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위기 맞은 인수위…처칠 리더십서 배워야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2/300/202203225044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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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위기 맞은 인수위…처칠 리더십서 배워야 [더 나은 세계, SDGs]
오는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7개 분과와 기획위원회, 3개 위원회, 대변인실 등으로 구성됐고, 인수위원 24명이 임명돼 새 정부의 첫걸음을 뗐다.
이번 인수위는 여러모로 큰 관심을 받았다. 2007년 17대와 2013년 18대 때도 언론에 집중 보도됐지만, 전 국민적인 주목과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 미디어가 사실상 크게 활성화된 건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전후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었다. 비공식적 성격이 강했던 자문위는 지금처럼 주목도가 높지 않았었다.
이번 인수위는 언론과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시대의 정점에서 출발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20대 인수위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당장 다섯 가지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번째는 연일 40만명을 웃도는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위기관리다. 지난 16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무려 62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만 429명 발생했다. 당일 지구촌 전체로 확진자가 180만여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꼴로 한국에서 나온 셈이다. 또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국내 하루 평균 사망자가 808명인 점으로 보면 사망자 또한 작지 않은 규모라 할 수 있다.
두번째 전쟁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실물경제 위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감되는 국내 민생경제는 얼어붙은 지 오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청년의 일자리 위기가 이미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렸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은 처참한 수준이다. 주식과 코인 투자는 일각에선 비정상적으로 활발하다.
국외 사정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가뭄은 세계 곡물 생산량을 40% 이상 감소시켰다. 이런 여파로 세계 시장에서 밀과 쌀은 각각 2008년, 2020년 이후로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도 매섭다. 천연가스는 지난해 대비 79% 상승했고, 원유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한 상승 폭을 보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991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7.2%에 달한다. 한국도 3.6%로, 2009년 6월(3.0%)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여기에 미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번째는 외교·안보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성적은 처참함에 가까운 수준이다.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집착했지만 돌아온 건 ‘미사일 시위’와 핵 위협 고조였다. 한·미 및 한·일 관계, 다자외교 어느 부분 제대로 챙긴 사안이 없어 보인다.
네번째는 분열된 국민 통합이다. 1%도 차이 나지 않는 0.74%, 단 25만812표 차로 이긴 이번 대선 결과 상대편 후보를 지지한 47.82%의 국민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통합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다섯번째 전쟁은 기후대응·탄소 중립·에너지 전환·지속가능경제 구현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사실상 세계 모든 기업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이슈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다. 2019년~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중 늘 10위권 안에 있는 게 ‘COVID’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ESG’였다.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단일 경제권 규모 세계 1·2위인 미국과 EU(유럽연합)의 정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당장 알 수 있다. 2019년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신집행부가 발표한 6대 우선 정책 중 첫번째가 유럽 그린 딜(A European Green Deal)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mmediate Priorities) 7가지 중 하나 역시 기후대응(Climate)임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계가 줄기차게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들이다. 실제로 ESG 평가와 분류 하나에 산업 전체가 사라지거나 막대한 투자를 받게 되고, 기후대응과 탄소 중립에 지구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달려 있다.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을 움직이는 이들 이슈는 다룰 전문가가 이번 인수위에 없다. 지난해 미국과 EU가 발표한 코로나19 회복기금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기금까지 더하면 약 38조6444억달러(한화 약 4경6218조8000억원) 규모가 ESG 지속가능금융에 몰려있다. 개인 투자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후와 에너지, 지속가능금융을 이해하는 전문가 1명쯤은 인수위에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눈 기후협력 대화, 그리고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14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말이 앞으로 공허해지면 안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중 그 어떤 국가의 리더보다 강인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연설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는데, 국민과 다른 동맹국, 심지어 적국까지 움직일 정도였다. 영국은 1940년 9월부터 9개월간 이어진 독일 공군의 대공습에서 4만3000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결코 독재자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승전하겠다는 처칠의 연설로 영국 국민은 엄혹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그 시기를 ‘가장 좋았던 시절’(The Finest Hour)이라고 부를 정도다.
우리가 처칠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는 ▲전쟁 속에서 빛난 리더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를 꿰뚫고 있던 통찰력 ▲용기와 지혜를 반드시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동유럽과 스코틀랜드 등 영국군이 전투하는 전장이라면 어느 곳이든 직접 찾아서 독려하는 용맹한 리더였고, 한편으로는 참전을 망설이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무려 800통의 편지로 설득시킨 데서 알 수 있듯 사람을 움직이고 핵심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였다.
21일부터 2주간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6차 보고서 중 제3그룹 보고서에 대한 정부승인 세션이 열린다. 내달 5일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인류 기후대응의 변곡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이 보고서 집필에는 한국 출신 학자가 기후금융의 총괄 책임저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인수위와 새 정부의 관심사에 있지 않아 보인다.
다음 세대 터전을 위한 ‘전쟁’과 미국, EU 등 전 세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전쟁’, 국내 산업계의 흥망성쇄가 달린 이 ‘전쟁’에 지금 당장 처칠처럼 편지를 쓸 지도자가 필요하다.
숱한 위기를 이겨내온 윤 당선자의 리더십이 전장에서 빛난 처칠과 같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안철수 위원장의 통찰력이 시대를 뚫어보길 바란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지혜가 용기있는 행동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EU 유럽기후대사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이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위원 기관입니다.
2023.10.03 23:52:11
![전 세계 최초 플라스틱 법적 규제 시작과 산업계 대응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2/300/202203125061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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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 플라스틱 법적 규제 시작과 산업계 대응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2일(현지 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UNEA-5.2)에서 각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결의안에 합의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지구환경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년마다 소집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193개 유엔 회원국의 환경 정상이 참가하는 환경 외교 협상의 정점이다.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5차 총회에는 유엔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석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작년과 올해 두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총회는 길어진 준비 기간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14개의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역사상 최초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협정(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합의됐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해 UNEF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다루기로 한 협정도,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최초이다.
아미나 J.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오늘날 깊은 바닷속 해저 토양에서부터 에베레스트산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플라스틱 오염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수원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모든 물에 퍼진 플라스틱 문제에 대처할 다자간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그 첫 단계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환영받을 만하다”고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총회에 참석한 175개국 환경부 장관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협정의 초안이 완성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연내에 첫 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위원회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UNEP는 외교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른바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플라스틱 규제 협정이 유엔 회원국의 비준 하에 체결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환경협약이 비준되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협약상 의무를 지닌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당사국 정부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하여 이를 입법적, 행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지닌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5년 12월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6개국의 동의로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환경협약으로, 각국이 탄소 저감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중대한 변화를 끌어낸 바 있다. 한국 역시 파리 협정의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파리 협정 체결 후 국내 기업에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플라스틱 규제 협정이 맺어지면 혁신적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은 향후 체결될 협정에 대해 “파리 협정 후 가장 중요한 환경 다자간 협약”이라고 평가하면서 비견할 만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생산과 재활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명주기에서 플라스틱 저감 및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플라스틱 협정의 체결에 앞서 예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 UN SDGs 협회의 플라스틱 저감 및 지속가능한 해양과 기후 환경 대응 가이드라인·인증인 GRP(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 Sustainable Ocean and Climate Action Acceleration)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플라스틱 협정을 환영한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이 공식 서신을 통해 협회의 활동을 지지한 바 있어 앞으로도 GRP 인증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서영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yeong@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8:41:23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카본 프리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06/300/202203065098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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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카본 프리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달 27일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2실무그룹(WG II)의 제6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역시 지난해 발표된 제1실무그룹(WG I) 보고서에 이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차 보고서는 2014년 발표된 5차보다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상세히 평가 했으며, 미래 위기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위해성(hazards)과 노출성(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등 세가지를 바탕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래 인류와 자연에 미칠 취약성과 위기에 관해 지역별·부문별로 과학적 근거를 보여준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매우 위험하고 광범위한 자연 교란을 야기하며, 지구촌의 수십억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33억∼36억명의 인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에 살고 있으며, 다수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며, 인류 및 생태계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이 실행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 탓에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안토니우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응기금 투자 확대는 생존을 위해 필수이며 모든 기후 금융의 50%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며 “작은 섬 국가와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이 기후 행동에 필요한 지원을 막는 장애물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IPCC는 ‘기후변화 과학’(1그룹)과 ‘영향 적응·취약성’(2그룹), ‘기후변화 완화’(3그룹) 등 3개의 실무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7년마다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다음달 제3실무그룹(WG Ⅲ)의 보고서 공개로 마지막 발표를 마치는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는 앞으로 국가별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비롯해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등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 조치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정책의 본보기 역할을 하는 EU(유럽연합)는 2019년 12월 ‘그린 딜’을 시작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2030년 기후 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 ‘핏포 55 정책 패키지’(Fit for 55 Package)까지 관련 법안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현재 EU 자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입 상품·재화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EU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형편이다. 무역과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EU의 감축 노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EU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 강화된 유로존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후 목표를 개선하고, 함께 역내 기업의 온실가스 노력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입 물품과 상품을 규제할 예정임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산업계의 고민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고민에 빠진 기업의 기후 대응을 돕고 유엔과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 이니셔티브가 최근 발족했다. 블루올리브는 전 세계 최초로 유엔과 EU의 기후 목표를 공식 지지하고, 기후 대응과 탄소 저감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 탄소 저감 참여를 끌어내는 프리미엄 콜라보(협업) 브랜드다.
블루올리브와 협업을 시작한 기업은 ‘친환경’, ‘기후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착한 소비’ 등의 실현을 위해 국내외 소비자 그룹과 함께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유엔 회원국 195개의 탄소 감축 의무를 구축한 파리 협정 ▲유럽 그린 딜 ▲카본 제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순환경제 ▲생물 다양성 등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덕분에 기후 대응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어느 때보다 기후 대응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중요한 때이다.
김문주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moonju@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8:43:27
![UN과 EU 기후목표 지원하는 브랜드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2/27/300/202202275121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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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EU 기후목표 지원하는 브랜드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 [더 나은 세계, SDGs]
국내 기업들의 탄소 중립 노력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활동, 그리고 파리 협정을 비롯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등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탄소 저감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브랜드가 출범했다.
지난 25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후 대사로 임명된 필자는 첫번째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사진)를 UN SDGs 협회와 시작하고, 이러한 기후대응목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업과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브랜드 형태의 패키지를 선보였다.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는 EU 집행위의 기후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 기후 법안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 발표한 유로존 정책 패키지 ‘Fit for(핏포) 55’를 지지하는 한편, 동시에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확산 및 파리 협정 이행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협회와 필자와 더불어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활동 등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EU 택소노미(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을 내며 정책에 적극 참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금융과 탄소, 소셜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해왔다.
협회는 EU 기후 대사의 첫번째 이니셔티브로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를 시작하면서 특히 구매층과 직접 만나는 유통·제조·소비재 기업과 함께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 그룹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 자체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많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확장시키고, 기업과 소비자가 공동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협업 브랜드’ 개념이다.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는 여러 브랜드와의 콜라보(collaboration)를 진행하여 최근 미닝아웃(meaning-out·신념을 표출시키는 소비행위)을 통해 가치소비를 이끄는 파워 그룹인 MZ(밀레니얼+Z) 세대가 탄소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실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MZ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유엔과 EU의 기후목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EU의 네트워크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비국가 부문 기후 네트워크 등에서 기후 대응과 탄소 저감 글로벌 커뮤니티를 조직·운영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넓은 참여를 주도적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협회는 2011년 설립된 이래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에 SDGs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 수립을 자문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50여곳과 함께 20개 이상의 ‘ESG-SDG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 친환경 인증 GRP(기후변화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 가이드라인)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 ESG 우수 기업을 글로벌 자본 시장에 추천하는 SRC 리스트도 발표하여 기업 관련 금융 활동을 돕는다.
이번 블루올리브 포 카본프리 브랜드의 출시는 국내외 기업, 소비자그룹, 일반 시민사회에 ▲파리 협정 ▲유럽 그린 딜 ▲택소노미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식품안전전략(Farm to Fork Strategy) ▲생물 다양성 등의 의미를 보다 쉽게 알리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8:46:17
![MZ 세대가 원하는 ‘가치 있는’ 명품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2/21/300/202202215099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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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가 원하는 ‘가치 있는’ 명품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달 21일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현재 취업 활동 중인 MZ(밀레니얼+Z) 세대 구직자 1183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ESG 경영 기업 취업 선호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573명)가 취업 희망 기업을 살펴볼 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이 중 61.1%(723명)가 ‘ESG 경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MZ 세대 구직자 10명 중 8명(79.3%)은 구직 활동 시 ESG 경영 여부를 살펴본다고 응답했다.
또 ESG 활동을 취업 조건으로 보는 구직자 중 43.4%가 기업의 탄소 저감 및 기후 위기 예방에 관해 관심 있게 보았고, 42.5%는 사회(Social) 문제 해결 노력을 본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들이 ESG 활동을 접하는 매체로는 ▲언론 기사나 뉴스(42.1%) ▲기업 홈페이지 정보(32.5%) 순이었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3.5%가 MZ 세대이다. 이 중 60%는 아시아에 있고, 16%는 아프리카, 8%는 각각 유럽과 남미에, 7%는 북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이들이 떠오르는 신흥 경제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례 서한을 통해 글로벌 ESG 시장의 가속화를 촉진해온 투자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MZ 세대 직원 중 63%가 기업 목적을 이윤 창출보다 사회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2019년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MZ 세대는 흔히 미닝아웃(meaning-out·신념을 표출시키는 소비행위)으로 표현되는 ‘가치소비’를 이끄는 파워 소비 그룹이다. 국내에서도 ‘돈쭐’(착한 가게에 대해 단체 구매로 지원하자는 뜻)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 내며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를 정의하는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고가 명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프리미엄 구매층이기도 하지만, 오픈런(상품 구매를 위해 매장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과 리셀(resell·산 물건을 되파는) 등 기존 명품을 구매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는 명품 시장에서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생) 비중이 2019년 8%에서 2021년 17%로 두배 이상 커졌고, 밀레니얼 세대(80년대 초반 태생)비중은 36%에서 46%로 높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5년쯤에는 명품 구매층 10명 중 7명이 40세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MZ 세대는 자신을 위한 보상소비를 적극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무엇보다 MZ 세대는 이전보다 청년기에 훨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그러한 경력을 활용하기 힘든 블라인드 채용, 100년 가까이 급여를 모아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높은 부동산 가격, 코로나19 장기화, 텅 빈 캠퍼스와 웹 수업, 인공지능(AI) 일자리 등을 지속해서 경험하면서 사회 불공정과 좌절감, 무기력함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동시에 MZ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지금보다 많은 장벽에 부닥쳐야 하는 점도 이들의 사고방식과 소비가치를 결정짓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MZ 세대가 맞닥트린 불확실하고 불공정한 미래는 가상화폐나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주식 투자와 같이 기존 일자리가 줄 수 없는 비정규 수익에 관심을 가지게 했고, 소비 역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존 세대를 아우르는 최고 아티스트이자 글로벌 최대 인플루언서인 방탄소년단(BTS)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총회 기간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 개회식에 참석한 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은 전 세계의 청년 대표로 개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균형을 맞추고,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7개 목표 가운데 인종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SNS에)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MZ 세대의 생각을 이끄는 중심에는 ‘공정’, ‘친환경’, ‘기후 대응’, ‘차별 반대’, ‘지속가능한 미래’, ‘미래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균형적인 사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명품을 둘러싼 이들이 두는 가치 역시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제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가치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제품’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점도 알 수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8:48:57
![나일강의 명품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2/13/300/202202135093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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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강의 명품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주 개봉한 영화 ‘나일강의 죽음’(Death on the Nile·포스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얼어붙었던 극장가에서 모처럼 관객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추리소설가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점도 화제였지만, 무엇보다 1930년대 영국 수도 런던과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관객의 호평과 찬사를 불러왔다.
전 세계에 단 4대밖에 없다는 65㎜ 필름 카메라로 촬영된 나일강의 일출과 일몰 장면은 그야말로 놀라운 영상미를 보여준다. 이집트에 관심 없는 이조차 꼭 한번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라고 한다.
빼어난 영상미와 함께 화려한 볼거리가 스크린을 장식한다. 영화 속 주인공인 리넷 리지웨이 도일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 스타 갤 가돗이 연기하는데, 그녀의 수려한 외모는 당시 런던 제일의 자산가이자 귀족 집안의 상속자 역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 리넷의 취향에 맞게 영화 속 그녀의 신혼여행지는 이집트 최고의 호텔과 나일강을 유람하는 최고급 크루즈선이다.
이 영화의 백미는 연달아 등장하며 관객의 시선을 뗄 수 없게 하는 3가지 명품이다. 첫번째 명품은 영화 중반을 장식하는 피라미드와 아부 심벨 신전(Abu Simbel Temple)으로, 피라미드는 불가사의로 불리는 인류 최대의 유적이기도 하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원 전 2630년쯤 축조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 보이는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무려 148m 높이로 영국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진 13세기 전까지 약 300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아부 심벨 신전 역시 기원 전 1301~1235년에 지어진 놀라운 건축물로,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가 자신과 왕비 네페르타리(Nefertari)를 위해 지었다. 1964년 이집트 아스완댐 수위 조절로 수몰 위기에 놓였으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노력 덕에 원모습 그대로 65m를 들어 올려져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다. 다시 만들어 낼 수 없는 인류 최대 문화유산이었기에 이러한 보전 노력도 가능했다.
영화 속 등장하는 두번째 명품은 ‘세기의 연인’으로 불렸던 할리우드 배우 고(故) 오드리 헵번이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선망했던 다이아몬드 ‘티파니 옐로’(Tiffany Yellow Diamond)다. 보석가공 명품기업 티파니앤코가 가공한 이 다이아몬드는 1877~78년 남아프리카의 프랑스 계열 광산에서 채취된 것으로, 가공 전 원석 크기가 무려 287.42캐럿에 달했다. 현재까지도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불린다. 영화에서 주인공 리넷이 티파니에서 구해와 결혼식에 사용하는 목걸이로 나온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두가지 명품도 사실 세번째에 비할 바는 안 된다. 영화 속 리넷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불청객 친구를 떼내기 위해 무척 화난 상태에서 이런 대사를 외친다. “내가 원한다면 이 신전, 이 피라미드, 아니 아예 이 나라(이집트)를 사버릴 수 있어!”
무척 무례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영화 속 그녀의 놀라운 재력과 위치에서 내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 이처럼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녀도 유일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세번째 명품이 있으니, 바로 영화 내내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다. 즉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다.
안타깝게도 최근 10여년간 놀라운 환경 뉴스들이 연달아 들려왔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면적의 164배에 이르는 남극에서 가장 큰 아메리 빙붕이 떨어져 나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2000년~12년 전 세계 230㎞²의 산림이 상업적 이익으로 파괴됐다는 뉴스도 있었으며, 불과 50년 만에 지구의 70%를 이루는 해양의 약 40% 이상을 인간이 오염시켰다는 과학계의 분석도 나왔다.
45억4000만살, 59해 7219경㎏의 무게, 1만2713.6㎞의 지름, 그리고 적도를 따라 도는 둘레만 4만75㎞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행성이 이토록 무참히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인류가 먼 과거에서부터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이 계속해서 가공하고 생산해 내는 명품은 역사의 깊이로, 또는 시중의 눈으로, 혹은 가격으로 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인간이 만든 적 없고 오직 훼손하기만 한 이 지구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과연 30년 후에도 65㎜ 필름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눈부신 대자연을 품은 지구를 우리는 볼 수 있을까. 명품에 찬사를 보내는 인간의 마음이 이제부터라도 지구를 더 아껴야 하지 않을까, 정말 더 늦기 전에.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19 19:12:16
![차기 ESG 정책 전망: 윤석열 정부에 기대한다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2/07/300/20220207506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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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ESG 정책 전망: 윤석열 정부에 기대한다 [더 나은 세계, SDGs]
UN SDGs 협회는 전 세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정 및 기후 대응, 탄소 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UN과 EU(유럽연합)의 공식 파트너로서 다음 정부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정책 및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ESG 방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협회 김정훈 사무대표는 각 정당 관계자 및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와 만나 주제별로 인터뷰를 진행해 일문일답식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순으로 게재한다.
두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사진)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김 최고위원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과 에너지 환경정책을 전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다. 또한 다양한 자리에서 ESG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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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17:46:07
![차기 ESG 정책 전망: 이재명 정부에 기대한다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2/01/300/202202015080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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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ESG 정책 전망: 이재명 정부에 기대한다 [더 나은 세계, SDGs]
UN SDGs 협회는 전 세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정 및 기후 대응, 탄소 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UN과 EU(유럽연합)의 공식 파트너로서 다음 정부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관련 정책 및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ESG 방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협회 김정훈 사무대표는 각 정당 관계자 및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와 만나 주제별로 인터뷰를 진행해 일문일답식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순으로 게재한다.
첫번째 순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오병용 지속가능미래위원회 공동 위원장(사진)을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오 위원장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감사 등을 지냈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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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17:55:01
![EU 그린 딜, 신 통상정책, 식품안전 전략, 기후·에너지 보조금 ⑤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1/24/300/20220124513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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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 딜, 신 통상정책, 식품안전 전략, 기후·에너지 보조금 ⑤ [더 나은 세계, SDGs]
UN SDGs 협회는 국내외 기후대응·탄소 중립·그린 에너지 전환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이끄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연속으로 소개한다. 특히 2019년 수립된 기후대응체계인 그린 딜 및 관련 용어를 국내에 소개하여, 향후 국내외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활동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협회는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채택한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채권원칙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기관으로, 현재 EU 소셜 택소노미(분류체계) 제정에도 자문하고 있다.
■ 신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지난해 2월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신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EU의 관련 정책은 전임 집행위가 2015년에 발표한 통상전략(Trade for ALL)을 그 기반으로 삼는다. 2019년 12월 출범한 현 집행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무엇보다 디지털화와 그린 딜 등을 주력으로 하는 변화된 통상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출범 이듬해 하반기인 6~11월 관련된 역내 의견수렴을 진행 후 최종 발표했다.
이른바 신 통상정책은 기존 EU가 추구해온 다자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린 딜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디지털 전환에도 크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디지털 전환 및 통상 ▲국제사회에서 EU의 표준·규제 영향 강화 ▲대외관계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세부 전략을 공표했다.
■ 식품안전전략(Farm to Fork Strategy)
2020년 5월 EU 집행위는 그린 딜 정책의 하나로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라는 의미를 담아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EU 전체 농지의 25% 이상을 유기농 재배로 전환하고, 화학·유해 살충제의 사용을 50% 미만으로, 비료 20%를 비롯한 수중 양식장 및 농장용 항생제 판매 50% 감축이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환경 영향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는 것에 도움 ▲생물 다양성의 손실 회복 ▲식량 안보, 영양 및 공중 보건 보장,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지속가능한 식품 접근 보장 ▲공정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면서 식량의 경제성을 유지하고 EU 식량 공급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거래 촉진 등을 담보할 것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그린 딜과 함께 추진하는 식품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
CEEAG(The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al Aid Guidelines)는 기존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대체한 것으로 지난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은 이번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보조금 규정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CEEAG는 EU 그린 딜에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됐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 범위 확대 ▲에너지 관련 부담금 감경 ▲화석연료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중단 ▲그린 딜 관련 각종 프로젝트로 지원 확대 ▲보조금 관련 긴급조치 등이 담겨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개념도 도입했다. 또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는 것도 그 목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외의 모든 공해를 예방·감축하기 위한 자원 효율 및 순환경제 확대, 생물 다양성 회복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도 주된 내용이다. 즉 그린 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투자 가이드로 볼 수 있다.
특히 석탄과 토탄, 셰일 석유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권고했고, 기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에서 전환 에너지로서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등은 보조금 범주에 포함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11.15 23:32:38
![EU 그린 딜, 탄소국경조정, 탄소 배출권 거래, 공급망 실사제 ④ [더 나은 세계, SDG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1/16/300/202201165088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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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 딜, 탄소국경조정, 탄소 배출권 거래, 공급망 실사제 ④ [더 나은 세계, SDGs]
UN SDGs 협회는 국내외 탄소 중립·그린 에너지 전환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이끄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연속으로 소개한다. 특히 2019년 수립된 EU 기후대응 체계인 그린 딜 및 관련 용어를 국내에 소개하여 향후 국내외에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활동에 나설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협회는 전 세계 ESG 채권의 95% 이상이 채택하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채권원칙의 옵서버 기관 및 사회적 채권 그룹 위원기관으로, 현재 EU 소셜 택소노미(분류체계) 제정에도 자문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과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
EU로 수입되는 제품과 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을 제한하고, EU의 환경기준을 따르는 유로존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그린 딜 전략의 하나로 유럽기후법안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한 유로존 정책 패키지 ‘Fit for 55’(피포 55)에 포함된 내용이다. 2019년 12월 그린 딜 전략에서 최초 제안되어 지난해 3월10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고, 같은해 7월14일 발표되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법안 형태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먼저 탄소국경조정(CBAM)의 취지는 유럽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그 외 지역 기업과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유럽의회는 관련 장치를 입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 외 국가에서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며 ▲탄소세(EU 지역 외 제품에 모두 과세) ▲2005년부터 시행해온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의 확대(EU에 수출하는 기업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 ▲탄소 관세(수입상품에 관세 부과)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는 그 대상이 시멘트와 철강, 해운업 등 과탄소 배출 산업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알루미늄과 정유, 제지, 유리, 비료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TS 확대로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매입·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배출권 조정 조치를 진행하여 향후 항공업계와 운송부문, 건물(건축)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공업계는 무료할당 폐지 및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부합해야 하는데, CORSIA는 2050년까지 업계의 탄소 순 배출량 ‘제로’ 즉 중립이라는 장기목표 달성을 돕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유럽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율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부합한다는 전제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EU 외 국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CBAM의 도입으로 연간 50억~140억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그린 딜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Due Diligence)
2020년 9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를 기반으로 작년 1월 유럽의회가 기후 대응과 노동, 인권 보호 등 기업의 환경·사회 실사 책임을 규제화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입법 권고하고 채택했으며, 7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대외관계청(EEAS)에서 발표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ESG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기업 공급망 전 과정에서 환경과 노동,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토록 하고 개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그 골자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생 시 사실관계 조사 및 대책 마련, 벌금 부과 및 피해 보상 의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인(identify)과 평가(assess), 처리(address), 시정(remedy) 및 예방(prevent)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히 EU 지역 외 기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EU 사법기관(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제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파리 협정에 기반한 지속가능 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for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및 EU 그린 딜(Green Deal)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지속가능 금융 실행계획인 ‘액션(Action) 3’ 조항에 있는 환경과 인권 실사 내용은 구속력이 약하고 국가 대상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었던 탓에 이를 법제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관련 제도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독일 역시 곧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실사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EU가 내놓은 지속가능 공시 규정, 비재무 정보보고 지침, 그린 및 소셜 택소노미 규정 등이 향후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대·중소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78.8%(매우 중요 27.5%, 비교적 중요 51.3%)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10.03 23:5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