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성이 지배한다는 국제 관계에서 자부심이나 치욕과 같은 감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권 국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전격 공격하는 행위는 합리적인가.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평가되는 이란이 무조건의 항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쟁을 확산하는 대응은 제정신인가. 이성을 넘어 감정도 국제 관계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프랑스의 원로 정치학자 베르트랑 바디의 시각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데 유용하다. 예전 프랑스 유학 시절 그로부터 역사와 공간을 넓게 보는 시각을 배웠던 만큼 이란 전쟁에 대한 그의 의견이 궁금했다. 르 몽드와 인터뷰에서 그는 한 나라나 민족이 겪은 치욕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집단 정체성에 깊이 새겨진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치욕이란 국제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적 원칙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대개 굴욕이나 창피로 번역되는 휴밀리에이션(Humiliation)에는 두 요소가 있다. 수치가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이라면, 모욕은 대개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누르면서 드러내는 업신여김이다. 수치와 모욕이 합쳐져 치욕의 상처를 만들고 이것이 국가 유전자에 깊이 새겨지면 설욕의 집착과 유혹을 낳는다. 강대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번 전쟁을 설명하면서 1979년 인질 구출 작전 실패라는 미국의 치욕적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그 어떤 대통령도 실현하지 못했던 역사적 설욕을 자신이 나서서 이뤄내겠다고 큰소리쳤다. 온 세상이 우습게 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MAGA 자체가 설욕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천년이 넘게 세상의 중심을 자부하면서 강한 지배력을 발휘했던 중국도 19~20세기 충격적인 치욕을 경험했다. 서구 세력과 일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치욕을 이제는 눈처럼 하얗게 씻어내겠다는 의욕이 넘친다. 치욕과 설욕의 깊은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이해하지 않고서 중국의 대국굴기 전략과 의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바디 교수의 분석이 날카롭고 울림을 갖는 이유는 그가 서구와 페르시아 문명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란 출신이지만 개신교를 믿는 아버지와 프랑스 가톨릭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문명과 종교의 다양성을 타고난 학자인 셈이다. 감정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작년 이란 폭격에 이어 올해 다시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격은 이란의 심장에 치욕의 칼날을 깊이 쑤셔 넣는 행위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제거한 하메네이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지도자이며, 이란은 신정체제에 대한 민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아 이슬람의 중심국이라는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체제 전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강화로 연결될지 단언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끝으로 바디는 전쟁 관련 논의에서 두 가지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하나는 인간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계산을 앞세워 이해득실만 따지는 후안무치이고, 다른 하나는 신정체제의 야만성이 이들을 공격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하는 모순이다. 하메네이, 트럼프, 네타냐후는 셋 다 무고한 이란 시민을 학살하는 공범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에 미국의 이란 침공 소식을 접하면서 불길한 감정이 엄습해 온다. 아무리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전쟁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일쑤다. 일명 ‘처칠의 법칙’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는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룰이다. 전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순간까지 리더는 결정권을 지닌 주인일지 몰라도,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전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역사의 반복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며칠, 기껏해야 몇 주면 끝내리라 예측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째로 접어들었다. 군사 강대국 러시아는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훨씬 규모가 작은 우크라이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수년간 전쟁을 끝맺을 종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란 전역을 총공습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자 이란은 미국의 걸프만 동맹국들에 반격을 퍼부으면서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희망하듯 분쟁의 신속한 종결보다는, 더 복잡한 미래의 전개를 알릴 가능성이 크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제거된 뒤 두 나라가 장기간의 내전과 혼란을 겪은 경험이 그 전례다. 시리아도 아랍의 봄을 맞아 반독재 투쟁이 내전으로 번진 다음, 10여년이 지나서야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지역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을 질러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트럼프는 이란의 체제 전환이 침략의 목표라고 발표했다. 실제 이란의 국내 정치 변동은 당장 가장 주목해야 하는 변수다. 지난 1월 이란 이슬람 신정체제는 잔혹한 국내 탄압으로 수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체제는 붕괴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연 실제로 붕괴할지, 어떤 체제가 이를 대체할지, 내전과 같은 극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지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 두 번째 변수는 서아시아 지역 전체가 전쟁의 도가니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이란의 걸프만 국가에 대한 총공격을 초래했다. 미군이 주둔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석유와 항공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마비와 함께 지구촌에 미치는 경제적 결과도 우려된다는 뜻이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관계도 최근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 정도로 악화하여 걱정을 자아낸다. 세 번째 변수는 러시아에 이어 미국이 보여주는 자의적인 강대국 침략 행위의 보편화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역할 분담은 이스라엘이 강경한 전략으로 일을 저지르면 미국이 확산을 막으면서 수습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침공은 미국이 당사자로 나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형국이다. 국제 질서의 원칙이나 뼈대마저 사라지고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폭력이 혼란을 양산하는 세상이 다가오는 듯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달 27일에는 유럽연합(EU)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미국이나 중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두 세력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기로 했으니 분명 획기적인 뉴스거리지만 미국 내부의 소요 사태나 중국의 군부 숙청 등 더 자극적인 소식에 가려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EU와 인도를 합치면 인구만 무려 20억명에 육박하는 시장이고, 이는 세계 경제의 25% 그리고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다. 인도와 유럽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 것은 2007년인데, 20여년 만에 성과를 거둔 셈이다. 역설적으로 유럽과 인도의 협정 체결 일등 공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막무가내 외교 정책이다.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의 극우 정치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압력에 공동으로 노출된 인도와 유럽은 외교적 대안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현재 유럽과 인도의 무역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인도는 EU 무역 대상 가운데 9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도 볼 수 있다. 유럽은 인도에 자동차나 기계 분야의 수출을 노리고 있고, 반대로 인도는 미국의 징벌적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막힌 섬유, 철강 등의 유럽 수출을 추구할 예정이다. 무역이나 경제협력을 넘어 인도와 유럽은 이번에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위한 협정도 체결했다. 손익계산에 의한 시장 통합뿐 아니라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보라고 분석할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유럽과 인도는 둘 다 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구조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노선의 선두 주자였고, 과거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세력이다. 그러나 최근 무력 분쟁이 보여주듯 중국과는 강한 경쟁 관계에 있다. 유럽도 전통적으로 미국과 함께 서방을 꾸려온 과거 식민주의 세력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시진핑의 일방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압력에 노출되면서 인도와 유럽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손을 잡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17일 EU는 남미의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유럽과 남미의 협상도 1999년 이후 20년 넘게 계속된 이견을 극복하고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물론 유럽의회가 협상 과정에 대한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여 유럽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의 초점이 되길 좋아하는 트럼프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미국에 까불면 혼난다”고 으스대는 동안 EU나 남미, 인도는 차근차근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뉴스는 막강한 권력을 독차지한 인물의 변덕스러운 언행과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는 것은 결국 다수의 합의를 통해 탄탄하게 다져진 제도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트럼프가 초래한 혼란 속에서 유동적인 국제 정세를 제도적 강화에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등과 장기적 통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트럼프가 경시하는 주요 7개국(G7)에 진입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새해 초부터 미국이 벼락같은 속도로 실행한 베네수엘라 현직 국가원수 니콜라스 마두로 납치 사건은 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 ‘확고한 결의’라 명명한 이번 ‘특수 작전’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4년 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두 국가가 맞붙는 큰 전쟁을 벌이며 ‘특수 작전’이라 불렀다. 2026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마두로 납치 사건을 ‘특수 작전’이라 불렀다. 서로 다른 이유와 배경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제국주의적 모험에 돌입하면서도 전쟁이라는 표현만은 피하고 싶었던 듯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조차 왜 전쟁의 프레임만은 피하고 싶은 것일까. 전쟁을 원치 않는 국내 여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대국조차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처참한 전쟁을 치른 뒤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군대 파견은 피하면서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사업가다운 태도지만, 그건 국제 정치의 이치를 모르는 소리다. 백악관이나 마러라고 별장에서 리모컨으로 TV를 조종하듯 베네수엘라와 같은 규모의 나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상상이야말로 황당무계하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트럼프의 ‘솔직함’이다. 미국은 모든 외교적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내던져 버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원하는 것은 석유뿐이라는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도가 폭행한 뒤 “내가 이 사람을 때린 이유는 돈을 뺏고 싶어서야”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자랑스럽게 소리치는 꼴이다. “위선이란 선이 악에게 보내는 찬사다.” 17세기 프랑스의 작가 라로슈푸코가 남긴 격언이다. 악을 행하더라도 선이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의미다. 20여년 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누구나 목표가 석유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만도 못한 야만의 지경으로 추락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중국과 러시아 야심은 적어도 민족 정체성과 같은 국제 사회의 문법을 왜곡된 방식으로나마 동원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악행을 선행처럼 포장하는 위선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과거의 제국주의조차 자신의 야욕을 ‘인류를 짊어진 백인의 문명화 의무’와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힘을 앞세운 지배는 야만적인 폭군의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힘을 가진 국가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누구라도 짓밟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부끄럼 없이 선포하는 모습이다. 선악의 개념조차 없다는 의미다. 앞으로 강자가 약자를 마구 대하고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국제 사회의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하지만 정글의 법칙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나 규칙이란 인간만이 가진 정의와 권리라는 매우 특별한 감정과 개념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글에는 법칙이 있을 수 없고, 원초적 생존 본능의 사슬만 존재할 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려는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만 눈에 띄고 유럽은 사라진 듯하다. 2025년 뜨겁게 달아오른 AI 경쟁에서도 미국의 오픈AI나 구글, 중국의 딥시크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유럽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처지다. 미국이 빛나는 태양이고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유럽은 지평선으로 저물어가는 석양 같다. 국제질서의 세력 변동에 민감한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역동성에 감동하면서 박물관처럼 경직되어 과거의 영광만 되씹는 유럽은 열외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추세다. 이번 달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도 유럽의 쇠퇴를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가 창의적 기업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과연 유럽은 세계의 경쟁 구도에서 낙오하여 멸시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일까. 세계 질서의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면 몇 가지 오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선 강대국과 부국을 혼동하면 곤란하다. 2025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총액을 비교하면 미국(27조달러), 중국(20조달러), 유럽연합(17조달러)이 세계 경제의 3대 강국이다. 부자 나라라면 1인당 GDP을 봐야 한다. 중국은 1만4000달러로 가장 낮아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9만달러에 육박하며, 유럽은 4만6000달러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큰 그림에서 유럽은 중국보다 여전히 더 잘살아도 미국 소득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오해는 GDP가 높으면 실제로 그만큼 더 잘산다는 생각이다. 주(駐)유럽연합 미국 대사는 가난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미시시피나 웨스트버지니아의 소득 수준이 유럽의 선두 주자인 독일보다 높다고 최근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유럽보다 훨씬 높은 미국의 물가를 고려하면 구매력의 차이는 크게 줄어든다. 환율만 적용하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유럽보다 두 배 정도 높지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하면 1.4배 더 높을 뿐이다. 마지막 오해는 이런 차이가 미국의 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덕분이라는 환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실제 서유럽의 시간당 생산성은 83달러로 미국(81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후발주자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연합 평균 생산성도 시간당 71달러로 미국보다 조금 낮을 뿐이다. 이런 오해를 털어내 버리면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이 보인다. 유럽은 미국과 경쟁 가능한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휴가(최소 4주)가 보장되며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600시간으로 미국의 1800시간보다 적은 편이다. 유럽인들이 미국과는 다른 사회경제 모델을 선택한 결과이며 덕분에 유럽인은 미국인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족이나 친구와 교류하며 삶을 즐길 시간이 더 많다. 유럽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은 혁신 산업에서 충분한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며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에서 거의 밀려나는 형국이다. 그래도 유럽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 환경, 교육, 문화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다. 창조적 파괴의 첨단을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풍요와 인간적 삶을 맞춰 나가는 사회경제 모델로 충분한 저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1805년 12월 2일은 ‘세 황제의 전투’가 벌어진 날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의 군대가 중부 유럽의 아우스터리츠에서 충돌하였고 나폴레옹이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장기 전쟁에서는 패했고 나폴레옹은 대서양 작은 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감했다. 정확하게 220년 뒤, 세계는 엉뚱하게도 새로운 황제의 시대를 맞으면서 과거로 퇴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0년 집권하여 21세기의 대표적 독재자로 부상했다. 두 번째는 2012년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이다. 중국 공산당은 10년 단위로 장쩌민·리펑, 후진타오·리커창 등의 집단지배체제를 실현했으나, 시진핑은 권력을 독점하는 종신 지배의 길로 들어서면서 21세기 중국의 실질적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아니라도 황제처럼 행동하는 세 번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제도와 여론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 자의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지난 100년 가까이 쌓아온 전통과 제도를 단숨에 무너뜨리며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민주국가의 리더 대신 충동적 독재자가 부상한 꼴이다. 19세기의 세 황제는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21세기의 세 황제는 오히려 세계를 약탈하고 지배하기 위해 힘을 합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강자이자 침략국인 러시아는 존중하면서, 약자이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국익은 오히려 무시하고 마구 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러시아의 영토 강탈로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무력을 통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침략의 종결을 세심히 살펴보는 배경이다. 무력을 통한 침략과 영토 약탈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사후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막강한 중국은 취약한 대만을 삼킬 절호의 기회를 맞는 셈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하며 러시아 민족의 일원이라고 치부하듯, 중국도 대만의 주권을 무시하며 흡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 제국주의적 합의나 인정이 가능한 트럼프 집권기는 대만을 차지할 보기 드문 기회라고 볼 수 있다. 2025년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20세기를 지배한 냉전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다면, 21세기 시대착오적 황제와 제국의 시대는 약탈적 강대국이 서로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영향권을 나눠 갖는 모습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한·미 관계에서 뼈아프게 확인했듯, 미국은 이제 상대를 형식적으로 대등하게 대하면서 제도와 규칙을 존중하는 동맹이 아니라 한낱 위성으로 여기는 오만한 제국의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시대에 상대적 약소국의 장기 전략은 미·중·러 제국에 복종하여 위성으로 전락하거나, 유럽·일본·인도·호주·캐나다 등 다른 약소 세력과 연대하여 미래의 자율성을 준비하는 길뿐이다. 미국이 전통적 동맹의 역할을 다시 담당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향후 3년은 세계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제국주의적 약탈의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 세기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600만달러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를 기억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600만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해 만들어낸 초능력 인간이 첩보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줄거리다. 지난주, 그러니까 반세기 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테슬라가 창립자 겸 총수 일론 머스크에게 1조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비교 대상이다. 당시의 600만달러나 지금의 1조달러나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수치임이 틀림없다. 1조는 1이라는 숫자 뒤에 0이 12개 붙는다. 한화로 환산한다면 0이 15개로 늘어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세지 않으면 1조인지 1000억인지 헷갈릴 터다. 1조달러는 1970년 12월 21일 0시 6분에 미국 국내총생산이 사상 최초로 도달한 액수다. 1987년이 되면 미국 정부 예산이나 세계 개발도상국 부채가 1조달러를 넘어서며, 불과 7년 전 2018년이 돼서야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 국가나 기업 같은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의 소득으로 1조달러를 운운한다는 사실은 2025년의 세상이 얼마나 초현실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2024년 GDP 규모가 1조달러 정도인 나라는 네덜란드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8500만명의 터키인이 한 해에 버는 돈을 머스크가 혼자 몇 년에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돈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는 도덕적인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유함만이 유일한 가치라면 큰 문제”라며 말이다. 미국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한 수많은 사람이 빈곤에 허덕이는 마당에 엄청난 규모의 소득은 추잡하다고 비난했다. 종교적 관점에서 돈의 숭배를 비판하고 정치에서 진보 진영이 사회 불평등을 꼬집는 일은 예측 가능한 반응이다. 보다 심각한 비판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당사자들로부터 솟구치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머스크 보상에 대해 기업이 너무 한 인물에 의존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기관투자자서비스(ISS)나 캘리포니아 교사연금, 뉴욕 공무원연금 등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장기적 시각으로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투자기관들은 이번 사안에 대거 반대한 셈이다. 순수 금융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실현 가능한 업적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기보다 머스크가 주주들을 협박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식 35%를 보유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보상안이 부결되어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손을 떼면 당장 주가가 곤두박질할 것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주가를 실제 5~8배까지 늘려준다면 1조달러 정도를 머스크에 줘도 무방하다는 투기적 인식도 한몫했을 터다. 정치권력을 움켜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화주의 전통이나 민주적 제도를 마구 휘저어 놓듯, 경제 권력을 상징하는 머스크가 자아도취에 빠져 자본주의와 시장 제도를 붕괴시키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각각 정치와 경제에서 미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병리적 측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유럽에서 최근 우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주목받는 인물이 이탈리아의 총리 조르자 멜로니다. 3년 전 극우 파시즘 세력인 ‘이탈리아 형제’당을 이끌고 멜로니가 집권했을 때만 해도 유럽은 숨죽이고 잔뜩 긴장했었다. 유럽연합(EU)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극우 포퓰리즘이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큰 회원국에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멜로니는 극우라기보다는 전통적 보수 우파의 기조로 이탈리아를 이끌면서 EU 안에서 안정적인 파트너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멜로니의 가장 두드러진 능력은 다양한 세력을 규합하여 안정적인 정부를 꾸려 왔다는 점이다. 하원의 400석 가운데 이탈리아 형제당은 110여석에 불과하지만 다른 극우 세력인 리가(65석)와 중도 우파의 ‘포르차 이탈리아’(52석)를 아우르는 집권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중도와 극우를 하나로 묶어 지난 3년간 연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앞으로 2년을 더 버틴다면 역사적인 장수 내각의 기록을 수립할 태세다. 이웃 프랑스에서 중도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정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총리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상황과 대립된다. 멜로니는 이탈리아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대 이탈리아는 유럽 재정위기의 ‘문제아’ 가운데 하나였으나 오랜 긴축과 노력 끝에 2025년에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탈리아의 국채는 여전히 GDP의 137% 수준으로 매우 높고 성장률도 낮은 편이지만, 프랑스나 미국처럼 지탱하기 어려운 재정적자 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멜로니의 이탈리아는 이제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영국을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앞지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고 있다. 실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탈리아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영국의 국민소득을 앞섰다. 명목 소득은 영국보다 여전히 27% 낮지만 말이다. 멜로니의 아이러니는 지난 집권 3년의 성공이 사실은 자신이 비판했던 중도 정권과 유럽 덕분이라는 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이탈리아의 긴축 정책 기조는 2011년 마리오 몬티 총리가 시작했다. 2010년대 중도의 오성운동(M5S)이나 극우의 이탈리아 형제당, 리가 등 이탈리아 신생 정치세력들은 이 긴축 정책에 대한 불만에 편승해 집권했지만, 집권한 다음에도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공한 셈이다. 마찬가지로 멜로니 정부는 유럽이 이탈리아 긴축의 원인이라며 국민을 자극해 집권했으나 코로나 위기 보상정책에서 유럽으로부터 2000억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얻어내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 긴축과 유럽에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자극하여 집권한 다음, 실제로는 같은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요즘 세계는 민주국가에서 극우가 무섭게 성장하는 추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에 이어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 대표적 민주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프랑스에서 정치 불안정은 조만간 우파와 극우가 이탈리아처럼 연합하여 집권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극우의 집권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멜로니처럼 사회 불만을 대변하면서 집권한 뒤 중도적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멜로니의 ‘조신함’은 유럽 안에서 아직은 극우가 소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이 초미의 관심사다. 2022년 챗GPT의 등장은 AI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고, 올 초 딥시크의 부상으로 미국에 이어 중국도 AI 시대의 유력한 슈퍼파워로 도전장을 던졌다.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유럽은 AI의 규제를 강조하는 세력으로 주로 자리매김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숨은 행위자가 인도다. 그러나 세계 경제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도는 무시할 수 없는 AI 미래의 잠재적 세력이다. 일단 인도는 현재 AI 시스템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어노테이션(주석 작업)에서 이미 세계의 중심이다. 사진이나 그림, 텍스트 등을 구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의 상당 부분이 인도에서 진행된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인공지능 모델의 구상과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더라도 모델을 돌아가게 만드는 훈련은 인도의 ‘학교’에서 진행된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인도는 고학력자를 저렴한 가격에 대거 동원할 수 있는 대표적 국가인 데다, 국민 다수의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AI 주석 노동자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40만명 정도인데, 절반이 인도에 있다고 추정한다. 인도와 비슷한 조건의 필리핀도 주석 작업의 또 다른 파워하우스다. 국제 분업 구조에서 바닥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인도 사회가 AI 시스템에 익숙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반은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인도는 AI 사용자 수가 엄청나다. 예를 들어 인도는 미국에 이어 오픈AI나 앤스러픽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다. 최근 퍼플렉시티는 인도 통신사 에어텔의 3억6000만 가입자에게 1년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인도의 화이트칼라 직장인 가운데 92%가 AI를 사용하는데 이는 미국의 6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AI 공급망에서 인도는 제조업의 저임금 조립공장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고, 단지 세계적 미국 기업의 소비 시장에 불과하다고 얕볼 수 있다. 그러나 20년 전, 10년 전의 중국을 상기해 보라. 당시 중국은 싸구려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세계 공장이었을 뿐이고 선진국의 고급 제품을 소비하는 인구 많은 시장에 불과했다. 누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독보적 선두주자로 부상할 것을 예상했는가.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2020년만 해도 중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34%만이 중국 브랜드였다. 2025년 중국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비중은 69%로 치솟았다. 중국은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을 뛰어넘어 EV로 달려갔듯, 금융 분야에서도 중국은 현금에서 신용카드의 시대를 뛰어넘어 스마트 페이로 직행했다. AI 분야에서 중국과 유사한 인도의 굴기(屈起)를 목격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인도는 중국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정치 제도가 중국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다. 사회도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나 문화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며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각하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도와 사회문화적 결집력이 강하면서 권력도 집중된 중국, 앞으로 두 인구 대국이 AI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 흥미롭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달 18일 국제무대에서 보기 드문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벌오피스 집무실을 상징하는 ‘레졸루트 데스크’에 자리 잡고, 유럽 지도자들이 옹기종기 책상을 둘러싸고 앉은 모습이었다. 트럼프 ‘선생님’을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우크라이나 6개국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이 ‘학생’처럼 에워싼 사진이 세계에 널리 퍼졌다. 트럼프의 과대망상에 아부하는 백악관 홍보부서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트럼프 대장을 유럽 졸개들이 경청’하는 그림이니 말이다. 영국의 일부 언론은 이 사진은 유럽의 쇠퇴를 상징한다며 자학적 해석을 덧붙였고, 미국을 떠받들고 유럽을 깎아내리는 데 열심인 일부 한국 언론도 이를 받았다. 망해가는 유럽이 막강한 미국 앞에 무릎이라도 꿇었다는 투였다. 그러나 한 컷의 사진은 순간의 반영일 뿐이다. 백악관 진풍경의 진정 감동적인 부분은 유럽 정상들이 집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배경이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월처럼 미국에서 처참한 홀대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 돕자는 의도였다. 특히 8월15일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직후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이었던 만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요구를 강제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의지가 강했다. 이어 8월27일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단체로 몰도바를 방문해 오는 9월23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친유럽 민주주의 집권당을 지지해 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럽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다”며 “러시아가 다시 돌아와 여러분의 미래를 앗아가도록 두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 러시아의 위협과 공작이 치밀하게 이뤄지는 상황인 데다 9월 선거에서 친러시아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몰도바 방문에 앞서 올 5월10일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의 정상이 함께 밤 기차를 타고 키이우로 들어가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에 당장 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집단 공동 정상외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특별한 지정학적 위기가 유럽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관습이다. 2022년 6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단체로 키이우를 방문한 사건이 그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유럽이 망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웃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유럽은 적어도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존 국가 전략의 변화를 추구하는 중이고, 홀로 역부족임을 깨달으면 힘을 합칠 줄 안다. 러시아가 독립한 이웃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폭력으로 국경을 바꾸려 들면 거리가 먼 프랑스나 영국, 심지어 극우가 집권하는 이탈리아도 큰 비용을 들이면서 정상이 몸소 달려들어 돕고 나선다. 이들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럽의 목소리를 만들려고 한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