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 화폐 가치의 급격한 등락은 화폐의 형태나 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가가 중심이 돼 중앙은행에서 찍어 낸 물리적 화폐의 시대는 가고 이제 민간에서 다양하게 만든 디지털 화폐 경쟁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표면상 오랜 기간 자본주의의 발전을 동반한 지폐와 동전은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카드나 스마트폰,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지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듯하다. 일상 거래에서 현찰의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유럽에서는 우표처럼 테마나 디자인을 개발해 ‘재미있는 지폐’(fun money)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유행이다. 독일 트리어(Trier)시는 올해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초상을 담은 0유로짜리 지폐를 3유로에 판매하고 있다. 유로 지역에서는 액면가 0인 지폐 발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무덤에서 이 소식을 접한다면 고향 도시가 자신의 명예를 착취한다며 벌떡 일어날 일이다. 영국에서도 ‘재미있는 지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소설 ‘1984년’의 저자 조지 오웰을 담은 84파운드 지폐, 1960년대 활동한 비틀스를 상징하는 60파운드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이다. 이미 유로 지폐는 고전주의,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모더니즘 등의 예술 디자인을 담아 돈을 세면서 유럽의 예술사를 공부할 수 있다. 또 아일랜드 중앙은행도 북아일랜드 지폐를 발행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피하고 위스키 양조장이나 대학과 같은 평범한 이미지를 실었다. 그렇다면 지폐는 과연 수집가의 흥미만을 자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인가. 놀라운 사실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1990년대 이후 고액권 지폐의 발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시중의 현찰 가운데 50달러나 5000엔 이상의 고액권 비중은 미국이 84%, 일본은 91%다. 한국도 2009년에 5만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올해 처음 현금의 80% 수준을 넘어섰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현금의 저주’(The curse of cash)라는 책에서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도 고액권 지폐가 활개를 치는 것은 탈세, 부패, 범죄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500유로권(약 65만원)이 악용된다는 현실을 발견하고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덴마크도 올 9월 은행권의 돈세탁 스캔들 이후 500유로 지폐의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 지폐의 종말이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앞장서 주도해야 하는 개혁이라는 말이다. 로고프는 특히 고액권을 시중에서 제거하고 일부 저액권과 동전만 남겨놓으라고 제안한다. 한국에서도 5만원권은 탈세, 부패, 돈 세탁 등 암흑 세계에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등장한다. 현모양처이자 뛰어난 예술가였던 신사임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고액권은 일상에서 선물, 부조, 용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신용 및 직불카드, 그리고 송금이나 전자결제 등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처럼 고액권을 없애는 ‘지폐의 종말’은 그에 따르는 불편보다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득이 압도적으로 큰 변화로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개혁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왜 유럽은 미래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디지털 분야 세계 15대 기업은 모두 미국이나 중국에서 성장했다.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알리바바나 바이두에 해당하는 디지털 공룡이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200대 디지털 기업을 헤아려 보아도 유럽은 고작 8개라는 작은 수에 불과하다. 유럽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명백하다. 하나는 유럽 시장의 파편성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통일된 거대한 자국 시장을 보유하기 때문에 국내의 승자는 이미 세계적 규모를 갖게 된다. 하지만 유럽은 1993년 이후 단일시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회원국 수준에서 시장이 작동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공식 언어만 24개다. 이 언어들이 문화적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디지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문화적 적응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사람들의 보수적인 성격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여행해 본 사람은 이들 국가에서 여전히 현금을 중심으로 일상의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한국인들은 신용카드 내밀고, 중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계산을 하려는데 현금만 받는다니 말이다. 파리와 같은 국제 대도시의 지하철을 타도 여전히 종이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첨단 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즐겨 찾는 미국이나 동아시아 사람들과 달리 유럽인들은 자신의 기존 습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물론 유럽 역시 디지털 경제의 영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유럽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의 디지털 공룡들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 런던에 있는 인공 지능의 딥마인드(DeepMind), 케임브리지의 스마트폰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암(Arm), 스웨덴의 음악 공유 서비스 회사인 스포티파이(Spotify) 등은 유럽의 성공 사례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 디지털 경제를 좌우할 정도의 거대한 기반이나 규모를 갖춘 것은 아니다. 이상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유럽이 조만간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국은 거대한 통합 시장의 기반에 실리콘밸리라는 혁신적 허브, 그리고 군사기술의 민간 활용과 같은 요소들을 결합해 성공을 거두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갖고 강력한 보호주의를 수단으로 후발주자의 따라잡기에 나섰다. 변화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소비 대중은 디지털 경제의 부상에 결정적이었다. 유럽에는 불행한 결론이지만 유럽이 산업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기는 힘겨워 보인다. 세계를 둘러싼 디지털 경제의 부상에서 유럽의 기여는 산업적 능력보다는 규제의 부문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탈세와 절세로 공공 재정을 위협하는 다국적기업을 통제하고, 시민의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하며, 디지털 세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만드는 일에서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한국 10월의 시작은 개천절에 한글날까지 ‘노는 날’이 많다. 게다가 올해는 추석 연휴까지 9월 말에 잡혀 직장인에게는 신나는 가을이다. 물론 월급을 주는 고용주나 사업이 급한 입장에서는 불만일 테지만 말이다. 보통 사람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의 달력이 나오면 빨간 날을 세어보면서 여행도 계획하고 알찬 휴가 일정을 세운다. 법정 공휴일에는 민족과 국가의 대사를 기념하는 엄숙한 의미가 다양하게 담겨 있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쉬는 날’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두 시간만 가면 도달하는 이웃 나라 일본이나 중국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여행객의 교류가 빈번한 이 동북아 세 나라의 공휴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전통을 반영하는 음력을 따르는 공휴일이 하나도 없다. 한국이나 중국은 모두 양력의 새해와 음력의 설날 또는 춘절(春節)에 놀지만 일본은 양력 1월 1일만 휴일이다. 가을 대보름의 추석과 중추절(仲秋節)도 한·중에서만 공휴일이다. 이처럼 일본은 가장 근본부터 서구식 근대화를 진행한 셈이다. 일본의 전통성은 국왕과 관련된 공휴일에서 찾을 수 있다. ‘천황탄생일’이나 쇼와의 날(히로히토의 생일)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또 다른 특징은 춘분과 추분도 공휴일이며, 성인·어린이·녹색·바다·산·경로·체육·문화·노동 등 다양한 주제의 날을 골라 공휴일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특징은 공산주의 전통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래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공휴일은 5월 1일 노동절과 10월 1일 국경절이다. 공산당의 기반인 노동계급을 경축하고 인민공화국의 설립을 축하하는 봄과 가을의 양대 축제다. 이때 중국인은 기본으로 3일을 쉬고 앞뒤 주말을 연결해 1주일 정도 휴가를 즐겼다. 공산혁명을 이룬 중국도 차마 춘절을 없애지는 못했고 국경절 및 노동절과 함께 춘절은 3대 공휴 주간을 이루었다. 중국은 2008년에 공휴일에 큰 변화를 도입했다. 청명절(한식에 해당), 단오절, 중추절이라는 전통 축제를 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이다. 반면 노동절 연휴는 하루 쉬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런 변화는 경제발전에 성공한 뒤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중국이 민족주의적 뿌리 찾기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 공휴일의 특징은 혼합과 균형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설날과 추석이라는 전통 축제를 공휴일로 유지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전통 쪽으로 기울어 버린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 한식, 단오는 공휴일이 아니다. 한국은 세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종교적 공휴일을 가진 나라다.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은 한국에만 있는 법정 공휴일이다. 한국은 근대와 전통의 균형 못지않게 기독교와 불교도 밸런스를 맞춘 셈이다. 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각종 선거일을 공휴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날, 국민의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중국이나 일본엔 생소한 제도다. 결국 한국 공휴일의 특징은 전통과 근대 균형, 종교 반영,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기후변화라는 의제가 지구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이지만 올해만큼 동시다발 사방에서 온몸으로 이를 경험한 시기는 드물다. 한국만 해도 시베리아 같은 겨울에 이어 사하라 같은 여름을 맞아 냉·온탕을 드나들었다. 최근 사망자가 속출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폭염, 캘리포니아와 그리스에서의 산불,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리지 않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기승을 부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가 불평등하게 세계를 때린다는 점이다. 세계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고온지역이다. 이미 사막인 사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또 동토 그린란드에서는 이제 더 넓은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대서양 모로코부터 서아시아 이란까지 이슬람 벨트가 위험한 고온지역이다. 조금 더 더워지면 강이 마르고 농사가 불가능해지는 곳이다. 이를테면 이라크에서는 불과 10년 전에 헤엄을 칠 수 있었던 많은 하천이 이제 여름이 되면 바닥을 드러내는 가뭄에 시달린다. 또 건기(乾期)가 연장돼 땅이 타들어 가고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여름에 기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은 서남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곳보다 2배나 더 심각할 것이라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예상했다. 2000년쯤 이 지역에서 섭씨 46도가 넘는 날은 연평균 16일 정도였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이 숨 막히는 기온에 도달하는 날이 1년에 그 다섯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6년 쿠웨이트는 섭씨 54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 기록은 작년에 다시 이웃나라 이란으로 확산됐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수준이다. 과학계의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100년 걸프지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명과 국가는 다양하더라도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 이상 서남아 및 북아프리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역은 또 이슬람으로 묶인 하나의 문명권이긴 하지만 분쟁이 가장 잦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대립, 비아랍세력 터키와 이란의 팽창주의, 수니와 시아의 분쟁, 종교 근본주의의 확산과 내전의 장기화 등은 지역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불과 3000여년 전 성경의 무대로 꿀과 젖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이제 먼지만 날리는 황야로 돌변하는 중이다. 인구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의 기반은 점점 취약해진다면 사회적 불안과 국제 분쟁의 가능성은 급속히 커진다. 기존에 이미 ‘세계의 화약고’라는 악명을 지닌 이 지역의 미래가 염려되는 이유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일이다. 아이러니는 이 지역이 세계 경제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저장소라는 점이다. 세계 10대 산유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5개국이 이 지역이다. 장기적인 생존과 평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의 상황이다. 불행히도 많은 지역처럼 여기서도 먼 장기적 미래보다는 눈앞의 단기 이익에 골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민족성에 관한 발언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주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을 만난 자리에서 “루터교를 믿는 덴마크 민족은 변화에 개방적인 데 반해 프랑스의 골족은 개혁에 저항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골족이란 고대 로마제국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 이 지역에 살던 토박이 민족을 뜻한다. 프랑스가 골족이라면 덴마크는 바이킹일 텐데 마크롱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근대 덴마크와 비교한 셈이다. 이에 대한 프랑스 국내 정치의 반발은 즉각 나타났다. 좌파에서는 ‘황당하고 멍청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을 따라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려는 마크롱의 망언이라는 비판이다. 극우의 마린 르펜은 “외국에서 프랑스 국민을 모독하는 대통령의 자만과 경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골족은 이런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진정 민족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민족은 개방적이고 다른 민족은 폐쇄적일까. 이런 논의는 인문사회과학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누가 보아도 쉽게 수긍이 가는 집단 성향의 차이는 존재한다. 다만 이런 차이를 영구불변의 특성으로 낙인찍으면 곤란하다. 본질주의라고 부르는 오류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은 그 민족의 본질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플렉시큐리티란 기존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정망과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결합하려는 시도다. 1990년대 덴마크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전통적 복지국가를 개혁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 후 2000년대 유럽연합(EU)이 ‘사회적 유럽’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덴마크는 광범위한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많은 세금을 걷는 복지국가를 지키면서 동시에 유연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4.8%의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덴마크처럼 세금을 많이 거두고 공공부문도 방대한 편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변하지 않았고 실업률은 8.9%에 달한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만 이직을 하는 실업기간에 적극적인 재정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를 마크롱 정부가 도입하려는 이유다. 프랑스는 이런 시도를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했지만 매번 노동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마크롱 역시 올봄 철도 및 항공노조의 파업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톡톡히 경험했다. 변화를 거부하는 프랑스의 특징은 몇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는 국가 권력의 집중이 강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의 저항력이 충돌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특징의 연장선에서 프랑스는 긴 민주주의의 전통으로 모든 쟁점을 정치화해 투쟁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성향이 있다. 덧붙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도 흑백논리와 승자독식으로 귀결되는 다수주의 전통이다. 양보와 타협의 길은 좁고 투쟁과 권력독점의 유혹이 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와 무척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일당 독재를 무너뜨리고 ‘아랍의 봄’을 열었던 튀니지에서 민주 사회를 향한 개혁 실험이 지속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 13일 여성의 날을 맞아 튀니지 베지 카이드 에셉시 대통령은 상속의 남녀평등을 위한 민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치열한 사회 논쟁에 불을 붙였다. 기존 민법은 남성에게 여성의 2배의 지분을 보장하는데, 이 불평등 조항은 쿠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손대기 어려운 성역으로 인식됐다. 튀니지는 21세기 들어 민주화의 등불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아랍 세계 근대화를 앞장서 주도해 왔다. 1956년 독립하면서 이슬람 권역에서는 독보적인 선진 민법을 제정했다. 대표 사례로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일찍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1926년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터키에 이어 이슬람 세계에서 두 번째였다. 터키가 선진 근대 국가의 기준을 들어 일부다처제를 금지했다면 튀니지는 쿠란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첫째, 쿠란은 일부다처제에 관한 다양한 제약을 정했다. 따라서 그것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하는 임시방편이었다는 해석이다. 둘째, 쿠란은 모든 부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명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사실상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터키와 튀니지의 방식이 달랐고, 쿠란을 해석해 민법을 만드는 방법도 튀니지와 다른 이슬람 국가는 달랐던 셈이다. 이처럼 과거 튀니지는 일당 독재였지만 여성 의원의 비중이 25%를 넘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여권(女權)이 강한 국가였다. 이번 상속 관련 개혁은 이런 진보적 토대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물론 상속에서 남녀평등은 사회의 전통과 균형을 깰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일단 보수 세력은 여론의 다수가 현상유지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등 이슬람 권역에서는 재산 상속과 결혼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재산이 가문에서 새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척 간 결혼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사촌 간 결혼이 빈번하고, 일반적으로 친척 간 결혼이 전체의 40∼50%나 차지할 정도다. 남녀 상속지분의 평등화는 이런 전통 균형에 강한 충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해 강력한 사회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2010년대는 아랍의 봄으로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현재 결과는 참담한 형편이다. 시리아와 리비아는 내전의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이집트에서는 민주화가 결국 군부 독재로 귀결됐다. 심지어 근대화의 모델이었던 터키마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 체제가 굳어지면서 사회가 퇴보하는 모습이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튀니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사회도 다른 문화권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혁신의 세력이 역사 방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듯 일부다처제의 다양한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종교 성전을 현대 민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시대에 맞게 해석해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숭실대 교수·정치학

이탈리아에서 인종주의가 급격하게 부상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6월 극우 정치세력인 북부동맹이 집권한 이후 외국인이나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만 10여 건이 넘었다. 인종주의란 국적을 묻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속단하는 무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밤에는 달리는 차에서 달걀을 던져 길 가던 젊은 흑인 여성이 각막을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물 두 살의 이 여성은 나이지리아 출신 부모를 둔 토리노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국가 대표 육상 선수였다. 국가 대표 선수가 아니었다면 수많은 사건 사고에 묻혀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 어떤 모로코 청년은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 도망가게 됐는데 군중이 차로 쫓아가서 치어버린 일도 있었다. 타자에 대한 증오를 폭력으로 표현하는 악랄한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인종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증오 범죄’는 2010년대 계속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71건이던 증오 범죄가 2016년 803건으로 열 배 이상 뛰었다. 이런 범죄의 폭등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바로 마테오 살비니가 이끄는 극우 북부동맹이다. 그는 2013년 당권을 잡은 뒤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우선주의’를 외치며 이민자, 난민, 외국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불행은 모두 이들 외부세력과 유럽 때문”이라는 담론으로 불만 가득한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난 2월에는 급기야 동맹 당원이 거리의 아프리카인에게 총격을 가해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살비니는 “총을 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민을 통제하지 못해 외국인이 이탈리아를 점령하면 사회적 불만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옹호했다. 유권자의 가장 저급한 인종주의 반응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동맹은 3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6월에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함께 연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살비니는 부총리 겸 내무장관으로 취임했다. 국가 치안의 총책이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이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원래 살비니의 극우 세력은 북부 지역주의 운동에서 출발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부정하면서 북부 지역에 파다니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부지런하고 선진적인 북부가 게으르고 낙후한 남부에 세금을 퍼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살비니는 예전에 “냄새나는 남부 나폴리 사람이 오니 개도 도망간다”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처럼 한 민족 안에서 증오심을 부추겨 성장한 북부 동맹은 이제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밑천으로 중앙 정권에 도달하게 된 셈이다. 그 사이 ‘이탈리아 해체!’의 슬로건은 ‘이탈리아 만세!’로 뒤바뀌었다. ‘게으른 남부인’의 비난은 ‘더러운 외국인’ 공격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증오심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증오심은 또 다른, 더 커다란 증오를 불러일으켜 문제를 확산하고 심화시킬 뿐이다. 태초부터 정치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아닌가. 공공 담론을 주도하는 정치권이야말로 증오보다는 배려를, 공격보다는 포용의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선과 악의 경계는 집단이나 계급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있다”는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 이름을 가장 드넓게 떨친 나라를 꼽으라면 크로아티아가 단연 일등일 것이다. 인구 400만 남짓한 발칸반도의 이 작은 나라는 축구 팬에게 1998년 4강신화로 기억되지만 대부분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뿐이었다. 그런데 예선을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등 강호를 꺾고 통과하더니, 16강에서 덴마크, 8강에서 개최국 러시아, 그리고 준결승에서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누르고 결승까지 올랐으니 말이다. 결국 축구 강대국 프랑스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크로아티아는 강한 의지와 끈기의 게임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흥미로운 사실은 크로아티아가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크로아티아는 메달 10개(금 5, 은 3, 동 2)로 종합 17위를 차지한 바 있다. 10만명 이상의 등록 선수가 있는 축구의 인기가 가장 높지만 핸드볼, 농구, 배구, 워터폴로, 테니스, 육상, 스키 등 많은 종목에서 크로아티아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자랑한다. 자메이카처럼 육상 종목의 독식만으로 올림픽 성적을 올리는 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크로아티아는 1991년에 독립해 이듬해 바르셀로나부터 올림픽에 나간 신생국이지만 이미 누적된 메달 수가 40개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만 이런 스포츠 강소국은 아니다. 이웃 나라 세르비아 역시 리우올림픽에서 8개 메달(금 2, 은 4, 동 2)로 종합 32위에 올랐다. 심지어 또 다른 이웃 슬로베니아도 메달 4개(금 1, 은 2, 동 1)로 45위다. 결국 온 국민이 스포츠를 생활화해 높은 국제수준에 도달한 것은 독립 이전의 유고슬라비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고슬라비아는 1920년부터 1992년까지 올림픽에 참여해 무려 80개가 넘는 메달을 딸 정도로 강했다. 단체 종목으로 축구, 워터폴로, 농구, 핸드볼, 배구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개인 종목에서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출신의 선수들이 레슬링, 체조, 복싱 등에서 골고루 활약했다. 과거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은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자유진영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올림픽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이들 국가의 수준은 다시 국가 규모에 해당하는 ‘정상’을 되찾았다. 유고슬라비아가 분리돼 만들어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만이 계속 선전하는 예외다. 정확한 분석은 스포츠 사회학의 몫이다. 그러나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는 1948년부터 이미 소련과 결별해 비동맹의 독자노선을 걸었고, 1960년대부터 이미 ‘자율적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길을 선택했다. 따라서 냉전시대에도 동·서유럽과 모두 교류했다. 또 경제와 사회는 물론 스포츠에서도 정부의 공공투자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개인과 집단의 장점을 함께 살리려고 노력해 왔다. 물론 1990년대 여러 나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내전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럽연합(EU)이라는 큰 틀 아래서 각 나라가 정체성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성숙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7∼8월은 전 세계적으로 바캉스의 계절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대문명의 문화유적을 두루 갖춘 그리스는 누구나 꿈꾸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다. 불타는 태양과 맑은 하늘, 검푸른 바다와 넓은 해변이 천혜의 자연을 뽐낸다. 해수욕을 즐기며 바라보는 신전은 그리스 신화라는 상상의 보고로 우리를 안내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대 그리스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 것은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채를 누적해 국가부도의 위험에 처했었다. 따라서 그렉시트(Grexit) 즉 그리스가 유로를 포기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시나리오가 유행했고,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통합의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올 8월이 되면 ‘경제식민지’에서 탈피할 예정이다. 그리스의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관광 붐이다. 2010년 위기가 발생하던 해 그리스를 찾은 관광객은 연간 1500만명으로 이미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이었다. 2017년 관광객은 3000만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올해 그리스를 찾는 관광객은 더 늘어나 3200만명이 될 예정이다.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 테러리즘이 급증하면서 그리스로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관광산업이 그리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되며, 신규 고용창출의 80%가 관광 부문에서 일어난다. 특히 에게해 키클라데스 제도의 작은 섬은 점점 많은 관광 인파에 콧노래를 부르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들의 전쟁에서 헤라클레스가 거인족을 향해 던진 바위라는 미코노스는 인구 1만명 정도의 작은 섬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행 에세이 ‘먼 북소리’에 등장해 아시아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친숙하다. 이 섬은 여름이 되면 인구가 15만∼2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륙에서 경찰이나 소방수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워낙 주택 임대료가 비싸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집주인이 관광객 대상 단기임대에 재미를 붙여 기존 세입자들은 쫓겨날 지경이다. 하얀 벽과 푸른 창의 고상한 자태를 자랑하는 지중해의 보석 산토리니 섬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는 1만여 명의 주민이 2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책임져야 했다. 마구잡이 호텔 신축으로 자연경관은 파괴되고, 과도한 자동차 운행으로 대기 환경도 악화일로다. 또 물이 모자라 바닷물 담수화 공장을 계속 짓고 있다. 이곳에서도 현지 학교에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집세가 비싸 차에서 새우잠을 자곤 한다. 관광객의 로망이 주민의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이처럼 환경주의자의 배부른 불평불만이 아니다. 미코노스나 산토리니는 작은 섬이기에 문제가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만약 이런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키클라데스 제도는 주민은 없고 관광회사 직원만 가득 찬 크루즈 선처럼 변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그리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이다. 몰려오는 관광객은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프랑스는 지난 2000년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환상적인 조건이 아닌가. 하루 평균 7시간 근무이니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이다.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20여년, 그 결과에 대한 장기적 평가가 가능하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제도의 밝은 면이다. 평소 여유로운 취미생활을 하거나, 이전처럼 일하면 기존 5주에 2주를 더해 연간 7주의 휴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당시 사회당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큰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8%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프랑스의 실업률은 8.9% 수준으로 경쟁국 독일의 3.5%보다 두 배 이상이다. 실제 노동시간을 비교해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연간 평균 1288시간이고, 프랑스는 1472시간이다. 영국은 1676시간, 미국은 1789시간으로 현저하게 높다. 같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영미와 유럽대륙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노동자나 사무직의 점심 패턴을 비교한 조사가 있다. 프랑스는 1~2시간 여유롭게 즐기는 점심이 드물지 않고, 독일도 제대로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기도 한다. 반면 영국은 15~30분의 짧은 점심이 가장 흔하며, 미국의 경우 사무실 책상이나 작업장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 유급 출산휴가는 12개월이지만, 미국은 법이 정한 의무 출산휴가 자체가 없다. 출산하는 미국의 여성 노동자는 대개 열흘 정도만 쉰다. 또 프랑스와 독일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퇴근 후 회사가 직원을 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복합적인 역사와 문화의 유산이다. 영국과 미국은 근면정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청교도 문화다. 하지만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프랑스는 노동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여긴다. 독일은 가톨릭과 루터교가 공존하는 문화로 영미와 프랑스의 중간 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자본과 노동의 역사적 관계도 영미에서는 자본 쪽으로 기울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자수성가 사업가를 높이 평가한다. 반면 유럽 대륙에서는 노사관계가 노동으로 기울어 진화해왔다. 사회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높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미지로 경계의 대상이다. 삶의 질과 국제경쟁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쫒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세밀한 차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사의 갈등과 투쟁이 심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프랑스보다는 노사가 협력해 근로조건을 타협하고 결정하는 독일이 더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 독일은 세계에게 가장 적게 일하면서 실업률도 매우 낮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반대로 프랑스는 법정 노동시간을 줄였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경쟁력은 뒤처져 만성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보다는 경제의 경쟁력을 감안한 점진적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유럽의 교훈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