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채비를 하는 시즌이다. 매년 1월 1일 오전 11시 15분에 시작하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는 세계 90개국 이상으로 생중계한다. 클래식 음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빈이 슈트라우스의 왈츠 리듬에 지구촌을 춤추게 만드는 시간이다. 빈의 음악은 세계인이 새해를 희망과 기쁨으로 맞게 해주지만 그 역사에는 어두운 구석도 있다. 예를 들어 신년 음악회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에 나선 독일 나치 군대를 위한 겨울 위문 공연에서 유래를 찾는다. 또 빈 필은 아주 오랫동안 여성 연주자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소문에 시달렸다. 논쟁적인 역사와 관습에도 불구하고 빈 필의 뛰어난 음악 수준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드물다. 최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람이 거세다. 미국이나 유럽의 콘서트에 가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듯, 클래식 음악의 지휘자나 연주자는 대다수 백인 남성이다. 이에 다양성을 위해 여성이나 소수 인종의 선발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미국 뉴욕 필하모닉에 흑인 단원은 단 한 명이다. 물론 클래식 음악계에는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오케스트라는 연주자가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오디션을 부분적으로 실행한다. 걸음과 구두 소리로 성별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바닥에 카펫을 까는 등의 노력도 아끼지 않았고, 실제 1970년대 5%에 불과하던 주요 오케스트라의 여성 비율은 30∼50%까지 올라갔다. 2020년대에 커진 목소리는 흑인이나 아랍, 중남미계 음악가의 적극적인 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가을 영국 런던의 잉글리시 투어링 오케스트라(ETO)는 다양성의 이름으로 14명의 기존 백인 연주자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또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백인과 아시아계를 제외하면서 흑인과 중남미계 지휘자를 초빙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 영국의 클래식 연주자 노동조합은 다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인종주의적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의 클래식 전문기자 앤서니 토마시니는 작년 7월 유명 오케스트라들은 아예 블라인드 걷어내고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최고 수준 연주자들의 실력은 비슷하니 백인이나 남성보다는 흑인이나 여성을 선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자 클래식계 일부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며 오히려 최고 수준에서 연주자 간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수많은 지원자가 오디션에 와도 단 한 명의 연주자도 뽑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토마시니는 ‘비슷한 실력’ 운운하지 말고 다양성을 위한 채용만이 목표임을 솔직히 밝히라고 비난했다. 이쯤에서 17세기 프랑스 철학가 블레즈 파스칼이 밝힌 독재의 정의를 상기할 수 있다. “독재란 자신의 영역 밖에서 보편적 지배를 원하는 일이다.” 정치와 역사에서 차별을 되돌리려는 다양성의 원칙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닐 수 있지만, 이를 보편적으로 모든 분야에 들이밀어 평정하려는 시도는 독재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논리를 특정 음악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모양이니 말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심 화두인 것은 틀림없지만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의 경쟁 또한 장기적으로 중요한 지구촌의 쟁점이다. 중국이 지난 40여년 동안 급부상해 미국과 어깨를 견주게 된 배경에는 빠른 성장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인구도 큰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인구의 고령화와 축소의 길로 접어든 반면, 인도는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 조만간 중국을 앞지를 예정이다. 중국이라는 용이 힘이 빠지고 늙어가는 한편, 인도라는 코끼리가 부상할 것이라는 진단이 유행하는 이유다. 다만 지난달 24일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도 인구 변화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전국 출산율이 2명, 즉 한 사회의 인구 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2.1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지역의 출산율은 1.6명으로 인도의 장기적 인구 전망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유엔은 인도가 2060년 17억명의 인구 최고치에 달한 다음 차츰 인구가 줄어든다고 예측했으나 실제 그보다 빨리 2050년에 16억명 규모의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지구촌에서 인도보다 더 오랫동안 인구 증가의 추세가 지속할 지역으로는 아프리카를 손꼽는다. 예를 들어 1950년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3800만명에 불과했으나 이미 2억명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고, 2050년에는 4억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앞으로 30년 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는 22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도나 아프리카의 인구가 아직 젊고 여전히 불어나는 경향이라면 유럽과 동아시아는 반대로 인구의 고령화와 축소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특히 러시아, 남유럽, 중·동 유럽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민에 적대적인 중·동유럽은 2050년까지 인구가 15% 줄어들 예정이다.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는 압축적 경제발전을 이룬 만큼이나 놀라운 초고속 고령화와 인구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브뤼노 테르트래는 ‘인구 충격’이라는 저서에서 이제 지구촌은 너무 많은 인구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200여년 전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맬서스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인류를 위협하는 현상은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정체와 노화라면서 이제 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테르트래는 현재 78억명 정도인 인류가 2050년 97억명의 정점을 찍고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캐나다의 대럴 브리커와 존 이빗슨은 ‘텅 빈 지구’라는 저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지구에서 점차 사라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자들의 주장은 아직 생소하게 다가온다. 우리의 사고는 두 세기 동안 진행된 근대화 속에서 인구 폭발이 가져올 기근과 전쟁이라는 불행한 시나리오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너무 많은 인간의 과도한 생산과 소비라는 패러다임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불과 30여년 전 한국을 상기해보자. 1980년대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구호가 지배하던 시대를 말이다. 인구만큼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근시안적 습관을 잘 보여주는 분야는 드물다. 30년 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노쇠하고 비어가는 한반도를 살리기 위해 국가 패러다임의 근본부터 바꾸는 일에 일찍 착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지.

한국에서 프랑스가 낭만적인 나라의 대명사라면 독일은 냉철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국가다. 프랑스는 패션과 미식, 그리고 명품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한편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의 수출 대국이라는 사실이 이런 편견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 나라의 정책은 이런 전통적 인식과는 정반대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 속에서 전격적인 탈원전을 결정했다. 2022년까지 원전을 종결시키고 점차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방향 설정이다. 물론 원전을 포기해도 당장 재생 에너지로 대체는 어렵다. 이에 일단은 온실가스 배출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가 확실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초기투자로 에너지의 경제적 비용도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 경제와 환경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탈원전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돋보이는 이유다. 지난 9월 총선 이후 진행되는 연정 협상을 통해 녹색당을 포함하는 정부가 출범한다면 이런 정책은 계속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에서는 독일 외에 스페인이나 벨기에 등이 탈원전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9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강화해야 하지만 원전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마크롱의 현실적 계산이다. 세계에서 프랑스는 현재 미국(93개)에 이어 가장 많은 56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發電)에서 원전의 비중이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참고로 한국의 원전 의존은 28% 수준으로 프랑스 다음이며, 미국이나 러시아는 20% 정도다. 이들 나라에서 탈원전이 초래하는 전환비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전 관련 프랑스 정치는 양분됐다. 극좌나 사회당, 녹색당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한편 공화당이나 극우는 원전 지속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중도의 현직 대통령은 지속을 선택한 셈이다. 프랑스는 특히 독립적인 군사세력으로 남으려면 원자력 능력의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민간 원자력의 정치가 단순히 경제나 환경의 논리만 반영해서는 곤란하고 미래 군사력이나 독립적 외교 등 국가전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빠진 상황에서 유럽의 안보 중심은 역시 프랑스다. 유럽은 미국과 나토를 통해 긴밀한 안보동맹을 형성하고 있지만, 미국이 유럽을 외면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원자력 능력을 유지하는 일이 유럽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뜻이다.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이나 벨기에 등 프랑스를 둘러싼 이웃 나라들이 줄지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프랑스의 원전 강화 정책에 정부 차원에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식은 없다. 프랑스의 현실적 실용주의는 주변 국가의 이상주의 정책을 지탱해 주는 보험이 되기도 한다. 탈원전으로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프랑스의 넘치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기에.

위기와 변화는 항상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지구촌을 강타한 경제 위기는 속칭 ‘맨세션(mancession)’이었다. 주로 남성이 일하는 건설이나 제조업이 무너져 남성(man)과 경제 불황(recession)의 합성어로 표현한 것이다. 반면 코로나 위기는 관광이나 요식업 등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분야가 타격을 입어 ‘우먼세션’이라 불러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반화도 여성의 부담을 늘렸다. 집 문을 나서면서 가사에서 해방되었던 여성을 코로나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 셈이다. 재택근무로 직장 일에 집안일까지 더해지면서 여성의 생활 조건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챙겨주며 ‘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식이다. 유럽은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동일노동에 남녀 임금의 격차가 평균 14%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0일을 ‘평등임금의 날’로 기념한 바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 차별로 인해 여성은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무상노동을 하게 되는 불편한 현실을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또 올 3월 성 평등을 위한 5개년 장기계획을 발표했다. 불평등한 현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임금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접근법이 눈에 띈다. 차별의 부당함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유럽 월급쟁이의 소득명세서는 앞으로 세무 당국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유리 지갑’으로 돌변할 예정이다.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중요한 직책에 여성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인식도 널리 퍼졌다. 유럽은 선출직 정치인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정론지 ‘르몽드’는 오피니언면의 남녀 구성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자발적 기고는 여성 비중이 26∼40% 정도인데, 신문사 초빙 칼럼이나 인터뷰는 31∼52%로 더 평등하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대학이나 연구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원생 수는 남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여성이 많은데, 학계의 핵심인 정교수를 보면 여성이 4분의 1에 불과하다. 지구촌 어디나 존재하는 유리천장이지만 이를 깨기 위한 유럽의 노력은 각별하다. 얼마 전 ‘유럽의 수도’ 브뤼셀에서 한국과 유럽 학자 30여 명이 모여 정책 대화를 벌였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열린 의미 있는 국제 모임이었다. 성별 구분 없이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리고 각각의 패널에 남녀가 동수가 되도록 노력하는 유럽 측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왼발, 오른발 번갈아 걷듯이 말이다. 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권장 사항이며, 무엇보다 학계가 이런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뜻이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EU가 별의별 참견을 다 한다는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원칙과 일관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 유럽을 간단히 보면 곤란하다. 인간이 평등하다면 남녀도 평등하고,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면 모든 분야에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14초에서 14분. 가축을 도살하는 과정에서 칼로 동맥을 자른 뒤 동물이 의식을 잃고 죽음을 맞는 시간이다.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양의 경우 평균 14초면 숨을 거두고 송아지는 5분, 큰 소는 14분까지 도살 과정에서 죽음의 시간을 거친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 가혹한 고통의 과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여론과 정책이 거세다. 동물복지 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한 유럽에서 가축 도살 정책은 오래전부터 강한 규제의 대상이었다. 일례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기절시킨 뒤 피를 뽑는 등의 도살 과정을 진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농업 대국 프랑스는 이미 1964년부터 이런 법을 적용했다. 다만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된 의례적 도살에 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왔다. 이슬람의 ‘할랄’이나 유대교의 ‘코셔’라는 표현은 종교에서 명하는 방식으로 정결하게 준비한 음식을 말한다. 특히 가축을 도살할 때는 상처가 없이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빼내야 한다. 유대교와 이슬람이 사전 기절을 시키는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다. 기절을 위한 가스나 주사, 전기마취 등은 모두 동물에 상처를 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이 동물복지와 종교적 소수집단의 권리를 취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동물복지를 우선시해 이슬람이나 유대교의 의례적 도살을 금지해 버렸다. 네덜란드는 2017년 목을 벤 뒤 40초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면 기절을 시키도록 타협적인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벨기에는 2017년에 의례적 도살 금지법을 정했고, 이슬람과 유대교 집단이 곧바로 유럽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유럽법원도 작년 말 해당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럽 차원에서 동물복지와 종교자유의 경계를 제시한 셈이다. 점점 많은 나라가 의례적 도살을 금지하자 프랑스처럼 여전히 가능한 국가로 도살이 우회·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프랑스에서 생산된 할랄이나 코셔 육류가 유럽 전역으로 유통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프랑스도 의례적 도살에 반대하는 여론이 80% 이상으로 이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프랑스가 동물 학대의 중심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외치고 있다. 소나 돼지 등 일반적인 가축뿐 아니라 생선도 포획과 ‘도살’ 과정에서 고통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020년 영국에서 출간된 ‘생선의 복지’라는 책에서 생물학은 생선이 조류나 척추동물과 유사한 두뇌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고통에 대해 민감하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밥상까지 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생선이 매일 그물 속에서 숨이 막히고 산 채로 내장이 뽑히거나 냉동되며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다. 산 채로 가축의 목을 베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 야만적이라며 돌을 던진다면 생선의 복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육식의 서구와 채식의 동양을 대비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요즘은 오히려 서방에서 동물을 의인화해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동아시아는 최근 동물복지보다는 저렴한 가격과 기막힌 맛을 위한 동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듯하다. 아직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아서 동물복지까지 고려할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걸까.

최근 들어 역사 기억을 둘러싼 국제적 대립이 더 빈번하고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화로 교류가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집단적 자의식도 강해지고 타자의 시선에 더 민감해진 탓이다. 게다가 신속한 정보의 전달은 오히려 충돌의 파장과 기회를 증폭시킨 셈이다. 지난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알제리 출신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현 알제리 정부를 ‘군부정치 체계’라고 비판하면서 지배세력이 ‘역사 기억의 지대(地代)’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독립을 위해 반(反)프랑스 해방전쟁을 벌인 군부세력이 60년 넘게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을 토지를 밑천으로 세를 받아먹는 자산가에 비유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최근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멕시코는 지난달 27일 독립 200주년을 맞아 거대한 기념행사를 치렀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수세기 동안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한 식민 과거에 대해 스페인과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바티칸이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2019년부터 주장해 왔다. 공교롭게도 스페인이 가톨릭교회의 이름으로 멕시코를 침공해 아스테카 왕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함락한 사건도 1521년으로 올해 500주년이다. 게다가 테노치티틀란이 건립된 것도 1325년으로 700주년에 얼핏 가까운 시기다. 이래저래 멕시코 역사의 기념 주기가 집중되는 202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500년 전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 영토에 도착한 사건을 현대적 관점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멕시코의 사과 요구를 거절했다. 반면 바티칸은 “교회가 복음화라는 목표에 공헌하지 못한 행동과 실수에 대해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원주민의 탄압과 학살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에둘러 간접적으로 사과한 모양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먼 과거의 역사 기억을 동원해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60%가 넘는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3분의 2 정도의 멕시코 시민은 대통령이 식민 역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며 스페인의 용서를 받는 일도 필요 없다고 여긴다. 실익이 없는 정치적 술수인 줄 알지만 그래도 지지한다는 감정적 반응이다. 심지어 실제 인구의 9%를 차지하는 원주민 대표세력은 정부에 과거가 아닌 현재의 원주민을 억압하는 정부 정책이나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데도 말이다. 이처럼 멕시코와 스페인, 알제리와 프랑스의 역사 기억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산과 이자라는 비유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군부독재의 알제리나 민주체제 멕시코에서 모두 과거 식민시절의 호출은 정치적 이자를 선사한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극우세력도 여전히 제국주의가 야만의 세계에 문명을 전파했다며 표를 끌어모은다. 문제는 과거의 정치적 호출이 객관적 역사 연구나 미래의 국제 협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우뚝 선다는 점이다. 역사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되 미래지향적인 화합을 촉진하는 길은 없는가. 이것이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일이겠으나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곤란하다. 역사 기억의 자산을 누가 동원해 어떤 이자를 거둬들이는지 엄밀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영원한 집단적 대립과 증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모든 스마트폰의 충전 방식을 하나로 통일했다. 애플, 삼성, 화웨이 등 브랜드나 모델마다 다른 충전 핀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USB-C 방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결정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헤드폰이나 태블릿, 디카와 게임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삶이 얼마나 편해질지는 책상 서랍을 가득 메우고 있는 다양한 충전기와 전선 더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행을 떠날 때 갖은 충전기를 챙기는 일은 사람들을 노이로제에 빠지게 할 정도다. 하나라도 잊으면 낯선 곳에서 새로 충전기를 구하느라 반나절은 쉽게 허비하기 때문에. 충전 표준은 소비자의 편리함을 넘어 환경보호에도 득이 된다. EU는 매년 충전기 관련 1만1000t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 조치로 적어도 1000t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다양한 기기를 구매할 때 충전기를 함께 살지도 소비자의 선택으로 돌려 자원의 낭비를 막았다. 상식적으로 소비자의 편리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정책이 왜 이제야 시행되는 것일까. 두 가지 요소가 이를 막았다.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반대다. 영국은 이런 세세한 정책까지 유럽이 결정함으로써 자국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겼고, 시장의 자유라는 가치가 억눌린다고 비판했다. ‘다행히도’ 영국은 스스로 유럽에서 나가 주었다. 다른 하나는 거대 기업의 이익이다. 자사 제품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를 종속시킴으로써 지속적 이윤 창출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애플의 전형적 수법이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표준을 강제하면 기술적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동원하여 로비력을 통해 표준의 채택을 방해해왔다. 실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충전기의 표준 설정 논의를 시작한 것은 12년 전이다. 그동안 일부의 집요한 훼방에도 유럽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의회는 계속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럽 역내 시장을 담당하는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에 충전기 통합을 밀어붙인 셈이다. 브르통은 규제 성향이 강한 프랑스 출신으로 통신 대기업 프랑스 텔레콤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두루 잘 안다. 그는 이번에 혁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애플의 논리를 적절하게 무너뜨렸다. 표준 충전 장치를 기본으로 설치하면 추가로 회사 고유의 충전 방식을 부착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집행위의 조치는 이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비자와 환경에 모두 친화적인 정책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비준이 완성돼 2024년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업 부문에 큰 기득권을 가진 유럽 업체가 없다는 사실도 정책 결정과 집행을 수월하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의 애플과 한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 기업이 벌이는 세계 경쟁에서 유럽은 중립적 규제자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거대한 시장 덕분에 유럽의 규제가 세계로 확산하는 ‘브뤼셀 효과’의 혜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 충전기처럼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지면 수십억 인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조치를 상상하며 유럽의 활약에 기대를 품어 본다.

‘위드 코로나’? 지난주 프랑스에서 귀국했더니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등장했다. 검색으로 그 위드가 ‘함께’를 뜻하는 단순한 영어 단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허탈해졌다. 외래어도 자주 사용해 끌어안으면 한국어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평소 신념이 있지만 위드 코로나의 경우는 좀 수상하다.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와 공존’ 등 쉽고 경제적인 표현을 피하는 궁색한 이유가 있으리라. 질병의 박멸을 외치던 정부와 사회가 코로나와 공존이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려면 이를 은폐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자기 부정을 감추는 가리개 말이다. 영국은 앞장서 방역 조치를 거의 없애고 일상으로 복귀한 나라다. 마스크를 벗어버린 수만명의 팬이 가득 들어찬 영국 축구장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손흥민이 귀국 직전 경기에서 멋진 프리킥 골을 넣자 열광하는 런던 대중의 모습은 지난 2일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라크를 맞은 텅 빈 한국 경기장과 대비된다. 영국에 이어 덴마크도 일상 복귀를 선언하고 나섰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뒤따를 태세다. 백신 접종자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심각하게 앓는 경우가 대폭 줄었고,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축소된 덕분이다. 하지만 국민의 백신 접종이 자동으로 일상 복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럽은 워낙 많은 확진자와 환자, 사망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사회·심리적 저항력이 생겼다. 또 변이 바이러스 열풍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일상으로 돌아가 일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버틸 만한 사회적 합의가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매 주말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 볼 수 있듯 유럽 사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과 통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항상 강했다. 개인의 자유나 시위의 권리,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이유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살아있었다. 말하자면 코로나와 공존 세력이 탄탄한 기반을 형성한 사회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큰 특징은 문화 전반에 소소히 퍼져있다. 우선 생로병사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백발의 중년도 염색하지 않고 주름살을 제거하는 약물 사용이나 성형수술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삶이 선사하는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듯하다. 위험하지만 바다와 산 등 자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나 극한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도 많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지금도 여전히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가 나온다. 그래도 일상 복귀를 미루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코로나로 인한 환자나 사망자를 사고나 질병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행의 한 부분으로 이미 인식한다는 말이다. 한국은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코로나의 상대적 청정지역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일상 복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졌고, 일상 복귀의 목소리는 짓눌려 꺼졌으며, 여전히 확진자 수가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일상화 전환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叛軍)은 수도 카불에 진입하면서 전국을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차지했다. 세계를 경악하게 한 것은 미국조차 불가피하다고 여긴 탈레반의 승리가 아니라 반란 세력의 진군 속도다. 이처럼 빠른 아프가니스탄의 완벽한 접수를 탈레반 스스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공식 정부가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과 나토(NATO)에 너무 의존한 정부군이 취약했다는 분석부터 파키스탄과 같은 이웃의 도움을 받는 탈레반 세력이 막강했다는 설명까지 다양한 분석이 들린다.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군인의 임금을 빼돌렸고 산악 국가라 정부군의 물자 보급이 어려웠다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는다. 탈레반 세력이 전국 주요 도시를 차례로 차지하는 동안 대규모 전투를 벌일 만한 저항을 전혀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지방 도시에서 탈레반은 시장(市長)에게 돈을 주며 가족과 함께 도망가게 해 준다는 약속만으로 무혈입성했다. 또 다른 도시는 택시를 타고 온 탈레반 세 명이 뒤에 수백 명의 군대가 따라온다는 거짓말로 항복을 받아 냈다는 소식이다. 탈레반의 승리가 종국에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내전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종결된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도 모른다. 카불에 간판을 내건 아프가니스탄 공식 정부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인위적인 기구였던 셈이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자한 자금이 1조달러에 달한다. 다양한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이 나라에 유입된 자금도 만만치 않다. 해외 원조가 국민총생산의 42%, 정부 예산의 75%를 차지했으니 말이다. 프랑스의 도론소로 교수는 이를 지칭해 ‘다국적(transnational)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다. 다국적기업처럼 이익으로 운영되는 조직 말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해외의 자금을 부패한 방식으로 나눠 먹는 ‘회사’였지 충성을 바칠 만한 조국의 조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부와 사회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았고 외부의 대주주가 사라지자 임직원은 도망가고 회사는 문을 닫은 셈이다. 이번 탈레반의 승리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현실은 외부에서 아무리 장기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 도움을 주어도 하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거나 기존의 사회와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파슈툰의 종족 단결심으로 무장한 탈레반 앞에 정부군은 쉽게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해변에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듯 카불의 정부 조직은 텅 빈 건물만 남기고 오간 데 없다. 충격으로 다가오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지구촌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많은 지역으로 수호하고 확산하는 것은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카불의 함락에도 희망의 불씨를 버릴 수는 없다. 탈레반의 승리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탈레반조차도 20년 동안 다양성에 노출되고 다른 현실을 경험하면서 조금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20년 동안 자유와 해방을 맛본 어린이들이 미래에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저항과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다만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프랑스에 대한 유럽의 많은 농담 가운데 “프랑스의 신처럼 행복하다”는 표현이 있다. 대혁명 이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프랑스에서는 유대교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유럽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돌던 말이라고 전해진다. 신도 모처럼 공식 찬양의 대상이 되니 행복했을 터이다. 하지만 프랑스인이 종교에서 멀어졌기에 신이 쉴 수 있어 행복하다는 버전도 있다. 프랑스의 신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으나 위정자에게 프랑스는 골치 아픈 나라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백신이 모자라 난리인데 프랑스는 충분히 확보한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접종을 거부하는 안티 백신 세력이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신 접종 캠페인이 지지부진하자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드디어 ‘보건패스’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카페나 식당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反)백신 세력에 패스 반대자까지 합세하여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건독재’를 타도하자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 어차피 혁명은 소수에서 시작한다고 믿는 나라 프랑스다. 아무리 다수가 백신과 보건패스를 지지하더라도 소수의 반대 세력은 입을 다물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도 이들 소수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민주주의란 지휘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며, 다양한 목소리가 충돌하여 방향을 정하는 토론 과정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크롱 정부의 보건패스 법안을 대부분 합헌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9일부터 보건 패스는 프랑스 전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위는 코로나 확진자의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항은 위헌으로 보고 가로막았다. 프랑스 정부는 확진자 10일간 강제격리를 추진하면서도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외출 가능성을 열어 둔 ‘인간적’ 조치였음을 강조했으나 위헌 결정을 피하지 못했다. 개개인의 사정을 무시하고 이동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하며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꼬집어 제동을 건 셈이다. 헌법위는 특히 기본권과 권력분립에 관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제16조와 “누구도 임의적으로 구류될 수 없으며 개인 자유의 보호자인 사법부가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현행 헌법 66조에 기초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은 꼭 필요한 경우, 그 필요의 정도에 비례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연하자면 확진자라도 감금이라는 획일적 기본권 박탈은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필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라도 밀접접촉자이거나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도 2주 동안 엄격한 자가격리가 의무인 한국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다. 이번 프랑스 헌법위의 결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K방역의 성공이 정책 결정의 지혜가 아니라 정치 질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신은 프랑스에서 행복할지 몰라도 통치자만큼은 말 잘 듣는 국민이 있는 한국이 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