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저명한 물리학자의 강연을 들었다. 이제 기후위기는 존재 여부를 논쟁할 단계가 아니었다.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5도 높았다. 인간의 산업활동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다는 과학적 증거도 충분하다. 강연에서 특히 마음에 남은 말은 ‘공생’이었다. 자연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 동안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관계도 과연 공생이라 부를 수 있을까. 현재 전 세계에는 인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닭이 살지만, 대부분 인간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 태어나 밀집된 공간에서 짧은 생을 보낸다. 소와 돼지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인간은 동물과 공생한다기보다, 일방적으로 그 생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게 된다. 축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토지 이용 등 기후위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질문을 더욱 무겁게 한다. 그렇다고 당장 모두에 육식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답이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축산을 확대하며, 육류 소비를 조금씩 줄이고 대체육 기술과 채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변화다. 비용과 시설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지면 생산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방사 사육 달걀이나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와 기업이 늘고 있고, 이러한 수요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즉, 동물복지와 농가의 지속가능성이 반드시 서로 반대편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과학이 보여주는 미래는 밝지 않다. 그렇다고 이미 결정된 미래도 아니다. 인간이 먹고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꾼다면 동물에게도, 환경에도 지금보다 나은 선택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방식을 돌아보고 바꾸려는 데서 ‘공생’은 시작되는 게 아닐까. 박주연 변호사

지난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대자에게 법원이 1~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기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법정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학대 영상 유통 처벌을 강화하였고, 적극적인 구조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책임을 ‘노력’이 아닌 ‘의무’로 끌어올렸다. 한 걸음 나아간 좋은 변화지만, 몇몇 조항에는 우려점도 있다. 먼저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센터 등에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매수인의 적격성 심사나 이후 복지 확인 장치가 없다면 동물이 부적절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떼어놓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한 인도와 입양, 사후 확인까지 이어져야 ‘보호’라 할 수 있다. 보호센터에서 죽은 동물을 수의학 연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사체를 활용해 새로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카데바 공급이 더 저렴·용이해지면서 불필요한 실습이 늘고 대체 수단을 개발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사체 수요가 안락사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낳는다. 현재 보호센터의 유기동물 보호 체계, 안락사 과정·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향후 사체 제공 요건·방법을 엄격하게 정하고 사체 제공 현황, 동물실험 감소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종 펫숍’을 겨냥해 보호시설로 오인시키는 광고와 영리 목적 동물 인수를 금지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허가·등록 영업자의 ‘해당 영업 범위 내’ 인수를 예외로 둔 문구는 자칫 규제를 피해 갈 통로가 될 수 있다. 정작 문제 되는 업체들이 판매업 허가나 민간동물보호시설 등록을 이용해 영업 중인 현실을 생각하면,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의 외형을 빌리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개정법이 필요한 보완을 거쳐 잘 운영되고 실제 동물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최근 부산 북항에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 인공수로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다.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몸길이 약 3.5m의 상어에게 사람들은 ‘부캉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어느새 부캉이는 부산의 명물이자 ‘국민 상어’가 됐다. 반가운 관심이면서도, 한편으로 야생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한다. 오래 곁에 머물기를 바라고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그 동물이 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 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부캉이가 현재 머무는 인공수로는 자연 해역에 비해 자유로운 먹이활동이 어려워 장기간 체류는 위험하고, 결국 자연 해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시 등은 워터펌프를 이용해 상어가 스스로 외해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달 초 그물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수로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야생에서 살아온, 혹은 야생성이 강한 동물에게는 자신의 서식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고 번식할 권리가 있다. 1978년 파리에서 선포된 ‘세계동물권리선언’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름을 붙이고 정을 느끼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 애정이 야생동물을 우리의 볼거리로 붙잡아 두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생동물을 데려와 가두고 만지고 올라타며 그들과 ‘교감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돌고래 체험이나 야생동물 카페가 오랫동안 소비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물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관심과 접촉을 계속 견뎌야 하는 일일 수 있다. 다행히 우리 법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부캉이가 자연 해역으로 돌아가 다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더는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물이 제 삶을 살아갈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한다. 박주연 변호사

동물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와 기른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웠다. 그가 동물을 재차 기르거나 관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육금지제도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무죄추정 원칙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명령하고,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 동물이 확정판결 시까지 반환되지 않도록 하여 현행법의 공백을 막는다. 영국, 독일, 스위스는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이미 동물학대자 등의 동물 사육·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결국 학대 이후에도 다시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재학대를 ‘예방’하는 보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동물을 기르는 ‘권리’에는 그를 잘 돌볼 ‘책임’이 뒤따른다. 그 책임을 위반하여 학대를 저질렀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다.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다시 국회 문턱에 선 동물사육금지명령 법안이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올여름에도 폭염 속에 반려동물을 방치한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의 한 옥상에는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고 가림막조차 없는 곳에 개가 방치돼 있었다. 한 펫숍에서는 개 18마리가 38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 등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구조·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동물이 폭염 등에 방치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선 의지가 없거나 동물의 상태가 위급하다면 즉시 격리해 치료와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명백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상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 판단과 개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담당공무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대 판단기준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다. 법은 수의사의 진단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수의사,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단체, 경찰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만들고, 폭염·한파, 급수·급식, 사육환경, 질병·상해 정도 등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도 구체적으로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눈앞의 생명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행정은 결코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법이 학대를 상해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 자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물보호 행정은 동물이 다치거나 죽기 ‘이전에’ 생명을 지켜내는 제도여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지난달 제주의 말 농장에서 불법 도축이 확인됐다. 그곳에는 은퇴한 지 불과 20여일 된 경주마 ‘천행챗’이 있었다. 다섯 살, 40차례 경주에 출전해 약 1억4600만원의 상금을 벌어들인 말이다. 서류상으로는 ‘승용마’로 전환됐지만 실제 도착한 곳은 냉동된 말고기와 도축 흔적이 남은 농장이었다. 2024년 공주시 한 농장에서도 굶주린 퇴역마들과 말 사체들이 함께 발견됐다. 당시 확인된 말들 상당수는 정부 포털의 소유자·소재지 정보가 실제와 달랐고, 살아 있는 말이 이미 폐사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경주가 끝난 뒤 말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구조가 같은 비극을 반복시키고 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에는 모든 말에 대한 보편적 등록 의무가 없다. 경주마는 출전을 위해 등록되지만, 그 밖의 말은 임의등록이고, 퇴역 뒤 소유자·소재지·용도가 바뀌어도 이를 끝까지 추적할 강제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 의무화를 약속했고, 한국마사회도 올해 7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의무신고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승용 전환’이라는 신고가 있더라도 그것이 말의 실제 삶을 보증하지 못하는 만큼, 신고 의무화는 물론 그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말 복지의 출발점은 모든 말의 전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다. 소유자·소재지·용도·폐사 등 현황 및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 마이크로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력을 잇고, 신고만 믿지 말고 정기적인 현장 확인과 시정명령도 뒤따라야 한다. 퇴역마 보호 역시 별도의 법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 퇴역 뒤에도 적정한 사육·관리 책임을 지우고, 자격을 갖춘 곳으로의 입양을 지원하며, 상업적 도살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말을 구조·보호할 지원센터와 안정적인 재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정한 말 복지 수준은 경주가 끝난 뒤 그 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의 필요로 달리게 했다면, 그 역할을 마친 뒤의 삶까지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다. 박주연 변호사

예전 필자의 동물권 강연에서 청중이 물었다. “벌레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가벼운 질문처럼 들렸지만 답은 쉽지 않았다. 어떤 동물까지 먹어도 되는지, 어디까지 법으로 보호할지는 동물정책을 만들 때마다 되풀이되는 경계의 문제다. 동물윤리와 법에서 널리 쓰이는 기준은 감응력, 곧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은 종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의 법제는 척추동물을 기본적인 보호 범위로 삼아 왔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과학적 연구에 따라 그 범위를 무척추동물로 넓히고 있다. 영국은 2022년 법으로 문어, 게 등 두족류와 십각류를 감응력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 척추동물 중에서도 포유류·조류와 달리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식용 목적이면 법상 ‘동물’에서 제외된다. 집회에서 살아 있는 어류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진 사건, 산천어 축제 고발 사건에서도 검찰은 해당 어류가 식용으로 양식됐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같은 동물이 고통을 입어도 인간이 붙인 용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게다가 ‘식용 목적’의 의미도 해석상 논란을 낳는다. 우리 법도 최소한 모든 척추동물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렇다면 벌레 즉, 곤충과 그 밖의 무척추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살아 있는 존재는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동물까지 법으로 보호할지는 결국 당시 사회의 인식과 합의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모든 척추동물조차 보호받지 못한다. 같은 종의 동물도 반려동물인지, 길에서 살아가는 동물인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무척추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논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법과 인식의 좁은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나 혼자’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의 최신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50년 전체 가구의 41.2%를 차지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도 많은 요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남은 반려동물이 문제다. 사료와 물을 주고 때에 맞춰 약을 먹일 사람, 산책을 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보호자는 치료를 미루거나 동물을 홀로 남겨두는 결론에 내몰릴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의 26.8%는 명절이나 입원 등으로 오래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떠난다고 답했다. 62.1%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고 답했다. 다행히 서울시는 올해 24개 자치구에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해 1인 가구 등에 연간 최대 10일의 무료 위탁 돌봄을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지자체로도 이어지는 추세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등 대상자가 민간 동물 위탁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회가 함께 동물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보호자를 돕고 동물을 안전하게 하며, 보호자의 위기가 동물의 방치와 유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보호자가 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미루거나 서둘러 퇴원한다면 보호자의 치료와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이 문제를 사람과 동물을 함께 돌보는 관점에서 다룬다. 잉글랜드에서는 보호자가 입원이나 시설 입소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고 다른 대안도 없을 때 지방정부가 동물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병원이나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연계해 응급 위탁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때문에 입원과 치료를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겨진 동물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보호자도 치료에 집중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야말로 취약한 순간을 받치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박주연 변호사

연이은 폭염 속 한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땡볕 아래 물 한 모금 없이 개가 묶여 있는데, 택배상자는 그 옆 ‘그늘’에 놓여 있었다. 동물은 자주 물건처럼, 때로는 물건만도 못하게 취급된다. 몇 달 전 동료가 했던 질문도 떠올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인 동물-개와 알파카-을 강제집행하러 갔는데, 이들이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웠다. 민법은 동물을 일반 유체물과 구분하지 않는다. 동물은 누군가의 ‘재물’이거나 ‘무주물’일 뿐이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고 압류되며, 분할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에 팔려 환가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소유자가 동물을 돌볼 자격이 있는지는 중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동물을 생명체로, 본성과 기본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민법상 소유권의 벽 앞에서 동물보호법은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도 동물의 생명·신체가 아니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므로, 소유자에 의한 학대나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즉, 특별법이 애써도 법체계의 깊은 곳에서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놓여 있다면 실효적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다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언을 넣으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통과되더라도 동물이 당장 권리의 주체가 되거나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전히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동물이 누군가의 재물을 넘어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법이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입법자는 동물을 물건과 달리 대하는 별도 규정을 만들 책무를, 법원과 행정기관은 법을 해석·집행할 때 동물이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임을 고려할 단초를 얻게 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을 이제는 법이 말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1일 태어난 벨루가가 사흘 만에 죽었다. 개장 이후 이곳에서 폐사한 고래류는 17마리에 이른다.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고래목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새로 보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 ‘보유’에 수족관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개체, 즉 ‘증식’으로 인한 보유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또 다른 새끼가 태어났고 끝내 생을 마감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된 취지는 명확하다. 넓은 바다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고래목 동물이 관람을 위해 좁은 수조에 갇힐 때, 그 삶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질병, 죽음의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고래목 전시를 끝내겠다는 사회적 선언이기도 하다. 법은 보유동물에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처벌 규정의 문언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해양수산부는 2년 넘게 뚜렷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래목 동물의 보유·번식은 제한되는 추세다. 캐나다는 고래목 동물을 포획 상태로 보유하거나 번식시키는 행위, 배아 등 생식물질을 보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캐나다달러(약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프랑스도 고래류 쇼와 관람객 접촉을 단계적으로 끝내고, 포획 상태의 보유와 번식을 못 하도록 했다. 새로운 고래류의 갇힌 생과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개정법의 취지가 공백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가장 명확한 방안은 조속히 법 문언을 보완해, ‘번식, 임신 유도, 인공수정, 생식물질 보유 행위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당장은 정부가 수족관의 신규 보유에 ‘증식으로 인한 보유’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더 이상 증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족관에 남아 있는 고래목 동물들에 대해서도 전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 개체별 건강 상태, 사회성, 바다 적응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상 보호시설 이송이나 단계적 방류와 같은, 그 동물에 가장 나은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