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사고 당시 명부상 승선자와 사망자수를 한국 정부가 분석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일본 정부가 1950년대 발표한 승선자 수보다 193명 적고, 사망자수는 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회의실에서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열고 우키시마호 명부 75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부상 승선자 수는 총 3542명, 이 중 사망자는 528명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1950년대에 발표한 우키시마호 승선자(3735명)보다 193명이 적고, 1945년에 발표한 사망자(524명)보다 4명 많은 숫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제공받은 1·2차 명부와 올해 받은 3차 자료에서 도출한 총 1만8176명을 1년여 동안 분석해 중복 기재된 승선자 수를 제거하고, 동일인으로 오인된 동명이인 등을 사망자 수에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 행안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사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작업장 별로 승선자 명단을 작성해 수합한 뒤, 관계기관이 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중복·오기가 많아 인원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작년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布施祐仁)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확보한 75건의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 제공했다. 행안부는 명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이 승선자 명부에 기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와 과거 피해 사실 조사 자료 등 정부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검증이 마무리되면 새롭게 파악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키시마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전문가와 검토하고,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함께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작업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강제 징용된 조선인과 그 가족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출항해 부산을 향해 가던 중 출항 이틀 만에 교토 앞바다에서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심의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의료사고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등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의료 육성·1차 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의개특위 구상이다. 심의위가 전문성이 있을 것인지, 피해자가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환자들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으며, 의료인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 단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심의위는 그 결론을 놓고 논의하는 기구”라며 “사고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가 확충될 것이고, 환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 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은 중상해를 포함해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되 사망사고는 필수 의료분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는 사망사고에 있어 형사 면책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정 단장은 “망자의 의사를 누가 어떻게 대리할 수 있는지, 필수의료에서의 어쩔 수 없는 악결과에 대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가 필요한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의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차 병원은 동네 의원(1차)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가리킨다. 이런 병원들이 초고난도 전 단계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3차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퇴원까지 관리하도록 키운다는 것이다.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대형병원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디를 가면 되는지 환자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생태계를 보며 기능과 임상 역량 중심으로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1차 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3∼4개 권역에 각각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한다. 의개특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찰료 인상과 환자 교육·상담 수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가를 묶어서 주는 방안이 적합한지 등을 의료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대가 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2014년 5000원대로 올라선 지 11년 만에 1만원도 넘게 됐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적은 규모란 점에서 노동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삭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대한 방어했다’는 분위기다. ◆1만2600원 vs 9860원…결국 1만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최초요구안으로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과 9860원(동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4차례에 걸친 수정을 통해 요구안을 1만840원까지 조정했지만, 경영계는 4차 수정안에서도 9940원을 내며 ‘1만원선’을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하면서 1만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됐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을 냈고, 투표 끝에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아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나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해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경영계 안에, 4명은 노동계 안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심의에 110일이 걸려 역대 최장 심의로 기록됐으나 올해에는 예상보다 빠른 53일 만에 결정이 이뤄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8월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계 “사실상 삭감” 반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으로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을 제시하면서 1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표결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예년의 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1만원이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해진 분위기였다. 다만 전년 대비 인상률은 1.7%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숙원’이었던 1만원을 넘겼음에도 노동계의 불만이 큰 이유다. 한국노총은 “일부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노사 간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물가상승률 예상치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겨우 1.7%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은 본래 취지를 잃었다.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최근 몇 년 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111건에 달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간 학생 대상 교원(교직원·강사 포함)의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등교가 늘면서 91건, 2023년 111건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239건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불법촬영 등 ) 12건이었다. 진 의원은 교원의 성범죄 중 상당수를 ‘그루밍 성범죄’로 봤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통상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진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 특성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교사가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 가족도 성범죄 사실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 각 교육청에 접수된 교원들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성추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라며 귓속말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진 의원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이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문제로 사퇴하고 대전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부적절한 교제관계를 이어오는 등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교사들의 성비위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유·초·중·고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진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사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의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사는 감정노동자”라며 “교사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서울대 의대와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공무원 산업재해 신청) 통계(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보다 2.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최근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연구에 대해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현재 학교는 다툰 학생에게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무단 조퇴를 제지하다 초등학생에 뺨을 맞는 등 정신건강이 온전할 수 없는 극한 환경”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교원에게 무결점, 무결함, 무한책임만 요구하고,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했다.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선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교총은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사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체험학습 등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병원 연계를 확대해 교사가 낙인효과 없이 언제든 쉽게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지원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각종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서이초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많았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교사의 98.7%, 시민의 83.6%는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지난해 순직은 인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종료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수사 결과가 교사와 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서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교사의 93.6%, 시민의 74.2%는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1년 동안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사 10명 중 8명(77.4%)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답했고,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학부모와의 관계’(70.1%)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교육활동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8.6%에 달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시민 83.8%, 교사 96.1%)도 많았다. 서울교사노조는 “법적 분쟁은 교사들은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즘 교사들끼리 얘기할 때 ‘기분 상해죄’를 조심하라고 하죠.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한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시간에 모둠 활동을 진행했는데, 자녀가 친하지 않은 아이들과 같은 모둠이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모둠을 바꿔달란 요구를 거절하자 해당 학부모는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몰아세웠다. A씨는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가 워낙 넓고 아이의 감정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며 “교사들 사이에선 ‘운 나쁘면 신고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학생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규정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고소 두려움’ 시달리는 교사들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1만1359명을 조사한 결과 84.2%가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 사이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이라고만 설명돼있어 교사 사이에선 학대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정서에 심각한 해를 끼친 교사는 당연히 아동학대로 신고해야겠지만, 지금은 단순히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학부모들도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일부 학부모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괴롭히려 신고…교사들 고통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가 개최한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에는 무고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본 교사 8명이 참석했다. 피해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학생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신고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된 뒤 협박성 또는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과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수차례 받으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결국 무혐의를 받더라도, 오랜 조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혐의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그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는 현행법상 누구든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이나 신고자가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위협하거나 신고하는 보복성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법안이 교사를 공격하고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무고성 신고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피해 교사들은 신고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교사로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무고성 신고로 1년 이상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교사는 “타인과의 만남이 두려웠고,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꿨던 꿈이 무너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스스로 교사로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사들 “법 개정해 요건 구체화를” 교원단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무고성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구분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적 행위를 자신의 요구와 기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방해하고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들로 교육과 사법 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노조는 백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법령과 제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전국 교사 6243명의 서명 운동지를 백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령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서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며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사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더이상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11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 2340명에게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11일부터 서울·인천·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 등 234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24시간 서비스는 주중에 지역사회에서 산책·체육·음악·미술활동 등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형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해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룹형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전행동,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방문조사와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국비 722억원과 지방지 524억원 등 총 1246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진정한 약자복지 정책으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교직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해당 학생이 입학 후 수차례 학교를 옮겨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됐다. 다수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했음에도 행동 교정이 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옮겨 다니기만 한 것이다. 전학 조치가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된 문제행동…3년간 학교 7곳 전전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학부모를 고발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학교에서 무단 하교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A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에 전학 왔으며, 3주간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감은 이전에도 A 군으로부터 몇 차례 폭행을 당했으나 학부모가 “폭행 증거 있냐”고 따지자 다른 교사가 3일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군의 이런 문제행동이 수년째 계속돼왔다는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강제전학 조치 등으로 학교를 수차례 옮겨 다녔다. 3년여간 익산과 인천, 전주에서 옮겨 다닌 학교는 7곳에 달한다. 지난해 2학기부터 전주에서만 3번 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A군의 학부모에게 심리치료 등을 권했으나 A군의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도 거부해왔다. 현재 교육 법체계에서는 학생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학부모가 거부하면 강제로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없다. A군의 학부모는 A군이 교감을 폭행한 당일 집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면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이 A군의 학부모를 고발한 것도 결국 A군의 치료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학부모가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판결을 받는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가 가능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에게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폭탄 돌리기’된 강제전학 치료가 필요한데도 몇 년간 학교만 옮겨 다닌 A군 사건은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여러 한계점을 보여준다. A군은 과거 문제행동으로 학교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앞에선 학교의 조치들이 무력했던 셈이다. A군을 통제하지 못한 학교들이 선택한 것은 전학 조치였다. 현재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전학 조치가 가장 센 수위의 징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로 전학 조치된 초·중·고생은 2021년 236명, 2022년 333명이다. 이는 전체 교권침해 징계 조치 중 10%가량 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전년보다 규모나 비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으로도 연간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는다. 전학 조치는 학생의 환경을 바꿔 학교폭력 등의 고리를 끊는다는 취지이지만, 아무런 치료 없이 전학만 갈 경우 행동 교정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전학 조치는 ‘폭탄 돌리기’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제행동으로 골치를 썩던 학교는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싶어하고, 다른 학교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A군처럼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 몇달 만에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사례도 많다. 2022년에도 전북 익산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된 5학년 학생이 옮긴 학교에서 일주일간 각종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학생은 교사를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거나 반에서 기르던 햄스터를 다른 학생의 물통에 넣어 죽게 하고, 반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학교가 등교정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학교에 나오자 반 아이들은 해당 학생을 피해 현장체험학습을 가기도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강제전학 온 아이가 또 문제를 일으켜서 몇달 만에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는 빈번하다”며 “그런 아이는 그냥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치료 개입하는 것도 어려워서 몇 달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참다가 다른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들은 전학 조처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역 내에서 전학생을 받을 순번을 정하기도 한다. 한명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보낸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을 넣는 일도 있다. ◆교육계 ”문제학생 치료 급선무” 교육계에선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겐 ‘치료’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돌발·폭력 행동이 반복돼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기 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폭언‧폭행, 돌발 행동을 반복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조치‧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사가 폭행당하고,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며 위협받고 학대받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현재는 학교가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학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병원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선정·지원은 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라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중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하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은 50∼59세(22.5%), 세 번째는 40∼49세(16.6%)로 각각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고,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도 동반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에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셈이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배경은 고령화 영향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보면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한다. 60세 이상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20만명(8.5%), 50대도 11만9000명(3.6%)으로 늘어 전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