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트럼프가 러시아에 어떤 양보를 할지 국제사회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푸틴에게 성급하게 양도해 버릴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 다른 지역의 정치에 제멋대로 개입하는 습관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몰아내고 지중해 연안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발표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리조트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8일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주민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종청소’에 가까운 민간인 폭격, 식량 및 의료 지원 제한 등 국제법을 위배하는 정책을 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야만적 테러와 인질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대응은 분명 과잉이다. 이미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수준으로 회귀했다. 불행히도 1930년대는 블록 간 경제전쟁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았던 위험한 시기다. 이번 2025년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형식적으로 이들은 15% 수준의 관세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불평등조약과 다름없는 굴욕적인 협상 결과였다. 한국, 일본, EU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동시에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의 협박에 노출됐다.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안보 자체가 위험해지는 취약한 구조다. 유럽이 초기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린 이유다.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들 또는 당장 안보 위협을 받지 않는 국가들만이 미국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는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지경이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수정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은 아예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더 심각한 현실은 미국이 트럼프라는 한 인물에 의존하는 독재로 돌변했고, 미국에 의존하던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고 양보하더라도 그의 변덕에 따라 우크라이나처럼 영토를 내어주거나 가자지구처럼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세상이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한국의 분위기는 놀랍다. 일본이나 유럽하고 비슷하게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으니 괜찮다고 자평하며 우리의 장점을 살려 트럼프와 협상하면 방위비도 선방할 수 있다는 태세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기며 소극적 관망세다. 이런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경계할 태도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유럽 외교가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 세력인 유럽마저 적처럼 몰아붙이는 중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거대한 규모의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이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새우라면 서로 힘을 합친다. 이번 7월은 ‘새우들의 합창’이 눈에 띄는 시국이었다. 지난 8일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섰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영국 왕국을 국빈 방문한 일은 17년 만이다. 유럽에 대한 트럼프의 공갈과 협박 속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상징적 동맹 연출이었다. 이어 17일에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여 영·독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새삼스럽게 영국과 독일 사이에 우호조약이라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동맹과 결속을 다짐하는 우호조약이란 양자 외교의 전성기인 19세기에나 유행하던 제도가 아닌가. 트럼프 2기가 초래하는 심각한 혼란과 역사적 퇴행을 확인하는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여년 동안 독일과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는 탄탄한 다자 집단안보체제의 일원으로 실질적 동맹이었고, 양자 조약을 통해 이를 딱히 재확인할 이유는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1963년 엘리제 양자 우호조약을 체결했으나 그것은 유럽연합(EU)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 지정학 삼각형에서 2025년 영·독 조약은 1963년 불·독 조약의 다른 축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훨씬 이전인 19세기부터 기본적인 자유주의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의 영향으로 영·불·독 삼각 동맹이 완성되었다. 트럼프는 EU가 충분히 양보하여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면 8월1일부터 30% 관세를 유럽 수출품에 부과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희토류의 유럽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EU에서조차 탈퇴한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취약하고 따라서 동맹 강화의 긴박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듯하다. 프랑스와 독일을 초청하여 새로이 결속을 다지는 이유다. 영국과 달리 미국·중국과 대등한 규모를 가진 EU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오는 23일 마크롱은 베를린을 방문하여 메르츠와 회담할 예정이다. EU의 리더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전쟁’의 정상 작전회의를 하는 셈이다. 24일에는 베이징에서 EU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유럽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정리해 미·중 관계에 반영할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소 규모의 국가가 홀로 미국이나 중국을 대적하기는 무리다. 아부와 양보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비슷한 구조와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장기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외교에서 약자가 강자를 설득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행태를 견제하고 완화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EU,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는 매우 소중한 연대의 대상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연출한 왕 대접에 신이 났다. 32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헤이그의 왕궁 하우스텐보스에서 숙박한 국가 원수는 트럼프뿐이다. 정상회의가 열린 25일 오전에는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조찬을 함께하면서 로열패밀리가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미국 전국에서 반트럼프 시위대가 왕으로 착각하지 말라며 “노킹”(No Kings)을 외칠 때 유럽에서는 왕 대접을 해주니 더욱 소중했을 터다. 유럽인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데 노력했다. 장시간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회의를 싫어하는 트럼프를 위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던 기존의 회의 방식을 짧게 한 번만 하도록 간소화했다. 직전 열렸던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외교 의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중에 도망쳤던 트럼프가 아닌가. 내용 면에서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냉전이 끝난 뒤 대부분 유럽 국가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국은 국방비를 줄였고 그 결과 유럽 안보의 절대적 미국 종속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이에 반발하여 2014년 나토 회원국이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2025년 현재 나토의 32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2%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린다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안에 방위비를 두 배 이상 증액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낸 셈이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에게 “그 이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얻어냈다”고 아부했다.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는 뤼터 사무총장뿐 아니라 거의 모든 회원국 정상이 트럼프에게 굴복하며 아첨하는 왕정을 연상케 했다. 베르사유궁에서 신하들이 태양왕 루이 14세를 둘러싸고 무릎 꿇었듯, 유럽의 대통령과 총리들은 이란을 폭격하고 휴전을 강제한 군사 대국의 총사령관 트럼프에게 경외심을 표현했다. 심각하게 자존심을 구긴 유럽인들은 한동안 자괴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충격은 유럽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소련이 무너졌다고 방심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무시하고 스스로 안보를 지킬 능력을 포기한 대가다. 트럼프가 유별나게 유치한 방법으로 유럽을 대하면서 망신을 줬을 뿐, 방위에 대한 지출과 투자는 독립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필수 조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유럽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면 유럽은 21세기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올렸다는 성과와 단기적 언론 보도에 만족할 뿐,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해 독립할 것이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동맹의 날개를 잃고 취약해질 수 있다. 1950년대 유럽의 군사 통합을 추진했던 방위공동체 계획은 내부 분열로 실패했으나 2020년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군사 통합이 트럼프 덕분에 다시 살아난 셈이다. 유럽 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가 이루지 못한 꿈을 미국의 트럼프가 70여 년 만에 다시 만들어 주고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이번 6·3 대선에서 놀라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20대와 30대 세대가 보인 커다란 남녀 정치 성향의 차이다. 여성은 진보 진영에 대다수 지지를 보냈고, 남성은 반대로 보수 지지가 다수다. 성별에 따른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다른 세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나 약한 현상이다.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지난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구촌에서 진행되는 조용한 혁명을 특집으로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인류는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21세기 들어 점차 아들 선호는 줄어들고 오히려 딸 선호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아들 선호의 약화와 딸 선호의 강화는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를 드러낸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들을 선호하던 사회적 경향이 약해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아들 선호는 매우 강해 신생아 성비에서 남아 수치가 여아 대비(100) 117까지 올라갔었다. 원래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남녀 성비는 105:100 정도인데 성감별과 낙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결과다. 중국에서 2024년 이 수치는 109까지 떨어져 자연 성비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한국의 아들 선호 현상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서 나타났다. 1980년대 초음파를 통한 감별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직후 1990년 한국은 이미 신생아 가운데 남성 성비가 116까지 올랐다. 중국보다 10~20년 앞서 남아 선호의 욕망을 기술적 도움으로 실천한 셈이다. 현재 한국은 남녀 성비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왔다. 사회적 남아 선호는 사라졌거나 대폭 완화한 모습이다. 선진국 일부에서는 아들보다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현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신생아의 전체적 성비를 바꿀 만큼 강한 현상은 아니나 한국이나 일본의 여론조사에서 한 명의 아이만 가진다면 딸을 원한다는 답이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입양과 체외수정(IVF) 등 아이의 성별 선택이 수월한 경우 딸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딸이 좋은 이유는 다양하다. 통계에 따르면 분주하고 드센 아들보다 얌전하고 침착한 딸이 키우기 쉽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이다. 딸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작고, 범죄나 사회부적응의 히키코모리 현상도 아들이 다수다. 성인이 된 다음에 늙은 부모를 돌보는 일도 딸이 더 적합하다고 예비 부모들은 본다. 과거 초음파가 아들 선호의 기술이었다면 이제 피 몇 방울로 더 일찍 저렴하게 태아의 성별을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딸 선호 현상이 광범위하게 실현되어 성비를 바꿀 수도 있는 환경이다. 가까운 미래에 아들이 아니라 딸이 다수인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다시 한국의 대선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번 2030세대는 198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났다. 달리 말해 남녀 성비가 가장 남성 쪽으로 기울어져 남성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대다. 동시에 이 시기는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가부장제가 약해지고 평등이 발전했다. 태아부터 성인까지 사회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만큼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 성향도 특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멕시코가 정치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를 선거를 통해 뽑겠다는 인류 최초의 실험이다. 작년 10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대표적인 개혁안으로 보수적 정치·경제 엘리트의 지배력이 강한 사법부를 철저하게 바꿔보겠다는 시도다. 진보 정당 모레나 후보로 재집권에 성공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 수백 명의 판사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사법부 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2027년 두 번째 사법부 선거가 완결되면 멕시코는 지역의 기초 법원부터 연방 대법원까지 모든 사법부의 판사를 선거로 뽑는 나라가 된다. 물론 아무나 판사로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대를 졸업해야 하고 5년간 법무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한다. 5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모레나가 통제하는 입후보 위원회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임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판사를 선출하면 사법부가 민주화되는 것일까. 불행히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통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국민의 관심이 적은 가운데 소수 유권자만이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정당이 동원한 투표자들이 결국 당선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테고 그 결과 법치 국가는 위험에 처한다. 정치 세력이 집권한 뒤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빈번했다. 특히 남미에서 1990년대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와 2000년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독재 정치를 펴는 데 앞장섰고, 앞서 1950년대 아르헨티나의 전설적 지도자 후안 페론도 마찬가지였다. 명분은 개혁과 변화였으나 실제는 개인적 권력의 강화였다. 심지어 미국 정치사의 진보 아이콘으로 통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조차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1930년대 뉴딜이라는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수적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루스벨트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사의 퇴임 연령을 70세로 정하고 대통령이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했다. 미국이 남미의 페루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달리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당시 민주당의 놀랍도록 성숙한 태도 덕분이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었음에도 루스벨트의 사법개혁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권력 균형을 깨뜨린다고 판단하여 가로막았다. 뉴딜 이후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의 공화당 다수를 바탕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상황이다. 긴 시간이 지났다고 역사가 반드시 발전한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반대의 목소리를 현재 공화당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시대와 좌우를 막론하고 권력 집중의 시도는 항상 사법부를 향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뉴딜처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목표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한 개인 권력의 강화와 독재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수당의 사법부 통제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필연코 위험에 처한다. 집중된 권력은 기필코 남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상하이 모터쇼는 중국이 전기차(EV)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패권 세력임을 증명해 주는 듯하다. 다수의 중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많은 모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거대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부터 내연기관차보다도 저렴한 소형 모델까지 중국 전기차 선택의 다양성에 세계 언론이 놀라는 상황이다. EV 부문 중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가장 큰 바탕은 시장의 규모다. 20여년 전만 해도 중국 대도시의 주요 이동 수단은 자전거였다. 하지만 2003년 전염병 사스로 대중교통을 회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가용의 시대가 열렸고 자동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중국은 이미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2024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3000만대를 넘어섰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을 합한 것보다 큰 수치다. 거대한 규모의 시장은 현지 제조업체들이 성공하는 기본 발판이다. 시장이 커도 선진국의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서서히 자동차 독립을 정책적으로 준비해 왔다. 우선 외국 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 생산하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독일 폭스바겐은 독일보다 중국에서 매출액이 더 크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9000만대였는데, 그중 3000만대가 중국 생산이다. 판매에 이어 생산량도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2500만대보다 더 많다. 게다가 2023년 중국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중국은 또 선진국과 기술 경쟁력 차이가 큰 내연기관보다 새로운 전기차로 눈을 돌려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폈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아우디사에서 경험을 쌓았던 해외파 완강(萬鋼)은 중국의 미래 경쟁력은 전기차에 있다고 보고 2007년부터 11년간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자원을 동원해 산업을 키웠다. ‘거셴크론 효과’, 즉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백분 활용한 셈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은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다. 해외에 알려진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제조업체 수는 실제 100여개에 달한다. 특히 EV는 배터리(BYD)나 정보기술(IT·화웨이나 샤오미) 등 다른 부문에서 자동차로 진입한 사례가 다수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중국이 스타트업의 개척정신이나 기술 융합에 능란하다는 뜻이다. 스티븐슨의 증기 기관차와 철도가 19세기 영국 패권의 상징이었다면 포드의 자동차는 20세기 미국 경제 제국의 아이콘이었다. 21세기에는 중국 왕촨푸(王傳福)의 BYD가 새로운 글로벌 자본주의의 표상이 될 것인가. 왕촨푸는 배터리 사업으로 시작해 전기차로 크게 성공했으며 2023년에는 BYD를 드디어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만든 창업주다. 물론 2020년대의 국제정치경제가 중국의 등극에 그리 녹록한 환경은 아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분리)이나 ‘디리스킹’(거리 두기)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이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에서 중국의 초기 지배력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1950년대 미국은 세계 자동차의 80%를 생산했으나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의 선두는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이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커다란 판을 들고 국가별 관세 ‘폭탄’ 목록을 소개하는 장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설명하는 종업원 같기도 했고, 아니면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께 자랑하는 어린이 같기도 했다. 불행히도 트럼프가 소개하는 내용은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시험의 결과도 아니었다.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어두운 그림자를 미래에 드리우는 멍청한 광기의 정책이었다. 트럼프 도표의 제목은 정확하게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라고 적혀 있었다. 상호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다. 서로 호의적인 태도로 대한다는 암묵적 뜻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평등하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를 죽이고 박살 내려고 벌이는 싸움을 ‘상호 공격’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상호적이기는커녕 매우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폭력적 정책일 뿐이다. 언론에서 상호 관세라고 따라부르는 행태는 중립적인 보도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 사기(詐欺)’에 공범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트럼프가 소개한 관세는 ‘차별 관세’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는가에 따라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약품이라도 중국산은 34%, 유럽연합산은 20%, 그리고 영국산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국가가 정하는 대외정책이니 해당 국가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19세기에는 이런 국가별 관세가 유행했다. 그러나 지구촌의 엄청난 번영을 일궈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원칙은 지난 150여년간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자동차라는 하나의 상품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완벽한 자유무역은 아닐지라도 생산국에 따른 차별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들고나온 미국의 관세 정책은 마치 빵집의 주인이 똑같은 샌드위치를 손님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팔겠다는 모양새다. 제도와 경제발전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미국의 애브너 그라이프 교수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익명(Impersonal) 교환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여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전통을 꼽았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 아랍 세계도 모두 상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친족이나 동족, 동포, 동향의 네트워크에 의존했기에 한계가 명확했다. 반면 중세 유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같은 대우와 보호를 받는 개방적 시장을 만들었기에 점차 문화적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시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다양한 제도와 구조를 하나씩 차근차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벌인 비극적 코미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거래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조차 부정하는 전통 파괴의 상징적 연출이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혼란스러운 세계의 위기 속에서 유럽의 중심국가 독일이 어디로 향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경제는 후퇴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더해 최근에는 전통 우방 미국마저 유럽을 적대시하는 난국이다. 그래도 독일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주요 정치 세력이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덕분이다. 우선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정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극우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우파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 세력과의 연대를 단호하게 거부한 셈이다. 그리고 오히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과 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좌우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국정을 위한 협력을 택했다. 물론 이런 선택은 정치 상황의 마비를 막기 위해 사민당이 연정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8일 기민당과 사민당은 연정의 원칙에 합의했다. 사민당은 강경한 난민 정책을 받아들여 양보하는 대신 기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발 물러선 덕분이다. 독일은 과거에도 1960년대 그리고 21세기 들어 두 차례 좌우 대연정이 수립된 경험이 있다. 다음은 위기가 닥치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곧바로 수정하는 뛰어난 능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보 분야에서 대서양주의에서 유럽주의로의 전환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대서양주의의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불확실성을 보고 이제는 유럽의 방위 ‘독립’을 언급하며 프랑스, 영국, 폴란드와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나 재정 분야에서도 독일은 유럽에서 ‘짠돌이’ 국가로 유명했으나 이제는 ‘베짱이’가 되었다. 국가 부채 규모를 제한했던 헌법의 빗장도 풀고 유럽 차원의 재정 긴축 조항도 다시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유럽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키우려면 그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망가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십년 건전 재정을 외치던 독일의 급격한 변화에 유럽 주변국들은 요즘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고 있다.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다. 우파 기민당만 이렇게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좌파 사민당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아 처음 ‘시대전환’(Zeitenwende)을 외치면서 수십년 지속했던 동방정책(Ostpolitik)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러시아와 협력하면 러시아가 변할 것이라는 계산이 완전한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사민당은 국가전략의 변화를 직접 추동했다.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확실하게 절단해내고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어느 정당이나 자신이 장기간 주장해 왔던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독일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실제 기민당과 사민당의 득표율은 바닥을 향하는 실정이다. 그래도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협치의 길로 들어서는 선택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하고 위기가 닥쳐도 같은 증오의 노래만 읊어대는 한국에서 보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협치를 택한 독일의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중도세력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경악, 충격, 쇼크.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가 2월 들어 유럽에 초래한 감정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미국과 유럽은 지난 80년 동안 굳건한 군사 동맹과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 왔다.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보조하는 역할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유럽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적대시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 14~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은 “유럽의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 내부의 위협”이라는 적대적이고 황당한 독설을 퍼부었다. 유럽 측 참여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독재자라며 전쟁의 책임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로 돌렸다! 러시아의 주장을 따라 침략국과 피해국을 뒤바꾸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곧바로 미국은 러시아와 외무장관 회담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어 정전(停戰)을 넘는 관계 정상화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작 당사국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을 받는 유럽은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혁명, 지진, 전쟁. 미국과 유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유럽은 트럼프 1기를 상기하며 예전처럼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군사·경제적 기여를 높이라는 정도의 정책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돌아온 트럼프는 아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적으로 삼아 러시아와 연대하는 혁명적 변신을 보였다. 독일 총선 캠페인의 막바지에 밴스 부통령은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미국이 푸틴의 러시아와 독재 연대를 맺으며 유럽도 백인 중심 권위주의의 길로 나가라고 권하는 셈이다. 유럽에서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이데올로기적 전쟁’이라고 분석하는 이유다. 유럽은 이제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다지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동맹 관계는 앞서 언급한 80년을 넘어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1914~18년), 즉 100년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도와 권위주의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들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되었다고 유럽은 판단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 동맹 관계는 신뢰가 핵심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힘을 합쳐 유럽의 생존과 정체성을 공격함으로써 이미 신뢰를 잃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파리에서 유럽 대책회의를 열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병도 할 수 있다는 태세다.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유럽의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방위 유럽’의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보호 우산에서 안보를 하청주고 편하게 지내던 시대는 끝났다. 유럽이 미국에 먼저 헤어지자고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순간이다. 유럽이 더 큰 비용과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에 힘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사정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은 그나마 EU라는 제도적 틀과 오랜 역내 협력의 전통이 있으나 동아시아는 그마저도 없으니 트럼프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외교 거래로 심각하고 결정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먼저 경험을 쌓은 덕분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집권을 시작하며 예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며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한 캐나다·멕시코(25%) 및 중국(10%)에 대한 종합적 관세 인상이 대표적인 조치로 신속하다 못해 번개와 같다. 트럼프 1기에는 느긋하게(?) 집권 1년 만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불과 2주 만에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조치를 발표한 셈이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미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며 조만간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이나 일본도 잠재적 타깃이다. 트럼프의 행태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제 사회의 자유로운 무역이 인류 공동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설득해 왔다. 실제 전후 일본과 유럽의 발전, 한국·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번영, 최근에 부상하는 인도의 성장은 자유 무역 덕분이다. 국제 무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거듭 발전해 왔다. 1960년대의 딜런 및 케네디 라운드, 1970년대의 도쿄 라운드, 1980∼1990년대의 우루과이 라운드는 매번 수십 개 국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여 관세를 조금씩 인하하는 노력이었다. 지구촌 국가들이 수십 년간 어렵사리 쌓아 놓은 공든 탑을 트럼프는 하루아침에 되돌리며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적어도 무역 분야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제도가 등장했음을 의미했다. 무역 분쟁은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와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방적 관세 조치를 남발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공든 탑 WTO를 박살하는 중이다. 이번 주에는 무역 분야의 훼손이 뉴스의 중심이지만 트럼프는 집권 첫날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세계 질서 파괴의 시대를 알린 바 있다. 게다가 미국의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는 폭력적 결정으로 지구촌 약자들의 일상과 생존조차 위협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이 중심이 되어 70년 이상 만들어온 세계의 안정적 틀을 총체적으로 부수는 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된 적은 없었다. 지구촌 어디라도 쉽고 저렴하게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먹거리부터 첨단기기까지 무역으로 서로 의존하는 시대다. 그만큼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와 서로 협력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이를 주도해 온 미국이 나서서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을 초래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가 지구촌이 하나임을 증명한 가운데 세계의 주요 국가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평화로운 이웃 국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략했고, 시진핑은 나름 정착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10년 임기제마저 파괴하고 종신 개인 독재로 돌입했다. 역사의 퇴보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해 미국마저 세계 질서 파괴에 나섰으니 심각한 혼란과 공포의 예감을 떨칠 수 없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