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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의세계속으로] 푸틴이 불러내는 유럽의 시민의식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푸틴이 불러내는 유럽의 시민의식
러시아가 무자비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넉 달째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신속한 승리를 점치고 침략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의 적극적 지원으로 전쟁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앞으로 관건은 현장에서의 전투 능력 못지않게 이를 지원하는 경제적 자원의 동원 능력이다. 잘 알려져 있듯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라는 에너지 자원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유럽은 러시아 가스(40%)와 석유(25%)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이다. 그 결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유럽이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비용만 500억유로에 달한다. 유럽은 한 손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지만, 다른 손으로 침공한 러시아의 경제적 실탄을 마련해 주는 초현실적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유럽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듯하다. 5월 들어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연말 이전까지 전면 금지하는 제6차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만큼 러시아의 침략이 초래한 정신적 충격은 유럽인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것 같다. 물론 나라별로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폴란드나 발트 3국은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자고 소리친다. 반면 헝가리는 러시아 제재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은 무역과 교류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동방정책(Ostpolitik)을 폐기했고,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려고 완성한 ‘노르트스트림2’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포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충격이 오고 가스 대신 석탄이나 석유 사용이 늘어 환경오염이 심화해도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 수입을 당장 중단해도 유럽의 고통보다 러시아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스 특성상 유럽이 수입을 중단하면 러시아의 대체 수출은 쉽지 않다. 가스를 수출하려면 파이프라인이나 액체화 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막히면 러시아는 결국 가스를 태워 버리거나 개발한 가스전을 메워 버리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겨울이 올 때까지 앞으로 반년 정도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계절이기에 유럽이 러시아 석유와 가스라는 ‘젖을 떼기’에 적절한 기회다. ‘에너지 줄다리기’에서 겨울이 공급자의 시즌이라면 여름은 소비자의 힘이 막강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문제는 유럽의 시민과 소비자들이 경제적 희생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낮추거나 보조금을 주더라도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의 환경·시민 단체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이 난방 온도를 낮추거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등 시민 참여로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평화와 환경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계기라는 뜻이다.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러시아를 막는 데 일조한다는 구체적 동기부여가 유럽인의 시민의식을 더 강하게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망상이 초래한 전쟁의 비극이 이 같은 작은 긍정적 변화라도 견인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2022.05.16 23:07:52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한국처럼 똑바로”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한국처럼 똑바로”
“세카레 코망코레.”(C’est carre comme en Coree) 요즘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꽤 장황하나 뜻은 간단한 ‘오케이’(OK)라는 말이다. “잠시 후 밥이나 먹을까”라고 물으면 그냥 “응”이라고 답할 수도 있지만 “세카레 코망코레”라고 해도 같은 의미다. 언어란 진화하는 생물과 같다. 원래 프랑스어엔 동의를 나타내는 ‘다코르’(d’accord)라는 말이 있다. 언제부턴가 영어권에서 오케이(OK)라는 표현이 들어왔고 프랑스 사람들은 ‘오케’라고 발음했다. ‘다코르’가 전통적이라면 ‘오케’는 젊고 현대적이다. OK는 “모두 맞다”는 의미의 영어 ‘올 커렉트’(all correct)에서 유래했고 19세기 미국에서 만든 말이다. 프랑스 대표 언론인 르몽드가 한국을 언급하는 표현을 기사로 다룰 정도면 일단 최근에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하다. 말을 차근차근 풀어보자. ‘카레’(carre)는 정사각형이라는 단어로, “세카레”(C’est carre)는 완벽하거나 똑바르다는 의미다. 19세기에 이미 ‘카레 머리’ 하면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뜻했다. 문화적으로 둥근 원이 원만함이나 풍요를 뜻한다면 사각형은 인위적이면서 딱딱한 뉘앙스다. 정사각형이라면 정말 똑바른 상태를 지칭하는 셈이다. 여기에 도대체 한국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 원래 북한을 의미했는데 북이 빠지고 한국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21세기 들어 프랑스 래퍼들은 북한에 강한 호기심과 마력을 느꼈다. 2013년에는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랩을 발표한 가수도 있다. 기존 사회질서를 비판하는 저항 문화의 전사들은 미국에 맞서면서 수만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매스게임에 매혹되곤 했다. 똑바르다는 의미의 “세카레”와 ‘한국처럼’을 뜻하는 “코망코레”(comme en Coree)가 만나는 순간이다. 그런데 단순한 동의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긴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문화란 놀이이고 즐거움이다. 필요의 영토가 아닌 유희의 터전이다. 동의하려면 고개만 끄덕여도 되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 시적 표현을 구사하는 여유가 묘미다. 3·4박자의 연결이 리듬감을 주는 데다 ‘카레’와 ‘코레’는 운(韻)이 맞는다. ‘코망’과 ‘코레’도 음의 반복적 구조다. ‘코레’는 한국을 지칭하나 동시에 안무나 연출을 뜻하는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의 준말이다. 어원이나 태생적 의미와 상관없이 언어는 변한다. 프랑스 래퍼들이 한국을 넣어 만든 시적 구절은 신나게 동의를 표하는 재미있는 방식이 되었다. 랩을 듣는 청소년을 통해 5년 전부터 사회에 서서히 확산했다고 한다. 물론 이 표현의 인기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내로남불’, ‘검수완박’ 등 말을 짧게 줄여서 표현하는 방식이 유행하는 한국과는 달리, 말을 늘리더라도 멜로디와 리듬을 넣으려는 프랑스의 문화적 경향이 흥미롭다. 이 말을 곱씹어보니 문득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정사각형이라는 틀 속에서 너무나 일률적으로 사는 사회는 아닌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인구는 줄어도 경쟁은 달아오르는 뜨거운 교육열부터 ‘영끌’을 불사하며 획일적으로 달려드는 아파트·주식·명품·고급 차 구매 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국 사회는 다른 버전의 정사각형이 아닐까. 프랑스 사람들의 장난 섞인 표현이 주는 불편함은 내가 너무 민감한 탓일까.
2022.05.02 23:54:56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프랑스 정치의 기하학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프랑스 정치의 기하학
5년 전 에마뉘엘 마크롱이 시작한 프랑스 정치의 지각변동이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국제 여론의 관심은 온통 누가 결선투표에 진출했으며, 누가 당선 가능성이 큰가에 집중된다.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점한 중도의 마크롱 현직 대통령과 극우 민족주의 포퓰리즘을 대표하는 마린 르펜의 리턴매치가 성사되었다. 5년 전과 똑같다. 결선투표의 결과도 마크롱의 재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 꺼풀 더 벗겨 내막을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징후가 드러난다. 프랑스 정치는 오랜 기간 좌우의 양 날개를 가진 새의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과 왼편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균형을 잡아 가는 시소 모양의 정치는 사라지고 불안한 삼각형의 정치가 등장한 듯하다. 중도에는 마크롱이 버티고 서 있지만 온건한 좌와 우는 사라지고 극단적인 좌우 세력이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하학이 형성된 것이다. 지난 10일 1차 투표에서 마크롱은 27.85%의 득표율로 거뜬히 1위를 차지했다. ‘노란조끼’나 코로나19 등 대규모 위기를 맞았던 현직 대통령치고는 높은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극우의 마린 르펜은 23.15%로 2위를 차지하며 2017년에 이어 결선에 진출했다. 중도와 극우는 이제 프랑스 정치를 대표하는 잠재 집권 세력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놀랍게도 삼각형의 세 번째 모퉁이를 차지한 것은 21.95%를 득표한 극좌의 장뤼크 멜랑숑이다. 반면 온건 우파인 공화당은 몰락해 버렸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은 20%를 득표해 3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 발레리 페크레스는 5위(4.78%)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에서 가장 큰 패자가 사회당이었다면 2022년 선거에서 충격적으로 몰락한 세력은 공화당이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당의 안 이달고 후보는 1.74%라는 득표율로 몰락을 완성했다.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장기집권(1981∼1995년) 한 사회당은 프랑스 정치사에 획을 그은 정당이다. 공화당은 제5공화국을 수립한 샤를 드골, 조르주 퐁피두의 전통을 이어 자크 시라크나 니콜라 사르코지 등의 대통령을 배출한 프랑스 정치의 터줏대감이다. 사회당을 따라 공화당도 무대에서 사라진다면 2020년대 프랑스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돌입하는 셈이다. 중도와 극우, 극좌가 지배하는 프랑스의 삼각 정치는 위험천만이다. 중도에 항상 마크롱처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다. 프랑스의 중도란 마크롱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이다. 또 결선투표에서 극단적 지지층의 연합으로 중도를 누르고 당선되는 사고(事故)도 제외할 수 없다는 뜻이며, 앞으로 극우와 극좌가 결선에 진출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극단의 성장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나라다.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가 극단을 누르고 당선되는 일은 어쩌면 다행스럽고 안정적인 결과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프랑스 전국의 소선거구제에서 나오면 중도가 의회를 거의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정치 지형의 변화와 기존 제도가 엇갈려 ‘중도 독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2022.04.18 23:24:52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엑소더스가 말해주는 진실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엑소더스가 말해주는 진실
자고로 전쟁은 지도를 바꿔 놓는다. 군대의 이동과 전투의 승패는 전선의 변화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도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도시와 자연의 파괴이고 죽어가는 병사들이며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피란민들이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한 달이 넘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수가 급기야 4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4000만명 남짓하던 우크라이나 인구의 10% 수준이다. 게다가 내부 난민 600만명을 합하면 인구의 4분의 1이 전쟁으로 집과 고향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결과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규모는 20세기 세계대전 수준에 육박하며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생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전쟁과 폭격을 피해 서쪽을 향한 “고 웨스트 엑소더스”의 행렬을 이루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난민 수용을 거부하던 동유럽 이웃나라들이 이번에는 두 팔 벌려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난민을 즉각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난민의 체류권을 자동 인정하는 것은 물론, 당장 일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도 인정했다. EU는 또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위해 170억유로(약 22조870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3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한 달 만에 인구가 17%나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난민과 비교해 너무 차별적이라고 비판한다. 백인이고 기독교도이기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인종 및 종교적 차별 요인이 없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내전과 단순 비교하면 곤란하다.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의 러시아로부터 유럽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난민의 90%는 여성과 아동이다. 대다수가 젊은 남성인 시리아 난민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유럽 전역의 많은 가정에서 기꺼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겠다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뻗는 이유다. 놀라운 사실은 여성, 아동, 노약자 수백만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수십만명의 건강한 남성이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나 우크라이나의 엑소더스는 쌍방향인 셈이다. 침략 국가 러시아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의미심장한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청년 고학력 전문직 계층에서 조국 러시아를 등지고 해외로 이주하는 물결이 있다는 소식이다.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터키나 조지아, 중앙아시아 등지로 ‘탈출’이 늘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암울한 푸틴 독재의 극단적 민낯을 보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탈출을 뜻하는 엑소더스는 “발로 하는 투표”의 결과다. 누구의 명령이랄 것 없이 각자 내린 결정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이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EU로 이동하는 동안 자신들은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키러 전쟁터로 가는 우크라이나 젊은이, 독재자의 황당한 전쟁에 절망하고 조국을 떠나는 러시아의 젊은이, 이것이야말로 서로 다른 엑소더스가 말해 주는 진실의 조각이다.
2022.04.04 23:06:36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유럽, 반성의 시간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유럽, 반성의 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뒤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유럽 사회는 충격의 순간에서 반성의 시간으로 옮아가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환상과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다. 이번 전쟁은 1990년대 발칸처럼 소규모 극단적 종족 집단들이 일으킨 골치 아픈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다. 전통적 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백주에 노골적으로 엄연한 주권국가를 침략한 범죄 행위다. 21세기 들어 유럽은 러시아가 드러낸 호전성을 끊임없이 무시하거나 외면해 왔다.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 사건에서 러시아는 40명의 테러범을 잡기 위해 인질 130여명도 함께 죽였다. 또 비판적 언론인이나 야당 인사를 국내외에서 총기와 독약으로 살해하는 일도 빈번했다. 유럽은 러시아 국내 정치라며 눈을 감았다. 러시아는 2000년 체첸의 그로즈니에서 수천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였으며,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름(크림)반도를 합병해 버렸다. 시리아 내전에도 깊숙이 개입하여 독재정권 수호에 나섰으며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 와그너 용병부대를 파견하여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은 변함없이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를 샀다. 국내외에서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웃 유럽 사회의 비판을 무디게 하는 전략을 폈다. 유럽의 극우·극좌 정치세력에 줄을 대고 자금을 지원하면서 친러시아의 목소리를 장려했다. 프랑스가 뜨겁게 호응했다. 극우의 마린 르펜과 에리크 제무르는 러시아의 이민자가 없는 백인 사회를 이상형으로 삼았고, 맹목적 반미·반자본주의의 극좌 장뤼크 멜랑숑도 푸틴에게 박수를 보냈다. 러시아의 부패한 재벌 ‘올리가르히’들은 유럽 금융·사치품 시장, 교육의 주요 고객층을 형성했다. 영국 수도에 몰려드는 부호 패거리를 위해 런던은 러시아식 ‘런던그라드’가 되었다. 조국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부를 약탈한 돈으로 이들은 유럽 주요 도시의 호화 부동산이나 요트에 투자하고 첼시 같은 축구클럽도 사들여 천문학적 돈장난을 칠 수 있었다. 유럽은 독재의 썩은 돈을 받아먹으며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던 셈이다. 러시아가 프랑스 대중정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하고 영국의 관대함을 돈으로 사들였다면 독일은 엘리트의 전략적 착오가 더해졌다. 독일은 1970년대 동방정책(Ostpolitik) 이후 정파를 넘어 러시아에 대한 평화 공세를 펴 왔다. 원래 사민당의 전략이었던 것을 기민당도 수용해서 독일 외교정책의 축이 되었다. 사민당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아예 러시아 가스프롬 간부가 되었고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노르트스트림2에 매달렸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독일의 ‘착한 평화주의’ 콤플렉스가 낳은 거대한 오판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러시아의 힘과 돈에 대한 유럽의 부패·굴종·타협의 부조리를 드러냈다. 러시아처럼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정부는 다른 나라를 스스럼없이 침략할 수 있다. 무역과 교류를 통해 호전적 전제주의를 평화로 이끌 수 있다던 유럽의 전략은 허망한 바람이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유럽의 취약함과 무기력의 신호로 전달되어 러시아의 더 심각한 도발을 초래하는 비극을 낳았다.
2022.03.21 23:09:22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나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다.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왜 카인은 동생 아벨의 목숨을 빼앗는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일까. 창세기는 이 비극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신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형제 사이의 경쟁과 시기나 질투가 살인의 동기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카인과 아벨의 패러다임이 드러내는 인류학적 진실은 가장 비슷한 존재 사이에 제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 다툼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현상이다. 문제는 개인을 넘어 집단의 차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세 나라는 언어와 종교, 역사의 측면에서 마땅히 형제라 부를 만하다. 세 민족 모두 슬라브계로 언어가 매우 유사하고 기독교 그리스정교의 전통을 계승했다. 유럽연합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모두 라틴계 언어를 사용하며 종교적으로 가톨릭계인 상황과 견줄 수 있다. 민주국가라면 역사, 문화적으로 가까운 민족이 얼마든지 유럽연합과 같은 화목한 통합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반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신과 닮은 형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죽여버리는 카인의 살인과 유사하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에 대해 많은 설명이 난무한다. 탈냉전기 미·러 관계부터 지정학적 분석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역시 주목할 핵심은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에 나타나는 정치적 차이다. 푸틴이 종신 집권을 위해 러시아 국민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정치인을 살해할 때, 우크라이나는 두 차례의 민주혁명을 치르면서 자유를 획득했고 선거를 통해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했다. 과거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장교였던 푸틴은 1990년 공산주의 제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바 있다. 소련 치하 동유럽인들이 민주주의를 누리는 서유럽을 갈망하면서 공산독재는 무너졌다. 푸틴에게 형제 국가의 민주주의는 자신의 독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인 셈이다. 독재로 악명 높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손을 잡고 민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결정적인 이유다. 2008년 러시아가 민주 조지아에 침공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유엔의 움직임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 중에 중국과 북한이 눈에 띈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독재국가들이니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과 문화적 형제이자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과 대만은 소름 끼치는 위협이다. 공산당 독재를 바탕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에 자유를 만끽하는 대만이나 한국, 일본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대만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직접적 위협의 대상이고 한국이나 일본도 한자나 유불선(儒佛仙)의 문화 바탕을 공유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먼 미국이나 유럽의 민주 정치를 “타락한 문화의 퇴폐적 제도”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코앞의 한국과 일본의 국민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존재 자체로 중국의 독재를 항시적으로 비웃고 고발하는 불편한 현실이다. 종(種)이 다른 새가 하늘을 나는 자유는 외면해도 그만이지만 이웃사촌이 누리는 자유는 나의 굴종을 부각하며 견딜 수 없게 만들듯.
2022.03.07 23:51:00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프랑스 대선과 좌파의 몰락
[조홍식의세계속으로] 프랑스 대선과 좌파의 몰락
혁명의 조국 프랑스, 좌우의 개념을 발명한 나라 프랑스에서 좌파가 정치적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 2017년 대선에서 이미 좌파를 대표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사회당 후보는 각각 4위와 5위로 밀려나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했다. 올 4월 치를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를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한편, 극우 후보 2인(마린 르펜과 에리크 제무르)과 우파 후보 발레리 페크레스가 15% 전후의 지지율로 1강 3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좌파에서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장뤼크 멜랑숑이 1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녹색당, 공산당, 사회당 등의 후보는 모두 5%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결선투표는 중도 마크롱과 우파 또는 극우파 후보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의 좌파는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가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 가운데 가장 좌경화된 경제사회 구조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2020년 프랑스의 정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로 유럽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인구 6700만에 공무원은 560만명에 달한다. 이는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대국들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은 이미 주간 35시간으로 더 줄이기가 어렵고 법정휴가도 연간 5주로 늘리기가 부담이다. 말하자면 사회 자체가 더 왼쪽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은 좌파 정책의 반복적 실패와 그로 인한 신뢰의 하락이다. 노동시간을 대폭 축소해 고용을 나누고 실업을 줄인다는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구매력’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후보의 지지율은 바닥이다. 좌파의 정책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끝으로 도덕적 실망이다. 예를 들어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2012∼17년)는 고액 소득에 대해 7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막상 예산부 장관은 해외에 비밀계좌를 통해 탈세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입으로는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추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 다수의 좌파 정치인이 평등의 깃발을 들고 사실은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좌파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도토리 키재기지만 일종의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의 안 이달고 후보는 꼴찌다. 사회당에서 뛰쳐나온 후보나 공산당, 녹색당 후보 등의 성적이 조금 나은 편이다. 집권 경험이 전혀 없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좌파의 선두다. 좌파에 대한 일반적 실망에 더해 집권 사회당에 대한 유권자의 특별한 환멸이라고 부를 만하다. 사회당은 1905년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지부(SFIO)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유서 깊은 정당이다. 백년이 넘는 역사에서 프랑스의 집권하는 좌파의 대명사였다. 사회당은 인간적인 자본주의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크게 공헌한 바 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프랑스 사회당은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거나 집권세력으로서 충분한 자정(自淨)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라한 몰락상만 보여주고 있다.
2022.02.21 23:50:28
[조홍식의세계속으로] ‘EU 택소노미’와 대선 토론
[조홍식의세계속으로] ‘EU 택소노미’와 대선 토론
지난주 만감이 교차하는 흥미진진의 대선 토론이었다. 미국과 중국에 항상 가려 눈에 띄지 못하던 유럽연합(EU)이 국내 대권 토론의 한 구석을 차지하니 소위 유럽 전문가로서 감회가 깊었다. 하지만 곧바로 패닉이 덮쳤다. EU 택소노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가 싶어 자괴감도 들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린 택소노미’란 EU의 환경정책에서 산업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특정 산업이 환경친화적인지를 구분하는 지표인 셈이다. 최근 원전과 가스를 여기 집어넣으려는 프랑스와 반대하는 독일이 대립하여 유럽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결국 녹색 라벨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택소노미는 유럽의 언론들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전문용어다. 영국의 엘리트가 즐겨 읽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난해한 고급 단어를 쓰는 언론으로 유명하다. 이 잡지마저 택소노미라는 용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활용한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투자를 규정하는 의미의 목록으로서 “택소노미”’식으로 부연설명한다. 프랑스 엘리트의 매체 르몽드는 지난 1월 사설에서 EU가 선택한 택소노미라는 표현에 대해 ‘혐오감을 주는’(rebarbatif) 용어라고 비판했다. EU의 전문가 집단이 제조해 낸 자신들만의 해괴한 은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치·행정 엘리트가 이런 생소한 전문용어를 남발해 시민의 정치 혐오가 강해지고 민주주의가 퇴보한다는 인식이 유럽에서는 보편적이다. 주말에 파리의 친구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은행 간부, 30년 경력의 프랑스어 교사, 의사, 대학원생, ‘고3’ 수험생 등 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에게 EU 택소노미를 아느냐고 물었다. 모두 토끼 같은 둥근 눈으로 신기함을 표현했다. 그런 단어가 존재했던가? 언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사는 세금(택스) 관련 단어냐고 오히려 되물었고, 은행 간부만 어렴풋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식자라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공사다망한 대선 후보라면 아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유럽 엘리트에게도 부연설명이 필요한 이 괴팍한 용어는 환경 전문가만의 난해한 은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얄팍한 지식과 정책 수행 능력은 별개다. 일례로 훌륭한 코로나 방역정책을 세우는 데 ‘SARS-CoV-2’를 번역하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2라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다. 슬픈 일은 질문을 던진 후보가 택소노미라는 어려운 용어의 껍데기만 알았지 유럽 환경정책이라는 알맹이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치열한 논쟁 끝에 원전과 가스를 그린으로 규정한 유럽 사례를 탈원전을 추진해온 여당 후보가 꺼낼 주제는 아니다. 원전이 많은 문제가 있으나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EU가 결국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이 자신에게 불리한데도 굳이 토론에 들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말장난으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는 계산이었던 듯하다. 소박한 바람은 후보들이 놀이터의 어린이처럼 암기 실력으로 으스대지 말고 진정한 정책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전문가 뺨치는 지식이 아니라 가장 복잡한 사안을 이해한 뒤 쉽게 풀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2022.02.08 00:34:50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오미크론 광풍이 몰아치는 유럽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오미크론 광풍이 몰아치는 유럽
2020년 중국발 코로나가 관광객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된 이후 유럽은 줄곧 세계 코로나 위기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는 수만 명씩 목숨을 잃는 충격을 겪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부자 나라라는 경제·사회적 특징에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정치·문화적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다. 2021년은 백신의 개발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작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나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 바이오엔테크의 공헌은 유럽이 보건 분야만큼은 아직 건재하다는 안도감을 선사했다. 게다가 유럽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복지국가 덕분에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1년 만에 국민의 77%가 2차 접종을 마쳤고, 40%는 3차 추가 접종도 끝낸 상태다. 2022년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광풍이 다시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놀라운 수준이다. 1월 중순 현재 프랑스는 매일 평균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럽 차원에서 수백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시에 생긴다는 계산이다. 오미크론은 지난해 11월 남아공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유럽을 공황 상태에 빠뜨린 셈이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염병이 불쑥 나타난 것과 같은 모양새다. 변이 바이러스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수백만에 달하는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기존의 격리기간을 유지하다간 사회가 마비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프랑스가 최근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5일로 확 줄인 이유다. 확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밀접접촉자의 추적도 불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의료기관에서 확진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 밀접접촉자를 확인하고 추적했었다. 요즘은 확진자에게 문자만 보내서 이들이 스스로 밀접접촉자에게 테스트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다. 한정된 의료기관 공무원으로 이전 정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유럽의 코로나 방역은 국가 정책의 강제성을 대폭 축소하고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제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단계를 종결하고 심각한 환자만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을 기존 코로나처럼 관리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특히 유럽 대부분은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에 입원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사례만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성격의 변이가 등장할지는 알 수 없다며 여전히 강력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방사회 유럽과 공동체의 안전을 내세워 전염병 박멸 정책을 펴는 중국은 분명 코로나 대책의 상반된 두 모델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자유 사회의 개방성과 국가의 강제적 정책 사이 어디선가 나름의 균형을 추구해 왔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의 광풍 앞에서 방역 정책의 추(錘)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지켜볼 일이다.
2022.01.17 23:24:38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불구경할 일 아닌 홍콩 탄압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불구경할 일 아닌 홍콩 탄압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위기가 벌써 세 번째 해에 돌입하면서 세계가 혼란에 빠진 사이 중국은 철저하게 공산당 독재체제 확산 전략을 펴고 있다. 지난 연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세에 세계가 초긴장한 가운데 홍콩 정부는 대표적 인터넷 민주언론 ‘입장신문’을 폐간하고 편집국장을 체포하는 등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넘어간 뒤에도 일국양제 아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를 유지하면서 어두운 대륙에 빛나는 별과 같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언론이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 두었던 이유다. 실제 2002년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홍콩은 세계 18위였다. 하지만 이 순위는 작년 80위로 폭락했다. 이제 홍콩은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는 낫지만, 온전한 자유언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언론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홍콩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9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1만명 가운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4000명에 달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 청소년에게 ‘애국 교육’을 강조했듯 홍콩에서도 공산당 선전과 세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과목들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애국과 충성만 강요한다는 소식이다. 홍콩 최대 교원노조 조사에 따르면 교사 가운데 40%가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들 중 70%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압력의 강화’를 꼽았다.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애국교육’을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교원 이직률이 평소의 2배로 늘어났으며 교원노조는 해체되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홍콩의 발언권도 크게 축소했다. 예를 들어 1997년 홍콩 경제 규모는 중국의 5분의 1에 해당했으나 이제는 2.5% 정도로 그야말로 ‘새 발의 피’가 되었다. 홍콩을 모방해 만든 도시 선전은 2018년 들어 그 경제 규모가 홍콩을 능가했다. 홍콩은 거대한 중국을 세계 자본주의로 인도했으나 이제 중국이 무시하며 탄압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홍콩을 떠나는 시민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영국 이주를 위한 홍콩인의 비자 신청이 10만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의 중국 반환 이전에 태어난 290만명의 홍콩인은 원하면 수월하게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다. 앞으로 얼마가 동아시아를 떠나 유럽을 선택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은 홍콩에 이어 대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통일 담론을 앞세워 대만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군사적 행동을 암시하는 말과 움직임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內政)으로 규정하고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논리다. 세계지배 전략을 펼치는 야심 찬 중국에 대만 다음으로 가까운 지역은 바로 한반도와 일본이다. 공교롭게 2022년은 일본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 50주년이고 한·중수교 30주년이다. 홍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대만에 생존의 위협이고 동아시아의 민주세력인 한국과 일본에 드리운 어두운 폭압의 그림자다. 바다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거나 중국의 눈치나 볼 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지정학의 연대를 구상할 시점이다.
2022.01.03 23: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