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협약 COP-16(16차 당사국 회의), 로테르담 협약 COP-11(11차 당사국 회의), 스톡홀름 협약 COP-11(11차 당사국 회의) 등 이른바 BRS 2023 COPs(2023년 당사국 총회)가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사무국(Secretariats of the 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 주관으로 오는 5월 ‘가속적인 조치: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쓰레기 처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은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1989년 3월 채택돼 1992년 5월 발효된 국제 환경협약이다. 유해 및 그 밖의 폐기물 생산과 관리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유해 폐기물 이동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 이동절차 통제 ▲유해 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관리 능력이 있는 국가 간, 재활용 위한 폐기물의 이동은 예외 ▲유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능력이 없는 개도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유해 폐기물 이동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86개국(185개국+1개 지역 경제공동체)이 가입하고 있으며,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능한 유해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폐기물 이동 원칙적으로 금지 ▲협약 대상 폐기물의 수출에는 수입국의 서면 동의 ▲협약 미체결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은 허가된 인력만 가능 등의 준수 규정이 있다. 대상 범위로는 ▲유해 폐기물 ▲부속서1에 규정된 폐기물로서 부속서3에 규정된 유해 특성을 가진 폐기물 ▲수출입 및 경유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되는 폐기물 ▲그 밖의 생활 폐기물 ▲부속서2의 모든 범주에 속하는 폐기물 등이다.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UNEP에 의해 주도 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POPs)은 일반적으로 분해되는데 몇 년 또는 몇십년이 소요되고, 대기 중 배출되어 증발과 침전을 거듭하며, 메뚜기 효과(grasshopper effects)를 통해 배출원에서부터 멀리까지 이동하는 환경 유해 물질이며, 1997년 UNEP 집행 이사회는 POPs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INC)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5차례의 정부 간 협상 회의를 통해 2001년 5월22일 협약을 채택하였다. 스톡홀름 협약은 POPs를 저감하되 최종적으로는 배출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알드린(aldrin)과 클로르덴(chlordane), 디엘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미렉스(mirex), 헵타클로르(heptachlor), 헤파타클로르(hepatachlor), 톡사펜(toxaphene), DDT(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 HCB(헥사클로로벤젠), 폴리염화비페닐(PCBs·10종)은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이옥신(dioxins), 퓨란(furans), HCB, PCBs 등 소각시설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배출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가용기술(BAT·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 협약의 정식 명칭은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으로, 선진국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이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보, 적절한 관리 및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으로 수출되어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개도국 피해 상황이 지속해서 보고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을 규제할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1985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후원으로 살충제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국제 행동강령이 채택되었으며, 1987년에는 ‘국제교역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런던 지침’이 채택되었다. 런던 지침에 따른 사전통보승인(PIC) 제도를 국제협약화하기 위해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이 이뤄졌고, 그 결과 1998년 PIC를 의무화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로테르담 협약은 수입국의 유해화학물질 및 관련된 관리 능력 등을 토대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시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 관련 물질에 관한 PIC 절차를 밟고, 화학물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둘러싼 수출국과 수입국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했다. 협약은 2005년 2월에 발효돼 현재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에서 관리 및 이행되고 있다. 바젤, 스톡홀름, 로테르담 3개의 협약 중 유일하게 별도의 사무국(Secretariat of the Rotterdam Convention)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들 협약 모두 UNEP 주도 또는 참여 아래 관리되고 있지만, 로테르담 협약은 FAO의 역할도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사회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규제 등에 매우 중요한 협약인 BRS의 이번 5월 당사국 총회에 한국 정부 및 국내 산업계, 주요 정책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주요 환경 제도를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의 무역 대부분이 이들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이며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1년 ‘자연과 평화 만들기’(Making Peace with Nature) 보고서를 발표했을 당시 그 핵심 메시지는 ‘지구가 직면한 환경 비상사태를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메시지는 다자간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는데, 각국이 반드시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환경 재난을 법적 구속력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공동 제정하고 발효한 주요 환경협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대응과 환경보전 실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장 많이 알려진 세계 3대 환경협약으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있다. 특히 이 중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협의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역사적인 기후협정으로, 현재 전 세계 각국의 기후대응 및 탄소 중립 노력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설정했으며,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NDC(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기도 한 NDC는 감축과 적응, 재원, 기술, 역량 배양, 투명성을 포함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 목표로 제출하되, 제출 자체는 의무화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인류의 공동 노력에 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영향을 중대한 수준으로 줄인다는 데 국제사회 대부분 국가가 인식을 함께한 합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량 생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기후 복원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개발을 돕기로 했다는 점도 이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주된 합의 내용이다. 파리 협정 외에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환경협약은 많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문제, 앞으로도 발생할 다양한 석유화학 기반의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은 기존에 맺어진 중요한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흔히 ‘BRS’로 함께 묶여 지칭되는 3개의 유엔 협약인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과 로테르담 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으로는 꼽힌다. 이들 3개의 협약은 의미와 목적, 이행과정의 유사성 덕분에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Secretariats of the 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다. 지난 1월 공동 사무국은 올해 주요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5월 바젤 협약 16차 당사국 회의(COP16), 로테르담 협약 COP11, 스톡홀름 협약 COP11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1∼12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CICG)에서 개최되는데, 주제는 ‘가속적인 조치: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쓰레기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게 사무국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각국은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유해 화학물질, 플라스틱 쓰레기 등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 대응과 협력을 더욱 가속하고 이행과정과 노력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 정부나 언론을 통해 이번 회의를 별도로 다루려는 노력이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대중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러한 다자간 환경협약이 국제사회의 환경오염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 산업계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이해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이며 유엔환경계획 옵저버 기구입니다.

지난달 13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UN SDGs 협회가 유엔의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받았다. 협회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위치한 UNEP 사무국 거버넌스국장으로부터 협의 지위 자격을 부여하는 공문을 받아 인증기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UNEP는 그간 ‘국제 비정부기구의 참관인 규칙 70조’에 따라 국제 NGO에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고, 유엔 환경총회(UNEA) 및 그 산하 기관의 활동에 참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 같은 인증을 해왔는데,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으면 UNEA 및 지역협의회의,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그동안 UNEP가 운영하는 원플래닛 네트워크인 ‘10YFP’(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를 통해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10YFP는 2012년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서 191개국 정상이 공동 수립한 세계 최대의 생산 소비 패턴(SCP)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지속 가능한 건물 및 건설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소비자 정보,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이 중 지속가능한 식량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승인받아 원플래닛 사무국을 이끄는 호르헤 라구나 셀리스 UNEP 사무국장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UNEP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는 UNEP의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전체 위원회, 각료 협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또 UNEP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CPR)와 UNEA에서 의견서와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는 등 국제사회에 다양한 환경 의제를 제안하고 관련 의견을 밝힐 기회도 부여된다. 협회는 2011년에 설립된 국제 NGO로 현재 한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확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기관을 상대로 지속가능 컨설팅 및 글로벌 기후대응활동을 돕고 있다.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ESG 민·관정책포럼의 민간 사무국 역할을 맡아 국회와 정부, 산업계 간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현안과 의제를 제안·협의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협회 김정훈 대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 및 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넓혀 나갈 예정이며, 이번 UNEP 옵저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다양한 글로벌 환경 이슈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문주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사상 최악의 강진으로 530만명이 거처를 잃고, 국제 구조팀이 없어 아이들이 시신의 잔해를 옮기는 데 여념이 없는 나라가 있다. 이번 강진으로 9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과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고립의 땅’ 바로 시리아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오전 4시17분 규모 7.7의 지진이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했다. 9시간 후인 오후 1시24분쯤 규모 7.5의 지진이 다시 한번 카흐라만마라쉬 인근에 발생해 튀르키예의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은 21세기 들어 역대 6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된다. 그동안 현지에서는 지진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내진 설계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만큼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 국제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튀르키예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구호와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튀르키예에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즉각 구조대를 파견했고, 조속하게 구호물품을 조달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8일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에 역대 최고 규모인 118명의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KDRT)’를 파견하여 생존자 탐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한국 국민의 전화로 먹통이 될 정도”라고 밝힌 만큼 한국 역시 한마음으로 지진 피해를 돕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튀르키예와 달리 시리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반복된 내전과 반군의 장악으로 ‘고립된 땅’이 되어버렸고 이곳의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튀르키예 남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파견된 수천명의 구조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든 채로 거리를 가득 메웠고, 생존자 찾기 작업으로 한창이었다. 반면 시리아 북서부의 반군 통제 지역 마을 대부분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번 지진으로 두나라 모두 큰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 구호의 손길은 시리아 국경선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와 관련해 “완전한 재앙, 그 자체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고,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 역시 “지난 10년간 내전의 주요 전선이었던 도시는 지금 이 순간 최악의 경험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 구호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무장세력 간 갈등이다. 사실상 북부는 무정부 상태여서 현지를 장악한 반군 세력은 매몰된 이들을 구하거나 이재민을 거둘 행정 능력이 전무하다. 오랜 내전으로 주요 인프라 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전력이 끊겼고, 도로는 마비된 상태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심각한 지진 피해에도 구조대가 조기 투입되지 못했다. 현재 시리아 반군 점령 지역에서는 ‘화이트 헬멧’(White Helmets)으로 불리는 시리아 시민 방위대(Syrian Civil Defense·SDC) 만이 유일하게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국민을 도외시하며,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120시간이 지난 지금 시리아의 생존자 찾기는 중단되었고, 아무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비와 긴급조치,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라는 말만 들려올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로 가족을 잃은 시리아 북부 거주민 아부 알라는 국제사회를 겨냥해 이렇게 통탄을 쏟아냈다.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상황은 열악하다. 이미 내전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병원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부상자들을 받을 곳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구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통제되어 있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시리아 의료 시설은 전체의 45%에 불과하고, 그나마 운영되던 대형 병원들도 지진 피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페인 의사 몇명을 제외하고 이 지역에 도착한 국제구호팀은 없다”고 밝혔다. 시리아의 일반 외과의사인 파루크 알 오마르에 따르면 초음파 장치 단 1대로 지진 직후 환자 350명을 치료해야 했다. 그는 “평소에도 의료진이 부족했던 곳이고, 이미 같은 내용을 몇번이고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에 익숙합니다”라며 씁쓸한 상황을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지진 전부터 시리아 인구의 70%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국제사회가 시리아로 구호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통로도 최근 그리피스 사무차장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합의 끝에 단 2곳만 추가 개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구조팀이 없는 시리아 하렘에서 아이들이 잔해를 옮겨야 했다. 목숨의 가치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지만, 시리아인은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셈이다. 인명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나, 시리아에는 여전히 적막만이 감도는 상황이다. 성서현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hyeon@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지난달 16일 개막한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대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기고가 포럼 홈페이지에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전략: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고진 위원장의 기고문이었다. 먼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간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및 사용을 방해하는 규제 철폐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남용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해소할 장치도 만들겠다”는 내용도 강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고 규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이 디지털 권리장전은 유럽연합(EU)이 제안하는 ‘디지털 기본권 헌장’과 유사하다. 2016년 제정된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 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AI 윤리 ▲투명성 ▲망 중립성 ▲잊힐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 보호 ▲노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SDGs 협회는 지난해 7월 벨기에 소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방문하고, 지난 9월에는 유럽의회의 프란시스 도나토 의원(Francesca DONATO)을 직접 만난 바 있다. 이탈리아 출신인 도나토 의원은 현재 유럽의회의 청원위원회(Committee on Petitions)와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Research and Energy)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최근 ‘디지털 10년의 기본권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Motion for a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fundamental rights in the digital decade)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도나토 의원과 나눈 대화를 문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청년 200여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청년은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현재 청년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000명 줄면서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재작년 2월 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 한은이 1.7%로 각각 예상하는 등 2020년(-0.7%) 이후 가장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청년 일자리에도 매서운 한파도 예상된다. 최근 정부·여당에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문제를 가장 적극 전달하는 이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위 사진 왼쪽)이 꼽힌다. 장 이사장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최근 출마하면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실행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청년본부장으로, 또 대통령 당선인 청년보좌역과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얼개를 짠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청년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으로 떠오른 장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대담 내용.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12년 유엔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Rio+20)에서 191개국 정상이 공동 수립한 세계 최대의 생산 소비 패턴(SCP)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10YFP’(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가 지난해 다시 10년간 연장됐다. 이로써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유엔 프로젝트는 오는 2032년까지 추진된다. 아울러 2030년 달성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10YFP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전환을 꾀하는 일련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한 유일한 다자간 협력 프레임 워크로, 모든 회원국 및 지역, 그리고 모든 사회 부문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다자구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YFP를 운영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원플래닛네트워크(One Planet Network) 사무국을 설립한 바 있다. UN SDGs 협회는 원플래닛네트워크를 이끄는 호르헤 라구나 셀리스(Jorge Laguna-Celis) 사무국장을 직접 만났다. 호르헤 국장은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아젠다’ 선임 고문과 UNEP 거버넌스국(Governance Affairs) 국장, 그리고 멕시코 외교부에서 ‘Rio+20’ 회담 수석 협상 대표를 맡는 등 다자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베테랑 외교관이다. 다음은 호르헤 국장과 UN SDGs 협회 김정훈 대표 간 대화를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자연 기반의 해결법’(NBS·Nature-based solutions)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총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도시에서 자연 기반 솔루션의 사용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연구 소개 글에서 NBS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그간 NBS의 세가지 영역인 규제와 금융, 도시 개발에 대해 영국과 독일,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6개국과 EU에서 사례 연구를 수행했으며, 유럽 도시의 기존 관행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성 목표를 동시 달성할 목적으로 NBS 사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고 이 글은 전했다. 특히 NBS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10가지 중심점(디딤돌)을 고안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번째로 도시의 전략적 순위에 NBS를 맞춰나갈 것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기후 대응의 혜택이 있는 NBS가 도시의 건강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강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NBS를 위해 도시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이 아닌, 도시가 강조하는 전략적 우선 순위에 NBS를 자연스럽게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공공, 민간 및 비정부기구(NG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도시의 기후 변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꾸려진 바르셀로나 도시 생태 이사회(Urban Ecology Directorate)를 선도 사례로 들었다. 세번째로 여러 정책과 다양한 분야를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 조정하고 중개할 수 있는 접점, 즉 중개자의 발굴을 제안했다. 중개자의 역할은 난립되어 있는 각각의 조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개별 조치에 NBS 기반의 의미와 계획을 부여하는 역할이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네번째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함께 NBS의 효과 입증을 위한 데이터 개선 및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섯번째는 NBS 프로젝트 추진 시 생기는 비용에 대해 공신력 있는 평가도구 등을 통해 금융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여섯번째 제안은 자연 기반 해결법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데모 프로젝트(일종의 역할 모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환경부는 자연 홍수에 대응하여 관리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이는 다른 인프라 시설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전문 지식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 일곱번째는 공공의 역할이다. 도심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정 비율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법을 제정하거나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및 조달정책을 만들라는 제안이다. 여덟번째 제안은 NBS에 반드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타당성과 동기 부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아홉번째로 NBS가 몇몇 도심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공공과 특정 민간의 과도한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을 개발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열번째 제안은 도시의 녹지공간 조성 등에서 그 프로젝트에 실제 참여하는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NBS는 도심의 과밀화를 예방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메가시티들이 건축과 인프라, 인구, 주거, 재해 예방 등 많은 면에서 지속가능한 요소를 반드시 품고 설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등 도심 위주의 경제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국가에서 귀 기울여 볼만한 정책이다. 또한 NBS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과 에너지 전환 시기에 서 있는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낭만 가득한 크리스마스, 사실은 1년 중 낭비가 가장 심한 날이기도 하다.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시즌에 국내 쓰레기 배출량은 25% 증가한다고 한다. 이 같은 추세는 전 세계 곳곳에서도 발견되는데, 해마다 영국에서 버려지는 크리스마스 음식 폐기물량을 재활용 에너지로 환산하면 보통의 영국 가정에 약 57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배출되는 각종 포장 및 크리스마스 장식 폐기물의 양 또한 엄청나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가장 바쁜 시기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의 주문량이 초당 약 47건이라는 사실로 미뤄보면 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전기 에너지 소비량도 급증한다. 세계개발센터에서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에 시간당 66억3000만킬로와트(㎾)의 전력을 사용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인 에티오피아(시간당 53억㎾)나 탄자니아(〃 48억㎾)의 국가 전체 소비량을 능가하는 수치다. 가로수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조명은 빛 공해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조명에 노출된 식물은 생체시계가 교란된다. 과도한 광합성으로 생장량이 제한되고 탄소 저장량은 줄어든다. 이는 곧 지구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독일은 크리스마스트리의 점등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LED(발광다이오드) 전구를 써 조명 밝기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의 유명 슈퍼마켓 브랜드인 모리슨(Morrisons)과 웨이트로즈(Waitrose), 존 루이스(John Lewis) 같은 백화점에서는 2020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장식이나 카드, 선물 등에 반짝이(글리터) 장식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짝이는 길이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인 탓이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는 태양광 패널로 트리의 조명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하루 평균 탄소 배출량을 약 70㎏ 이상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크리스마스의 수도’라고도 불리는 프랑스는 유럽의 전통 행사인 성탄절 마켓을 평년보다 1주일가량 축소할 계획이며, 백화점과 명품 브랜드 등 민간에서도 재활용 재료로 트리를 제작하고 있다. 각국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움직임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이달 초 “환경부에서는 폐지·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일정 시간 동안만 조명을 점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이 밖에도 과도한 선물 포장재를 최소화하도록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은 지역 농산물 구매나 육류를 대신할 채식 식단 선택, 크리스마스용품의 대여 및 재사용·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크리스마스에 기여할 수 있다.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즌, 지구에도 행복하고 인류에게도 의미 있는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자. 이예인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yein@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기업의 반독점 리스크를 사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이 주목받고 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업별 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급 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730개 기업이 CP를 도입했고, 누적 기준 451곳이 등급 평가를 신청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CP는 ▲사업 파트너 선정 시 경영 평가 척도 ▲규제 당국과 법원이 기업의 법 위반을 제재할 시 참작 사유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CP의 입법과 집행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 기업 범죄가 적발될 시 효과적인 준법경영 프로그램과 CP를 운영하는 업체에는 연방 양형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의 95%까지 감형해준다. 반면 운영하지 않는 기업에는 가중형을 부과하는 등 CP 도입 여부가 중대한 판결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해외에서 CP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이 지속되는 데 비해 국내에서 이 제도는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법적 근거 및 제도의 안정성이 취약한 편이라 하겠다. 이 같은 결과로 CP 도입 기업 수는 정체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정부는 CP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빠른 속도로 법제화를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CP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인데,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CP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2014년 2월 폐지 후 8년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CP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경영의 중요 이슈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얼라이언스 52개 위원사, 학계 등 각계 참석자를 대상으로 CP 제도와 인센티브를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CP의 성격이 인센티브 또는 규제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는 질문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CP는 기본적으로 규제보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하지만, 상황에 따라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마치 ESG도 규제 성격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준수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에 제약을 받는 등 사실상 규제처럼 다가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또한 “CP는 기업 리스크 발생 시 인센티브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끔 들어두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CP 공시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윤 부위원장은 “그럴 계획은 없으며, ESG 공시 사항에 CP 포함 등의 여부는 ESG 기준 기구에서 추진할 사항이어서 공정위가 이를 포함해달라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한편 윤 부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CP 운영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주는 등으로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번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포함하려 했기에 CP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센티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구체화 단계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기조가 ‘민간 주도 혁신 성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활성화’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장 감독기구인 공정위와 참여자인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기대해본다. 노서영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yeong@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