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 감소를 뜻하는 디리스킹(Derisking)이 서방의 숙제로 떠올랐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고 넓은 만큼 헤어지기는 어렵다. 어쩌면 촘촘하게 얽혀있는 세계화 시대에 완전히 헤어진다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적절한 거리 두기라고 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중국이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지난 40여년 동안 긴밀한 무역과 투자로 큰 혜택을 본 나라가 독일이다. 중국은 2016년부터 독일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다. 이웃나라 프랑스나 군사동맹 미국보다 현재 수출 대국 독일의 관점에서 중국은 더 중요한 파트너라는 의미다. 독일의 대표기업 폭스바겐, 지멘스, BASF 등은 21세기 중국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독일과 중국의 무역은 3000억유로에 가까운 놀라운 수준이었다. 독일의 대중국 투자 또한 115억유로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BASF 회장은 2030년까지 중국에 100억유로를 투자할 것이라며, 향후 세계 화학 시장의 50%를 차지하게 될 중국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역임 16년 동안 중국을 12번이나 방문했고, 올라프 숄츠 현 총리도 지난 11월 공산당이 시진핑 독재체제를 공인한 직후 비난을 감수하며 베이징을 찾았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과의 관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외교,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난 세계 생산 사슬과 중국 의존의 문제,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부각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이다. 중국 리스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진핑 체제의 다양한 정책이다. 중국은 최근 국내적으로 한층 더 탄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외적으로도 이전보다 공격적인 양상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독일이 발표한 ‘중국 전략’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뿌리 깊은 중국 의존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촉구하며 합의를 통한 평화적 변화만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덧붙여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독일이나 유럽의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내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녹색당 출신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미래의 위험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토르스텐 베너 글로벌공공정책연구소 소장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세일즈맨처럼 행동하는 일은 어리석다며 숄츠 총리를 꼬집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경제 이익을 대표하는 독일산업협회(BDI)조차 중국에서 심해지는 인권 유린과 독재가 미래 비즈니스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위험이 닥쳐도 견딜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훨씬 취약하기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피하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1년 반이나 걸려 만든 독일의 ‘중국 전략’은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독일이 그간 경제적 계산기만 너무 두드리고 정치 및 안보적 위협을 등한시했다는 반성의 결과다. 러시아가 독일을 긴 잠에서 흔들어 깨어놓자 중국이 집중포화를 받는 모양새다.

프랑스가 내전을 방불케 하는 불바다다. 지난주 검문 도중 정차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하려던 소년을 경찰이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불씨였다. 파리 근교 낭테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전국적인 반발과 폭동으로 이어졌다. 매일 수백명의 폭도가 체포되었음에도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혼란을 틈탄 방화와 절도가 다반사다. 제한적인 사건이 순식간에 전국적 폭발로 연결되면서 프랑스 사회의 긴장과 치부를 여실하게 드러낸 셈이다. 폭동의 제일 큰 원인은 프랑스 사회가 방치한 빈곤과 차별이다. 세계 명품의 전시장으로 화려한 파리의 샹젤리제에서 멀지 않은 근교에는 빈곤 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널렸다. 가난에 찌든 이들 지역에는 이민 출신 가정이 다수이며 범죄집단도 활개를 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번에 또래친구 두 명과 차를 몰다 죽은 열일곱 살 나엘은 북아프리카 이민 가정 출신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낭테르는 빈곤 지역이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은 샹젤리제와 현대 파리의 상징인 라데팡스와 곧바로 연결된다. 프랑스 교외 지역에서 경찰과 청소년은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다. 경찰은 각종 범죄가 들끓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통제하려는 한편, 청소년들은 무턱대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인종차별을 일삼는 경찰을 보면 반발심부터 앞선다. 자기 집 코앞에서도 위압적인 검문검색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반(反)경찰 문화는 널리 퍼져 있다. 2017년 당시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정부는 경찰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기 사용을 수월하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검문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한 경찰의 총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나엘의 죽음도 그 결과다. 특히 총살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불에 기름은 끼얹은 모양새다. 자신을 향해 차가 돌진했다는 경찰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발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당방어를 내세우기 어려워졌다. 몇 가지 구조적 요인도 프랑스를 주기적으로 뒤흔드는 폭동을 설명한다. 하나는 왜곡된 혁명의 전통이다. 혁명의 프랑스는 인류에 자유·평등·박애라는 훌륭한 이념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가 권력이나 기존 질서에 대한 모든 저항을 당연하게 여기는 결과를 낳았다. 노란조끼나 연금개혁 반대 운동에서 보듯 프랑스에서 폭력을 동반하는 집단행동은 너무 빈번한 편이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절대적 평등의 이상과 차별적 현실의 괴리다. 프랑스 공화국의 평등이념은 인종 통계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사람을 흑백으로 나눠 구분하는 일 자체가 차별의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절대 평등이 국가정책의 틀이지만 일상에서 원(原)국민 ‘프랑수아’와 이민 온 국민 ‘무하마드’는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계 청소년들은 과거 식민지 출신이 많아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보상심리가 강하다. ‘눈치 보는 이민자’가 아니라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한 맺힌 집단’인 셈이다. 왜곡된 혁명의 전통과 이상·현실의 괴리, 역사적 보상심리에 경찰의 과잉대응까지 더해져 프랑스 공화주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파리에서 만난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이어 문화의 비상을 추구하는 한국에 무척 의미 있는 기회다. 프랑스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대국이며 우리가 꿈꾸는 문화 강국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유·평등·박애의 혁명 정신이 있다. 개방적인 정치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만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루브르라는 왕궁을 개방하여 공개함으로써 근대박물관이라는 새로운 문화 세상을 열었다. 프랑스는 경제와 문화를 엮는 데도 앞장섰다. 프랑스는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만국박람회라는 축제를 개발했고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탑은 19세기 프랑스 국력의 총체적 산물이다. 유럽에는 과거 프랑스보다 문화적으로 앞섰던 이탈리아도 있고, 경제력이 강한 독일이나 영국도 있는데, 왜 프랑스가 대표적인 문화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보편과 겸손에 있다. 봉건 프랑스의 해방을 추진하면서도 프랑스는 인류의 보편성을 앞세운 인권의 개념을 제시했다. 따라서 세계의 민주 투사들에게 프랑스는 혁명의 조국으로 부상했다. 루브르는 단순히 프랑스 문화만의 전시장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하는 인류 문명의 보루로 구상됐다. 파리에서 여는 박람회도 프랑스 박람회가 아니라 만국박람회로 계획한 것과 같은 이치다. 보편을 지향하는 프랑스는 자칫 자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무슨 권리로 프랑스가 인류의 깃발을 휘두르느냐”는 반발이 당연하다. 세계 지배를 향한 제국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스가 보여 주는 문화적 겸손은 보편을 감싸 안는다. 프랑스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있고 더 올라가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다고 믿고 외친다. 자국 영토의 숲속에서 문화적 기원을 찾는 나치 독일과는 다르다. 프랑스는 예루살렘, 아테네, 로마를 뿌리로 생각하고 숭배하며, 학교에서 여전히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친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미 브라그는 ‘유럽, 로마의 길’에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 로마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로마는 예루살렘(기독교)과 아테네(그리스 문명)의 유산을 수용·인정·숭배하는 초석 위에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를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다. 선진 문화를 겸손하게 수용해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로마의 방식을 프랑스가 이어받아 세계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문화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디선가 받아서 다른 곳으로 연결해 주는 로마의 수로(Aqueduct)와 같다는 뜻이다. 보편과 겸손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 한국을 비춰 본다면 어떤 길이 열릴까. 우선 여기저기 붙은 K를 떼어 내고 인간 자체, 인류 전체를 지향하려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K의 과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열등감을 드러낼 뿐이다. 오히려 2023년 한국의 문화란 인도 갠지스강과 중국 황허는 물론 예루살렘, 아테네, 로마, 파리, 런던, 워싱턴, 도쿄가 뿌리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겸손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한국만큼 동·서양 문화의 젖을 골고루 먹고 자란 문화는 드물고 다양성이 평화롭고 유익하게 공존하는 사례도 귀하다.

아주 간단한 상상의 게임을 해보자.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은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2030 인재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착해 살고 싶을까. 아마도 다수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전통적 이민의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뒤에는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국가들이 등장할 터다. 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국가들로 선택의 폭을 좁혀 보자. 가) 중국, 나) 일본, 다) 한국, 라) 싱가포르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라의 크기 순으로 나열한 선택지인데 결과는 정반대 순으로 싱가포르가 1등을 하고 중국이 꼴찌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유는 무척 단순하다. 외국인으로 정착해 살려면 개방적인 사회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일본이 자유 민주주의의 잣대로는 싱가포르보다 앞섰으나 싱가포르는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고 이미 다문화 사회라 이방인이 적응하기에 수월하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한족(漢族) 중심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폐쇄적 독재국가다. 이 단순한 상상의 게임은 21세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21세기 지구촌의 인구는 14세기 흑사병 유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중세에는 사망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구가 줄었으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적게 낳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특집으로 다뤘듯 인구 고령화는 이제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고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유능한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나라는 흥하고 뛰어난 인재가 도망가는 나라는 망하는 구조다. 사실 19세기나 20세기에도 세계 이민의 젖을 먹고 자란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바 있으니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재의 확보가 더 결정적인 국가 생존의 변수로 드러날 예정이다. 한국은 출산율 세계 최저의 예외적인 나라다. 가장 급속하게 쇠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간다는 의미다. 게다가 민주주의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뤘음에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건하다. 게다가 형식적 공정성 뒤에는 조국이나 선관위 사태에서 보듯 ‘아빠 찬스’라 불리는 지연, 혈연, 학연이 그 어느 사회보다 강력하게 작동한다. 해외의 인재를 흡수하기는커녕 국내의 인재마저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만드는 숨 막히는 썩은 분위기다.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이를 가진 젊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해 인구의 축소를 가속하는 시나리오는 가장 걱정스러운 미래다. 캐나다의 공격적 이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방의 개방적 사회들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출신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초빙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에 농촌에서 대여섯씩 자식을 낳아봤자 젊은이들이 개방적인 도시로 몰려간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21세기 말 우리나라 전체가 7080 노인만 남은 적막한 시골 마을처럼 돌변할 수도 있다. 인구를 불리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기존의 인구를 지키는 일이고, 추가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기존의 한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일 뿐 아니라 외국인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1963년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대한민국은 둘 다 국제사회에 신참이었다. 한국은 해방과 독립, 건국과 전쟁, 시민혁명과 군부 쿠데타 등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는 중이었고, 유럽도 민족 국가를 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행위자로 막 일어서는 초창기였다. 지난 22일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상임의장이 수교 60주년 한·EU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섰고, 석탄 철강 무역 등 경제적 협력으로 시작했던 유럽경제공동체도 이제는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해 지역통합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유럽통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에 두 개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작은 것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넓은 분야로 협력을 확산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은 1951년 석탄이나 철강 산업의 협력으로 시작해 점차 무역과 농업, 원자력 등으로 분야를 넓혔고, 이제는 하나의 의회를 구성하고 화폐도 단일화하는 고도의 통합을 이뤄냈다. 일명 신기능주의적 통합 방식으로 아무리 작은 분야라도 협력을 하면서 더 광범위한 협력의 필요가 발생한다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스필오버, 즉 연쇄작용이라고 부른다. 둘째, 통합의 대상을 정할 때 확고한 조건을 요구한다. 유럽통합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스가 1980년대 민주화가 된 다음에야 유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마찬가지로 1990년 공산권에서 벗어난 중·동유럽 국가들도 민주화, 경제 자유화, 법치국가의 원칙을 올바로 세운 뒤에야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EU에 가입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오랜 기간 착각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듯하다. 관광이나 산업교류 등의 신기능주의적 협력이 자동으로 심화·확산하여 통합으로 이어진다는 착각 말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독재자가 좌지우지하는 권위주의 체제이며 시장이나 법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라면 신기능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정치경제체제가 유사하지 않다면 장기적 통합은 기대할 수 없다. 지난 30여년 세계화의 시대에 미국·유럽이 아무리 러시아·중국과 긴밀한 경제 의존 관계를 만들어도 하나의 질서로 통합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한반도의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 만한 유럽통합의 역사는 1990년부터 2004∼2013년 사이 중·동유럽에 대한 정책이다. 유럽연합은 20여년 동안 구(舊)공산권 국가를 지원하면서 향후 유럽에 공식 가입하려면 민주화를 강화하고, 시장경제를 실천하며, 법치의 구조를 세워야 한다는 강한 조건을 내세웠다. 유럽의 경제적 지원을 체제 개혁에 연계시킨 셈이다. 따라서 개혁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2004년 가입했고, 늦었던 크로아티아는 2013년까지 기다렸다. 조건을 채우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잘 알다시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국가 간 통합이라는 막중한 역사는 단기적 목적으로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향을 피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확고한 목표와 원칙을 정해 놓고 천천히 나아가야만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악화하는 동안에도 베트남은 빠른 성장세를 이끌며 성공적인 발전의 궤도를 탔다. 지난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무려 8%에 달했고, 올해도 7% 수준의 고속 성장을 계속할 예정이다. 삼성 덕분에 베트남은 이제 세계 제2위 스마트폰 수출국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을 떠난 국제 자본은 대거 베트남으로 향하는 중이다. 갈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베트남은 천연덕스럽게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한다. 세계를 향한 수출 제조업 기지로서 베트남의 번영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과 공유하는 생산 사슬 덕분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공하는 중간재가 없다면 아직은 베트남의 조립 공장들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베트남은 멀어지는 미·중 세력을 경제적으로 연결해 주는 우회 고리다. 베트남의 정치경제는 솔직히 중국과 매우 흡사하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승하여 풍요의 꿀물을 빨아 삼키면서도 공산당 독재 정치는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모습, 중국의 1979년 개혁개방이나 베트남의 1986년 도이머이라는 개방형 발전 국가 전략을 시작한 시기,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12년 집권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2011년 등장도 거의 일치한다. 반부패를 내세운 당내 숙청으로 개인 권력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을 추구하는 전략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 최근 응우옌 푸 쫑은 70대 고령에도 2021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22년 시진핑이 관례를 깨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것과 똑같다. 하지만 정치경제가 닮았다고 역사적으로 국제 관계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한반도의 역사처럼 대립과 충돌로 점철했다. 같은 사회주의 진영이지만 두 나라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 지금도 남중국해(중국)·동해(베트남)를 두고 대립 중이다. 그 때문에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는 대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노출된 가장 큰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유럽연합(EU)과 같은 확실한 동맹 체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베트남은 중국의 이웃이면서도 위협이 가해지면 함께할 동맹국이 없는 외톨이다. 그만큼 중국의 외교적 협박과 군사적 위협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미국과 공식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여차하면 미국이라는 언덕에 기댈 수 있는 대만이나 필리핀도 베트남과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베트남이 반세기 전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이유다. 베트남은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금지했으며 코로나19 위기 때도 중국보다는 미국의 백신 지원에 의존했다. 게다가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 이후 군사적 협력과 미국 무기 도입도 시작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국과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안보를 위해 역사적 ‘적국’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베트남은 또 다른 과거의 ‘적국’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꾸리는 중이다.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며 팽창하는 중국의 야망 앞에서 생존하려면 동맹은 아니라도 친구가 많을수록 유리하기에.

부자 나라를 상징하는 미국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빠르게 줄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6.1세로 1996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2019년 78.8세에 비해 2년 만에 2.7세나 급속하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고려해도 미국의 사례는 선진국 가운데 독보적이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의 사망이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다섯 살 미국 아이가 4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무려 4%로 다른 선진국의 4~5배에 달한다. 청소년기나 장년기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회라는 뜻이다. 살인 사건이나 교통사고, 마약 중독과 비만으로 인한 질병 등이 젊은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일례로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만9000명이었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무려 2만6000명이나 되었다. 미국에서 살인 사건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프랑스보다 5~6배, 교통사고는 2.8배나 높은 수치다. 미국에서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9만8000명에 달한다. 인구를 고려해 살펴보면 프랑스의 35배다. 특히 25~54세 연령대 사망이 5만4000명이나 되며 그 가운데 85%가 남성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남자들이 마약에 취해 죽어간다는 뜻이다.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비슷한 사망 확률을 보이는 분야는 자살 정도다. 2021년에는 출산과 관련한 미국 여성의 사망이 1200명이었는데 이는 그 전해에 비해 40%나 증가한 수치다. 낙태와 출산을 둘러싼 미국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으로 환자들이 산부인과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뜻이다.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유럽보다 부자일 뿐 아니라 건강과 보건에 쓰는 돈도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2020년대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은 유럽보다 월등하게 높다. 미국 평균이 7만달러로 유럽의 대표주자 독일(구매력평가 기준·5만8000달러)을 멀리 따돌리고 있다. 4만달러 수준의 영국이나 프랑스는 미국의 빈곤한 미시시피주와 비슷한 정도다. 미국의 부유한 지역인 캘리포니아(8만6000달러)나 뉴욕(9만3000달러)주는 유럽의 두 배에 가까운 소득 수준이다. 게다가 건강에 쓰는 돈도 미국이 훨씬 많다. 2019년 미국인의 1인당 보건 관련 지출은 연간 1만2000달러로 유럽에서 부유한 편인 독일인(7000달러)과 비교해도 훨씬 높다. 그런데 미국의 평균 수명은 유럽 주요 선진국(프랑스 82세, 독일 80세)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줄어들고 있으니 충격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소득 수준과 평균 수명이 역설적으로 반(反)비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이런 현실은 21세기가 시작하던 20년 전이나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도 놀랍게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장수하는 사회는 함께 가기 어려운 자본주의 선진국의 ‘법칙’일까. 세계 최고 평균 수명(84.6세)을 자랑하는 일본의 낮은 경제 수준(1인당 소득 3만9000달러)은 이런 불행한 경향을 확인해 주는 듯하다.

지난 3년 동안 생활 패턴을 뒤흔들어 놓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고가 지나가고 이젠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그늘이 사람들의 일상에 짙게 드리운 모습이다. 잘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조차 먹을거리를 훔치는 식품 도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착잡한 소식이다. 최근에 도둑질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이다. 지난 1년 동안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식품 가격은 평균 15%나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25∼30%라는 충격적인 수치다. 그 결과 장바구니에서 생선이나 고기의 비중은 줄고 통조림과 같은 가공식품이 늘었다. 생선·고기·채소 등 신선한 식품의 가격 자체가 비싼 데다 전기·가스 요금도 올라 요리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공식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폭등하는 식품 가격에 멀쩡한 시민조차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대부분은 싼 식품을 사거나 아예 끼니 수를 줄이지만 일부는 절도의 유혹에 넘어간다. 옷이나 몸에 슬쩍 상품을 숨기거나 계산대에서 몰래 개수를 속이는 방식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식품 가격이 오르자 전문적으로 절도에 나서는 개인이나 조직도 늘었다. 유럽에서는 좀도둑 사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80유로 이상의 절도인 경우에만 경찰이 나서고, 영국은 200파운드까지의 절도는 약식 즉결로 처리한다. 게다가 유통업체도 절도범과의 심각한 충돌이나 사고를 피하려고 안전요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몸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절도범이라면 비교적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개인 또는 조직적으로 슈퍼에서 열심히 상품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싼 가격에 되파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예전 같으면 회피했을 유통 구조지만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니 소비자들이 장물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범죄학자들은 쇼핑의 자동화도 절도의 확산을 증폭하는 데 한몫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슈퍼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기계가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한 범죄 조직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비싼 과일을 부피도 크고 무거운 양배추로 계산해 되파는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동 계량기는 아보카도와 양배추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동 계산대에서 한두 개의 고가품을 몰래 가방에 넣고 들키면 실수라고 변명하는 구매자도 늘었다. 유통업체들은 따라서 매장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비싼 식품에는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도난 방지에 나섰다. 샴페인이나 위스키 등 고가품에만 장착했던 보호 장치가 이제는 포장된 고기나 생선에도 등장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위성항법체계(GPS) 추적 장치가 달린 돼지갈비나 닭 다리를 사야 할 날도 머지않았다. 인류는 경제 발전으로 굶주림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가장 잘살고 복지 수준이 높은 대륙 유럽에서조차 식품 절도가 늘어난다면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세상이다. 인플레이션이나 전쟁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치더라도 사람을 제거하고 기계로 대체하는 유통 구조는 분명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기고 도덕적 절제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낳는 듯하다.

해외여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큰 타격을 받은 분야다. 그 가운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관광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가 되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일도 잦았다. 물론 일부 예술 애호가들은 고요하고 한적한 박물관을 찾아 침착하게 예술품을 감상하는 특수한 상황의 사치를 누릴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마스크를 벗어던지면서 해외여행과 문화관광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관광객은 사라졌고, 올 초까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했던 중국 관광객이 아직 예전의 수준을 되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올해 주요 관광 명소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육박하는 수준의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세계 관광객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작품을 구경하는 예전의 번잡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세계의 관광객들에게는 불행하게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는 인상(引上)의 바람을 타고 있다. 코로나19 때 관람객의 축소와 시설의 폐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가격을 올려 손해를 보충하자는 논리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대규모 문화 시설의 관리비를 폭증시켰다. 일례로 올해 문을 여는 이집트의 그랜드 박물관은 외국인 30유로(약 4만2000원), 자국민 4.5유로(약 6300원)의 입장료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4일 프랑스 르몽드지의 논설이 보여주듯 선진국들도 노골적으로 입장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관광업계의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장료를 올리더라도 어차피 멀리서 여행 온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머니를 열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한번 구경하고 다시 방문하지도 않을 외국인들에게 돈을 좀 더 받으면 국민의 세금도 아끼고 시민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하는 주요 고객인 동아시아 관광객을 ‘호구(虎口)’로 여기는 이런 접근법은 불쾌하기 그지없다. 프랑스는 루브르 왕궁을 대중에게 개방하여 박물관으로 만든 혁명의 조국이고 200여 년 전에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한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2023년 현재 루브르박물관에 입장하려면 무려 17유로(약 2만4000원)라는 상당한 돈을 내야 가능하다. 26세 이하의 유럽 청소년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말이다. 무료입장하는 사람들은 관람객의 40%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관광객의 돈으로 유럽의 청소년을 박물관에 입장시키는 셈이다. 오히려 모든 관람객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은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의 워싱턴DC 국립박물관이나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 등이다. 미국도 뉴욕은 사정이 다르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원래 자유롭게 기부금을 내도록 했으나 관람객의 인색함에 수익이 너무 적어 2018년부터 30달러(약 3만9000원)의 고액 입장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혜택을 보면서도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로 인한 공공재의 비극은 분명 존재한다. 또 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무료입장이나 박물관이 있는 도시 시민들의 특권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는 정책은 옹졸해 보인다. 박물관·미술관이 품고 있는 지혜의 빛과 아름다움은 한 집단이나 나라가 독점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입법 활동을 위해 의회에 모일 때 어떤 옷차림이 적절할까? 지난해 여름부터 프랑스 의회를 달구는 논쟁이다. 한편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과 가장 비슷한 차림새가 좋다는 주장이 있다. 가볍고 간편한 의류도 좋고 작업복이나 운동복도 나쁘지 않다는 시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나랏일을 논하는 장소에서는 최소한 정장 차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누구라도 수영할 때는 수영복을 입고 결혼과 같은 의식을 치를 때는 예를 갖춰 옷을 챙겨 입듯이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을 논의하는 장소에서는 정장과 넥타이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프랑스에서 정장과 넥타이를 거부하면서 수수한 복장을 고집하는 측은 극좌에 뿌리를 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정치 세력이다. 이들은 정장과 넥타이처럼 값비싼 옷차림은 국회의원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저렴한 복장이야말로 프랑스 인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외친다. 정치 지형에서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정반대 편에 자리 잡은 극우 ‘민족연합’은 의원 전원이 정장 차림으로 국회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자신들이 극단적 세력이 아니라 평범하고 점잖은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해 7월 온건 보수 세력도 하원의장에게 복장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원내 옷차림 전쟁에 불을 지폈다. 의회에서의 옷차림은 공화국에 대한 존중을 담아야 한다는 논리다. 프랑스 의회 의장단은 지난해 11월 “적절하고 과하지 않은(neutral) 복장이 필요하며 느슨하거나 소홀한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장 상의는 이제 필수이며 가급적이면 넥타이를 매는 것이 좋다는 규칙이 세워졌다. 현대 민주주의의 고향을 자부하는 프랑스는 230여년 전 대혁명 시대부터 국민대표의 옷차림에 관한 논의가 뜨거웠다. 1789년 대혁명 직후 의회는 신분제를 철폐하면서 신분에 따라 의복이 규정되었던 전통을 폐지했다. 그리고 평등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의원이 같은 옷을 입도록 강제했다. 학교에 교복이 있고 군대에 군복이 있듯 의회에는 의원복(議員服)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프랑스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19세기 말, 복장은 자유로워졌으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의원이 짙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통일되었다. 당시 의회 문화는 옷차림으로 튀는 것보다 연설을 잘하는 것이 의원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20세기에는 좌파가 부상하면서 노동자 출신 공산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 역시 진보 세력의 혁명 정신과는 별개로 부르주아의 양복과 넥타이 차림을 수용함으로써 공화국 전통에 대한 존중을 표했다. 일할 때는 노동자 복장이라도 중요한 행사에 갈 때는 옷을 차려입는다는 논리였다. 실제 공산당, 사회당이나 노조 대표들은 국회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할 때도 정장 차림이 대부분이었다. 프랑스는 여러 면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지만 의회나 공적 행사에서 옷차림만은 매우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전통이 지배해 왔다. 이번에 변화를 시도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세력도 결국은 이런 전통을 깨는 데 실패했다. 프랑스에서 국민대표들이 모인 의회야말로 신성한 무대이며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인된 예복과 차림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긴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