행을 위해 각계의 주요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위해 헌신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 사무대표님이 유엔 HLPF, SDGs 및 2030 아젠다와 관련된 국가 간 기구에서 이러한 이행을 위하여 모든 가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속해서 많은 곳에 공유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UN SDGs 협회의 명칭은 원래 ‘SDGs지원한국협회’였으나, 협회 SDGs 확산활동이 높이 인정받은 덕분에 2015년 6월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현재의 협회명을 승인받았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유엔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외교부로부터 그해 12월 ‘UN지원SDGs한국협회’ 명칭 사용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2020년 2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정부기구위원회(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정례 세션의 결정으로 ‘한국’ 명칭을 떼고, 현재의 이름인 ‘UN SDGs 협회’로 명칭 수정이 허가됐다. 글로벌로 영역을 넓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전 세계에서 특별협의 지위를 받은 4000개 NGO(비정부기구) 중 ‘SDGs’라는 명칭으로 유엔 명부에 등록된 단체는 현재 UN SDGs 협회가 유일하다.
유엔은 2012년 펴낸 NGO를 위한 ‘ECOSOC의 협의적 지위에 관한 안내서’를 9가지 언어로 공식 발행하고 이 중 한국어 버전을 통해 ECOSOC 특별협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또한 “일반 협의적 지위 및 특별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는 자신이 특별한 역량을 가진 주제에 대해 이사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 회원국들에 배포될 것”(ECOSOC 결의안 1996/31, part IV, paragraph 30)이라고 밝히고 있다.
UN SDGs 협회가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는 유엔 위원회 및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각각 ‘accepted’(수락) 또는 ‘approved’(승인), ‘selected’(선정) 되었다. 협회의 SDGBI(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등도 관련 내용이 유엔에 제출된 뒤 ‘기후대응 스토리’, ‘SDGs 우수사례’ 등에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협회는 2015년 ECOSOC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파트너 기관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시스템 이니셔티브(10YFP)의 식량 시스템 프로그램 파트너로도 활동하는 등 다양한 유엔 기구와 연구 및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필자 또한 유엔사회개발연구소 협력 연구원과 EU가 위촉한 유럽 기후협약 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UN SDGs 협회는 향후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국내 산업계의 SDGs와 ESG 모범 모델과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또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 가이드를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U 등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규범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속가능금융과 SDGs 연계에 대한 연구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7 17: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