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난리법석이다. 지난 17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운동, 그리고 ‘노란 조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수십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전국 시위를 펼쳤다. 열악한 교육 현실과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학생운동이 촉발되기 이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올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를 넘을 태세이고, 이런 불균형이 코로나19 위기부터 시작해 벌써 5년째다. 적자가 누적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20%에 육박하면서 미국(124%)이나 이탈리아(137%)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다. 모든 빚에는 이자가 따른다. 2020년대 계속 채무가 쌓이면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프랑스 예산에서 교육이나 국방을 앞질러 제일 큰 항목으로 부상했다. 교육이나 사회부문에 투자할 돈을 준비할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수당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각오로 결단을 내려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을 터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 통과 자체가 불확실한 궁지에 몰려 있다. 어떤 방향의 예산이라도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사회 세력과 더 강한 긴축을 강요하는 국제 시장을 둘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교육 문제에서 촉발된 사회운동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이웃 이탈리아나 벨기에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할 것”(Faremo come in Francia)이라는 연대 운동이 번져 나가고 있고, 예산의 긴축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했던 벨기에서도 유사한 학생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일의 침묵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조나 정당을 통한 조직적 움직임에 민첩하지만, 라틴계 국가들처럼 산발적 저항운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편이다. 독일은 또 극우 세력의 부상과 기존 정당의 몰락이라는 심각한 국내 정치 위기를 맞고 있어 이웃의 사정에 신경 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언론이나 지도층의 차원에서 독일이 프랑스의 난리를 숨죽이고 관찰하는 배경에는 유로라는 공동의 배를 위험에 몰아넣지 않으려는 고민이 숨어있다. 프랑스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줘야 국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위기다. 스프레드라 불리는 프랑스와 독일 국채의 이자율 차이는 1%포인트 정도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만큼 국제 자본의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유로권은 과거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인한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유로의 핵심세력이고 둘 중 하나가 빠지게 되면 단일화폐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쌍두마차로서 유로라는 최고의 성과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베를린의 독일 정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정치사회 갈등의 향방과 그에 따른 재정위기의 전개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문학의 나라 프랑스에서 최근 큰 인기를 누리는 소설 ‘이것이 아니면 죽음이었다’를 둘러싸고 인공지능(AI) 논쟁이 한창이다. 텍스트에서 AI의 역할을 탐색하는 ‘팬그램’은 이 소설 거의 전부를 AI가 썼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해당 작가 텔리송 오렐리엥은 이런 비난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의 인종차별적 공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오렐리엥은 카리브해 아이티 출신 젊은 30대 작가이며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이미 4만권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그의 소설은 역사 교사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해외를 떠돌며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작가와 작품 모두 진보적 성향이 강한 파리 출판계는 선호하나 보수세력이라면 못마땅하게 볼 수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과거 그의 글들도 표절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프랑스의 전통 깊은 공쿠르문학상 위원회가 그의 작품을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의 소속 출판사도 소설 관련 행사를 취소하고 나섰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이 작가와 소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예정이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창작과 AI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계가 쓴 소설은 여전히 소설인가. 아니면 인간이 써야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미 영국의 소설가 로알드 달은 1953년 발표한 단편 ‘자동 작문 기계’라는 작품에서 비상한 예측력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뤘다. 문법은 수학과 같아서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70여년 전 상상력이 놀라운 따름이다. 소설은 글을 쓰는 기계가 너무나도 효율적이라 작가들은 기계에 이름만 빌려주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씁쓸한 결말이다. ‘이것이 아니면 죽음이었다’의 예찬론자들은 누가 썼건 간에 이 소설이 엄청난 흡입력과 매력,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문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렐리엥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AI를 사용했더라도 한낱 도구에 불과하며 창작의 주체는 여전히 작가라고 강조한다. 반면 고독하게 흰 종이 앞에 앉아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는 작가의 이미지에 충실한 전통주의자들은 AI를 동원한 글쓰기란 사기에 가깝다고 여긴다. 공쿠르문학상 위원회의 엄격한 결론이며 실제 독자들의 여론도 이런 시각에 가깝다. 문학이란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 작가와 독자의 개인적인 교감이고 소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투명성일지도 모른다. 프롬프트만 작가나 출판사가 제공하고 글쓰기 작업은 주로 AI가 한 작품부터 ‘글루텐 프리’나 ‘제로코크’처럼 ‘AI 제로’ 소설까지 표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과거 아이폰에는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홍길동, 작성은 AI’와 같은 책들이 나올 기세다.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변화는 ‘AI 프리’를 지향하는 작가들조차 AI가 대량으로 쏟아내 일상의 텍스트를 지배하는 AI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AI를 만들어 낸 주체는 인간이지만 이제는 기계가 인간의 문법과 표현을 변화시키는 상호 영향의 텍스트 하이브리드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프랑스의 한 해는 사실상 9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7월에 끝난다. 8월은 바캉스의 시즌이라 거의 한 달 모든 활동이 중단된다. 프랑스 사람들은 9월을 바캉스에서 돌아온다는 의미의 랑트레(귀환, rentree)라고 부른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다양한 스포츠 시즌도 가을과 동시에 열린다. 대부분 다이어리는 1월이 아닌 9월부터 다음 해 여름까지 이어진다. 이번 가을 프랑스식 새해인 랑트레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 봄에 예정된 대선 레이스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핵심 강대국 프랑스와 독일 가운데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연정은 2029년까지 임기를 누릴 수 있다. 프랑스에서 내년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는가에 따라 유럽의 미래는 물론, 지정학적 변화가 극심한 세계에서 유럽의 역할을 점쳐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는 중도 정권들이 있지만, 이탈리아에는 조르자 멜로니 극우 총리가 버티고 있다. 프랑스에서 만일 극우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유럽의 균형 자체가 극우 방향으로 급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나 영국의 리폼UK 등 주변 국가의 극우 성장을 자극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여론조사는 극우 민족연합(RN)의 마린 르펜이 30%를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결선 투표에서도 승리한다는 예측이다. 최근 민족연합은 영국의 리폼UK와 상징적 협약을 맺어 두 정당이 집권할 경우 이민을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극우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만큼 극좌에 대한 여론도 탄탄하다. ‘불굴의 프랑스’(LFI)라는 전투적 명칭의 세력을 이끄는 장뤼크 멜랑숑은 2012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 대전에 도전해 각각 11%, 19%, 21%의 득표율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마린 르펜이 결선에 올라가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멜랑숑과 중도 세력 대표주자가 경쟁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극우와 극좌가 각각의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 정치인을 보유한다면 중도는 다수가 출사표를 던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에두아르 필립으로 멜랑숑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1기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리를 맡았던 정치인으로 중도 세력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마크롱 밑에서 총리를 담당했던 가브리엘 아탈이 필립과 경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사회당 계열의 라파엘 글뤽스만도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도 대선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27년 엘리제궁의 주인은 중도 세력의 결집 여부에 결국 좌우될 예정이다. 현직 마크롱 대통령은 영화·영상의 다보스를 지향하는 뤼미에르 정상회의를 통해 프랑스의 결정적 정치 시즌을 시작한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서 AI 시대 세계 영화·영상 문화 의제를 이끄는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말이다. 3선 연속 도전이 헌법상 불가능한 프랑스지만 마크롱은 한 임기를 쉬고 2032년의 대통령 복귀를 꿈꾸고 있을 터다. 현재 40대 후반이라 6년 뒤에도 불과 50대 초반의 젊은 후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축구를 오랫동안 사랑한 팬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축구라는 게임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이다. 각 팀당 11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쟁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구 50만 남짓한 카보베르데라도 축구의 최강국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아름다운 게임’이기 때문이다. 규칙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룰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곤란하다. 어느 게임에서나 전통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는 망가졌다. 게임 도중에 광고를 넣기 위해 억지로 휴식 시간을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결승에서는 쇼를 집어넣으려고 30분씩이나 경기를 중단했다. 축구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주머니를 최대한 털기 위해 월드컵 참여국의 숫자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리면서 게임 수가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예선과 본선의 차이는 사라졌다. 이런 추세라면 아예 예선이 없어지면서 100개국이 넘게 참여하는 본선이 치러질지도 모르고,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월드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해 온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총재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면서 아부를 떨었고,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국 선수의 판정을 번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판티노의 치명적 실수는 월드컵 수익을 관리하는 과정에 외부 자본의 참여를 도입하는 제도 개혁이었다.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이권을 송두리째 자신이 선정한 회사로 넘기려 했다. 당연히 유럽과 북중미, 아시아 연맹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유럽축구연맹(UEFA)의 경우 만장일치로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 반면 가난한 축구연맹이 많은 아프리카는 FIFA에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유혹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럽연맹은 축구의 순수성과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유럽연맹은 그들 나름대로 유럽에서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 2018년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라는 대회를 만들어 인기가 적은 친선 게임은 없애고 모든 시합을 리그의 순위에 계산하는 게임으로 대체했다. 이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선수들이다.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소속팀과 국가대표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팬들이다. 경기 입장권의 가격은 치솟고 보고 싶은 게임은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럽에는 도시에 뿌리를 내린 많은 클럽과 팬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적 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듯 클럽을 사버리면 그만이고, 돈이 많으면 감독부터 선수까지 좋은 자원을 확보해 경쟁할 뿐이다. 독점을 지향하는 모노폴리와 같은 부동산 게임과 다르지 않은 돈놀이일 뿐이다. 물론 축구도 프로스포츠인 만큼 자본을 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기장도 지어야 하고 선수 월급도 줘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나려면 FIFA부터 대륙별 연맹 그리고 각국 협회까지 바뀌어야 한다. 선수와 팬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신선한 축구의 판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내 기억에 파리는 여름에도 선선한 도시다. 낮에는 맑은 하늘에 섭씨 25도 정도로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고, 기온이 10도대로 내려가는 아침저녁에 반팔옷으로는 쌀쌀함을 느낄 정도다. 7~8월 여름에 파리 갈 때 긴팔 스웨터를 챙기지 않아 후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이건 지난 세기의 이야기다. 2003년 살인적인 폭염이 닥치더니 지난 20여년 동안 이례적인 찜통더위가 점점 빈번하게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는 기록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밤에도 20도를 넘는 열대야가 며칠씩 계속되곤 한다. 급기야 올해는 일주일에서 열흘씩 유지되는 폭염이 여름 초입의 6월에 두 차례, 그리고 7월에 한 차례 발생했다. 이번 주도 파리는 38도에 육박하는 2026년 네 번째 폭염을 기다리고 있다. 기후란 원래 변하지 않는 지역의 특성이 아니었던가. 한 사람의 생애에 이런 급격한 기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지구의 온난화로 연 평균 기온이 10년에 0.27도 상승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0년에 0.56도가 올랐다. 이건 평균 기온이고 여름만 본다면 평년보다 10도 높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유럽을 강타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빈도가 점차 높아짐으로써 유럽 여름의 ‘뉴노멀’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유럽의 여름은 냉방 없이도 버틸 만한 선선한 계절에서 이제는 그 어느 열대 지역보다 더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과거 미국과 유럽은 냉방과 관련해 서로 대립적인 문화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24시간 냉방을 돌리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보편적이었다면, 유럽에서는 낮잠 시간을 제도화하거나 여름철 긴 휴가를 통해 일상의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더위를 피하는 관습을 키웠다. 그러나 이제는 유럽도 휴식만으로 더위를 피해 버틸 수 있는 기후 조건에서 벗어난 셈이다. 유럽도 사회 전체에 냉방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에어컨 수입이 43%나 늘었다. 물론 냉방과 관련한 정치 논쟁도 한창이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의 마린 르펜은 냉방 장치의 보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극좌의 장뤼크 멜랑숑은 에너지 소비를 늘려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냉방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염의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는 길은 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급을 늘리거나 공동 냉방과 같은 효율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무조건 개개인이 집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실외기로 열기를 외부로 뿜어대는 것보다는 도심에 녹색 휴식 공간을 넓히고 공동으로 건물에 냉수를 돌리는 등의 새로운 냉방 기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럽 폭염 관련 보도가 ‘에어컨도 없는 가난하고 미개한 유럽’의 이미지나 ‘황당한 환경주의로 더위에 죽어 나가는 유럽인들’ 등으로 단정하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아쉽다. 지구 온난화의 악영향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게 된 유럽은 불행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폭염 습격에 노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혹서의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지구의 미래와 공동 운명에 대한 책임과 고민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사회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간의 삶에서 명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살아 있는 동안의 언행이 죽은 다음에도 대대로 전해진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코앞의 상황이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미래 자신의 이름이 짊어질 명성을 고려하라는 충고다. 하지만 권력을 움켜쥔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미래의 명성에는 별 관심이 없다.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념물들을 권력을 동원해 만들어 후손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쉽사리 빠져든다. 특히 ‘마초’ 스타일의 리더일수록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이라는 호전적 기념물을 좋아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의 기념물 사업들이 주목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개선문을 알링턴 국립묘지와 링컨 기념관 사이에 짓겠다는 계획이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한 장병들이 묻힌 기억의 장소다. 링컨 기념관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국립묘지와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축에 거대한 개선문을 세우는 일이 21세기에 적절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수도 중심에 세우는 국가 기념물의 의미가 황당하다. 기자가 “누구의 개선(凱旋)이냐”, 즉 누가 전쟁에서 승리해 깃발을 휘날리며 귀환하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나(Me)’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개선문의 높이는 76m인데, 미국식 도량형으로는 250피트로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꿰맞췄다. 사실 트럼프가 원한 건 세계 최고 높이의 기념물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선문은 높이 50m, 김일성 70세 생일을 기념해 만든 평양의 개선문은 높이 60m 수준이다. 파리의 개선문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군대가 승승장구하면서 프랑스 군대의 승리 행진을 위한 기념물로 계획되었다. 물론 조국 군대를 빙자해 권력자 나폴레옹을 기념하겠다는 목표는 개선문 착공식이 1806년 나폴레옹 생일에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념물이 완성된 시기는 1821년에 나폴레옹이 죽고도 한참이 지난 1836년 왕정체제에서였다. 딱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일은 없었으나 개선문과 유사한 기념물을 즐겨 만든 것은 북한이다. 1982년 앞서 언급한 평양 개선문을 완공하여 트럼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김정일이 높이 30m 너비 60m 규모의 통일기념탑을 아치형 개선문의 모양으로 세웠다. 아버지 김정일이 세운 이 ‘통일탑’은 아들 김정은이 2024년 ‘남북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며 부숴 버렸다. 이처럼 개선문의 정치에는 건설뿐 아니라 파괴도 중요하다. 워싱턴의 개선문이 실제로 지어질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 도시계획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했기에, 소송이나 정치 상황의 변화로 중도에 폐기될 가능성도 크다. 불행 중 다행은 트럼프가 역사에 무지하다는 점이다. 하마터면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파리의 개선문을 조롱하려고 베를린에 지으려 했던 높이 120m의 황당한 기념물을 재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 권력자의 망상은 끝이 없는 듯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그나마 세간의 관심을 끈 쟁점은 러시아와 북한을 비난한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 성명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비난함과 동시에 북한의 참전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럽 측의 강한 요청을 한국이 어렵게 받아들여 공동 성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한국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수위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향하는 한국과 유럽이 국제무대에 명확한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방향이다. 북·중·러의 관계는 기존 북한과 러시아의 침략 동맹에 이어 지난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탄탄한 삼각형을 형성하는 중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귀한 작년부터 미국·유럽·동아시아의 삼각형은 크게 훼손되어 관계의 끈이 점점 느슨해지는 중이다. 주로 미국을 통해 연결되었던 동아시아와 유럽이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 강화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의미다. 동아시아와 유럽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안보를 상당 부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두 지역 내부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 간 협력은 장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한·EU 정상회의에서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논의된 이유이며 향후 더 적극적인 한국의 접근이 필요한 배경이다. 강력한 협력의 틀이 존재하는 유럽에 비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인 앞에 홀로 서 있는 위험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을 논의하는 방향도 고려할 만하다. 한·EU 공동 성명에 대한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도 주목된다. 북한은 이 성명을 주권침해이자 적대행위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남북 관계는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월 개헌으로 완성된 두 국가론을 강조했다. 북한의 발언이지만 여기에는 부분적 진실이 담겨 있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한 민족이라도 공산을 빙자한 세습 독재와 개방적 민주 체제의 관계란 기본으로 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실제 북한의 두 국가론은 화합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립적인 남북 체제의 성격을 강조해 온 남한 보수 세력의 시각과 맞닿아 있다. 체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이기에 통일을 지향한다는 과거 북한과 현재 남한 진보 세력의 이상론은 북한의 두 국가론으로 설 자리가 사라져 버렸다. 손뼉을 치려면 두 손이 있어야 하는데 한 손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이번 순방에서 살며시 드러난 민주당 정부의 현실적 대응이 그간 주장해 온 이상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규칙을 짓밟으며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북한은 규탄받아 마땅한 대상이다. 아무리 교류를 통해 유혹하고 변화시키려 해도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호전적 권위주의 세력은 근본이 바뀌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까이서 먼저 깨달은 유럽이 한국의 손을 잡고 현실의 세계로 이끈 셈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26년 봄은 헝가리가 유럽의 무대에 다시 오른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주인공은 4월12일 총선에서 의회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다. 그는 오르반 빅토르 정권이 12년 전 제거했던 부다페스트 의사당 앞 유럽기를 다시 세우도록 했고, ‘유럽의 날’인 5월9일 총리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새 정권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실제 오르반의 헝가리는 지난 16년 동안 ‘유럽연합(EU)의 탕아(蕩兒)’였다. 자유 민주주의가 가입 조건이자 정체성인 EU에서 ‘비자유적’(illiberal)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형식의 체제를 굳혀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도 민주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야당을 탄압한다는 점에서 비자유적이라고 불린다. 무엇보다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사권을 통해 자유주의의 핵심인 법치 국가를 야금야금 무너뜨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실질적 독재로 만드는 수법이다. 오르반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유럽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인에게 기쁜 소식이다. 머저르 총리는 첫 번째 외국 방문으로 폴란드를 택했다. 헝가리처럼 폴란드도 비자유적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8년 집권한 이후 2023년 자유주의 세력이 정권을 되찾은 국가라는 점에서 역사 동질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선택이었다. 머저르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0억유로 규모의 EU 지원금을 되찾아오는 일이다. 유럽은 헝가리에서 법치주의 후퇴의 제재 일환으로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헝가리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지난 주말 머저르가 브뤼셀로 달려간 이유다. 또 다른 급선무는 부패 척결이다. 오르반은 16년을 통치하면서 가족과 친구 중심의 철저한 부패 체제를 구성했다. 게다가 헝가리는 동유럽에서도 가장 ‘부드럽게’ 공산주의로부터 이행을 성공한 나라인데, 그 때문에 공산체제 시기의 부패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 반부패라는 점을 보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새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상징적으로 되찾은 자유주의를 정립하고 공고히 지켜내는 일이다. 머저르는 개헌을 통해 총리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여 오르반의 복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오르반 정부를 상징하는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에게 이번 달 말까지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언론, 대학, 연구소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르반의 추종 세력을 처리하는 골치 아픈 과제를 안고 있다. 올봄 헝가리 총선의 ‘오르반 정권 살리기’에 러시아 여론 조작팀이 파견되어 활동했고,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도 여당의 선거 운동원처럼 뛰었으나 결과는 오르반의 참담한 패배였다. 유럽 선거에서는 적어도 푸틴의 지원과 트럼프의 응원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다행스러운 결과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미국이 1년 내 독일에 주둔하는 군인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로 유럽이 떠들썩하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유럽 안보와 미국 군사력의 관계를 대략이라도 살펴보는 일이 먼저다.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로 지난 70여년간 긴밀한 군사적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은 북극 부근의 아이슬란드부터 지중해 터키까지 유럽 전역에 37개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변동적이지만 유럽 주둔 군사력의 규모는 대략 10만명이라고 본다. 유럽 내 동맹국 중에서 미군보다 많은 인원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가 고작이다. 독일은 유럽 주둔 미군의 핵심 지역이다. 37개 기지 가운데 13개가 독일에 있으며 3만6000명의 군대가 상주한다. 독일 다음으로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국가는 폴란드(1만5000), 이탈리아(1만3000), 영국(1만) 등으로 독일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확인했듯 미군의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투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유럽 미군 총사령부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이번 군대 감축 결정은 10만명 가운데 5000명이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유럽의 가장 핵심적 주둔국에서 축소를 단행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런 구조적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화풀이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전략이 없었으며 미국은 이란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발언은 독일 지방선거 캠페인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쟁이 잘 풀리지 않던 트럼프에게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 되었다. 미군 축소가 독일에 대한 트럼프의 앙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 1일 미국이 유럽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일단 강경한 발표를 해 놓고 이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트럼프의 우왕좌왕 행동 패턴으로 이번 군대 감축이나 관세 인상 결정이 번복될지는 두고 봐야 할 터다. 미군이 급격한 축소를 실제 강행한다면 당연히 유럽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럽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인 러시아가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느라 유럽까지 넘볼 여유가 없다는 현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이 효과를 보면서 러시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기지나 에너지 수출 관련 시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다. 유럽 안보 방정식의 미래는 이렇게 복합적이다. 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은 유럽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또 유럽 안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는 자초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경험으로 다져진 수십만 대군을 지닌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보호막이 약해진 유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2027년 1월 1일 자로 유럽연합 가입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이란전쟁을 살펴보면 머리털은 꼿꼿이 서고 뼈가 시릴 정도로 끔찍하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적이고 독단적이며 충동적인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세계 최강 미군의 화력을 한 달 넘게 집중하여 퍼부었는데도 이란 정권이 건재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란 문명을 지워 버리겠다는 폭언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시설 파괴 위협을 스스럼없이 외쳐댔다. 게다가 누가 봐도 실패한 전쟁을 위대한 성공이라며 ‘역대급 멘털’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운명을 송두리째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일까. 트럼프의 미국은 원래 세계를 주도해 온 정상적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특수하고 병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프랑스의 르 몽드는 최근 입이라도 맞춘 듯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걸프전과 2026년 트럼프의 이란전쟁을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앞두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유엔에서 허락을 얻은 뒤, 40여개 국가가 참여·지원하는 연합군을 구성했으며,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의 철수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한 뒤 전쟁을 끝냈다. 제멋대로 이스라엘하고 단둘이 전쟁을 시작한 뒤 마음대로 승리를 부르짖으며 일방적 휴전을 선포한 트럼프와는 다른 미국의 ‘진정한’ 모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원래 제국주의적 야심과 폭력적 행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나라라고 세계 여론의 상당 부분은 믿어 왔다. 트럼프 2기와 이란전쟁에서 드러나는 노골성은 그간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린 민낯에 불과하다는 관점이다. 실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국제적 협력을 무시한 일방적 개입을 일삼았고 민주체제를 전복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볼 수 있듯, 아시아에서도 필요할 때는 동맹국과 협력이라는 형식을 갖췄으나 급하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미국은 결국 독특한 한 사람의 대통령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미국, 그리고 원래 자기 마음대로 세계 정치를 뒤흔드는 오만한 강대국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봐야 한다. 막상 중요한 것은 미래의 미국인데, 불행히도 트럼프가 보여준 특별한 미국의 모습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성향과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나 J D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공화당을 장악한 미국 우선주의(MAGA) 세력은 모두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튼튼한 뿌리와 줄기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정치에서 트럼프가 단기간에 박살낸 동맹 간 협력의 제도와 문화, 특히 상호 신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사이에 존재하는 혈맹 간 신뢰는 장기적인 전쟁과 희생이라는 역사적 바탕 위에 만들어졌다. 신뢰가 굳건한 사이에는 한 번의 일탈이 무시가 아닌 배신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유다.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이 설령 병적인 버전일지라도 한 번 잃어버린 미국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정학 방정식에서 상당 부분 상수였던 미국은 이제 점점 변수로 돌변하고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