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 이슬람 테러가 프랑스 사회를 다시 강타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수업 시간에 보여준 한 중학교 교사가 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21세기에 칼로 사람의 목을 절단해 죽이는 방식도 야만적이었거니와 범인이 체첸계 러시아인으로 어린 18세 난민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핍박받는 러시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따듯하게 품어준 나라 프랑스에 와서 잔혹하게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맞서 프랑스 사회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의회의 주요 정치세력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는 프랑스 공화국의 근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를 공화국의 순교자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프랑스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슬람에 대해 가지는 비판적 시각은 더 강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프랑스 사회와 이슬람의 상호 관계가 틀어질수록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집단이다. 프랑스에 정착한 지 오래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취득한 분포도 높고 사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 프랑스 사회를 상대적으로 잘 알며 또 많은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프랑스 주류 사회가 이슬람 증오를 키울수록 이들은 자신이 뿌리내리고 사는 사회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버린다. 원래 풍자는 프랑스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무함마드 만평으로 2015년 테러 공격을 받은 ‘샤를리 에브도’와 같은 풍자 전문 잡지도 프랑스 언론의 어엿한 일원이다. 특히 종교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프랑스 역사에서 가톨릭은 오랜 기간 왕권을 옹호하는 보수 세력의 대명사였기 때문이다. 신랄한 풍자를 통해 몽매의 어두움에서 사람들을 깨울 수 있다는 믿음도 있다. 풍자는 계몽의 수단인 것이다. 다만 수업에서 자극적인 내용의 만평을 활용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풍자 전문지를 돈을 주고 사보는 것은 시민의 권리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이 주도하는 교실의 수업은 피할 길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교육법이다. 피해 교사는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다루기 전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불편하게 느끼면 잠시 나가 있어도 좋다고 ‘배려’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배려일까. 소수에 속한다는 사실은 사람을 위축시키고 소수임을 공개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은 거의 항상 상처다.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공표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훌륭한 전통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면서 후세에 교육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한 과제다. 다만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소수 집단을 배려하는 교육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의 정체성이란 미묘하고 섬세한 존재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종교 권력과 투쟁하던 공화주의에서 소수의 종교조차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화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합쳐 ‘민족 통일’을 이뤘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한 세대에 해당하는 세월이다. 당시 30대의 앙겔라 메르켈은 이제 은퇴를 앞둔 60대 중반이다. 코로나 위기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통일 30주년의 화려한 잔치를 벌이지는 못하지만 역사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한창이다. 30년 전 일어난 사건을 ‘민족 통일’이라는 낭만적 의미로 얼버무리는 태도 자체가 폭력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해 10월 3일에 일어난 일은 정확히 말해 서독이 동독을 공식적으로 집어삼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서독은 파산한 회사를 인수하듯 몰락한 동독을 최소한의 법적 형식을 갖춰 인수했다. 일코 사샤 코발추크라는 역사학자는 이 과정을 ‘위버나머(Ubernahme)’ 즉 취득, 획득, 인수 등의 뜻을 갖는 개념으로 요약한다. 사실 1871년 독일이 처음 통일을 이룩할 때도 프러시아가 나머지를 흡수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독일 제국이라는 새 나라를 만들었다. 반면 서독이 동독을 인수하는 일방적 통일은 단지 헌법이나 형식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지배하는 양식이 되었다. 서독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동독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 버린 세상이 30년간 지속된 셈이다. 일례로 공산 동독은 모든 삶이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다. 이들에게 통일이란 국가가 해체되고 기업이 폐쇄되면서 기존 삶의 환경이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경험이었다. 현재 구동독 지역의 생산이나 소득 등 경제 수준은 서독의 75%에 달한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상당한 수렴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 통계가 보여주는 한계는 명백하다. 독일 증권시장의 주요 대기업 간부 가운데 2%만이 동독 출신이다. 17%에 달하는 동독지역 인구 비중을 감안하면 심각한 불평등을 노출하는 것이다. 100개가 넘는 독일의 대학 가운데 동독 출신 총장은 단 한 명이라고 한다. 미디어 부문에서도 서독의 천편일률적 지배는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구동독 지역의 언론 간부도 서독 출신들이 꿰차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구동독 시민의 절대적인 삶의 질이 공산주의 시절에 비해 향상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독과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지지만 그래도 소련 지배 시기에 비해 살기가 편하고 좋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동독 시민들은 극심한 인간적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2020년의 여전히 불평등한 독일 사회를 보면 누구를 위한 통일이었는지 구동독 지역에서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처럼 민족 간 경쟁과 전쟁이 생존을 위협하는 유럽이었다면 강대국의 일원이 되는 장점이 나름 있었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화가 자리 잡은 21세기 유럽에서 이런 장점은 사라진 셈이다. 일례로 오스트리아는 같은 독일 민족이지만 절대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또 유럽연합이라는 탄탄한 공존의 집을 만든 지금은 동독보다 체코나 헝가리, 슬로베니아처럼 작더라도 자신의 나라를 갖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유럽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은 물론, 적어도 국내 사회의 모든 요직을 타지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은 없으니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 주말부터 중국인의 카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은 미국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중국과 벌이고 있는 갈등의 새로운 일화다. 첨단 통신 5G 분야에서 중국 대기업 화웨이의 제외부터 위챗 금지까지 미국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이유는 보안 문제다. 중국의 장비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국 정부가 정보를 가로채 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이 사안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또 미국 정부도 개인 감시에서 결백한 것은 아니다. 에드워드 스노덴이 폭로한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나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관용’(?)은 미국 역시 권력의 정보 관리가 허술함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중국 내 신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정당하고 필요함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신장의 위구르족 가정에 공무원이나 공산당원을 파견하여 긴밀한 감시에 나섰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요원들이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위구르 가정에 ‘침투’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한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형님이나 누님을 뜻하는 ‘다거(大哥), 다지에(大姐)’라고 불리는데 중화 한 가족의 형제라는 의미다. 물론 위구르족이 중국을 정말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여기서 ‘형님’이란 조폭세계의 호칭이 지니는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이들 형님·누이들이 불청객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위구르 가정은 이들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다. 거부 자체가 이슬람 테러리즘의 불온한 경향을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단지 돼지고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독실한 신앙태도만 보여도 의심을 받는데, 형제의 ‘내림(來臨)’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강제수용소 감이다. 중국은 강제수용소에 정신 교육과 직업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백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과 무슬림을 재판도 없이 감금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내가 중국 베이징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떠오른다. 중국 국적이지만 한어(漢語)가 익숙지 않은 몇몇 위구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항상 소외된 소수로 자기들끼리만 어울렸다. 2000년대 초반이라 지금처럼 정부의 탄압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족과 위구르족이 허울 없는 형제처럼 지내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시진핑이 집권한 2010년대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위구르 말살 정책에 나섰다. 과거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유사하다. 생명을 물리적으로 집중 제거하지 않았을 뿐, 실제 위구르가 민족으로서 가진 문화, 언어, 종교, 관습을 체계적이고 절대적으로 뿌리 뽑으려는 시도다.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내 집에 돌아가면 편안하게 쉬면서 가족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최소한의 사적 공간마저 유린당한 위구르 사람의 운명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서구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들조차 중국의 유혹과 강압에 굴복하여 위구르 말살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한자적(安閑自適)하다가는 어느 날 ‘다거’가 나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멈추지 않았다면 다음 달 20일에는 두바이에서 138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만국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월드 엑스포 2020은 서남아시아는 물론 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였다.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중세 거대한 이슬람 세계가 저문 이후, 21세기에 다시 두바이를 앞세워 부활을 꿈꾸는 축제가 될 기회였다. 두바이는 엑스포 같은 국제행사뿐 아니라 외교와 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7개 전통 왕국의 연합 형식을 띠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대표적인 도시로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은 국교 정상화라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두바이가 아랍 세계의 앙숙인 이스라엘의 자본과 첨단 기술을 끌어당기는 전략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또 한국 기술로 지은 바라카 원전을 지난달 가동함으로써 걸프 지역 최초의 원자력 국가로 발돋움했다. 아마 많은 한국인에게 두바이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들르는 경유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1985년 두바이를 근거로 출범한 에미레이트 항공은 적극적인 세계 시장 공략을 통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다. 드디어 2015년 두바이 공항은 런던을 제치고 세계에서 국제 승객이 제일 많은 공항으로 올라섰다. 꾸준한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항공 허브로 부상한 것이다. 지난 3월까지 에미레이트는 27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지구촌 157개 도시에 취항하는 굴지의 여행업 공룡이었다. 두바이는 또 관광과 쇼핑의 메카로 떠올랐다.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김에 며칠 휴양하면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시설들이 들어섰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부르즈칼리파부터 하늘에 뜬 것 같은 수영장, 바다 위에 지은 야자나무 모양의 인공 도시,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쇼핑몰 등이 세계인의 관심과 구미를 당겼다. 두바이는 또 서남아시아에서 제일 커다란 금융시장을 형성하여 돈의 중심으로도 부상했다. 인도 부자들이 뭄바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이 모든 화려한 성공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월드 엑스포는 내년 10월로 연기되었지만 사실 개최되리란 확실한 보장은 없다. 세계 차원에서 비행기 여행이 거의 중단됨으로써 관광, 레저, 쇼핑도 개점휴업 상태다. 코로나로 석유 가격도 하락하고 따라서 걸프 지역의 돈줄이 메말라 금융업도 위험한 지경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사막 위에 신기루처럼 지은 어마어마한 도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멈춘 뒤 빚더미에 올라탄 시한폭탄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두바이의 공공부채는 국민생산의 11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두바이는 이미 에미레이트 항공을 구제하기 위해 20억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글로벌 위기에도 두바이는 부동산이 폭락하여 이웃 아부다비의 재정 도움을 받아야 했다. 두바이처럼 국민들의 생산 능력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이 아니라 세계화에 편승하여 사람과 자본의 빈번한 이동을 활용하는 전략은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막다른 골목에 이른 듯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프랑스는 인권의 나라로 유명하다. 200여년 전 1789년에 이미 대혁명을 통해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선포한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한참 뒤진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프랑스는 게으름을 피우며 요리조리 피해 가는 데 열심이다. 투표권이 없는 동물보다는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일까. ‘기마(騎馬)사냥’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마사냥이란 활이나 총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개떼를 풀어 지칠 때까지 몰아붙여 생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 왕이나 귀족 등 개떼를 키울 능력이 있는 부류의 사냥법인데, 이들이 유유자적 말을 타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기마사냥이라 번역한 것 같다. 말 탄 사람은 단지 구경꾼이고 실제 먹이를 몰아 잡는 것은 개의 무리이기 때문에 ‘개떼사냥’이나 ‘몰이사냥’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사슴이나 토끼, 여우나 멧돼지가 도망 다니다 숨차 쓰러질 때까지 몰아붙이니 잔인한 방법임이 틀림없다. 프랑스는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드물게 개떼사냥을 아직 허용하는 나라다. 이웃 벨기에는 1995년에 금지했고, 왕과 귀족의 나라 영국도 2005년 잔인한 사냥 방식을 막았다. 독일은 아예 1930년대 나치 통치시대에 개떼사냥을 금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다양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채식주의자 히틀러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동물복지에 민감했다! 나치 체제는 무너져도 동물 보호의 전통은 남았고 독일은 2002년 국가가 동물의 존엄성도 보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포함했다. 사실 프랑스에서 동물복지가 열악한 이유는 사냥의 역사와 미식의 전통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냥꾼 집단은 시골 많은 지역에서 정치적 입김을 발휘한다. 아무리 나뭇가지에 끈끈이를 발라 새를 잡는 일을 유럽연합에서 막아도 프랑스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다. 기껏 잡는 새라야 티티새나 개똥지빠귀처럼 작은 새들이지만 프랑스 요리의 진미로 통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프랑스가 농업 대국으로 축산업 로비가 강하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인구는 6000만명에 불과하지만 가축의 수는 10억마리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에는 2000만마리의 소를 키우는 10만명의 농민이 있다.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이 축산업의 강력한 로비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이유다. 하지만 프랑스의 여론은 유럽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동물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축이라도 야외활동을 통해 바깥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91%) 도살하기 전에 기절을 시켜야 한다(86%)는 주장이 절대다수다. 다른 나라보다는 느리지만 프랑스도 결국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동물복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사실 21세기의 프랑스뿐 아니라 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끊임없이 멸종시키면서 가축으로 지구를 뒤덮은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마리의 닭과 돼지와 소와 양이 인류에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되고 있다. 동물에게 의식(意識)이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그들의 짧은 삶에서 고통을 줄여주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진으로 착각할 정도의 엄청난 폭발 사고가 베이루트를 강타했다. 도시의 심장인 항구가 통째로 붕괴되어 버린 참혹한 광경은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던 베이루트는 상처투성이다.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이재민이 발생한 데다 도심의 건물들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무너져버렸다. 베이루트 참사가 유독 가슴 아픈 이유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짊어진 희망과 상징성 때문이다. 레바논은 인류 역사의 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원전 5000년 경에 이미 발전된 도시를 형성하였으며 이곳에서 꽃피운 페니키아 문자는 유럽으로 전해져 그리스와 라틴 알파벳의 모태가 되었다. 해외를 적극 개척하여 무역 제국을 세운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지배했다. 일례로 로마 제국과 경쟁한 한니발의 카르타고는 원래 페니키아가 세운 식민 도시였다. 레바논 사람들의 해외 진출은 현대까지 이어져 국내에 사는 사람보다 해외 교포가 2∼3배나 더 많을 정도다. 국내에는 400만명 남짓 거주하지만 브라질에만 600만명 정도의 레바논계가 살고 있다. 중국 출신 화교가 동남아의 상업을 지배하듯이 레바논 상인들은 아프리카 상권도 꽉 잡고 있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성공적인 세계적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레바논은 무척 다양한 집단이 모여 사는 기적 같은 나라다. 레바논은 자국민이 400만명이지만 난민이 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스라엘에서 온 팔레스타인 사람 50만명에다 최근 시리아에서 150만명의 난민이 더 넘어왔다. 레바논 국민 또한 다양한 종교로 나뉜다. 4∼5세기 형성된 레바논 특유의 기독교인 마론교부터 7세기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이슬람의 수니와 시아파, 그리고 11세기 시아 이슬람에서 독립한 레바논 고유의 드루즈파까지 모두 18개의 공인 종교집단이 있다. 같은 이슬람끼리도 전쟁을 일삼는 서남아시아에서 다양한 종교가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레바논은 놀랍다. 레바논이 기적인 또 다른 이유는 높은 교육열과 두꺼운 중산층,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다. 레바논은 서남아시아에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만 산유국들처럼 천연자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교육과 생활 수준을 유지해 온 것이다. 성차별 같은 봉건적 요소를 타파하고 개방적 사회를 유지한 결과다. 물론 레바논의 아슬아슬한 균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를 이어왔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는 내전이 이어졌고 이후에도 외부세력의 개입은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우디가 수니파를, 이란은 시아파를 각각 지원하는 한편, 서방은 기독교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혼란 속에 최근에는 화폐가 80%나 절하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이번 폭발은 6년 전 러시아 배가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이동하다 방치한 질산암모늄 수천톤 때문이다. 초현실적인 황당한 사고로 인해 레바논의 기적 같은 균형도 확실하게 무너졌다. 시민 봉기로 여기서 새로운 질서가 싹틀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포기하고 다시 이민의 길로 나설지 알 수 없다. 아시아와 유럽, 기독교와 이슬람, 그리고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베이루트에서 자유롭고 화려한 미래가 다시 열리길 간절히 바란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우리 아파트 분양이나 받을까.” 이렇게 청혼을 하는 나라도 있다. 그리 낭만적이진 않지만 긴 삶을 꾸려나가는 결혼에는 탄탄한 주춧돌이 필요하다. 주택이란 결혼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누구나 원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할부금은 천천히 국민연금에서 갚아 주는 천국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이 나라는 국민의 9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며 80%는 정부가 만든 공공 주택에 거주한다. 주택을 소유하는 집주인 되는 일은 무척 간단하다. 직장을 가진 시민이라면 결혼하면서 주택공사에 신청을 하면 그만이다. 일하는 시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데 주택 할부금은 국민연금에서 주택공사로 직접 지불해주니 상환 걱정도 덜어준다. 이것은 빈곤의 극단을 달리는 공산주의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인식되는 싱가포르의 현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가 넘고 지난 20여 년간 국가 경쟁력 세계 랭킹에서 3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나라다. 자본주의 가치를 대변하는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자유지수도 2020년 현재 세계 1위인 싱가포르다.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지만 주택만큼은 정부가 시민의 복지라 인식하고 꼼꼼하게 챙긴다. 1960년대부터 주택 소유는 시민의 기본 조건이라는 원칙을 꾸준히 추구해 온 결과다. 모든 공공 주택 단지는 촘촘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망에 편하게 연결된 것은 물론 교육, 보건, 체육, 유통 등의 시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호화롭게 사치를 부린 주거 시설은 아니지만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어엿한 집과 환경을 누리는 셈이다. 공공 주택인 만큼 형식적으로는 99년 임대권으로 분양된다.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도 분양받은 사람의 여생을 누리기에는 충분하다. 또 입주하고 5년만 지나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동네를 바꾸고 싶거나 가족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중고 주택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이 공공 주택 2채를 가질 수는 없다. 다주택 소유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별한 주택 정책은 싱가포르 역사와 지리의 산물이다.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의 작은 섬에 자리 잡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주택 문제를 자유로운 시장원칙에 맡겼다가는 심각한 가격 폭등의 위험이 있었다. 1965년 독립 이후 줄곧 싱가포르를 통치한 인민행동당 정부는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공공 주택 건설에 나섰고 주거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당시 토지를 빼앗긴 계층과 그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여당에 반대표를 던지는 30% 내외의 반대세력을 형성한다고 한다. 최근 한국도 부동산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동요하는 실정이다. 강한 규제 정책에도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여론은 악화되고 여당과 정부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싱가포르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다만 싱가포르의 주택 시장은 80%의 공공과 20%의 민간 투 트랙으로 운영되며 각각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곤란하다. 특히 민간시장의 높은 가격이나 낮은 세제 등 시장의 자유는 80% 이상의 국민이 공공주택에 안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현실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빛나는 역사의 도시 이스탄불에서 성소피아 박물관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정신이 공존하는 인류의 문화 자산이다. 터키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라도 제일 먼저 달려가서 보고 싶은 유적이다. 박물관이란 국적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역사를 호흡하고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펴며 생각을 가다듬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이 오는 24일 금요일부터는 이슬람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로 전환될 예정이다. 2003년부터 집권하면서 독재 체제를 굳혀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주도하는 종교의 정치화다. 이슬람이 국민의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중립 국가의 전통을 지켜왔던 터키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의 신앙심을 자극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위험한 전략을 펴왔다. 이번 조치는 가까운 이웃 그리스나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고,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나 유럽과 미국 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것은 바로 에르도안이 노리는 바다. 외세가 반발할수록 터키 국민을 자극하여 민족주의 반응을 초래할 것이고, 경제정책의 실패나 독재에 대한 불만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어느 종교나 권력도 명당에 대한 열망은 공통이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물과 육지가 만나는 광경은 황홀하다. 성소피아가 바로 그런 장소에 있다. 원래 그곳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아폴론 신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신전 자리에 로마제국에서 처음 기독교 세례를 받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에 성당을 지었고, 6세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세계 최대의 돔을 자랑하는 대성당을 건축했다. 성소피아는 거의 천년 동안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건축의 아이콘이었다. 오죽하면 1453년 이 지역을 점령한 오토만제국의 메흐메드 2세가 대성당을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겠는가. 원래 오토만 세력은 점령지역의 성당을 파괴하곤 했는데 성소피아만큼은 워낙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차마 부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리모델링한 성소피아 이슬람 사원이 오토만제국 모스크의 모형으로 부상하여 곳곳에 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현명한 군주의 포용적 문화 정책은 화려한 유산을 낳는다. 기독교 역사의 천년을 짊어진 성소피아는 15세기부터 이슬람 역사의 오백여년을 더했다. 그리고 20세기 근대 터키를 건설한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은 성소피아를 이슬람을 넘어 인류 전체에 선사했다. 종·정(宗政) 분리의 신념을 가졌던 아타튀르크는 1934년 모스크의 기능을 종결시키면서 성소피아를 국가가 관리하는 박물관으로 선포했던 것이다. 성소피아는 어느 한 시대 그 장소를 지배하는 권력이나 민족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가치를 높였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날 때 넓은 마음으로 다양한 세상을 품는다. 반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닦고, 민족 갈등과 종교 분쟁을 조장하는 권력자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혼란으로 치닫는다. 2020년, 불행하게도 시간을 역주행하는 수많은 에르도안이 너무 쉽게 눈에 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미국 전역에서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초기 일부의 폭력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요즘은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시민운동의 성숙한 모습이 대세다. 최근에는 광장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 세운 조각상을 불 지르거나 밧줄로 끌어내리고, 붉은 페인트로 칠해버리는 파격적 정치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시위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조각상은 대개 노예제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이다. 미국 남북전쟁시기의 남부 지도자들을 영웅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노예제와 구조적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일과 다름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예외는 아니다. 인디언 원주민의 입장에서 콜럼버스는 ‘최초의 침략자’일 뿐이며 질병의 전파와 전쟁을 통해 현지인을 거의 말살시킨 대량 학살의 첨병일 뿐이다. 노예제나 인종차별과 관련된 기억의 정치는 미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중이다. 영국 브리스틀시에서는 17세기 노예 상인 에드워드 콜스턴의 조각상을 시위대가 파괴하였다. 벨기에도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잔혹한 식민정책을 주도했던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조각상이 방화나 페인트로 파손되었다. 프랑스는 17세기 식민지의 노예제도를 법제화한 재상 콜베르를 기념하는 명칭들을 없애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세계 각지에서 조각상을 끌어내려 때려 부수거나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다음, 1990년대 구소련과 공산권에서 진행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 영웅’들의 조각상을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장면이다. 수십 년 동안 기본권을 빼앗기고 억눌렸던 시민들의 공통된 분노가 공산 독재의 상징에 집중되어 폭발했던 것이다. ‘조각상을 넘어뜨리며 환호하는 군중’이라는 이미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의 상황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오늘의 미국이나 유럽은 과거 공산권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아니다. 인종차별이 제도와 문화에 뿌리 깊이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기본권이 상당히 보장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가 가능한 사회다. 무엇보다 시위대의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은 여론을 자극하여 평등을 향한 바람직한 변화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과거를 직시하고 공과(功過)를 나누는 일은 무척 어렵다. 시위대나 극단적 세력의 순간적 판단에 역사의 정리를 맡긴다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광장이라는 공공의 장소에 어떤 상징을 세울 것인가. 이야말로 지역과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결정하고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적 토론과 합의 도출의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하는 상징이라면 광장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제격이다. 역사는 외면하고 부정하기보단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근교에는 1993년 개방한 메멘토 조각 공원이 역사에서 퇴출된 공산 독재의 조각들을 모아놓았다. 간혹 공산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노스탤지어의 무리가 이 공원을 배회한다는 소식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분노와 폭력의 불길이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수갑을 찬 무기력한 용의자를 길바닥에 엎어 놓고 경찰이 온몸의 무게를 실은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냉혹하게 살해하는 현장을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목격했다. 46세의 조지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사람을 옆으로 눕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동료의 제안이나 용의자가 의식을 잃어도 살인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물론 총기가 널리 확산된 미국에서 경찰은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위험한 직업이다. 조지는 20달러짜리 위폐를 사용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범죄 용의자다. 게다가 신장이 2m가 넘는 거구로 외모만 봐도 위협적일 수 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조지는 고향 텍사스에서 무장 강도로 체포된 과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백주 대로에서 경찰에게 살해당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뉴욕에서는 거리에서 담배를 팔던 에릭 가너라는 44세의 흑인이 똑같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열한 번이나 반복했지만 경찰의 살기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빈번한지 흑인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각별한 주의를 준다. 거리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뛰지 말고, 경고가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어폰을 빼고 다니라고 말이다. 순식간에 경찰의 총탄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흑인 용의자 살인 사건은 대중적이고 폭발적인 분노의 물결을 일으키는 중이다. 흑인 공동체는 당연히 미국 공권력의 차별적 폭력에 격분하며 시위에 나섰다. 오죽하면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M)는 슬로건을 내건 사회운동이 만들어졌겠는가. 게다가 이번 코로나 위기는 흑인 집단을 치명적으로 강타했다. 흑인이 바이러스에 전염될 경우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2.4배나 높다. 가난한 데다 다양한 질병을 이미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10만명의 사망자와 4000만명의 실업자라는 엄청난 통계는 미니애폴리스의 살인에 대한 반항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증폭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가족·친척·친구는 병으로 죽어가고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기다.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란 흥분을 진정시키고 상처를 보듬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불난 도시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의 안일한 대응이 폭동을 부추긴다며 대선을 향한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중이다. 미국에서 전통적이고 구조적인 흑백갈등은 코로나 위기라는 새로운 시국을 맞아 대도시를 불태우는 전국적 화재로 번졌다.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중국과 홍콩의 자치권을 둘러싼 오랜 대립이 코로나를 통해 새로운 충돌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혼란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만 실제 코로나 위기는 어느 사회에서나 기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첨예하게 만드는 듯하다. 경각심을 갖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구촌은 대혼란을 겪을 조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